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요

•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 소득의 양극화.

2. 등급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2.1.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정

2.1.1. 신청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2.1.2. 직원의 방문

2.1.3. 의사소견서 제출

2.1.4. 등급판정

3. 급여 종류

3.1. 재가급여(在家給與)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급자의 가족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서 방문요양을 제공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9]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10]. 다만 수급자의 가정에 있는 욕실 시설이 좋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직접 주야간보호센터에 방문해 하루의 일정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인지활동, 신체활동, 식사지원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3.2. 시설급여

3.2.1.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차이

3.2.2. 시설 입소대상자

3.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부작용

• 사실상 반쪽짜리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양로원들이 대부분 요양원으로 그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문제는 기존의 양로원의 경우 등급이 아닌 수급자(收給者;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 여부, 현재 거주유무를 보고 입소를 시켰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몸은 건강한데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했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의 맹점이다. 즉 몸이 건강한 노인인데 수급권자인 경우, 그 지역에 장기요양의 광풍 속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 양로원이 없다면 그냥 치매에 걸리거나 스스로 와상환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된다. 그도 아니면 로또를 맞아서 고급 요양시설로 가거나.

• 시장으로 넘겨진 노인복지
  심심하면 나오는 부실요양원 부실급식 등의 뉴스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노인요양원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요양원을 우후죽순 격으로 개원하며, 이들은 노인들의 케어보다는 자기 통장잔고나 지갑이 최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들의 고민은 적자는 보기싫고 그러니 음식 기저귀 등등 케어용품이나 안전(후술) 등에 투자를 거의하지 않는다.

• 화재에 매우 취약함.
  화재가 났을 시 최소 5~10분안에 화재를 완전 진압하거나 전원 대피시키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 되는 노인들을 5~10분안에 완전히 대피시키는 어렵다. 2층에서 맨투맨으로 전 직원이 한 명씩 붙어서 와상어르신을 5~10분 안에 전부 대피시키는 것은 건장한 성인 남자로도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요즘 요양원은 도심 한복판 건물 꼭대기나 상당히 높은 층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없는 야간근무시간에 불이라도 나면? 2008년에 와상어르신을 2층에서 1층으로 모시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25살의 건장한 여성은 3명을 모시고 넉다운됐다. 시간은 한 명당 평균 2~3분 걸렸음. 그래도 남자직원은 5명까지 하고 GG 침 - 현재는 수직 구조대나 경사식 구조대가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 되도록 법제화 되었다.

• 젊은 직원의 수 감소
  젊은 직원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요양보험 전에는 호봉제로 운영돼서 1년에 한번씩 급여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었는데 장기요양이후 각 요양원에서 젊은 인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다. 젊은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요양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부양 기피 유도
  상태가 호전되어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를 넘어 영구히 남아있는 일이 흔하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부양을 꺼리는 풍조가 있고 재가보다 시설에 치중하게 만든 엉망진창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든 정부의 태도를 묵인함에 따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칭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

5.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

• 몇가지 조사를 해야 한다. 워크넷(회원가입필요), 복지넷..이 중에서 구인란을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곳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취직을 할 때 주로 살피는 홈페이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요양원의 구인광고 내역을 쭉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구인광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요양원이다. 나쁜요양원이라고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을 올리기위한 많은 생활보조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요양원의 경우 편하게 근무하고싶어하는 요양사들이 근무가 편한 요양원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존재한다.

• 요양원 사전방문을 했다면 근무표를 보여달라고 해라. 좀더 구체적으로 생활팀 근무표만 따로뽑아서 달라고 해라. 행정팀 급식팀 의료팀은 직접적인 케어를 하지 않는다. 어르신을 가장 많이 모시고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생활팀 직원이다. 그럼 당신 부모님들이 받을 서비스의 총량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전체 어르신수에서 생활팀 직원들의 수를 나누어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생활팀직원들은 언제나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체생활팀직원중에 야간근무자 휴무자를 뺀 하루평균 돌아가는 직원의 수이다.) 그럼 대략 직원 한명 당 몇 명의 어르신을 모시는지 답이 나온다. 나누어보았을 때 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물론 적다고 그 어르신들만 딱 보는 건 아니지만..)좋다.

• 건물 하나가 통째로 요양원이면 좋지만 상가건물에 한 개층이나 두 개층을 쓰는 곳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원장이 건물주일 경우도 높지만[12] 거의 90%이상 확률로 이런 요양원일 경우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 아니....개업한 곳이다. 당신 부모님보다 원장과 요양원의 금전적 이익이 먼저일 확률이 90%인 곳이다. 그리고.... 이런 곳은 불나면 답이 없다.

• 노인시설에서 최소 2년이상 근무한 사람(팀장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다.)을 안다면 하루 일당 좀 주고 같이 알아보는것도 방법이다.

• 수급자일 경우 자기가 사는 지역의 꿋꿋하게 이 악물고 버틴 양로원을 우선 찾아보길 바란다. 있을까?

6. 좋은 재가시설 고르는 법

• 재가시설은 집에 계신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일정시간(보통 하루 3시간) 신체수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일정시간(일반적으로 9시부터 18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있다(이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이 있음)

• 그런데 2016년 기준 전국에 방문요양시설이 9천 개에 가깝다. 참고로 동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치킨집이 2만4천개, 커피전문점이 1만1천개, 제과제빵점이 7천여개다. 당신이 관심이 없어 눈에 안보일뿐 이미 수 많은 방문요양시설이 전국에 존재한다. 따라서 좋은 재가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맛있는 커피전문점을 찾는것 만큼이나 쉽지 않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업 형태의 괜찮은 방문요양 직영 시설도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체계적인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방문요양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시설장과 면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시설장은 서비스제공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지 확인해 본다(어렵지 않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냐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시설장이 제법 많다)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힐끔 보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 정말 다양한 주체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도 확인해본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이 꼭 서비스를 잘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하는 시설보다 수준이 나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공휴일 등에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기에 빨간날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일반적현황, 평가결과 등 기본적 정보를 검색해 보는것이 좋다.(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은 필수다) 또한 주야간보호시설의 휘황찬란한 인테리어에 속지말고 미리 서비스를 체험 가능한지 센터에 확인후 어르신이 직접 일일체험등을 해보고 이용하는 편이 좋다. 결국 어르신을 보호하는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물론 시설 상태도 어느정도는 고려해야 한다. 여러층을 쓰는 곳보다는 단층이 낫고, 높은 층보다는 1층에 있는 곳이 좋다. 1층이 아니거나 여러 층을 쓴다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화장실 상태와 조리 시설 등도 중요한 체크사항이다.

•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급 정도는 센터별로 다르다. 이는 센터마다 요양보호사 관리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별로 얼마나 높은 시급을 챙겨주는지, 그리고 상기한 대로 제대로 운영되는 센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