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 일반적으론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고교에 등급을 매겨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 현황
현재는 3불정책의 하나로 여겨져 엄밀히 금지되곤 있지만,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1]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차이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없기 때문.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외부 스펙 제한, 학생부 동아리 활동 기입 글자수 제한 등 몇가지 해결책이 나왔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차이를 내려고 특목고들은 노력하고 있다.고려대학교에서 시행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의혹 항목으로.
3. 찬성
다른 삼불정책에 비해 고교등급제는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은데, 주요 논지는 '고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내신 산출에 변별력이 없어져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시키는 제도라는 의견과 고교등급제 금지가 상위권 고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실제로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 있어 고교등급제가 없을 시 받는 불이익이 크다.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사람이 내신에선 4~6등급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이미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서열화 반대라는 명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4. 반대
등급을 매기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부활시키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앞서 설명한 외고나 자사고의 경우, 학교 내부에서 정시 대비나 스펙 준비를 일반고에 비해 잘 시켜주기에 내신 점수로 인한 불이익은 세특으로 만회가 가능하다.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들의 대다수가 자사고+특목고+N수생 출신들인 것이 그 예시. 특히 수시에서는 힘을 못쓰는 N수생과 달리 자사고,특목고는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및 정시형 수시[2]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줄어든다.
등급의 기준도 문제이다.극단적인 가정이지만 '1년에 서울대 몇명 보내는' 따위의 기준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격차는 이미 이렇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나 '수능 평균 점수'와 같은 단편적인 기준으로 고정된 상황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면,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또한 상위권 고교로만 학생들이 몰리는 '서열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
강남대성 모 학원강사의 말에 의하면 ㅇㅇ대학교(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학교이며 이 학교는 수능 최저등급도 없다.)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전국구 특목고에선 내신 4.0 정도여도 승산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지방 일반고는 1.1~1.2 수준도 쉽지 않다는 말을 수업 중에 대놓고 했다(...)
[2]
최저학력기준의 합격선이 정시 합격선과 별 차이 없거나 최저학력기준이 더 높은 것. 특히 논술에서 자주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