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코리아 패싱
1. 시초
2017년 4월 25일,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계기로 퍼졌다. 생중계 방송 도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느닷없이 묻자 문재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드 배치도 반대하시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유지할 거냐고 질문하자, 문재인 후보는 코리아 패싱의 원인은 한국이 미국을 맹종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최초 사용 시점은 확실치 않다. 검색해보면 2003년 7월 22일 프레시안 박태견 편집국장이 쓴 '데스크 칼럼 블레어의 '한국홀대'와 청와대 대응' 기사 #가 나오고 이후 2008년 1월 28일 #, 2월 5일 #, 2월 20일 # 매일경제와 매일신문에서 등장한다.
유래는 80년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가 지나고, 1990년대에 경제위기와 국제적 위상 추락으로 시름이 가득하던 일본 정가에서 나온 "Japan passing"이라는 표현이다. 재팬 패싱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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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화, 정보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뒤쳐지고 있다. 2. 줄곧 열강 반열에 들던 일본이 더 이상 강대국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
심지어 시리즈도 있다. "Japan bashing, Japan passing, Japan nothing"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에 겁먹은 미국이 일본 때리기에 전념했지만[1], 일본이 무너지자 일본을 경시하고, 조만간에는 일본을 취급도 안 해줄 거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자조적으로 나온 말이다[2]. 90년대는 버블의 붕괴, 사회적 모순의 폭발 등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던 일본이 한창 자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열강 레벨의 강대국으로 올라섰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는 용어의 의미가 꽤 다르다.
코리아 패싱이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발생한 외교적 실책, 국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동아시아권역내 영향력까지 상실해 가면서 자국의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 2017년 현 상태에 대한 나타내는 신조어인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애매한 위치로 인해 정상외교가 애매해진 측면이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아베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점차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분위기가 나돌기 시작했고, 2월 중순경부터 서서히 언론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美·日 밀월과 광장에 갇힌 한국 - 매일경제 2017년 2월 13일자
그러나 외교용어도 아니고 당시엔 마이너했던 신조어를 모른다고 비판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역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용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 일각에서 사용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특이한 용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국 등 국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다[3].
그러나 바른정당에서 내놓은 반박자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4월 13일 외통위에서 20번 이상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위 속기록에 나온 민주당 박병석, 이인영 의원은 각각 5선, 3선의 중진 의원이다. 또한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이석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훈 안보상황단장 역시 언론인터뷰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선 중진이자,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특사로 방일까지 했던 문희상 외통위원은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가 콩글리시에 마이너 시사용어라고 주장한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과 캠프 내부 구성원들이 언급한 용어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른다고 한 것은 후보자의 시사상식 부족인 것이다.
또한 애초에 재팬 패싱도 일본에서 자조적으로 국내 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이지, 외신에서 쓰인 표현이 아니듯 코리아 패싱 역시 마찬가지다. 즉, 태생적으로 내수용 표현이라는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난 후 한국에 힘이 없다고 한탄했듯, 실제 북핵 해결에 중, 러, 북, 미, 일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듯한 느낌이고, 한국은 왠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한국 스스로도 북핵을 남의 일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신조어이니만큼 당연히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코리아 패싱하는 나라들이라면 아예 한국에 관심도 없다는 말인데 그들이 굳이 코리아 패싱이란 표현을 만들어 쓸 이유도 없다.
그 이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는 대놓고 코리아 패싱 시대 가고 코리아 리딩 시대 열 것이라며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콩글리시를 응용한 버전(....)을 내놓기에 이르렀으며 추미애 "文대통령, 코리아패싱 넘어 코리아리딩 시대 열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놓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무작정 콩글리시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 한국 외교의 사정
기본적으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특정 행정부의 외교 실패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흔한 접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 시간 지속된 한국 외교의 불안정성 또한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외교적 실책과 별개로 한국의 안보나 외교의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변석개하듯 돌변하는 것이 주변국으로부터의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된 측면이 있다. 가령 전작권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은 반환과 연기를 정권 교체마다 뒤집었다[4]. 작전 통제권 반환은 한국의 입장에선 자주국방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소재이니 의견이 충돌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북아 질서 유지에 큰 혼란을 주는 요인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 또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이명박 정부는 외교로는 평가받는 편이지만 국내 언론이나 대중들로부터 뼛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미국에 뻗어 있는 자신들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거칠게 전달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미국의 한국 피로증을 크게 증폭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동북아균형자론이나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등거리 외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적 모호성도 주변국의 신뢰를 깨트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 양다리는 필연적으로 양쪽에게 욕먹게 되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 양다리 외교를 하려면 사실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힘이 있고,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양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편만 드는 미국이 얄밉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는 끌어들일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무시하거나 오히려 보복, 응징한다는 선택이 가능하고, 한국의 입장에 맞추어 자국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자율적 외교의 제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대국 위주의 권력정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세란 흔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약소국들은 물론이고, 중견국들 역시 자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상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5]. 해외 사례 문단 참고. 코리아 패싱의 근본적 원인에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실책 외에도 국력 격차 문제도 있는 것이다. 일단,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가장 극명한 예이고, 초기의 한국전쟁 휴전협상 또한 남한의 반대 아래 강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적 배경을 돌이켜 보면,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혈맹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고, 또한 엄청난 물질적 지원을 받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으나 미국 군부에서 이에 반발하여 그런 말이 쑥 들어가버릴 정도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쌓아둔 신뢰빨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으며 믿고 맡기는 듯한 느낌이었다[6].
하지만 점점 물음표가 더해지는 느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외교참사로 기록될 정도였다. # 급기야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갈등이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나는 그가 반미적이고 아마도 약간 정신나갔다(crazy)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물론 무례한 발언이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국방장관이 얼마나 한국에게 화가 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당시 중국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어서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한 데다가 한미동맹이 와해된 틈을 일본이 제대로 공략하여 미일동맹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가진 개별면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강조했으며 양국이 다시 신뢰를 쌓아가며 한미동맹이 회복되어가던 찰나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대한 유화파이자 그다지 친미적이지 않은 민주당 내각이 퇴진하고 자민당의 아베 내각이 출범하였다.
3. 역대 정부별 상황
3.1. 박근혜정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가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이미 미국통 외교 인사들은 계속 과거사에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팽배하다는 워싱턴의 차가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경고음을 새겨듣는 대신 집권 초기부터 아예 일본과의 대화를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위기 해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중인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절실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기초적인 군사 공조조차 꺼리는 상황이었다.급기야는 2014년들어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 기자회견의 좌석 배치부터도 노골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에 앉고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좌석을 양 옆에 배치하였다. 그런 미국의 성의에 더해 아베 총리가 한국말로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제스처를 취했지만 박 대통령은 대답은커녕 아예 아베 총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윽고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문제 발언이 나오게 된다. 셔먼 차관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의 값싼 찬사(cheap applause)를 받는" 지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과거사가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대하는 대신 적대시하는 한국민의 반일 정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국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미국 국무부 차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7].
급기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협력보다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으며, 지정학적 논리에 기반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전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우익들이 예전부터 골치아픈 한국을 떨궈내고 미일호주 동맹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해왔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일본측의 주장이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싱크탱크는 일본 우익계 자금의 입김이 강해서 미국 정계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등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4/2014040402341.html?Dep0=twitter&d=2014040402341
그 후에도 박 대통령은 반일 기조를 이어가며 중국과 손을 잡으며 끊임없이 일본을 압박했고 심지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천안문 망루에 오르기도 했다. 만인이 주지하듯이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민병대로 눈속임한 정규군을 투입해 김일성을 원조한 전례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중국 전승절 참여 자체가 어마어마한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했던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막장 국가 내지는 후진국만이 참석한 본 전승절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한 자유진영 측 참석국이었다. 다만 당시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대결구도를 탈피하는 주도적 외교라는 점에서 야당과 문재인 당시 당 대표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오히려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 있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외교접근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역사적, 정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일본의 언플이 또다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한국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으나 열병식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일각에서는 혹시 독도를 겨냥한 훈련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었는데[8] 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의미에 대한 분석 참고. 당시 한국은 북중러 진영에 속해서 미일 서방진영과 대립하고 있던 상황 이었는데,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여야할것 없이 반대를 표명하며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북중과 함께 반발하던 한국과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은 중국과 대결하기엔 현 일본이 너무 약하다며 오히려 일본의 무장을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선선히 집단자위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실제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13년 5월 18 일자 일본 특집호에서 일본의 부상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다루었다. 동 잡지에서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상비군으로 전환 시킨 애국적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A patriotic Japan that had converted its “self- defence forces” into a standing army just like any other country’s would add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라고 보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논란, AIIB 논란도 화를 키웠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입장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의 러브콜은 축복(by 윤병세 장관)"이라는 눈치 없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미국 측 당국자가 "미국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고 중국은 한국을 침략한 국가"라며 타이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한중관계가 좋아질수록 한미관계마저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미국과의 신밀월관계를 구축했다. 2016년 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원폭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진주만을 찾아 진주만 공습으로 인한 전몰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으로서[9] 양국은 종전 70년 만에 과거사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마저 완전히 해결하였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대부분을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북핵 위기를 방치하였고 북한은 이 기회를 틈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강화하였다. 버락 오바마는 최소한 자기 임기 내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정치적인 계산 하에 북핵을 방임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미국은 한중관계가 자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처럼 경제적이고 비정치적이기를 원해왔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반환 등의 문제로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겼으며, 이를 기반으로 친중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 보수 정부조차도 반일을 매개로 한 한중 간 정치적 밀월을 진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게 된 실정인 것이다. 특히 중국과 반일연대로 정치적 동맹을 맺고 일본을 때리는 움직임을 보인 이상 미국은 더이상 위안부 문제 등을 기존처럼 순수한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 동맹 구도를 어지럽히는 방해 요소로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중국은 한일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싶으면 한번씩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체불명의 위안부 미공개 자료라며 터트렸고 그때마다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되곤 했었는데,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중국이 한국의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한미일이 흔들리면 곧 미국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중국이 미국을 타격입히기 위해 약한고리인 한일관계를 흔든다고 미국은 판단했을텐데, 한국이 자꾸 정신 못차리고 중국에게 반일감정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서 한국의 민족주의에 다소 감정섞인 발언을 내뱉기도 했었으며, 심지어 싱크탱크에서는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실패했다면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던 것이다.
위안부 합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측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안부 합의 타결은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보자. 한일 위안부 문제를 단순 인권문제나 역사문제로 보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겨레는 위안부 합의로 ‘역사 진실’ 덮고 한·미·일 ‘동맹’ 급가속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불편한 시각을 내비쳤으며, 오마이뉴스는 미국이 청와대에 "일본이 주장하는 선에서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여 박근혜 정부가 저항하다 결국 미국에 굴복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자신이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한국편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편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한중 연대의 유일한 핵심 고리인 역사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떼어낼 기회를 감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으며 역사문제를 한미일 동맹을 흔드는 공격수단으로 파악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좌관은 한일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된 데 대해 미국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디어오늘은 미국의 검은 속내란 기사에서 미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물밑 압박했다며 2차 대전 전후처리부터 철저히 한국 이용한 미국이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자 용감한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적절한 정보공유를 통해 대북억지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만족을 표했다. 보다시피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미국에서 강하게 압박해왔었는데, 한국에선 친일파 정부가 몰래 나라 팔아먹으려고 수작부린다는 식의 선동이 기승을 부렸기에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다.
3.1.1. 친중 정책의 원인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친중 정책을 구사하였다. 초기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이유는 반일 연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의 큰 구멍을 막아보자는 데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붕괴 후 한국의 흡수통일이 되었을 때 중국이 가지게 되는 큰 전략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현행 Two Koreas Policy, 북한을 자신의 순망치한으로 여기는 대한반도 정책을 뒤흔들어보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흡수 통일을 목표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물밑에서 여러 대북 공작을 진행하였고 친중 정책도 궤를 같이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제재 동참 촉구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하였다.2014년 국정원의 송년 건배사가 "조국 통일을 위해 다같이 죽자"였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 내부의 고무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박근혜정부는 한-중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위안화 주거래국을 맡아줬고, AIIB 참여, THAAD에 대한 3no, (최대 예우를 갖춘) 중공군 유해 반환, 전승절 참석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해줬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의 친중정책으로 중국이 얻은 전략적 이익은 분명히 한중무역으로 쌍방이 가져가는 호혜적 이득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끝내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고 민생을 핑계로 교역과 지원을 유지하는 등 제재에 극단적으로 소극적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통한 비공식적 대북지원을 지속하였다.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것 중에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제재 결의안이 UN에서 통과되었지만 북중 무역은 여전히 활발했고 화물열차들이 끊임없이 압록강을 넘었다.
박근혜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북한을 빠르게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친중정책을 감행했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Wishful thinking{희망사항}에만 젖어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실패가 예견되었던 것이다. 전통적 동맹관계를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도 의문.
2016년 12월 19일,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자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과의 인터뷰가 동아일보를 통해 나왔는데...그 내용이 박근혜 정권의 집단적 희망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 물론 저 인터뷰가 나온 일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폭로나 공세가 정점이었던 시기니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략)―보수 정권임에도 왜 중국 쪽에 기울었나.
"정윤회나 정호성은 모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서적으로는 반미(反美)였던 것 같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을 통일국가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희망에 근거한 생각)을 한 거다."
"정윤회나 정호성은 모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서적으로는 반미(反美)였던 것 같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을 통일국가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희망에 근거한 생각)을 한 거다."
이런 문제외 바로 경제 문제로 외교를 모두 올인하자는 단순도식 시각도 한몫을 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의 친중행보를 '경제적 이유'로 보도해왔으며,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져서라고 보도했다. 알다시피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당한 나라다. 당시 중국 경제는 고공 성장의 끝물인 상태였는데, 최대한 중국에 붙어서 이익 뽑아먹고 버리자는 계산이 착각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서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는 그런 마진이 없으니 사드를 포기하자는 칼럼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즉 보수언론들이 대책없이 미국 버리고 중국에 붙자며 친중을 외쳤던 게 아니고 한미관계에 나름 기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기반이 소진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계산한 수준에서 계산적으로 친중정책에 대한 옹호를 했음을 알 수 있다.당시 칼럼을 썼던 김영희 대기자는 안보는 군사 외 경제-외교 안보도 존재한다면서 토털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경제안보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드가 들어오면 군사안보는 플러스라고 인정했으나, 경제적인 보복 등을 생각한다면 중국과의 경제의존도 문제가 피해를 더 키울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당시 보수들의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정책에 옹호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다. 나름의 전략을 갖고 보는 것과 달리 박근혜 행정부는 전략이 없이 갈팡질팡만 한다.
특히 당시 박근혜 행정부는 한미관계는 마진이 있어서 미국과 좀 소원해져도 몇년은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즉 상황판에 현실성이 결여된 형태의 여력판단을 하고 있었다. 실제 박근혜 행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나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건 전작권 문제에서의 무기한 연기정도가 대미외교 마무리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데다가 방미때마다 지엽적인 것을 갖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축했기 때문이다. 정작 박근혜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자랑하며 떠들어 댔지만 정작 미국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해보면 마진이라는 소위 나름 성과기반이 있었다는 착각속에 친중정책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해당이 된다. 그 때문에 결국 중국이 아예 대놓고 2016년 9월 5일에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했다. 한마디로 앞서 이야기한대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기원은 중국에게서 나오는데 건방지게 사드문제와 같은 사항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의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표현을 들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친중정책의 원인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현실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 핵심적 이유가 된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친중을 해야한다는 논리 자체는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사항이자 단순도식의 허울뿐인 슬로건이다. 우파성향이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유는 엄연히 나름의 외교를 통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여 중국 경제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형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하는 문제이다. 그런 입장적 생각과 달리 박근혜 행정부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 위안화 자율거래문제나 한중FTA는 그 절정의 핵심이기도 했다. 게다가 대외적 이미지로는 AIIB가입문제까지도 그런 형태였으니 한국의 경제종속화를 자초하면서 벌어진 형태의 실리란 존재하지도 않고 균형도 나올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 중국이 한국과 정치-안보적 협력국이면 모를까 한국 혼자서만 짝사랑하고 있을뿐 중국은 미국처럼 한국에게 분명한 안보협력등의 국가보존이나 생존이라는 존립문제에서 협력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대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봐도 경제적 이유로 균형이라는 허울좋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친중정책의 행위였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전임 행정부인 이명박 행정부와 무조건 달리 가겠다는 근거없는 유치한 보복적 성격으로 치루어진 형태까지 더해졌으니 더 무의미한 일이기도 했다.
즉 경제라는 돈 문제는 유기적이라서 경제라는 문제 하나만으로 친중이라는 일방적 정책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님으로 정치에서 그것이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기 존립을 스스로 훼손하면서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다. 애초에 국가간의 동맹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기에 양국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동맹도 자연스레 와해되게 돼있다. 즉,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으며 여기저기 붙는 것은 당장에는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선이 당장의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여러 강대국들에게 다 달라붙었으나 결국 어느 국가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조선이 멸망했을 때 어느 나라도 관심없었단 걸 명심하자.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가쓰라 다로 외상이 '조선은 동아시아를 어지럽힌다'는 논리를 미국에 전개해서 그 유명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성사시켰고 그 길로 구미열강들은 미개한 조선을 일본이 대신 지배하라고 일본에게 던져줬다.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일부 주장
명분 없는 국익을 추구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후폭풍이 안되려면 관련국 전원이 쉬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유일하게 성립되어있는 케이스가 바로 2차대전 종결이후 자유 폴란드 정부에 대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심지어 소련조차도 암묵적으로 쉬쉬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그나마도 냉전해체로 잘 통합되어서 쉬쉬한게 묻혀진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거의 희박에 가까울 정도로 드문 형태일뿐 국익우선이라는 이름하에 명분과 같은 신뢰문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2.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의 가운데 한국은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지 못했다. 그에 비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모두 조속히 방한했지만 정작 그 원인인 북핵 대응에서 한국은 논의 과정부터 노골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조어가 나오게 된 기본 배경이다.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한국은 그나마도 거의 없던 대북 영향력을 상실했고, 한미일 삼각 동맹은 이미 그 빛이 바램으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인식도 있다.
미 국무장관, 부통령 모두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북핵기조(제네바 프레임워크)는 이 행정부에서 끝났다"며 대북 정책이 급변할 것이라고 공식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한국이 배제된다면 다음 20년 동안 한국은 자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제네바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결과물이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게 대화의 조건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먼저 속개할 것'을 내세우는 등 한국을 당사국으로 우선시해 준 덕분에 한국은 당당히 현안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영변 원자력 연구소 폭격 위기의 해소 또한 미국이 한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번에도 돈독한 한미관계에 기반해 그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펜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관계를 "린치핀"[10]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고, 사드 배치가 신속히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 자체는 여전히 건전하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어떠한 차기 정권과도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3.3. 문재인 정부
3.3.1. 미국, 일본의 패싱
후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미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2기를 준비하듯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는 9년간 호흡을 맞춰온 보수 정권과 달리 남북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진보 정권은 다소 익숙치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 또한 공화당이 집권한 미국 입장으로서는 같은 공화당 정부인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다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탐색전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북핵이 급진전하면서 선제 타격 논의까지 불붙으며 대화 기조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는 것 역시 사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진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비록 미국의 딕 더빈,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드 관련 논란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국내외 예상과 달리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계속 강조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택하면서 의회 지도부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는 한편, 한미 정상간의 공동 선언문에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주도권은 나중에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직접 부정했다. 후술 참고. 거기에 방미 초기 일정으로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당으로부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확답을 종용받기도 했다.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사드와 한미동맹은 한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하라는 의원들의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사드를 국회절차로 넘기지말라고 대놓고 압박했다.
미국 내의 북핵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심해진데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어 미국 행정부가 끝내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들거나, 한미간의 대북 정책 접근법에 이견이 생길 경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같은 대화 기조로 나가더라도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기거나 아예 미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할 경우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상황이 진척될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미 북한의 핵개발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제 빠르면 2-3년 안이면 북한이 ICBM을 이용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주한 미 대사를 8개월째 부임이나 임명은커녕 공식 발표도 안하고 있다가 8월 30일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로 내정했다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났다[11].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던 운전대에 대해 미 대사 대리가 최근 공동 운전대 발언으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때 대사대리가 근거로 든 대목은 바로 몇 주 전의 첫 양국 정상회담 발표문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 인용한 착오이다. #[12] 이 또한 외교상 한국 입지의 약화를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당신 말이 맞았소.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되고 강경대응으로 가는게 맞소." 이렇게 칭찬하자 아베 총리는 제재를 강화하자고 또 훈수를 뒀다.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브리핑하고 칭찬받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휴가가 끝난 후 8월 7일에 56분간 통화를 하여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북제재안 지지를 확실히 했다. 그러나 당초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로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는걸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7일의 통화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와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NO, 오직 평화' 얘기엔 대답도 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한미FTA 개정을 또 언급했다고 하는데 협력이 시급한 안보 상황에 왜 계속 통상압력을 가하는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당에서는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으며 통화 이틀 뒤인 8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전쟁 불사', '화염과 분노' 같은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무시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조하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내의 보수 야당과 언론들로부터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했다고 보도했다. # 그 이후에도 '대북조치하기 전 먼저 한국 동의 거쳐야',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 같은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다. 만약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면 굳이 계속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
일본의 주간 현대라는 잡지에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 북한 기념일 행사장을 폭격할것을 아베 총리에게 알려주며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자 오히려 아베 총리가 한국과도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는듯. # 일본은 언론에 기밀 유출이 많아서 실제 통화록이 새었을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세부사항만 바꾸고 의도적으로 흘려서 북한 반응을 떠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부분을 주로 듣고만 있고 말을 거의 안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게 여러 근거로 드러나는 하나의 예이다. 이 통화에 이어 8월 15일 또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확실한 친미노선인 일본이 오히려 북미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작 균형자를 자처하며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을 취하는 한국은 역시 이도저도 아닌 취급 받아 패싱당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온갖 대북 구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유일한 공식 반응은 '적대행위 중단하라'가 전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인지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기에,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아베 총리의 통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문재인 통화는 '전쟁보단 평화'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데에 집중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보아, 별로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전쟁 나도 저쪽(한반도), 수천 명 죽어도 이쪽(미국) 아닌 저쪽” 발언은 트럼프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아베와는 벌써 수 차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미 언급한 이야기지만 한반도 문제를 미일 양국이 논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전쟁나도 님들 땅에서, 수천명 죽어도 너님들이 죽는거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는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수위를 낮춰달라고 톤다운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톤다운 요청 다음날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이 터져나왔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에게선 보기 드문 공격적인 언어라고 보도했을 정도로 꽤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다. 저 문제의 발언이 하필 통화 다음 날에 터져나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거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시아 순방중인 미국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적 평화와 전쟁반대 입장에 대해 지금은 외교, 경제제재에 집중하지만 잘 안되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초강경 발언 이후 북한이 괌 포격 가능성을 스스로 미루고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꼬리를 내린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던 미국언론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라운드를 이겼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왜 북한은 물러섰나(애틀랜틱)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긴 중국(cnbc)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먹혔나(마이애미 헤럴드) 결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 미국, 일본이 치열하게 제재를 놓고 대립하고 물밑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동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간 8월 15일 경에야 북한 타격하려면 미국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뒤늦은 발언을 했다. 그마저도 외국에서는 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일축하였고, '미국에 No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주목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틀 뒤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우리만이 북폭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자 미 던퍼드 함참의장은 이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며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이고 코멘트하며 동맹국'들'과 상의하에 행동하는게 최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뒤 미국 독자행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반도 군사행동 결정권이 한국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조차도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문 정부의 주장에 대해 거듭 반박을 표명한 것.
8월 17일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한반도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부속'일 뿐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미국이 검증하도록 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13] 이 인터뷰와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여론과 맞물려 이미 올해 2월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었다한다. # 이는 결국 '한반도를 중국의 영역권으로 인정해줄테니 북한이나 조용히 시켜라' 라는 딜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날 일본과 미국은 외무, 국방장관끼리 2+2 회담을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했다. # 우연의 일치인지 이 회담에서는 괌과 주일 미군 병력 증강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며 회담 장소 또한 애치슨 라인을 선포한 딘 애치슨 국무 장관의 이름을 딴 애치슨 강당이었다. 이후 회담 내용이 흘러나오는걸 보면 미일 연합작전계획도 수립을 했다고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북핵문제와 동/남태평양에 걸친 일본의 광범위한 군사적 주도권이 인정된 듯 하다. # 8월 19일 일본을 방문한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못박았다. #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8월 중반에 '노선 바이퍼' 훈련으로 유례없이 대대적인 군사 합동훈련을 펼쳤는데 뒤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UFG는 예년보다 축소되어 진행될거라고 하고 실제로 미군 병력도 적게 들어왔다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세적 훈련 성격이 강해졌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전산모사(워게임)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미일의 군사적 유착이 태평양 전쟁 이후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창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와의 친분 맺기에 열을 올렸던 일본은 현재 상당히 성공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진보언론 중 하나인 경향신문도 최근 칼럼에서 비록 독자노선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코리아 패싱의 실체를 인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적을 비판할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예 논의에도 못끼고 미중 빅딜설, 북미 물밑교섭설만이 횡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방안도 거리낌없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경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봤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조사도 실시할 것을 표명했다. # 참고로 미국에서 지재권 전수조사 시작한 대상국이 하나있는데 바로 중국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FTA 재협상 합의가 절대 없었다고 했던 청와대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인 동시에 이견없는 한미동맹과 서로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북핵해결에 굳이 필요없다는 미국의 인식을 암시한다. 정말 장난이 아니게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통상방어에 공격적 요소도 필요할 상황"이라며 미국 지재권 보호 약화를 대응카드로 꺼내들 정도로 동맹치고는 미국의 공세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반면 일본의 아소 다로 경제 부총리는 9월 상반기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한 후 10월, 또는 '북한 문제 진전 수준에 따라 일정을 늦춰' 경제 및 무역 부문의 정식 회담과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승낙했다. 또한 미일은 2+2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태도와 달리 일본에는 각별히 배려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 이미 헨리 키신저 같은 미국의 거물급 인사 역시 주한미군 철수 딜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권력 실세는 아니었기에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배넌의 말이 충격을 줬던 것은 그의 발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걸 계기로 백악관에서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는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8월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핵이 완성되면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으로 협상이나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현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리가 어느정도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문제와 핵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이런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
8월 28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분석했으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종류가 엇갈린채로 무려 이틀이나 이견을 보였다가 우리 군이 뒤늦게 미국의 판단이 맞음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정정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의 잠재적 동맹국인 러시아까지 미국의 판단과 동일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판국에 청와대 안보라인만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정보공유를 긴밀하게 안한다는 정황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 또는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느라 북한의 도발을 축소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방사포라 발표하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 없다면서 저강도 도발이 되레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으나 결국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25일에 북한이 벌인 백령도/ 대연평도 점령 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아예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난리가 났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뜻을 100%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냐며 당당함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탄도미사일을 굳이 방사포라고 우기며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을 미일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한국 대통령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만 하루가 지나서야 30일 오전에 아베와 겨우 짧은 통화를 가진 것이 전부다. 점점 한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다 못해 흔적조차 없어지며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어가는 느낌.
8월 말,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이즈모 경항모에 오르고 일본 NSC에 특별 참석하는 등의 안보행보를 보이며 "영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이버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 영국 측 관계자는 이미 영국이 대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암시를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또한 아베와 메이 두 정상은 영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북 작전을 염두에 둔 항모파견을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 # 일본에 가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협의한 것인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영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베와 트럼프는 8월 31일 또다시 통화해서 신규 대북제재 등을 논의했다. #
일본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는 9월 초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펜스와의 경제협상 준비 회담을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전격 연기했다. # 통상부문은 사실 경제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맞서야하는 분야이고 이를 대북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꺼내든다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정상적인 동맹관계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양 정상의 지난 1일 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도 미 측에서 "한국이 통화 내용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당초 두 정상의 통화 내용 결과를 2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결국에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대북 철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CBS 뉴스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이 같은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 통화의 성격이 청와대의 설명이랑 달랐다는 것이다. CBS 뉴스는 NSC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밤(현지 시각) 배포한 두 정상의 전화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대화의 장' '평화적 해결' 관련 언급은 없다.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직전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 통화에 나섰다. 첫 통화는 핵실험 세 시간 전인 3일 오전 8시 59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이어졌고, 이날 밤 미국과 일본 정상은 또 서로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이 하루동안 두 번이나 통화하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없었다. 아베는 뒤이어 푸틴과도 통화했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미·일 정상이 북핵실험을 미리 알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면 한국은 사전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배제된 셈이다. 핵실험 직전의 양국 정상 통화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양국의 최신정보를 토대로 대응을 협의했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그런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미 안보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상끼리 통화하는 것은 단순한 보좌간 간의 실무적인 의미 외에도 더 긴밀하며 정치적 의미까지 더하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5차 핵실험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하였다. 그 이전 핵실험들 또한 한미정상이 서로 동맹과 대북결의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바로 통화를 가진 바 있었다.
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내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의 유화책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걸 확인하는 중이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격으로 날렸다. 트럼프가 최초로 한국을 콕집어 대북정책 그따위로 하지말라고 공개발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 공격에 대해 9월 1일 두 정상의 통화 당시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윗의 '수동적 공격'적인 태도로 볼때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트럼프가 트윗으로 "거봐라, 봤지"라는 식으로 받아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뉴욕타임스에서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1일의 통화에서 한미FTA 관련한 통상 문제가 제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맞서면서 감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또한 힘을 과시하려는 스타일의 트럼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습의 일격을 맞자 감정이 나빠져있었던 한국에게 화를 푼 격이라고 분석했다. # 여러모로 9월 1일의 두 정상 간 통화가 사단이 나게 된 계기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는 양국 정상이 이견을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같은 날에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는 거대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또한 북한 핵실험 후 일본 정부가 아베-트럼프 간의 후속통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때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핵실험 전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잘 언급하더니 반나절만에 바뀐 것. 한미일 동맹의 공조에 관한 의례적인 코멘트가 미일 동맹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 기자가 질문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관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아베 총리도 미일 간의 동맹 재확인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트럼프가 상기 트윗을 날리고 아베와의 전화회담에 돌입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오는 중이다. #
청와대는 당연히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좀처럼 논란이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으나 실제로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시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계속 늦거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도 그 근거 중 하나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윤택한 관계를 가져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미일 간의 논의 내용이나 공동대응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총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미국과 소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UN 대북 제재 준비 과정의 경우도 미일이 초안을 짜고 중러와 협상한 뒤 도출된 안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9월 6일, 문재인-푸틴 회담에서 한국은 러시아 극동개발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재임중 한러관계를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러시아는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5일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를 북한과 함께 제재 목록에 올리고서 다시 대북 제재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미국을 디스하기도 했다.
9월 7일에는 후지TV 등 다수의 일본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거지 같다", 대화를 구걸한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을 한국에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아베 총리가 청와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 결과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알려주었다는 것. 두 정상간의 갈등이 서로 직접 대화를 기피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정황증거가 노출된 것인데, 한미 정상간에 비해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가 훨씬 자주,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상간 통화가 동맹의 긴밀함의 척도는 아니며 동맹관계는 물샐틈 없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아래의 반론에는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언제든지 전화 하라는 말"을 근거로 들어 코리아 패싱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일본 보도가 나온 이상 트럼프가 말한 "언제든 전화하라"는 말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래 반론에서 청와대가 해당 보도를 부인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속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논란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한다. 게다가 결국 청와대가 약속받았다는 관방장관의 입을 통한 공식적인 부인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일 측에서 잠시 면피하기 위해 댄 구실에 불과했었던가, 청와대 측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던가, 어느 쪽이든 외교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었다.
9월 9일, 북한의 9.9절 맞이 도발이 예상됐던 날에 트럼프와 아베는 프랑스의 마크롱과 3자 통화회담을 진행해 대북제재와 북한문제를 논의했다. #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1일에 마크롱과 단독 통화했다.
9월 12일에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유화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의 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우리의 정책으로 잘 돌아와줬다"는 말을 덧붙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전까지 양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사실 저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이 '불안정한 트럼프가 이젠 동맹까지 막 홀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국무부의 정통 외교관인 손튼이 '그냥 한국정부를 쏘아붙인게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에둘러 답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외교 문서의 3번 문단 '외교적 수사'도 참고해볼 것.
9월 13일에는 미 백악관이 과거 이라크전 전후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워싱턴DC의 유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북한에서의 전후계획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라크전과 같이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 북한 지역을 점령해 게릴라들과 장기전을 펼치고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듯. #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논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건지는 의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후에 북한지역을 미군 주도 연합군 통제구역으로 관리할지, 우리 정부의 국군이 주도적으로 영토를 수복해 관리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동으로 작전계획, 개념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한미는 이 문제로 충돌을 빚은 바 있었다. #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같이 짜놓은 공동계획들이 있는데도 미 백악관이 북한을 이라크처럼 관리하는 계획을 독단적으로 짜고 있다는 것. 자칫하다가는 전쟁으로 남북이 폐허가 된 마당에 우리 주도의 통일조차도 물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9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의 UN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사전에 미일에 설명했다고 했으나,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곧바로 "지금은 유화책이 아니라 압박을 해야할 때"[14]일본 관방 장관이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발표한 것.]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대북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물어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 한국과 미일 간의 공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청와대가 북한 주민이 제재 목표여선 안된다는 말이 아이러니한데, 이 말은 푸틴이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거절할 때 둘러대던 변명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푸틴의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제재하기 싫다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였는데, 난데없이 청와대가 북한에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며 푸틴과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또한 아예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 운운하던 청와대가 며칠 지나자 갑자기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한주민 운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당시 일각에서 어차피 러시아가 원유공급 중단 못할꺼 알고서 괜히 쑈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중러의 반대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원유 끊기지도 않았음에도 북한주민 걱정된다며 돈을 넣어주려는 청와대가 정말 진심으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지원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통화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속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도마에 오르고 급기야 양국이 내놓는 전화회담 발표문까지 모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다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미리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발표와 미일의 반응이 모순되거나 엇박자가 나는 일들로 논란을 키워왔기에 사전조율로 논란의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9월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트럼프는 아베와 따로 밀담을 나누었으며 북한 봉쇄에 대해 "신조[15]는 힘도 있고 믿을 수 있다"며 미일관계가 탄탄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할때 일본의 협력을 요청한데 반해 문재인에 대해선 "힘도 없고 북한에 유화적이라 믿을수 없다"며 대놓고 깠다, 그것도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은 상태에서! # # 그마저도 트럼프는 아베와 같이 앉기를 원해 그렇게 앉았고 문재인은 저만치 떨어져 앉았다. 같이 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만날 미국 인사들조차 없어서 대충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자만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다. 9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 "South Korea’s Leader Will Be Odd Man Out in Meeting With Trump and Shinzo Abe"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여기에서 Odd Man Out이라는 표현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왕따, 외톨이, 이상한 사람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영문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즈 한국특파원 최성한 기자는 “(기사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겠지만, 왕따라는 번역은 문 대통령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표현 같다”고 덧붙였다. #
아베가 앉아있을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아서 한미 군사동맹을 이야기하고 북한에게도 압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다. 유념해야할게 일본은 원래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때 6자회담에 낄지 못 낄지도 불분명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면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나라보다 북한 문제의 상석에 앉아있게 된 것. 무엇보다도 일본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정을 공약하며 10월 22일에 중의원 선거를 치루려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미일이 주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쓴 맛을 남기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UN 연설 중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오토 웜비어, 김정남,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가 예시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는 커녕 국명 조차 연설 전체를 통틀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넘치고 넘치는게 북한의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 사례인데 말이다. 또한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복수의 외교관들이 '북한에게 오판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자 미국 측 고위 외교관이 "(한국은) 언제나 우려하지만, 조심스러운 전략적 인내가 만들어놓은게 지금의 이 상황"이라며 반박을 주고받기도 했다. #
또한 UN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는 일본의 복수 언론사 보도들이 쏟아져 논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곳은 중도보수 또는 보수성향인 닛폰TV(요미우리 계열), 교도통신, 산케이, FNN(산케이 계열)으로 모두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들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청와대는 이에 곧바로 반박했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에게 실망했으며, 이런 일은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 백악관내에 문재인의 소신에 반한 팬클럽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부연하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관련 발표가 전혀 없었다.
일단 가장 소상하게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와 아베가 번갈아가며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 회담장 내의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트럼프가 분위기 전환 겸으로 아베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생일축하 이벤트가 벌어졌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언론의 가짜뉴스 여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반면 그다지 비중있게 보도가 안되어 잘 안 알려져있는 내용이다.
9월 21일에 정부가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결정했으며,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의를 보이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동맹국들과 조율,협의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고로 크리스 쿤스 의원은 트럼프의 강경 대북정책을 비판해왔던 온건파다. 대북지원에 대해 미일에 해명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느껴질 지경.
9월 22일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결정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경제,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포함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에게 물어보라던 얼마 전의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아동피해에 관한 질문에는 "그것은 북한의 선택"이라고 일축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화했다. #
또한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야 한다거나, 지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홀대와 대사 내정의 지연을 연결짓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오기에 이르렀다. 연내에 부임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10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는 부임이 끝난 상황이다. 미국 국내의 시각으로도 더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으로 빈약한 외교인사의 문제 이상의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 한국 내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책임지는 주한 미대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9월 19일 (현지시간 18일)에는 미국, 일본, 인도 외교장관이 모여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여기서도 한국은 빠져 있었다. #
9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시국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측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압력을 넣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나오지,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지, 중국은 사드때문에 등 돌리지, 러시아와도 안 맞는 게 상당히 있지.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 이라며 코리아 패싱 현상을 개탄했다.
9월 27일, 문정인 교수가 B-1B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비행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달랐음이 제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양국간의 갈등을 청와대 핵심 인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심지어 당초 B-1B가 NLL만 살짝 넘었다는 식으로 우리정부가 발표하더니만 며칠새 슬금슬금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올라갔다고 계속 추가발표를 해야 했다. # 이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군이 작전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혼란의 도가니가 벌어지는 중. #
B-1B 하나 왔다 간걸 가지고 며칠동안 외교부가 국방부를 반박하고 문정인 특보가 외교부를 반박하고 또다시 외교부가 문정인을 반박하더니만 이젠 청와대가 외교부를 반박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 정부의 초기 입장처럼 문재인 정부가 작전 며칠 전부터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조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사전 협의가 아니다. 미국은 괌 앤더슨기지에서 출격시킨 B-1B에 주일미군기지에서 출격시킨 F-15C 등을 합류시켜 작전을 하며 공중급유까지 받으면서 북한 동해안을 훑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안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공개작전 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결국 미국이 일체 우리 측의 협력없이도 독자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시위성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 조기경보기, 특수부대 수송기까지 동원됐다는 것도 공개됐다. #
이러한 진실공방 가운데 끝내는 B-1 비행이 실시 겨우 두 시간 전에나 한국 측에 통보 되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고,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의 NSC 회의가 "오래 전" 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참석통보를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 쪽 공역을 비행한 이후이자, 회의 바로 전날인 23일 저녁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 현상을 부정하고 면피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위협이 단순히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에서 9월에 폐기 통보 서한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고 하며, 미 상무장관 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확인된 바 있다.
9월 29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금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들어 하지 않으며, 이것이 한미FTA 폐기 방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리아 패싱이 단지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소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조에 비협조적인 한국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져다주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청와대가 백악관 고위관계자까지 팔면서 일본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며 트럼프가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입장을 낸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대목이다.
10월 1일에 나온 외신 보도로 왜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갑자기 그러한 진단을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가 무역대표부에 자신을 미치광이처럼 묘사해서 당장이라도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처럼 한국 측을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흘러나온 것이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히 블러핑을 넘어서 30일 간 우리나라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때까지도 굴복을 안하면 실제로 폐기한다고 무역대표부에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한 우리나라 통상본부 측은 2일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이쯤되면 미국(트럼프 정부)이 우리 정부를 토끼몰이하듯이 갖고 노는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10월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힘을 합쳐 북한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같은 날, 한미 FTA 개정협상이 결정되었다. 미국, 한국으로부터 한미FTA 개정 동의 얻어내 (블룸버그). 석 달전,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과 재협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통상당국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ITC에서 삼성과 LG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등 우리나라를 겨냥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때문만이라 보기도 애매한게 같은 시기에 제소된 일본의 티타늄 스폰지에 대한 조사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종결해버렸기 때문. #
3.3.2. 중국, 북한의 패싱
한편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드 철수에 한껏 기대감을 품었으나, 오히려 배치를 확실화 하는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에 분노하여 사드 제재를 더욱 강화했으며 8월에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예정되있던 한중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G20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중 3자 회담을 할 것을 제의했었다는 보도가 났는데 시진핑 주석은 답을 안줬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보면 흐지부지되고 만듯.이미 김정은이 한발 물러서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 중국 왕이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화로 8월의 급박했던 위기 상황은 종식됐는데 한국만 역할없이 겉돌면서 맥락없는 발언만 쏟아냈으며, 그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 따라선 역효과도 의심해야할 수준이다. 거기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부터는 사드도 배치하기로 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려는 듯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을 전후로 다시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동아시아의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선회를 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지는 중.
북한은 이에 질세라 초창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회담 제안 등을 매몰차게 거부하며 통미봉남전술을 시행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악수까지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평창 남북 단일팀 제안에 시간이 촉박하다, 스포츠만으로 관계가 풀릴거라고 보는건 천진난만한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게다가 아세안 포럼에서 북한 외무장관 리용호와 스치듯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은 별다른 아웃풋을 못낸데 반해 같은 회의에서 일본의 고노 외상과 만난 리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좋은 일본이 미북 직접 담판을 위한 가교가 되달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며 대화를 먼저 제의했다고 한다.
8월 22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더러 "핵 문제 이야기할 자격이 안된다"고 일갈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을 맹공했다. # 중국은 대화와 쌍중단을, 일본은 다자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제재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재와 대화를 절충한 제안을 했지만 북의 반응은 없었다. 북한의 발언은 엄연한 6자회담 참여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끝없이 대화를 요구하던 문재인에게 북한은 8월 27일 노동신문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운전석이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입다물어라(...)는 폭언을 퍼붓는 걸로 답했다. 8월 28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다. "허섭스레기들만 꺼내들고 있는 남조선 당국은 업적쌓기, 인기몰이에만 정신이 팔려있음을 오롯이 보여준다"(...). 9월 1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재 병행론에 정신감정이나 받아라(...)라며 아예 정신병자 취급까지 했다.
북한은 9월 1일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군사공조를 두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의 상황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비유했었는데, 북한도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일각의 의견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가 핵심 논조라면, 북한의 논조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대조선 침략 야망이라면서 반미- 반일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으며, 반미주의자들이나 진보언론들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믿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재인 본인도 코리아 패싱은 미국을 추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의 진보세력들을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북한은 2013년에도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인공기)를 휘날리겠다는 것을 맹세한다고 선포할 정도로 적화통일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파리 평화협정과 같은 북미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도 이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일과 끊어지면 북중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그 뒤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예측불가인 상황. 일본은 바다라는 완충지대라도 있으나, 한국은 심장인 수도권이 북한에 너무 가까운 지정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수도권이 얻어맞아 아비규환에 빠졌을시 백업해줄 든든한 우방국이 절실한 상황이며, 역으로 이 점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일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즉, 동아줄을 끊으려는 전략인 것.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미일 정상 앞에선 '강한 압박'을 다짐해놓고 돌아서면 '대화'를 외치는 태도로는 동맹엔 불신을, 북한엔 비아냥을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9월 6일,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12월에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보도되었지만, 그래서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선포하며 군사적 카드를 거듭 부정해서 상충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3.3.3. 반론
우선 친문 진영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 다시금 재조명된 단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2017년부터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이유를 유승민 후보가 언급했기 때문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들어서는 보수언론들이 주도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매체에 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는 본 항목의 5번 단락의 내용 또한 보수 및 친미 위주의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친문 성향의 여론층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미봉남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겨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단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16][17].또한 이들은 최근들어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관련 기사들의 대부분은 일본 언론에서 시작되어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한국 언론사들에 의해 국내에 전파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를 왜곡해 트럼프가 마치 대북 지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듯이 기사를 냈고, 이를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문제에 대해서 미 백악관에서도 3국 공조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는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즉 1차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의 소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언론사들의 태도가 문제이며, 2차적으로는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대다수의 언론들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힘 부족하다”는 트럼프 말의 진실 - 한국에 비판적인 일본의 잇단 보도… 청와대는 “전혀 사실 아냐”(시사저널)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시각. 대통령인 트럼프의 트윗, 발언들과는 별개로 현재 미국은 공식 외교/안보 라인 공백이 지속된 지 꽤 되었고 상당수의 후임자들이 아직도 내정이 되지 않았다. 미국 외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일대사는 7월 27일자로 부임이 완료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하면서 국외 주재대사들을 모두 소환하였으나 정작 후임을 지정하지 않은 채 7개월 이상 내정자가 없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각국 대사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29일 기준으로 독일, 호주, 인도 공화국 같이 굵직한 국가는 물론이고 ASEAN, 유럽 연합, OECD 등 수많은 국제 기구 중에도 아직 공석인 곳이 많다. 위에서는 험악한 사이인 러시아의 예를 들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관계가 좋다는 일본은 거의 6개월 동안이나 대사가 공석이었다.즉 주한 미국 대사가 한참동안 공석이었던 상황이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코리아 패싱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대사만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시아/태평양을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인 국무부/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없다. 이에 행정부 실무자들의 역할이 위축되어 정상 업무가 힘들다.
거기에 군부쪽도 심각해서 육군성과 해군성 장관급 인사도 8월 초에나 겨우 임명되었고, 7월 말엽에는 펜타곤 내 주요 53개 부서 중 43개 부서에 최고 책임자가 없어서 업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란건 자명한 일.
CNN을 비롯한 방송에서는 이러한 안보공백을 지적하며,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행정부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국무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북한에 이끌려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입씨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부 공백과 함께 내부 불협화음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한미군 철수발언을 한 스티브 배넌은 고립주의 우파로 미국의 안보 정책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며, 경질됐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타국에 대한 개입 자체를 싫어하여 주일미군, 주독미군도 철수를 주장하는 진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코리아 패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해버리는 등 미국에 척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드 취소를 바라며 문재인 취임 직후부터 한동안 유화공세를 피던 중국도 다시 소위 사드 제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 편이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악화나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것이라곤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위의 주장 항목에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인수인계없이 정부를 구성한 첫 민주정부이다. 해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알아야 그에따른 적절한 화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이러한 정보를 일절 주지 않았으니 어떠한 비밀조약을 맺고 어떠한 서신이 왔다갔다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전보다 외교적인 능력에 장애가 올수밖에 없다. 캐비닛 문건의 개방과 기타 열람을 계속 추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인수인계 받지 못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말한 처음 새시작 새출발은 어불성설인것이다.
#2017년 8월 3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직접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얘기 하였지만 외교 수사에선 논란이 될만한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한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이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8월 30일에 드디어 주한 미 대사가 빅터 차로 내정되었다.
# 9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대북 대응 방안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에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배(!)가량 늘릴 수 있다.
윗 문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지시해서 코리아 패싱이 다시 대두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애초에 트럼프는 취임 공약 중 하나로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내놓은 데다, 미국이 이끌던 또다른 FTA인 NAFTA도 이미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를 향해 NA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18] 또한, 이 공약으로 인해 이미 TPP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지시에 대해 미국 정계와 산업계에서 잇따라 항의와 반대를 하고 있으며[19], 백악관 참모들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 만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지시에도 미국 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현 시점에서
결국, 9월 6일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미FTA 폐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미국 업계 및 정치권과 보수성향 언론까지 반발하면서 역풍을 호되게 맞았기 때문이다[21].
9월 3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유화적'이라고 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관여' 접근을 적극 지지해왔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도 유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사람사는 동네인만큼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애초에 미국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다.
그리고, 9월 5일 새벽 1시 한-미간 미사일지침 상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가 결의 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제든지 전화 하라는 말"은 의도적인 한국에 대한 외교적 소외 코리아 패싱이란 것이 존재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를 강화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상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국을 왕따시킨다는 보수진영의 코리아 패싱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한미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윗 문단에서 지적했듯이 소통이 마냥 원만한건 아니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한국보다 강한 발언권을 획득한것도 사실이고.
후지 TV가 9월 7일에 보도했다는 트럼프의 거지 발언은 오보로 드러났다. #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기에 후지TV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보도의 출처나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자사 취재 결과라고만 보도한 것을 봐서 청와대에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해명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가 5일 '언제든 전화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립서비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측의 공식적인 부인은 없는 채로 지나가고 말았다.
9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 "South Korea’s Leader Will Be Odd Man Out in Meeting With Trump and Shinzo Abe"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 이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몇몇 기자들은 이 Odd Man Out이라는 표현을 한국이 왕따를 당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 이를 코리안 패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Odd Man Out’의 사전적 정의는 ‘외톨이’ 또는 ‘예외적인 사람’이다. 반면 ‘왕따’의 사전적 정의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영어로는 ‘outcast’다. odd’란 표현은 혼자 튄다는 뜻이지 ‘이상하다’는 게 아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면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두 정상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기사를 쓴 최상훈 뉴욕 타임스 기자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
이전 서술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 강대국이 아닌 아프리카의 감비아 외교장관과 북핵을 논의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하였다.[22]그러나 감비아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수 있는 10개국 중 하나이고 2014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를 표를 행사하는 등 북한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국가로서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충분한 외교적 목적이 있었다. 게다가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 측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감비아 장관을 만나기 전인 9월 21일에는 미국 외교협회장과 #, 22일에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났고 #, 감비아 장관과의 만남 후인 26일에는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고 CSIS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
UN 총회 참석차 방미한 문재인 내외가 공항에 내릴때 국가 원수에 마땅한 의전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코리아패싱의 사례로 야당에서 공세를 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미국을 정식으로 방문한게 아니라 UN 본부가 뉴욕에 있어 거기 가느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의전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다.
[1]
재팬 배싱이라는 말도 한창 일본이 잘나갈 때 나왔던 말이었다.
[2]
Japan Nothing이란 말부터가 영미권 국가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 아니다. Japan Bashing이나 Japan Passing이란 표현에 라임 맞추기로 억지춘양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구글에 korea passing으로 검색해도, 구글의 언어 변환 검색 기능으로 인해 '코리아 패싱'으로 검색되어 국내 언론에서 본 신조어를 언급하는 예를 제외하고 외신에서 'korea passing'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김영삼 반환->연기, 김대중 연기, 노무현 반환, 이명박 연기, 박근혜 연기, 문재인 반환.
[5]
후술될
체코슬로바키아도 합병전에는 당시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어느정도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순위에 맞먹는다.
[6]
다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시대적으로도 냉전의 막바지였고 당시 미소간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데다 독일이 비슷한 동방정책으로 워낙 모범사례를 잘 남겨놔서 후일의
햇볕정책이나 동북아 균형론, 박근혜 정부의 친중기조, 문재인 패싱 등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동구권과 소련,
중국의 문을 차례로 열기 위해 들인 어마어마한 노력과 고도의 공작적 준비도 그렇고... 허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대체적으로 신뢰한 것과 별개로 미국 조야와 군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공산권과 급격히 친해지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튀어나왔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노태우 정권이 잘한 것도 맞다. 가령 미국과의 소통에 더 힘을 쏟거나 미국에서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한다거나 한 것 등.
# 돌이켜보면 양대 진영 한가운데서 정말 기가막히게 자주외교를 펼쳤던 셈인데 그래서인지 노태우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장 후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북방외교다.
[7]
셔먼 차관은 힐러리 쪽에서 차기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던 인사이고 당장
힐러리 로댐 클린턴부터가 국무장관 출신이기에 어찌보면 비전통적인 인사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렉스 틸러슨의 지명은 한국으로서 다행이었던 상황이다.
[8]
미국은 독도를 한국을 제어할 지렛대로 삼는 측면이 있다. 과거 '혈맹'시절 같았으면 일본이 독도 도발할 때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미국이 일본을 강하게 찍어눌렀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는 일본 우익들의 독도 도발을 방관하거나 용인해주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며, 오히려 독도라고 표기돼있던 곳을 중립지역 표기로 바꾸는 등, 당시 독도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었다.
[9]
양측은 서로에게 사과를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물론 자국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여론이 양국에서 나오기도 했다.
[10]
linchpin.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
[11]
주변국 대사 인선은 다 됐고 지금 대선개입으로 외교관 맞추방중인 험악한 관계 러시아에도 대사가 내정되어있는데 주한대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내정이 됐다. 빅터 차는 부시 행정부에서 활약한 한반도 전문가이며 6자회담 차석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이 자국과 직접 관계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시아에서 NATO같은 집단방위를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국익을 내세우는 인물이기도 하다.
[12]
대사 대리는 공동 발표문에 'a leading role'이라고 표현됐다면서 '한국이 대북문제 운전석에 앉았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대북 문제에서 한국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문에는 'the ROK's leading role'이라고 되어있어 대사 대리의 인용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었다. 다만 발표문대로 읽더라도 결국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제한적인 뜻이라 대사가 잘못 언급한 부정관사와 의미상으론 별 차이가 없다. 즉, 대사대리는 미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얘기한건데 이 과정에서 인용을 미스해 해프닝처럼 번진 것.
[13]
다음날인 8월 18일 경질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왜곡보도하듯 주한미군 철수발언때문이 아니다. 백악관 내부 권력싸움에서 밀려 이미 8월 7일에 사임계를 내고 14일에 사임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샬러츠빌 사태때문에 미뤄진 것. 배넌이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한
군사해법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보인 것이 경질의 표면적 계기이긴 하다. 어쨌거나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발언으로 경질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4]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전화로 몇번이고 했다는 말을 이번엔
[15]
아베의 이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를만큼 친근감을 가지고있다는 뜻이다.
[16]
그러나 그렇다면 뒤집어서 본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한 코리아 패싱론 제기는 정치적 목적에서 책임전가를 위해 날조된 근거없는 비방이었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성립하게 된다. 2016년까지는 진보언론에서 박근혜 정부를 한국의 외교적 고립으로 비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평가/외교 참고.
[17]
또한 북한 위기가 심화되며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가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일-북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이를 단지 보수 진보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진보성향으로 인식되는
정의당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한겨레신문도 코리아 패싱을 풍자한 만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
[18]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NAFTA 탈퇴 및 폐기에 대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
특히 미국축산협관계자들은 "한미 FTA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농무장관인 서니 퍼듀, 그리고 미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보냈다.서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는데 잿밥 뿌리지 마라."이다.
[20]
특히
조지아주나
앨라배마주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 현지공장이 들어서 있고, 몇몇 미국 주에 한국기업의 현지공장이 가동중이다. 당장 이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뿐 아니라 특히 축산협단체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 로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미 미국축산협계는 미 농무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상황을 바꿀만한 어떠한 계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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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농축산업계가 강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쇠고기업자들 뿐 아니라 돼지고기업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 덕분에 한국의 미국산 육류 시장점유율이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폐기할 경우 당할 손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은 한미FTA 폐기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벤 새스 상원의원의 지역구가 네브라스카주다. 바로 미국 쇠고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더구나 미 정계 역시 "지금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라며 불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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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