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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1996~1998) | |||
| <nopad> 문민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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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용문 |
제2대 김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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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98~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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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종세 |
제2대 허근 |
제3대 양규환 |
제4대 이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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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심창구 |
제6대 김정숙 |
제7대 문창진 |
제8대 김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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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윤여표 |
제10대 노연홍 |
제11대 이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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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3~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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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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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이의경 |
제6대 김강립 |
제7대 오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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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柳永珍 | Ryu Young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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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7월 12일 ([age(1959-07-12)]세) | ||
| 경상남도 통영군 | |||
| 재임기간 | 제4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2017년 7월 13일 ~ 2019년 3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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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학력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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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면제(양안부동시) |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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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대한약사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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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약사 출신 정치인.2. 생애
1959년 7월 12일,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태어났다. 통영 원평초등학교 5학년 때 마산으로 이사가 무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중앙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이수한 후 1978년 부산대학교 제약학과에 입학하여 1982년 졸업했다.통영수산고 출신인 부친(국가유공자)은 해군에서 배를 운전(보급물자수송)했고, 공무원 생활을 거쳐 시작한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남으로서 공부는 해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였다고 한다. 기사
대학을 졸업하고 일동제약에 취업해 1년 남짓 일하다가 뜻한 바 있어 1984년 선배의 도움으로 첫 약국을 개설하게 됐다. 대학 선배가 은행에서 그 당시 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지금도 선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약국을 개설한 그 해 약대 한 해 후배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 형제 2명의 장남인 그는 자매 둘의 장녀인 아내를 위해 홀로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33년간 한 집에 살았다고 한다. 기사 장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기 때문에 식약처장 임명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비하한 점에 격분해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를 '패륜아'라고 적어서 식약처장 임명 당시 논란이 되었다.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을 지내는 등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국민 보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에 부산시장표창, 2012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2019년 5월 14일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을 수상한다. 기사 2013년 5월,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직능특보와 부산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비례대표 20번째 후보였으나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다. 손혜원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전 대표는 류영진 약사가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공을 높게 사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류 약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줄 것을 부탁했으나 김종인이 거절했다고 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문 대통령 당선 활동에 나섰다. 약사 2,345명이 참여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른 정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문 후보 당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17년 7월, 제4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류영진 신임 처장에 대해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식품 관련 경험이 없는 약사 출신을 국민식품건강에 직결되는 자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해서 논란이 되었다. 식약청장 때부터 현재 식약처까지 약사 출신의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대부분 수장을 맡았다. 류영진 처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개국 약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처장이 약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2017년 8월 21일 차장에 식품행정 전문가인 최성락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을 임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식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처장과 차장은 의약품과 식품 분야 각각 다른 분야 전문가로 배치한다.
2019년 3월 8일, 식약처장에서 물러났다.
2019년 6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다른 11곳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을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가통계포털의 2019년 5월 30일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362,312명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지역구당 인구 기준선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상한선을 넉넉하게 넘기 때문에 지역구 통폐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게 되고 상대 자유한국당 측 후보는 작성시점 2019년 6월 기준 황교안 당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헌승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트롤링급의 돌발언행을 하지 않으면 공천은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14일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을 이헌승 의원에서 김도읍(북강서을)로 교체했다. 이헌승 의원측은 "총선을 앞두고 당직을 맡았을 땐 힘들었던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똑부러진 일처리로 정평이 난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다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산진구을에서 2번 다 무난하게 국회의원이 된 이헌승 의원으로서는 문재인 측근이라는 식약처장 류영진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느껴 지역을 챙기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진구 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현역인 이헌승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특성과 이헌승의 지역구 관리를 감안하면 43%라는 득표율은 매우 선전한 성적이였다.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광역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 특히 그간 부산 민주당을 대표하던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이 3월 21일,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현역 의원 3명(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가 모두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8회 지선에서 부산도 대구 못지 않게 민주당이 궤멸하면서 총선전망도 매우 어둡다. 최근에 있었던 지역위원장직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계에 더는 뜻을 두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3. 식약처장 시절 세운 업적
3.1. 세계 최초 난각(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식약처장 임명 한 달 뒤에 터진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7년 12월 1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해 8월부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구성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대책이었다. 당시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개 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는데. 그 대책 중 하나가 식약처에서 제안하여 도입한 '난각(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기사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달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방사)이고,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 방식이다.
식약처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계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계란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산란일자 등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음으로써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였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소비자인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였지만 생산자인 축산인들에게는 추가적인 규제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8년 9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기입하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하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0월 전국 양계업자 3000여명이 오송이 식약처 앞에서 양계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기사 양계업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만 강조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산란일자표기를 강행하는 식약처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양계업자와 유통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2019년 2월 23일 의무 시행이 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서 8월 23일 전면시행되었다. 7월 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였다. 기사
3.2.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실시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식약처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검사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청원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검사의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식약처 블로그‘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따른 청원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게시된 청원목록을 보고 공감하는 청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많은 청원 중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채택하고, 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하도록 했다. 채택된 청원은 검사 계획을 수립 후 수거·검사 실시 및 조치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9년 10월까지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전수 조사 및 조치가 취해진 식·의약품은 영·유아용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 노니분말·환제품,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6 가지이다. 물휴지
식약처가 시행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빠른 시간 안에 자리잡았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이 알려지면서 당시 업계는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러한 우려를 파악한 식약처는 청원 글에 특정 제품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나 기업이 없도록 했다. 식·의약품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 기준치가 높아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국민청원을 통한 안전검사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올해의 우수한 정부혁신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기사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안전검사를 정부기관에 요청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정부혁신 관련 420 개 사례 중 1 차 전문가 심사 및 2 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 개의 우수 정책 사례가 뽑혔다. 이후 2 차 국민 심사에는 2 만 4,000 여명이 참여해서 16 개의 정책 사이의 우열을 가렸다. 1, 2 차 심사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진대회 당일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 100 여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해 우수사례 발표를 직접 관람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다.
2019년 8월 8일에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사 또한 2018 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뽑히는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1]
3.3.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안전관 신설
식약처장이 되기 전 부산에서 개 업약사로 일한 류영진 처장은 오래 전부터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부산시 약사회장을 지내면서 약물 오남용 교육과 마약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나 부산은 히로뽕과 같은 마약의 밀수 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약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은 행정절차를 거쳐 류영진 식약처장이 퇴임한 2019년 4월 30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설되었다. 기사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소속이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산하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 처방 및 투약 정보를 분석·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손잡고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3.4.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 지켜냄
베트남 정부가 2018년 2월,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입찰’에서 우리 의약품 등급을 2등급에서 6등급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하여 베트남으로의 의약품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위기가 발생했다. 기사 우리나라 의약품만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경쟁자인 인도와 중국도 함께 등급을 떨어뜨리는 조치였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게 4위의 교역국이다. 베트남에도 우리나라는 2위 교역국이다. 입찰 등급 하향조정은 우리나라 수출 제약업계에는 이미 그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지만 누구 하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던 일이었다.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정부가 모든 의약품을 구매한 뒤 공공병원 등에 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 의약품 공급입찰에서 의약품 등급이 6등급으로 떨어지면 수출의 70%가 날아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베트남 정부의 발표 후 식약처의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 설득도 해 보았지만 역시나 실패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22일부터 3일간 베트남 국빈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기사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빈방문 의제에 이 안건을 포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의제에 넣어줄 것을 청와대 사회수석실을 통해 요청했다. 다행히 최종단계에서 의제에 포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제약업체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문제해결을 부탁했고, 푹 총리가 베트남 보건부장관에게 직접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베트남 측이 한국의 등급을 재조정하려 하자 2등급으로 있다가 한국과 함께 등급이 떨어진 인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은 PIC/S와 ICH[2] 두 곳 모두에 가입한 국가란 점에서 다른 두 경쟁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베트남 측에 설득했고, 베트남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7월 31일 우리나라의 2등급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입찰 개정안을 올렸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은 원래 등급인 2등급으로 다시 등급을 회복했고, 그 덕택에 베트남 의약품 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함께 등급이 떨어졌던 인도와 중국은 6등급으로 계속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에 더 큰 기회가 찾아온 셈이 되었다. 기사
3.5. 세계 일곱 번째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2019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했다. 그 덕분에 국내 제약사는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아, 수출에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됐다. 기사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EU에서 원료의약품의 GMP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부여하는 국가별 리스트다. EU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등재되면 EU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받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등재되면 EU 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것이다. 이전까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나라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6개국 뿐이었다.2018년 7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취임하기 전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식약처에서는 2차 평가에서는 반드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1차 평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 2차에서 다시 실패한다면 화이트리스트 등재 시도가 향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식약처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언을 듣기 위해 직원들을 아일랜드로 보냈다. 당시 EU 평가단에서 지금껏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아일랜드를 방문한 식약처 직원들은 다섯 시간에 걸쳐 1차 평가 시 지적받은 사항의 이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EU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청 중에는 제조회사의 수가 비교적 적고 경험 있는 조사관이 없는 지방청도 포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된 조사관들이었지만 EU 화이트리스트를 향한 열정만큼은 베테랑 못지 않았다. 이미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몇 차례에 걸친 모의실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서 결국 성공적인 평가결과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평가단 본부 오프닝 미팅에 사전 환영면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급하게 잡힌 오전 국회 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불투명해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화이트리스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사단과 면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방한한 평가단에게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지난 2014년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이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실제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24억400만 달러에서 2018년 46억 6600만 달러로 PIC/S 가입 후 94% 증가했다. 기사
3.6. 마스크 검사인정 기관을 1개에서 7개로, 마스크 공장은 20여 개에서 124개로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재임 시 마스크 검사기관을 늘리고 마스크 공장도 이전 정권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우리나라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최대 1300만 개 가까이 되는 것은 본인의 재임시 일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알리면서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류영진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글의 원 출처는 류영진 전 식약처장의 페이스북 글과 류영진 처장과 인터뷰한 아이엠피터의 블로그 글이다. 류영진 페이스북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약국을 가도 마스크는 품절이고,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스크 대란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마스크 대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까다로운 심사와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철저한 덕분에 한국산 마스크는 미국의 N95마스크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스크 성능 검사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스크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단 한 개뿐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검사 기관이 한 곳이라 의약외품인 보건마스크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마스크 허가가 어렵다 보니 마스크 품질은 좋아도 생산량과 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영진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은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아이엠피터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7년도에 마스크 허가를 받으려면 검사만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들었다”라며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성능 테스트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8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며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식약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와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관이 늘지 않았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공무원들을 채근했고, 다양한 노력과 설득 끝에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은 2016년 1개에서 2019년에는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사 기관이 늘어 마스크 성능 검사 소요 기간이 짧아지자, 불과 20개였던 공장은 현재 137개까지 증가했습니다.(식약처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마스크 공장은 150여개이고 실제 생산을 하는 공장은 124개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마스크 공장의 수를 131개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만약 검사 기관이 예전처럼 1개였다면, 현재와 같은 마스크 생산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스크 공장이 늘어났지만, 현재는 마스크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부터 중국 황사가 심해지면서 한국의 우수한 마스크를 중국 바이어들이 대거 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중국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손꼽힌다”라며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생산량의 70% 이상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조명된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라는 기사 내용처럼 기사 네티즌들은 이런 대비가 되어 있었으니 다행이다, 마스크공장 안 늘렸으면 큰일 났겠다, 일 잘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후보 페이스북에는 '나라를 구한 류영진'이란 댓글까지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마스크 부족으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을 때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 류영진 처장이 마스크 공장도 늘리지 않았냐며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근거로 쓰이면서 마스크 공장 늘인 내용은 널리 퍼지고 있다.
3.7. 희귀필수의약품 센터 확대개편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는 약사가 아닌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희귀질병치료의 기회를 확충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거 1999년 9월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센터는 그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의 공급을 책임지고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했다. 기사류영진 식약처장은 희귀필수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입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사
먼저 의약품의 유통·공급에 있어 사회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15명을 충원했다. 이후로도 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또 새 인력확충과 함께 새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19년 초 220평 규모의 새 사무실로 이전해 기존보다 3.4배 큰 공간에서 희귀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중견 도매업체 이상의 설비를 구축해서 안전성을 보장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원, 항습, 보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되고, 어떤 분류의 의약품이 들어와도 최적의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8. 식품 자영업자들을 위한 규제 개선
3.8.1.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공무원 한 분 한 분 다 업어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기사2019년 7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식약처를 찾아 ‘공유주방’에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박용만 회장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공유주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퇴임하기 직전인 3월 7일 신규 창업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매년 20만 명이 음식점을 신규 창업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공유경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식품 위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주방시설을 공유해 영업자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며 '창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교차 오염 등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서, 1개 주방에 1명만 영업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해도 개별적인 공간이 꼭 있어야 했다. 1개 주방에 다수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로 주방을 분리하고, 개별로 조리 기구를 구비하는 등 창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공유주방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서비스다. 하나의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음식을 대규모로 유통( B2B)시킬 수 있다. '주방의 우버'로 불리는 공유주방은 소규모로 창업하려고 해도 부동산임대차계약 등 높은 초기비용에 진입장벽이 만만찮은 요식업계에 혁신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기사
창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이용하므로 초기 조리시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주방을 함께 이용하면서 영업자들끼리 영업 관리 노하우와 식품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리하다. 30평 식당 기준으로 창업비용은 약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요식업의 높은 폐업률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공유주방 서비스는 이를 낮춰줄 수 있는 유용한 선 순환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으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3.8.2. 청소년 강압에 술 판매한 선량 업주 구제방안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3]에 따라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영업 정지’로 더욱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 강압에 술 판매한 선량 업주 구제법안 발의"를 해서 억울한 자영업자를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형법상 작량감경을 통해 정상참작이 가능하므로 법률에 형의 감경사유를 적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울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여러 번 이 법안의 통과를 부탁했고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1월 ‘청소년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술을 팔았어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해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제4항 후단”으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업자가 제13호(제44조 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식품위생법이 미성년인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증 책임까지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소년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업주가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논란
4.1. 임명 이전의 논란
류영진 처장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과거 그의 SNS에 ‘ 홍준표는 패륜아, 박근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등의 거친 말을 올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강한 정치색을 막말 섞인 언어로 여과 없이 노출'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가벼운 사람을 중요 직책에 임명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 약사 출신의 류영진 처장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페이스북에 표현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복지위원들은 처장의 임명이 온당치 못하다며 임명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류 처장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개제한 것에 송구스럽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 류영진 처장의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만 공개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장인에 대해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등 # 류 처장이 격한 표현을 한 원인은 사라지고 단지 페이스북 내용 일부 단어만을 문제 삼아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고 하고 공격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4.2. 업무 태도 논란
취임 후 40일도 되지 않아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부실한 업무파악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살충제 계란의 경우 2017년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강조했지만, 닷새만에 국내 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나온다. 이후 국정 현안 회의에서 계란 안전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낙연 총리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 또 국회에서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릴리안 생리대'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얼버무리며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8월 16일 보건복지위와 8월 17일 국무총리 주최 회의에서의 행적은 더 가관이다. 살충제 달걀 유통 상황이나 수량 등 기본적인 질문도 제대로 대답하질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특히 화룡점정인데, 김승희 의원은 남양주에서 생산된 달걀이 어느 도매상들로 갔으며, 또 그건 어느 소매상으로 갔는지 등을 물었으나, 류영진 식약처장은 사태가 터진지 며칠 째인데 조사해보고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이나 말 돌리기로 일관했다. # 자유한국당이 욕먹을 짓을 한 건 맞지만, 김승희 의원의 질의는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이었다. 아직도 조사를 하지 못 했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농장들과 도매상, 소매상들한테 거래명세서 다 내놓으라 해서 그것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 달 밖에 안돼서 적응 안됐다는 핑계가 안 통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고, 바꿔 말하면 그런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경솔한 언행까지 보여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한테서까지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들었고, 이낙연 총리에게서도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란 말을 들어야 했다.[4] 그리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매일 2.6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느냐”고 물었을 때, “계란 2.6개를 평생 먹을 순 없지 않느냐”고 대꾸하면서 다시금 질타를 듣는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럴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마라."는 언사까지 하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밤샘 공부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질책했을 정도이다. 보통 식품에 관련된 파동이면, 멜라민 파동이나, 구제역 사건의 예시만 봐도 온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 이번 사태는 그냥 식품도 아닌 국민 대표식품 중 하나인 계란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 하는 듯하다.
이런 이유로 류 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2017년 8월 24일에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경고’를 주기에 이르렀다. #
4.3. 휴가 논란
또한 개인 처신에서조차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기관장은 임명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예규를 어기고 임명 1개월만에 휴가를 떠났고, 휴가 기간 도중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타고, 휴가중에 관할 지역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는데,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이며,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하계휴가를 적극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5]에 따른 것이며,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휴가 중에도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8월 8일에는 질소과자 조치와 관련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해 총리에게 직접 대면보고도 하였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휴가 첫날인 8월 7일에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이며,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는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휴가가 사전에 계획되었더라도 전국이 계란 파동으로 들썩거릴 때 제대로 된 처리보다 휴가를 갔다는 점은 지적 받을만한 일이다. 특히 이후 행적을 봤을 때 애초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4.4. 라돈 기준치 초과 생리대 판매 허용
2018년 10월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를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본래 생리대를 제조할 때 기존에 쓰이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안전성(독성) 시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문제는 식약처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라돈 논란 생리대는 식약처에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출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문제가 된 생리대의 품목신고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결국 식약처가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사전' 관리에 불철저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4.5. 후보사퇴 압박 논란
제21대 총선 부산진구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경쟁자인 김승주 예비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주는 류영진 선거사무소 센터장 정모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출마 사퇴 등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김승주의 타 당 전적 및 이력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김승주의 예비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기사에 따르면 김승주는 과거 보수정당에 잠시 가입했었는데, 이 기록이 제출 서류에서 누락된 게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등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타당 당적 기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한다.
본인은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누락된 것은 확실한 상태이며 공관위는 두 후보의 경선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기사
5.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069,744 (25.54%) | 낙선 (20번) |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부산 부산진 을 | 44,277 (43.70%) | 낙선 (2위) |
| 역대 선거 벽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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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 부산 부산진구 을) | }}}}}}}}} |
[1]
참고로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를 열거하면, 중앙부처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 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로 뽑혔다.
[2]
PIC/S는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등을 만드는 국제협의체이고, ICH는 의약품 인허가 규제 등을 위한 국제위원회다.
[3]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4]
관가에서는 기관장이 '직속 상사'인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질책을 연이어 들을 정도면, 사실상 부처 통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도 나왔다.
#
[5]
7월11일,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