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營 業 停 止 / business suspension, suspension대한민국에서 영업자가 특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 그 기간에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실무 업계에서는 줄여서 영정이라 부른다.
2. 원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뱅크런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영업정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로 이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은 제외)을 밤 10시~아침 9시 사이에 출입시킨 PC방, 오락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3. 집행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는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지만, 영업정지 명령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하는게 보통. 이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집행할 권한이 있다. #4. 불복
영업정지 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다. 즉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졌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5. 주요 사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SKT- KT 이통통신3사는 2014년 3~4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45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정지당한 게 아니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조치였다. SKT는 2014년 9월 1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시 SKT는 2015년 10월에도 일주일 영업정지 당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6개월간 오전·오후 각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정지를 받았으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방송정지를 면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를 내리려했으나 법원은 분할 전 회사의 문제라며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보험설계사들도 부당모집 행위[1]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집정지라는 이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적발 사건을 일으킨 넥슨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15억 9300만원(약 116억원)을 부과했다.[2] 원칙대로라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맞지만, 일정 기간동안 메이플스토리 게임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3]
6.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영업정지의 상한선이 730일, 즉 2년이다. 한국은 고작 6개월까지인데, 미국은 2년까지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가 없다. 무조건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한다. 실무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임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 건물 반경 500m 내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에 직장폐쇄 명령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직장폐쇄 명령을 받기때문에 자동이체 같은 것도 전부 정지되고, ATM 사용도 막힌다. 예금주들의 계좌까지 전부 동결당하는 것이다. 예금주들도 은행의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 예금주들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이다. 한국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우체국에 예치한 자금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4]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한도가 원리금을 합산한 최대 5,000만원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금주들이 은행 상황에 연대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보호한도 이하로 맡겨놓고 있다가 은행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2,000만원 한도 이내로 가장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다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찾을 수 있는 액수부터 돌려받는 것 조차 소요되는 시간이 걸릴 각오를 해야하고, 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 부터는 파산한 은행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지만, 이 역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는 것에 비해 극히 일부분도 되지않을 잔액조차 되찾을 수가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다.한국에서도 영업정지 상한선을 높이자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못해 6개월로 멈춰 있다.
[1]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행위, 위력등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2]
메이플스토리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115억 9300만 원,
버블파이터에 부과된 과징금이 4900만 원으로
넥슨코리아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도합 116억 4200만 원이다.
[3]
물론
과징금 체납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버린다.
[4]
이 둘은 법적으로 전액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