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북한의 최고통치기관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북조선인민위원회
헌법 (1948)	내각
사회주의헌법 (1972)	중앙인민위원회
제1차 수정보충 (1992)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제2차 수정보충 (1998)	국방위원회
제7차 수정보충 (2016)	국무위원회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 관련 정치기구 틀 둘러보기			}}}}}}}}}

1. 개요

2. 법적 근거

2.1. 1972년 사회주의 헌법

•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1. 대사를 실시한다.
•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2.2. 1992년 헌법

•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 검찰 기관을 지도한다.
•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 6.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멸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 연혁

3.1. 역대 주석

3.2. 역대 부주석

3.3. 역대 서기장

3.4. 역대 위원

3.4.1. 1972년 5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최용건: 제1부주석. 1976년 사망.
• 강량욱: 부주석.
• 김동규: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 김일: 정무원 총리, 이후 제1부주석으로 이동.
• 박성철(1913): 정무원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
• 최현: 인민무력부장.
• 오진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영주(북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 김중린: 대남비서, 정치국 위원.
• 현무광: 군수비서.
• 양형섭: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 정준택: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임기 중 사망.
• 김만금: 정무원 부총리
• 리근모: 평안남도 책임비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3년에 정치위원으로 승진.
• 최재우: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 리종옥: 광업상.
•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공업부장, 비서국 비서.
• 오태봉: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 남일: 정무원 부총리, 1976년 임기 중 사망.
• 홍원길: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정무원 사무국장으로 이동.
• 류장식
• 허담: 정무원 외교부장.
• 김병하: 사회안전상.

3.4.2. 1977년 6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김일: 제1부주석.
• 강량욱: 부주석.
• 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 최현:
•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 서철: 1978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임명.
• 리종옥: 정무원 총리.
• 오백룡: 노농적위군 총사령관.
• 계응태: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부장.
• 김환: 정무원 화학공업부장, 1978년 정치위원회 위원 겸 비서로 보선.
• 홍시학
• 김만금: 정무원 부총리.
• 로태석: 정무원 부총리, 1979년 12월 사망.
• 윤기복
• 서관히

3.4.3. 1982년 7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김일: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강량욱: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이후 부주석에 보선.
• 리종옥: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무원 총리,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부주석에 보선.
•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서철: 정치국 위원 겸 조선로동당 검열위원장.
• 오백룡: 정치국 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환: 정치국 위원 겸 비서국 비서.
• 현무광: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윤기복: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리근모: 정치국 후보위원.
•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겸 청진시 책임비서.
• 리용익: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최영림: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김이훈: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강성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보선.

3.4.4. 1986년 8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리종옥: 부주석.
• 지창익: 서기장.
•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리근모: 정치국 위원 겸 정무원 총리.
• 홍성남: 정치국 위원 겸 정무원 제1부총리.
• 서윤석: 정치국 후보위원
• 현무광: 정치국 후보위원.
•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조세웅: 정치국 후보위원
• 윤기복: 정치국 후보위원
• 김병률
• 백범수

3.4.5.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리종옥: 부주석
• 박성철: 부주석
• 김영주: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김병식(1919):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한성룡: 당 정치국 위원, 199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 이동.
• 강성산: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정무원 총리에 복귀하면서 1993년 4월 7일, 해임.
• 서윤석: 평안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조세웅: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홍시학: 농업담당 부총리,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최문선: 평양시 인민위원장, 이후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김학봉: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강현수: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양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박승일: 남포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리봉길: 자강도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해임.
• 림형구: 강원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염기순: 양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리길송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
• 김기선: 개성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림수만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됨.
• 지창익: 서기장
• 현철규: 함경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백범수: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리길송: 량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보선.
• 리근모: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연형묵: 전 정무원 총리, 자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림수만: 개성시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보선.

4. 부문별 위원회

• 대내정책위원회
• 대외정책위원회
• 국방위원회 → 1990년 5월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1993년 4월 김정일에 의해 최고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 개편
• 사법안전위원회
• 법제위원회
• 경제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때 신설)

5. 여담

6. 참고문헌

• 강응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6(2).
• 송유경,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8.
•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김일성 ․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