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3:49:25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

1. 개요2. 현재
2.1. 기초자치단체2.2. 행정복지센터2.3. 경찰서2.4. 소방서2.5. 세무서2.6. 군사2.7. 우체국2.8. 기타
3. 과거
3.1. 광역자치단체
3.1.1. 대한민국3.1.2. 북한
3.2. 기초자치단체3.3. 경찰서3.4. 세무서3.5. 경찰청3.6. 소방서3.7. 기타3.8. 북한

1. 개요

도청이나 시청을 비롯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청사가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한 지역. 청사의 위치와 관계없이 청사의 행정과 운영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아닌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옹진군청이 미추홀구에 소재한 점을 이유로 옹진군이 미추홀구가 마련한 조례와 규칙을 따를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내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과거 행정구역의 설치와 폐지가 빈번하던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으나 도농복합시의 등장과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이 사라졌다.

2. 현재

2.1. 기초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초자치단체 중 관청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유일한 곳. 옹진군청은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다. 옹진군에 딱히 중심지가 될 만한 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섬을 오가는 여객선의 집결지인 인천항과 가까운 곳에 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군 지역은 군청 소재지 특혜로 최소한 1개 읍이라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옹진군에는 읍이 전혀 없다.

2.2. 행정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센터
    기존 동주민센터 청사가 리모델링 사유로 구 국민은행 연서지점 건물로 임시로 이전했는데, 구 국민은행 연서지점 부지는 불광1동 관할이다.
  • 경기도 파주시 운정2동 주민센터
    운정1동(법정동 와동동) 관할구역인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같이 위치한다. 다만 길 건너편이 2동(법정동 목동동)이며, 3동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다. 실제로도 청사 규모가 꽤 큰 편. 운정3동은 2021년 청사가 완공되어 별도로 독립해 나갔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사무소
    시내인 관설동(행정동 반곡관설동)에 위치한다. 이유는 판부면의 3개리가 상호 실질 월경지로서 일반적인 교통로를 통한 왕래가 불가능하고, 이 3개리를 포섭할 수 있는 곳이 과거 판부면이었다가 원주시내(1995년 도농통합 이전 구 원주시)에 편입된 관설동 지역이기 때문.

    그러나 마침내 2017년 11월경 지역지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지난 10월 ‘원주시장과의 즉문즉답’ 행사에서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를 판부면 관내로 이전해달라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면내 지리적인 이유로 면내 지역간 도로교통망이 동서남북으로 이어지질 못한 현실이라 면 관내 이전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1년 11월에도 요구하는 등 현재진행형에 있다.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주민센터
    부창동(법정동, 행정동 모두)에 위치한다. 다만, 같은 건물(구 논산군청)을 두 동이 함께 주민센터로 쓰며, 부지 자체가 두 동의 경계에 걸쳐 있다. 참고로 논산시의 행정동은 부창동, 취암동 이 2개가 전부다. 즉, 논산시의 동 지역 행정업무는 아예 한 건물에 통합되어 있는 셈이다.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어항출장소
    오천면 소속 출장소 중 하나로, 원산도에 있는 시 직할 원산도출장소(원산도, 증도, 효자도 관할)를 제외한 도서지역 담당 출장소인 어항출장소는 대천신항(신흑동)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읍면동의 출장소 중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타 읍면동에 출장소가 있는 것이다. 이는 충청수영 소재지였던 시절부터 비롯된 것으로 섬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둔 것으로서, 관할지역이 전부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지라 출장소를 대천항에 설치한 것이다. 물론 오천면 소재지인 소성리로 직접 가는 여객선들도 일부 도서지역에 있지만, 이 지역은 원산도출장소 관할이라 그냥 면사무소로 가거나 원산도로 가면 되고, 오천항보다 여객선들이 대천항에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사무소
    시내인 금동(행정동 해신동)에 위치한다. 이유는 옥도면이 6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사실 옥도면의 관할구역이 신시도,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 일대만 해당됐다면, 고군산군도의 섬 중 하나에 두었을 법 하지만 (게다가 신시도는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육지와 연결됐고, 무녀도와도 고군산대교를 통해 연결됐으며, 이후 선유도, 장자도까지 다리가 놓였다. 해당 도로는 12번 국도이제 고군산로로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고군산군도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군산항에서 이들과 따로 뱃길이 이어지는 개야도, 연도, 어청도도 옥도면 관할이라 할 수 없이 군산항에 둔 것.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건설된 이후 옥도면 지역 내에서 서서히 옥도면사무소를 옥도면 관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현 위치에 그대로 있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외 옥도면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이 군산항 외항(소룡동의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 있고, 고군산군도로 가는 버스는 현재 비응항에서 출발하는 만큼, 안 그래도 거리가 있고(면사무소 위치가 군산 내항 즉,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화된 면사무소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많이 있는 편이다.

2.3. 경찰서

  • 서울강남경찰서: 1998년까지는 강남구 전체를 관할하였으나, 서울수서경찰서가 생긴 이후 각각 테헤란로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나누어서 관할한다. 분리 후에도 청사와 강남면허시험장은 테헤란로 이남인데도 관할으로 남았다. 다만, 과거에는 대치동 중에서 경찰서에 가까운 대치동의 상당 부분을 계속 관할로 두었지만[2], 구 경계와 경찰서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면서 2곳만을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청사 바로 앞이 테헤란로라 길만 건너면 바로 주된 관할구역이다.

2.4. 소방서

  • 경남소방본부: 창원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역을 관할하지만 창원에 있다. 원래는 창원도 경남소방본부의 관할구역이었으나, 2012년 통합 특례로 창원시 소방본부가 분리독립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권과 인사권은 여전히 경남소방본부가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경남소방본부의 하위기관과 다를 바 없는 처지이다.
  • 부산 동래소방서: 동래구가 아니라 연제구에 있다. 1995년에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리되었지만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즉, 원래는 동래구에 있었던 것이 맞다. 다만 동래구도 관할구역에 포함되며, 연제구가 그리 넓지않아 연제소방서가 생길 일은 없을 듯하다.
  • 부산남부소방서: 남구가 아니라 수영구에 있다. 이유는 부산동래소방서와 같다. 1995년에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리됐으나, 소방서의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생긴 일. 즉, 원래는 남구에 있었으며, 지금도 남구를 관할하고 있다.

2.5. 세무서

2.6. 군사

군사 시설은 그 특성상 관할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주로 도시 지역에서 그런 편.
  • 제52보병사단 사령부 및 일부 예하 연대(박달, 관동예비군훈련장)
    사단 관할 위수지역(서울특별시 남부) 바깥인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이상 51사단 지역)에 있다. 나머지 일부 연대(강남서초,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는 서울 관내에 있다.

2.7. 우체국

  • 남인천우체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총괄 우체국이지만 남동구 간석동에 있다. 다만 2015년 인천남동우체국 개국 이전까지는 남동구도 관할했으며, 위치 자체도 미추홀구 주안동과의 경계 쪽에 있다.[7]
  • 동수원우체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를 관할하는 총괄 우체국이지만 팔달구 인계동에 있다. 다만 2014년 서수원우체국[8] 개국 이전에는 팔달구도 관할했으며, 이후 팔달구가 수원우체국[9] 관할구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위치 자체도 영통구 매탄동과의 경계 쪽에 있다.

2.8. 기타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다. 단, 하수처리장 소재지인 창릉천 동쪽 지역의 하수처리도 맡는다.
  • 안양시립청계공설묘지
    의왕시 청계동에 있다.
  •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한 신안군청과는 달리 아직 목포시 중동2가에 남아있다. 원래는 2024년까지 압해도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목포-신안 통합 논의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3. 과거

3.1. 광역자치단체

3.1.1.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원래는 청사의 소재지가 일치하였으나, 광역시 승격 등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 부산광역시는 본래 경상남도 부산시였기 때문에 경상남도청이 경상남도 부산시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으나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가 (정부 직할)[10] 부산시로 승격함으로써 경남과 남남이 되어 남의 지자체에 청사가 자리 잡은 꼴이 되어버린 것.)

3.1.2. 북한

3.2. 기초자치단체

3.3.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동구 지역을 관할. 과거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였으나, 2016년 인동의 새 청사로 이전하였다. 직할시 승격 이전에는 법동도 동구에 속했다. 이후 대덕경찰서는 신탄진 인근에서 법동으로 이전해 대전대덕경찰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덕경찰서의 옛 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서울금천경찰서
    관악구 신림동(행정동 조원동)에 위치했는데, 행정동 조원동(舊 신림8동)은 금천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포함됐다. 2000년대 초에 구 경계와 경찰서를 일치시키면서 남부경찰서에서 금천경찰서로 개칭하고, 관악구쪽 관할구역은 청사가 있는 조원동만 남겼다. 하지만 청사가 노후화해서 금천구청 옆으로 이전하고 몇 달 뒤 조원동을 관악경찰서로 이관했다.
  • 화성동부경찰서
    원래 화성경찰서였으나 소재지역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명칭과 맞지 않게 되었다. 화성시 서부지역에 경찰서가 신축되면서, 오산시와 화성동부를 관할하되 명칭은 화성동부경찰서로 바뀌었다. 화성동탄경찰서가 생기면서 명칭을 오산경찰서로 바꾸어 문제가 사라졌다.
  • 구 서울동대문경찰서
    혜화동에 위치하면서도 동대문경찰서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 현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청량리경찰서였다. 다만 동대문( 흥인지문)이나 동대문구 일부 지역도 관할해 큰 문제는 없었다. 2000년대 초에 구 경계와 경찰서를 일치시키면서 서울혜화경찰서로 개칭하고, 동대문경찰서 명칭은 청량리경찰서가 가져갔다.

3.4. 세무서

  • 서울 강동세무서
    풍납동에서 강동구 길동사거리로 이전했다. 관할구역을 기준으로는 송파세무서 역시 관할구역 밖에 있다.
  • 서울 강서세무서
    영등포구에 위치하였으나 마곡지구로 이전하였다. 현재의 영등포구 일부와 현재의 강서구, 양천구, 김포군을 관할하는 한강세무서로 출발하였으나 김포와 양천을 신설 세무서로 분리시킨 뒤 옛 청사 주변인 양평동, 양화동과 뚝 떨어진 강서구를 관할하는 기묘한 형태가 되었다가, 양평동, 양화동을 영등포세무서로 1992년에 이관시키면서 25년간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지도 않고 청사와 관할 구역이 뚝 떨어져있던 것.
  • 서울 동대문세무서 별관
    성북구 보문동에 있었다. 한때 이 곳이 동대문세무서였다. 중랑세무서가 분리되면서 별관을 본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은 국세청우편물자동화센터로만 사용중이다.[42] 서대문세무서 별관과 달리 민원인 응대 업무는 하지 않았다.
  • 남양주세무서
    구리시 교문동에 있었다가, 화도읍으로 이전하였다. 과거에는 구리시가 남양주세무서 관할이어서(당시 남양주세무서 관리 구역은 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문제가 없었다. 구리시가 남양주군 구리읍이던 시절 세무서가 의정부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되어서 그렇다. 그러나 남양주시 상당수 지역과 구리시가 구리세무서로 분리되고, 남양주세무서는 오남읍, 진접읍, 진건읍,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수동면, 가평군만 관할하게 되면서 청사와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게되었다. 그 후 화도읍에 지어질 신축건물을 임시청사로 계약하여 2020년 말 이전하였고, 관내에 정식 청사 신축을 추진중이다. 금곡동이나 평내호평, 화도읍 중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3.5. 경찰청

3.6. 소방서

  • 부산진소방서: 원래는 부산진구가 아니라 동구 범일 119안전센터에 있었다. 2016년 부전 119안전센터가 신축하면서 그쪽으로 본부를 옮겼다.
  • 부산북부소방서: 북구가 아니라 사상구에 있었다. 이유는 부산동래소방서와 같다. 1995년에 사상구가 북구에서 분리됐으나, 소방서의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생긴 일. 이후 2023년 8월에 금곡동에 북부소방서가 따로 신설되면서, 기존의 북부소방서는 사상소방서로 개칭하였다.

3.7. 기타


명목상 군청이 휴전선 이남인 김화군과 장단군도 명목상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실상 북측의 행정 중심지인 금성면과 소남면 홍화리를 각각 군청 소재지로 볼 수도 있다.

3.8. 북한

  • 함경남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함흥시와 청진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셋방살이. 결국 다시 직할시가 도에 합병되었다.

[1] 본래 동산동이었다가 201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2] 그때는 경찰 관할구역과 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서경찰서가 송파대로 서쪽 (현재의 송파구 을)도 관할했다. [3] 본래 창동은 도봉동과 함께 노원구 분구 당시에는 노원구에 속했으나, 1년만에 도봉구로 환원되었다. [4] 강남역 사거리에 있다. 강남대로를 건너가면 바로 서초구. [5] 과거에도 금정구예비군훈련장은 금정구가 아닌 양산웅상과 부산기장의 경계지점에 있었다. [6] 남구예비군훈련장은 본래 남구 옥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2008년경에 울주군 청량읍으로 옮겨갔는데 해당 대대가 2022년 12월 1일부로 제19해안감시기동대대로 전환되면서 남구지역 예비군훈련 임무는 중구예비군훈련장에 통합되었다. [7] 여담으로 바로 옆에 있는 KT 인천지사는 아예 두 구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가 2017년 모두 남동구 관할로 바뀌었다. [8] 권선구 관할. [9] 팔달구 외에 장안구도 관할하고 있으며, 2014년 서수원우체국 설치 이전에는 권선구도 관할했다. [10]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내무부 직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산직할시'로 불리지 않고 경상남도를 뺀 채 그냥 '부산시'로만 불렸다. 고로 시장 직함명도 '부산직할시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었으며 1981년에야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를 표현하고자 근래에는 '부산시(장)' 앞에 '정부 직할'을 괄호 병기한다. 괄호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그냥 '부산시'라고만 표기하면 경상남도 산하 시절인지 정부 직할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을 살펴보면 '부산직할시'라는 명칭도 비공식적으로는 통용되긴 했다. [11] 1910년 한성부 폐지 후 경성부가 경기도에 편입, 1947년에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됨으로써 경기도에서 재독립. [12] 참고로 경기감영은 조선왕조 내내 한성부 내에 있었다가, 23부제 시행으로 경기감영이 폐지되고 1896년 13도제가 부활하면서 도청이 1910년까지 수원에 있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조선시대 대부분 기간 동안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이었다. [13] 1963년에 경상남도 산하에서 정부 직할로 바뀌었다. 광역시 개칭은 1995년. [14] 1981년에 직할시 승격. [15] 1986년에 직할시 승격. [16] 1989년에 직할시 승격. [17] 1946년에 특별시 승격하다가 1952년 직할시로 개칭. [18]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실시 전인 시읍면자치제 시절이므로 1961년까지 명목상 지자체가 아니지만 편의상 기재한다. [19] 철원군과 김화군청을 합쳐 신철원에 군청을 두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1960년 이전에 김화군으로 군청을 옮겼다고 한다. [20]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다른 곳에 있었던 특별시나 직할시에 있는 일부 구청도 여기에 서술. [21] 1914년부터 1940년까지는 부천군청 소재지가 부천군 문학면 관교리 (구 인천도호부 구읍면 관청리.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당시 부천군청 건물은 인천도호부관아. 1940년에 해당 지역이 인천부로 재편입. 1940년에 인천 율목동(개항장 지역)으로 부천군청 이전. [22] 부천군 폐지 후에도 부천시청으로 쓰다가 이후 옛 원미구청인 원미어울마당 자리로 이전하였다. 위치는 부천역 남쪽 대신증권 건물 자리에 있었다. [23]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 [24] 현재 이 자리에는 롯데마트 오산점이 들어섰다. [25] 미금역과는 관계없다. [26] 현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들어서 있다. [27] 건물은 남아있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청으로 쓰고 있다. [28] 시 통합 이후 익산시 제2청사/함열출장소로 바뀌었다. 제2청사/함열출장소가 폐지된 후 비어 있다가 1998년부터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가 들어섰으며, 일부 건물은 2017년부터 익산시 북부청사로 신설 이전되었다. [29] 기존 군청은 1969년 신설된 신안군의 군청으로 2011년까지 있었고, 현재는 그 자리에 참사랑요양병원이 있다. [30] 이름과는 달리, 구 여천시가 아니었음에 유의. 참고로 구 여천시는 구 여천군의 삼일읍과 쌍봉면이 분리 승격된 것이다. [31] 통합 후 기존 군청은 순천제일대학교 캠퍼스로 사용되다가, 2003년에 모든 학과를 본교로 옮겨서 현재는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32] 현재 상주군청 자리에는 상주시의회와 보건소가 들어섰다. [33] 청사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다. 1943년 통영군청으로 세워진 건물이며,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는 시청 별관으로 썼다. 2002년 이후에는 윤이상 페스티벌하우스로 쓰다가, 현재는 등록문화재 149호이자, 통영시립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34] 현, 제주특별자치도 2청사 [35] 현, 서귀포시 1청사 [36] 구청이 중구에 편입되어 다음해 이전했는데, 1995년에 광진구가 생겨서 구청을 또 이전해야 했다. (현재의 광진구청.) 다만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이고, 1988년 이전까지는 자치구 제도가 실시되기 전이라 지자체는 아니었지만 편의로 기재한다. [37] 대덕군청을 대덕구청사로 활용하고 동구 일부를 신설하는 대덕구에 편입시킬 때 홍도동에 있던 대덕군청 위치를 오정동으로 착각해 홍도동을 동구에 배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홍도동 일부만 대덕구 오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구청 `국' 신설위해 행정구역 억지 조정(1988년 12월 25일 한겨례 기사) [38] 청사 이전 후에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표류되어 한동안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다가 마침내 철거되어 현재는 3개의 빌딩이 들어섰다. [39] 청사 이전 후, 의회 건물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참사랑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다. 구 무안군청 서고로 서고 유적이 보존되고 있다. [40] 완주군청 이전 이후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41] 본래 이곳은 결혼식장이었는데, 독특한 외관이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 [42] 다만 동대문세무서 별관에 세무서 일부 부서가 남아있는 시절부터 국세청우편물자동화센터가 입주했었다. [43]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도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역시 관할구역에 속했다. [44] ' 일반구'가 부천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45] 2019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46] 덕원군은 1942년 원산부와 문천군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광복 전에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미수복지역(이북 5도) 행정구역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 문서의 사례에 일단 해당되므로 함께 실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