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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 윤보선 | 박정희 | 최규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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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 공식 초상화[1] | |||
1. 제1공화국
| 1948년 7월 17일[2][3] |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52년 7월 7일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54년 11월 29일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4],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5] -수석국무위원-국무위원 순.
| 1960년 6월 15일 |
1.1. 제1-3대 이승만
|
이승만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향년 90세) | |
| 집권 | 1대 | 1948년 7월 24일 취임[6] ~ 1952년 8월 14일 임기 종료 |
| 2대 | 1952년 8월 15일 취임[7] ~ 1956년 8월 14일 임기 종료 | |
| 3대 | 1956년 8월 15일 취임[8] ~ 1960년 4월 27일 궐위[9] | |
| 행정부명 | 이승만 정부 | |
| 궐위 사유 | 정권의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는 4.19 혁명의 압박을 받아 사퇴함 | |
| 취임식 |
|
|
4.19 1달 후 미국으로 망명, 5년 후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1.1.1. 취임일 논란
이승만의 취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7월 24일, 8월 15일의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을 요즘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율해 놓지 않았던 탓이다. 일단 7월 24일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취임설), 8월 15일은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다(정권이양설).1948년의 상황만 보자면, 당시 관보에는 취임식이 있었던 7월 24일이 취임일로 공고되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일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모두 임명, 행정각부를 구성한 뒤 8월 15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도 '4281.7.24'라고 적혀 있다. #
이승만의 취임일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1952년의 제2대 대선과 직선제 개헌 문제였다. 4년 연임제였던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1948년 7월 24일에서 1952년 7월 23일까지의 4년간을 임기로 봤을 때 적어도 1952년 6월 2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952년 6월에 들어서도 개헌 논의는 결판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급해진 직선제 지지측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벌고자 이승만의 임기 시작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취급함으로써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을 며칠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의원들 다수가 이 주장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국민당을 비롯해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월 21일부터 국회를 불참함으로써 6월 23일 당일까지도 개헌 또는 대선에 필요한 정족수는 미달되었고, 결국 직선제 개헌파들의 주도 아래 남은 의원들끼리 1대 대통령의 임기를 8월 14일까지로 볼 것을 의결했다.[10][11] 이로써 당시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임기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1.2. 권한대행 허정
| 생몰 |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 (향년 92세) | 대행 | 1960년 4월 27일[12] ~ 6월 15일 |
| 행정부명 | 허정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사퇴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행 |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는 1960년 4월 27일 국회에의 사퇴서 제출과 5월 3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3대 대통령 사퇴와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하고 수리하던 관행은 1951년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사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기에 국회가 사직서를 받고 수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14] 하지만 1960년 4월 장면 부통령이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회의에 사임서가 보고되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재학 부의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사임서를 처리한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재학 부의장은 당시 헌법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고 선포한다는 이유로[15] 사퇴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조재천 의원만이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사퇴할 때 국회에서 가부를 표결한다고 규정한 것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에도 적용하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시 이재학 부의장이 대통령 당선 때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며 사임서 역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과가 그냥 발생하지 않겠냐며 이 짧은 토의를 끝내고 사임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장면 부통령이 사퇴되었다고 선포하였다.[16] 5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논의 및 선포 역시 이 며칠 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국회의 대통령 사퇴 선포와 관계없이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 것은 당시 언론 보도나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과도내각 조직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인정되었다.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의 사임서는 수석 국무위원 명의로만 송부되었으나 4월 30일 허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위원이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의문서작성에관한건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5월 2일 차관을 해임, 임명하는 등 5월 3일 이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17] 대통령 사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아직도 없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허정의 수석국무위원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로 자동 변경되었고,[18] 허정이 대행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
2. 제2공화국
| 1960년 6월 15일[19][20]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 1960년 11월 29일 |
| 1961년 5월 16일 |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21]
| 1961년 6월 6일[22][23] |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학자에게 물어보시오."[24][25]
대통령 궐위 시, 비상조치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 순.
| 1963년 12월 17일 |
2.1. 권한대행 곽상훈
| 생몰 | 1896년 10월 21일 ~ 1980년 1월 19일 (향년 83세) | 대행 | 1960년 6월 15일[26] ~ 6월 23일[27] |
| 행정부명 | 허정 내각[28] | 비고 |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민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
당시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총선 출마에 관하여 법리적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곽상훈 문서 참조.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에 대한 사표는 제출과 반려, 재제출 끝에 결국 수리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허정 총리에게 재이관되었다.
2.2. 권한대행 허정
| 생몰 |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 (향년 92세) | 대행 | 1960년 6월 23일[30] ~ 8월 8일 |
| 행정부명 | 허정 내각 | 비고 |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 |
2.3. 권한대행 백낙준
| 생몰 | 1895년 3월 9일 ~ 1985년 1월 13일 (향년 89세) | 대행 | 1960년 8월 8일[32] ~ 8월 12일 |
| 행정부명 | 허정 내각[33] | 비고 |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참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
2.4. 제4대 윤보선
|
윤보선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 (향년 92세) |
| 집권 | 1960년 8월 13일 취임[34] ~ 1962년 3월 24일 궐위[35] |
| 행정부명 | 장면 내각 |
| 궐위 사유 | 군사 쿠데타의 압박을 받아 사퇴함 |
| 취임식 |
|
2.5. 권한대행 박정희
| 생몰 |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향년 61세) | 대행 |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7일 |
| 행정부명 |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 비고 |
사퇴한 대통령의 권한을 「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행 |
3. 제3공화국
| 1963년 12월 17일[36][37]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69년 10월 21일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2회 가능(즉 3선까지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72년 12월 27일 |
3.1. 제5-7대 박정희
|
박정희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향년 61세) | |
| 집권 | 5대 | 1963년 12월 17일 취임[38] ~ 1967년 6월 30일 임기 종료 |
| 6대 | 1967년 7월 1일 취임[39] ~ 1971년 6월 30일 임기 종료 | |
| 7대 | 1971년 7월 1일 취임[40] ~ 1972년 12월 26일 임기 종료 | |
| 행정부명 | 박정희 정부 | |
| 비고 | 5.16 군사정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됨 | |
| 취임식 |
|
|
4. 제4공화국
| 1972년 12월 27일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6년, 재선은 무제한으로 가능,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81년 2월 25일 |
4.1. 제8·9대 박정희
| 생몰 |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향년 61세) | |
| 집권 | 8대 | 1972년 12월 27일 취임[41] ~ 1978년 12월 26일 임기 종료 |
| 9대 | 1978년 12월 27일 취임[42] ~ 1979년 10월 26일 궐위[43] | |
| 행정부명 | 박정희 정부 | |
| 궐위 사유 | 중대한 민심 이반 사태의 수습 문제를 놓고 정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된 끝에 임기 중 암살됨 | |
4.2. 권한대행 최규하
| 생몰 |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향년 87세) | 대행 | 1979년 10월 26일[44] ~ 12월 6일 |
| 행정부명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사망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 |
4.3. 제10대 최규하
|
최규하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 (향년 87세) |
| 집권 | 1979년 12월 6일 취임[45][46] ~ 1980년 8월 16일 궐위[47] |
| 행정부명 | 최규하 정부 |
| 궐위 사유 | 불법 조직에 의해 장악된 군부가, 민주화를 추진하던 입법부를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비상 계엄 확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유혈참극의 압박을 받아 사퇴함 |
| 취임식 |
|
4.4. 권한대행 박충훈
| 생몰 | 1919년 1월 19일 ~ 2001년 3월 16일 (향년 82세) | 대행 | 1980년 8월 16일[48] ~ 8월 27일 |
| 행정부명 |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사퇴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의 관습적 해석에 따라 국무총리 서리[49] 자격으로 대행 |
4.5. 제11대 전두환
|
전두환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 |
| 집권 | 1980년 8월 27일 취임[50][51][52] ~ 1981년 2월 25일 임기 종료[53][54] |
| 행정부명 | 전두환 정부 |
| 비고 | 12.12 반란과 5.17 계엄령으로 대통령이 됨 |
| 취임식 |
|
5. 제5공화국
| 1980년 10월 27일[55][56]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7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대통령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 1988년 2월 24일 |
5.1. 제12대 전두환
| 생몰 | 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 | 집권 | 1981년 2월 25일 취임[57][58][59] ~ 1988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전두환 정부 | 비고 | 민주정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전국적 시위의 압박을 받아 독재를 마무리하고 퇴임함 |
퇴임 이후 1995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 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 혐의가 인정되어 제6공화국 첫번째 대통령이자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와 같이 사법처리을 하게된다.
6. 제6공화국
| 1988년 2월 25일[60]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 순.
6.1. 제13대 노태우
|
노태우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향년 88세) |
| 집권 | 1988년 2월 25일 취임[61][62] ~ 1993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노태우 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
6.2. 제14대 김영삼
|
김영삼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29년 1월 14일 ~ 2015년 11월 22일 (향년 86세) |
| 집권 | 1993년 2월 25일 취임[63] ~ 1998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문민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
6.3. 제15대 김대중
|
김대중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생몰 |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 |
| 집권 | 1998년 2월 25일 취임[64] ~ 2003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국민의 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
6.4. 제16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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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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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몰 |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향년 62세) |
| 집권 | 2003년 2월 25일 취임[65] ~ 2004년 3월 12일 사고 2008년 2월 24일 퇴임[66][67] |
| 행정부명 | 참여정부 |
| 사고 사유 |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됨[68] |
| 취임식 |
|
6.5. 권한대행 고건
| 출생 | 1938년 1월 2일 ([age(1938-01-02)]세) | 대행 | 2004년 3월 12일[69] ~ 5월 14일 |
| 행정부명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행함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라크 파병문제나 경제문제, 특히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5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7년 1월 16일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 이후 2010년 정계 은퇴 선언을 하였다.
6.6. 제16대 노무현(복직)
| 생몰 |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향년 62세) | 집권 | 2004년 5월 14일 복귀[70] ~ 2008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참여정부 | 비고 |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회복함 |
6.7. 제17대 이명박
|
이명박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
| 출생 | 1941년 12월 19일 ~ ([age(1941-12-19)]세) |
| 집권 | 2008년 2월 25일 취임[71] ~ 2013년 2월 24일 퇴임 |
| 행정부명 | 이명박 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
그로부터 4년 후 2002년 6월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으며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12월 19일, 48.67%의 득표율로 26.14%의 득표를 달성한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을 역사상 최다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6.8. 제18대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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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2년 2월 2일 ~ ([age(1952-02-02)]세) |
| 집권 | 2013년 2월 25일 취임[72] ~ 2016년 12월 9일 사고[73][74] |
| 행정부명 | 박근혜 정부 |
| 사고 사유 |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
| 취임식 |
|
2016년 12월 9일 16:10, 최순실과 본인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진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그 결정 등본을 같은 날 19:03 청와대에서 접수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 되었고, 2017년 3월 10일 11:21,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6.9. 권한대행 황교안
| 출생 | 1957년 4월 15일 ([age(1957-04-15)]세) | 대리 | 2016년 12월 9일[75] ~ 2017년 5월 10일 |
| 행정부명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과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대행함 |
허정과 마찬가지로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5월 10일 8시 9분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6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이후 몇 시간 정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함은 유효하였다.[76] 따라서 위에 표시된 시각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기간만을 말하며 국무총리로서의 기간은 별도다.[77]
6.10. 제19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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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공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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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3년 1월 24일 ~ ([age(1953-01-24)]세) |
| 집권 | 2017년 5월 10일 취임[78] ~ 2022년 5월 9일 퇴임[79] |
| 행정부명 | 문재인 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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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아 두번째로 도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 가장 큰 표 차이를 얻으며 한나라당 대표와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됐다.
6.11. 제20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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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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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0년 12월 18일 ~ ([age(1960-12-18)]세) |
| 집권 | 2022년 5월 10일 취임[80] ~ 현재[81] |
| 행정부명 | 윤석열 정부 |
| 비고 | - |
|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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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존중인 전직 대통령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 이명박 | 1941년 12월 19일 ([age(1941-12-19)]세) |
17대 대통령, 예우 박탈 |
| 박근혜 | 1952년 2월 2일 ([age(1952-02-02)]세) |
18대 대통령, 예우 박탈 |
| 문재인 | 1953년 1월 24일 ([age(1953-01-24)]세) | 19대 대통령 |
[1]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는 왼쪽부터 가장 최근의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걸려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는 임기 종료 직전에 공개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는 아직 없다.
[2]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99조.
[3]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헌법", 1948년 9월 1일 4면, 《관보》 제1호 정호.
△ 이 글귀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48-07-24 취임)도 없고 관보('48-09-01 출간)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공포 절차('48-08-30 제정)를 갈음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열린 헌법공포식 당시 헌법 정본(正本)에 손수 적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 제1호인 "제정 「정부조직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 정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뿐 아니라 모든 제헌 국회의원의 서명도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뜻깊은 문건인데, 현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이 나라의 기록물 관리 수준이란. 추후 발행된 관보나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생존 제헌의원 23인이 1988년에 다시 뭉쳐 제헌헌법 정본의
레플리카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배영대, "제헌헌법 원본 6·25 때 없어졌다", 2005년 11월 14일 2면, 《중앙일보》).
[4]
그 외의 경우, 재선은 1회 가능.
[5]
헌법 제2호와는 달리 대통령 궐위 시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호 55조)
[6]
헌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야 국회에서는 지난 이십 일 초대 정부통령을
선거하였고 이제 전 민족의 환호리에 작 이십사 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후략) ― "국권 회복의 역사적 성전 ··· '국권준수, 중책완수' 이 대통령 엄숙히 선서", 1948년 7월 25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7]
역사적인 제2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작 15일 8·15 광복절 기념과 함께 서울 중앙청 앞 광장에서 수만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엄숙히 끝마치었는데, 50분 동안에 끝난 동 취임식은 대통령 취임사와 크라크 장군의 축사가 있었을 뿐 각계의 축사는 일절 생략되고 간소히 거행되었다. (후략) ― "정·부통령 취임식 성대", 1952년 8월 16일 조간 1면, 《
동아일보》.
[8]
정·부통령 취임식 및 광복절 기념식은 15일 상오 9시 5분부터 중앙청 광장에서 맑게 개인 초가을 하늘 아래 수백 태극기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엄숙 성대히 거행되었다. (후략) ― "정·부통령 취임식 거행", 1956년 8월 16일 1면, 《
동아일보》.
[9]
이날 정식으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사임서)
이 대통령은 이십칠 일 상오 "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대통령직을 즉각 물러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대통령직 사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자 대통령직 사임서를 하오 이 시(二時) 국회에 송부하였다. (후략) ― "이 대통령, 국회에 사임서 ··· 십이 년 간 집권에 종지부", 1960년 4월 28일 조간 1면, 《
동아일보》.
[10]
제2대 국회 제12회 제84차 국회 본회의 (1952년 6월 23일)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8월 5일에야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날짜는 임기 내가 되도록 어떻게든 끼워맞췄지만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12]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허정 외무장관은 27일 하오 국회 이재학 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각파 대표들과 함께 과도내각의 조각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후략) ― "조각 협의를 제의", 1960년 4월 28일 조간 1면, 《
조선일보》.
[13]
'수석국무위원'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상 1위의 국무위원이 겸임하였다. 수석국무위원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외무부가 1위였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공석일 때에는 내무부 - 재무부 순으로 승계했는데, 당시 외무부차관으로서 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14]
물론 정부가 설립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점과 한창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15]
대한민국헌법 제3호 제53조 제4항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16]
이재학이 처음 의견을 내자 의원들은 "이의 없소", "그냥 접수해요"와 같은 반응만 보였고, 이재학이 처음으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조재천 의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조재천의 의견에 이재학이 다시 의견을 내자 "좋아요"하는 반응이 나왔고 그렇게 토의가 끝이 났다.
[17]
5월 3일 국회에서
곽상훈 국회의장이 이승만의 대통령 사퇴를 선포하기 이전에 정부위원의 해임과 임명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의 명의로 이날 회의에서 이미 보고되었다.
[18]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0항. 따라서 허정 총리는 헌정사상 대통령의 지명 및 인준 과정 없이 헌법 특례에 따라 자동 취임한 유일무이한 총리가 되었다.
[1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항
[20]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 "헌법 개정의 건", 1960년 6월 15일 1면, 《관보》 제2602호 정호.
[21]
(전략) 윤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대통령은 "
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軍檢畢.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22]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1조 제1항.
[23]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략) 단기 4294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년 6월 6일 2면, 《관보》 제2876호 정호.
[24]
(전략)
장 수반과
박 소장은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 포위되었는데 "그럼 대통령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빙긋이 웃은 장 중장은 "학자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농담. (후략) ― "미소지으며 농담도 ··· 윤 대통령 하야 번의", 1961년 5월 21일 석간 3면, 《
동아일보》.
[25]
쿠데타 핵심 인물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는 유일한 발언이다. 이보다 명확한 설명을 그 어떤 자료에서도 정말로 찾을 수 없었다. 비상조치법에 대통령 궐위 관련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나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왔다는 언급 정도가 단서의 전부다. 윤보선은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고, 최고회의도 어차피 없어질 기관이므로 굳이 그런 사소한 것으로 골치 썩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26]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기사의 착오로 15일이 맞는다.)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 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적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또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원 의장인 곽상훈 씨가 맡게 되어 있으나... (후략) ― "정부, 새 헌법을 공포", 1960년 6월 16일 조간 1면, 《
경향신문》.
[27]
23일의 국회 본회의는 곽상훈 의장의 사임서를 재석 114명 중 가 101표 부 13표로 수리하였다. (중략) 헌법 제52조에 의하여 민의원 의장이었던 곽 의원의 의장직 사임서가 수리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허정 국무총리가 맡게 되었다. (후략) ― "곽 의장 사임 가결", 1960년 6월 23일 석간 1면, 《
경향신문》.
[28]
대통령 권한대행은 곽상훈이지만 2공의 정부 체제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권을 쥐는 의원내각제라서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명은 계속 허정 과도내각이 유지된다.
[29]
혁명 당시
제1공화국 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상원 역할의 '참의원'과 하원 역할의 '민의원' 중 민의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곽상훈은 민의원의 의장이었다.
[30]
23일의 국회 본회의는 곽상훈 의장의 사퇴서를 재석 114명 중 가 101표 부 13표로 수리하였다. (중략) 헌법 제52조에 의하여 민의원 의장이었던 곽 의원의 의장직 사퇴서가 수리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허정 국무총리가 맡게 되었다. (후략) ― "곽 의장 사퇴 가결", 1960년 6월 23일 석간 1면, 《
경향신문》.
[31]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32]
8일 상오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백낙준 씨는 이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후략) ― "백 참의원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1960년 8월 9일 조간 1면, 《
경향신문》.
[33]
대통령 권한대행은 백낙준이지만 2공의 정부 체제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권을 쥐는 의원내각제라서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명은 계속 허정 내각이 유지된다.
[34]
국회는 12일 상오의 민·참양원합동회의에서 새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며 구파의 영수인 윤보선(64) 의원을 재석 259명 중 208표라는 절대적 다수표로 제1차 투표에서 선출되었다. (후략) ―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윤보선 씨", 1960년 8월 12일 1면, 《
동아일보》.
[35]
24일 상오 최고회의 제4차 본회의는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씨의 사임을 허가할 것을 최고위원 재적 28명 중 23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후략) ― "윤 대통령 사임 허가", 1962년 3월 25일 조간 1면, 《
동아일보》.
[36]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6호」 부칙 제1조 제1항.
[37]
제3공화국은 17일 여명과 함께 탄생한다. 18년 간 세 개의 정권이 연이어온 헌정사를 군사혁명이란 비상 수단으로 숨죽여온 군정은 16일 하오 2시 최고회의 해체식을 기해 막을 내리고 새 민정은 17일 상오 9시 국회의 개문과 함께 소생, 출발한다. (후략) "내일 제3공화국 탄생 ··· 하오 2시 대통령 취임식 거행", 1963년 12월 16일 1면, 《
경향신문》.
[38]
새 국회가 17일 상오 9시 15분에 처음으로 집회, 새 헌법이 발효되었으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하오 2시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드디어 제3공화국이 탄생, 합법적인 민주국가가 역사적인 그 제일보를 내디디었다. (후략) ― "제3공화국 탄생", 1963년 12월 17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39]
박정희 대통령은 1일 "위대한 전진"을 내걸면서 제6대 대통령에 취임, 그의 두 번째 집권 첫발을 내디뎠다. (후략) ― "박정희씨 제6대 대통령에 취임", 1967년 7월 1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40]
박정희 대통령은 1일 제7대 대통령에 취임, 집권 제3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후략) ― "박정희 7대 대통령 취임", 1971년 7월 1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41]
제4공화국을 이끌어 나갈 박정희 제8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다진 유신헌법 공포식이 27일 각각 거행됐다. (후략) ― "박정희 8대 대통령 취임", 1972년 12월 27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42]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상오 제9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함으로써 오는 84년까지 6년간 유신 제2기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후략) ― "박정희 9대 대통령 취임", 1978년 12월 27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43]
박정희 대통령이 26일 오후 7시 50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후략) ― "박정희 대통령 서거", 1979년 10월 27일 석간 1면, 《
동아일보》.
[44]
(전략) 이에 앞서 새벽 4시 10분
김 장관은 "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수행하게 되었음이
10월 26일 밤 11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히고 "긴급히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79년 10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 일원(제주도 제외)에 비상 계엄을 선포키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후략) ― "박정희 대통령 사망 ··· 전국에 비상 계엄", 1979년 10월 27일 1면, 《
동아일보》.
[45]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단독후보로 추천 등록된 최규하 후보를 재적 대의원 2천5백60명 중 11명이 불참한 2천5백49명 가운데 2천4백65표(무효 84표)의 압도적 절대 다수표로 선출, 국민회의 사무처는 이날 낮 1시 당선을 공고했다. 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즉시 개시돼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84년 12월 26일까지 재임할 수 있으나 지난 '11.10. 특별담화'에 따라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 정부를 이양하게 된다. (후략) ― "최규하 10대 대통령 선출", 1979년 12월 6일 1면, 《
동아일보》.
[46]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에 거행되었다.
[47]
최규하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특별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권한대행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후략) ― "최규하 대통령 하야", 1980년 8월 16일 1면, 《
동아일보》.
[48]
최규하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특별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권한대행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최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후략) ― "최규하 대통령 하야", 1980년 8월 16일 1면, 《
동아일보》.
[49]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임에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뜻한다. 이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는 없지만, 서리 신분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은 사실상 행사했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관습법적인 지위라서 늘 논란이 이어지다가
인사청문회가 자리 잡은 이후로 국무총리 서리제는 사라졌다.
[50]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7일 상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전국의 재적 대의원 2천 5백 40명 중 2천 5백 25명(15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에 따른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찬성 2천 5백 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다수표로 11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중략) 이날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전두환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으므로 제11대 대통령 취임식과 관계 없이 이날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또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어 이에 따라 곧 조각에 착수, 새 내각을 취임식과 동시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후략)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당선 ··· 9월 1일 취임 동시 새 내각 발족", 1980년 8월 27일 1면, 《
경향신문》.
[51]
재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법률 제2240호 「대통령선거법」 제6조(대통령의 임기개시) 제2항.
[52]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에 거행되었다.
[53]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3조.
[54]
1981년 2월 25일 시행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함. 1981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적: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35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성명: 전두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9호", 1981년 2월 25일 3면, 《관보》 제8775호, 연속번호 그3.
[55]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1조.
[56]
1980년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0년 10월 27일. ― "헌법 개정 공포", 1980년 10월 27일 2면, 《관보》 제8676호, 연속번호 그2.
[57]
(전략)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에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후략) ― "전두환 후보 12대 대통령 당선", 1981년 2월 25일 1면, 《
동아일보》.
[58]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 법률 제3331호 「대통령선거법」 부칙 제2조(대통령의 임기).
[59]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에 거행되었다.
[60]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1조.
[61]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5일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공포된 본문 1백 30조 부칙 6조로 된 새 헌법을 25일부터 발효됐고 신임 노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후략) ― "노태우 13대 대통령 취임", 1988년 2월 25일 1면, 《
동아일보》.
[6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2조.
[63]
김영삼 14대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새정부가 25일 출범했다. (후략) ― "김영삼 14대 대통령 취임", 1993년 2월 25일 1면, 《
동아일보》.
[64]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金大中) 제15대 대통령 시대가 25일 개막됐다. (후략) ― "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 1998년 2월 26일 1면, 《
동아일보》.
[65]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일반 국민과 국내외 귀빈 등 4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후략)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개혁은 성장의 동력 통합은 도약의 디딤불”", 2003년 2월 26일, 《국정신문》.
[66]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5분경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된 즉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후략) ―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정지…헌정사상 처음", 2004년 3월 12일, 《
동아일보》.
[67]
사고는 대통령 재임 중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
[68]
여기서 '직무 정지'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함은 유지되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를 대행할 자, 즉 "권한대행(자)"을 정하여, 그자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이승만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승만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함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유는 퍽 간단한데, 일단 누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직함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이승만은 대통령 사표에 대한 국회의 형식적 재가만을 하릴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승만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언론에서 간단히 "이 박사"라고만 지칭되었다.
[69]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5분경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된 즉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후략) ―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정지…헌정사상 처음", 2004년 3월 12일, 《
동아일보》.
[70]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노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 청구를 기각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지 63일 만인 이날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후략) ― "탄핵 기각 노 대통령 직무복귀", 2004년 5월 14일, 《
매일경제》.
[71]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후략) ― "이 대통령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나아가자"", 2008년 2월 25일, 《
조선일보》.
[72]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후략) ― "[대통령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8대 대통령 공식 취임", 2013년 2월 25일, 《
한국경제》.
[7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 '직무정지'", 2016년 12월 9일, 《
중앙일보》.
[74]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으며, 그 즉시 파면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후략) ―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 2017년 3월 10일, 《
중앙일보》.
[75]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헌정 사상 9번째 총리 권한대행 체제이다. (후략) ― "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권한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출범", 2016년 12월 9일, 《
경향신문》.
[76]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당분간 자리를 지켜달라고 황 총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포대에 담가야 하는 법."이라며 끝내 자리에서 내려왔다.
[77]
국무총리직은 2015년 6월부터 수행했다.
[7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열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후략)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2017년 5월 10일, 《
한겨레》.
[79]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2022년 5월 9일 자정으로 최종 판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18일 밝혔다. (후략) ― "文 대통령 임기 만료는?…선관위 "2022년 5월 9일 24시"", 2021년 5월 18일, 《
이데일리》
[8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후략) ―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용산 시대’ 첫발"", 2022년 5월 10일, 《
부산일보》
[81]
2027년
5월 9일 퇴임 예정. 임기 도중 사망, 사임, 탄핵 등의 변수가 없으면 이날 퇴임하게 된다.
[82]
득표차는 0.73%, 247,077표 차이
[83]
지난 30년 동안
보수와
진보세력이 10년 주기로 교체되었다. 13대 노태우-14대 김영삼(보수) 1988-1998, 15대 김대중-16대 노무현 (진보) 1998-2008, 17대 이명박-18대 박근혜 (보수) 2008-2017
[84]
iPhone 12 pro max
[85]
대한염증협회 4기. 2022년 5월 13일 가입
△ 이 글귀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48-07-24 취임)도 없고 관보('48-09-01 출간)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법률 공포 절차('48-08-30 제정)를 갈음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열린 헌법공포식 당시 헌법 정본(正本)에 손수 적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법률 제1호인 "제정 「정부조직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 정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뿐 아니라 모든 제헌 국회의원의 서명도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뜻깊은 문건인데, 현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