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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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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원들의 미참석 및 경청 태도 불량에 대한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2. 과정
3월 20일경 젤렌스키의 국회 연설 요청은 정치적,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한 차례 거절된 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차원, 외통위 차원, 의원들 연구 모임 차원 등 세 가지 갈래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 차원 연설은 부적절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외통위 차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하는 의원들의 연구 모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고려해봤는데 국민의힘은 인수위원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설득에 나설 사람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적인 반발이 강해지자, 결국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 연설을 하는 수준으로 간신히 연설 일정이 잡히게 됐다.[2] 화상 연설을 성사시킨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난민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
이후 어떻게 젤렌스키의 연설 일정은 잡혔다. 그러나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젤렌스키의 메세지가 나오기 전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 분들'을 하나 하나 호명하며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전형적인 의전을 보였고, 종종 반복된다. 이 자리는 젤렌스키의 연설을 위한 자리이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 할 거라면 젤렌스키의 호소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했을 것이다. 젤렌스키의 메세지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연설은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진행됐다. 사실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진행할 의무는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워낙 급한 상황인데 보안이나 시간 문제 등의 이유로 녹화 영상을 찍고 다른 국가에 배포하면 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이것은 다른 국가의 정치인들과 생동감을 가지며 이야기 하고 싶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다른 국가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면 의원들이 기립해 박수를 쳤지만, 이날 대한민국의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쳤다. 고려인마을이 지역구에 있는 이용빈 (광주광역시 광산갑) 민주당 의원이 이광재 위원장과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둘러보고 온 결과를 보고하고, 고려인 난민 수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발언을 할 때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르르 바깥으로 나가기도 했다.[3][4]
기립박수가 의무는 아니며,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낯선 문화이기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리를 꼬고 심드렁하게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아예 자버리는 태도는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외교적 결례고, 국가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무례였다.
한국은 사실 외세의 침략을 언제나 겪었고 이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와는 동병상련인데, 침공한 국가에게 결사항전한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태도가 외교적으로 너무 무례했기에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엔 북한과 우호적이었던 흑역사가 있는데, 이미 단교는 진작에 했고, 오히려 이젠 적대적인 관계이다. 한국 정치인 입장에선 껄꺼로울지언정 최소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든 말든 그 분투의 정신만큼은 존중하고 외교적, 의례적으로는 다들 참석해서 경청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정말로 도움을 주든, 말든, 어쨌든 그 정신만큼은 존중하고 참여해야 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고 의전이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다시금 크게 비판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세계평화, 국가수호, 민주주의 실천 등의 거대한 가치와 국가적 과제에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조선시대 붕당정치와 다를 바 없이 이해득실과 편가르기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에 허투루 몰입하고 있는 지를 정치인들 스스로가 증명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연설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화이트리스트까지 대중에 나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참여한 의원들의 태도 또한 불손하여 오히려 조롱하는 느낌까지 든다. 말 그대로 면전에서 무시한 것.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여러 변명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전무한 침공에 맞서 국가수호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대통령의 호소를 대통령 당사자가 세상에 직접 연설하는 대 사건에서라면, 정치인은 그 잘난 '일정'도 취소하고 참석해야만 마땅했다. 다른 국가 정치인들은 여러모로 안 바쁠까. 세계의 정치인들은 그의 연설을 눈을 마주치며 응원했고, 사회주의권 국가는 일단 제외하고 한국만 안 했다.
3. 타국과의 비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의회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주요국가 의회에서 열렸던 화상 연설에 비해 다소 초라한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참석자 숫자도 실망감을 자아냈다. 미국, 영국 의회 등에서는 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지난달 23일 의회 본회의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 어려워 의원회관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한 일본 역시 상당수 의원들이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이날 한국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은 곳곳에서 빈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참석한 의원들이 적었다. 만석을 이룬 다른 주요국들과 크게 비교되는 장면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전화를 받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집중하지 않는 결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촐했던 젤렌스키 韓 화상 연설…주요국과 비교돼
특히 참석자 숫자도 실망감을 자아냈다. 미국, 영국 의회 등에서는 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지난달 23일 의회 본회의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 어려워 의원회관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한 일본 역시 상당수 의원들이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이날 한국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은 곳곳에서 빈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참석한 의원들이 적었다. 만석을 이룬 다른 주요국들과 크게 비교되는 장면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전화를 받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집중하지 않는 결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촐했던 젤렌스키 韓 화상 연설…주요국과 비교돼
미국과 영국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가득 메워 젤렌스키의 연설을 경청한 후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하였으며, 일본도 비록 처음 연설 요청을 받았을 때는 "타국의 수장이 화상 연설을 요청한 경우가 없다"는 이유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똑같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하였다.
이스라엘은 의회는 휴회 중이었고, 본회의장은 보수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모이진 못했지만,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연설에 참석하였다. #
호주에서는 화상 연설밖에 하지 못했지만, 호주 의원들도 의석을 꽉 채운 채 젤렌스키의 연설을 들으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
하지만 한국은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마저도 좌석을 제대로 다 채우지도 못하고, 기립박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약 17분 가량의 연설 와중을 못 참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부터 타국 대통령이 서로 마주보며 연설하는데 다리 꼬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의 추태를 보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1 #2
4. 원인
화상 연설의 주체가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국회 18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외교통일위원회였다. 그러다 보니 정족인수 300명 중에 외교통일위원회 21명에 각 원내대표와 개인적으로 참석한 의원만 보여 50명이 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한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5],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각 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국회 외통위, 국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약 50여 명만 참석했으며, 공천위 일정이나 인수위 일정과 겹치는 의원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다른 상임위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 그래서 외통위 외 국방위 위원이 상임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그나마 국방위 위원이 참석한 것도 국방과 관련이 깊은 사안이기 때문.의원들의 태도가 불량한 것도 있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었다. 대선은 패배했어도 지방 정권만큼은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민주당이나,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여소야대 형국을 만회하려고 바쁜 국민의힘 모두 아무래도 국제 이슈보다는 지역 유세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6][7]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한러관계는 사실상 파탄나버린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러시아와 협력하여 진행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나 불곰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막는 정책 등에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An-2나 T-34 전차 같은 소련 시대 고물을 아직도 쓰면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1차 불곰사업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따라 북한에 최신무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8]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물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즉시 북한에게 러시아산 무기나 제품들을 수출 및 공여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경제적, 군사적 우려로 인한 것도 있으나 일단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9]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면 북한군 전력 강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에도 소극적이라는 평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 사정 때문에 원래 국회 측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것을 거절했지만, 국민들의 비판과 항의에 못 이겨 어거지로 연설 일정을 잡고 참석했다가 경청할 마음도 의도도 없이 건성으로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문화 지체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 일단 한국 정도의 국력이면 지역강국 취급을 받을 만한 국력이고, 당연히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상승했다. 문제는 한국은 지정학적 정세가 우크라이나보다 막장이라는 점인데, 애당초 사방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국력을 가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에 완전포위된 상태여서 더더욱 외부의 일을 체감하기 어렵고[10], 심지어 이들 중 중국과는 문화공정, 일본과는 독도 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주변의 초막장 세력균형 구도 탓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내 정치판에만 매달리던 상황이 70년 넘게 이어지는 지경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정치인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된 것도 크다.[11] 실제로도 한국의 외교 채널이 지나치게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 같은 주변국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외교 채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약소국 컴플렉스도 이러한 문화 지체에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국력이 엇비슷한 캐나다, 스페인은 전원출석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5. 반응
네티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참석이 저조하다 보니 친우는 신랄한 비난을 중립은 태클 안걸고 친러는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친우의 비난이 과반수를 넘어 중립과 친러를 압도하는 바람에 셋다 위 아더 월드 수준으로 비난 한거 처럼 보여버렸고,[12][13] JTBC, 중앙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도 비판적 논조의 보도가 있었다. 나중에는 대북 유화파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대북 무기 지원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글을 실은 서울신문조차 국회의 태도를 부끄러워하는 의용군 참전자의 글을 보도하기도 했다.또한 일국의 대통령을, 그것도 같은 서방권 진영의 선봉장으로써 실제로 전쟁을 수행 중인 사람을 초청해 놓고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지 않은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이며,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쟁을 지휘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없는 시간 쪼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무기 지원이 어렵기에 국회의원들 다수가 '불참'한 것까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막상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연설에 대해 경청과는 거리가 먼 외교적 결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맹렬히 비판했다.
국제정치의 양상이 국가간 역학관계에 의해 작용하는 것은 맞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는 것도 맞다. 하지만 국가간 관계에서 힘만이 작용한다고 여기며, 단순하게 국익만을 기계적으로 저울질하고 약소국은 내쳐도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실리'와 ' 정치현실주의'라고 착각하는 일부 낭만주의자들의 얄팍한 주장과 달리[14][15][16], 외교적인 예의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또한 세계는 가면 갈수록 도덕과 인권 등에 민감해지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강대국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17]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소속되길 원하는 제1세계는 대부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각국의 국익 이상의 범인류적 가치를 공유하며 뭉친 국가들이다. 때문에 여기 소속된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신의와 인도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런 1세계의 선봉이라 자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같은 진영에 속한 지도자 앞에서 무신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을 넘어 무익하기까지 한 행동이다.
실리적으로 따져 봐도 이 사건은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이 속한 서방권 진영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유무형의 악재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미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로 이용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극동연방대학교의 한 교수는 저 썰렁한 사진에 대해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이며 일본은 부분적인 예외일 뿐이라고 선동했다.
한편, 젤렌스키의 요청을 온전히는 들어주기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젤렌스키를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무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일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가 과거 북한을 도와 한국에 끼친 피해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논리적인 무리수를 펼쳤다.[18]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논란 문서의 우크라이나 문단 참조.
6. 결론
6.1. 사건 그 자체와 한국 국회의 자질 문제에 대해
요약하자면,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는 해도 외교적 예의는 최소한으로써 지켜져 왔는데, 이번의 젤렌스키 대통령 홀대 논란은 큰 외교적 결례이다.러시아와의 관계 등의 사정이 있어 우크라이나를 돕기 어려워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조차 이 정도로 홀대하지는 않았다. 의원 120명 중 약 110명이 함께 연설을 시청하였으며, 비대면 회의를 한 것도 본회의장이 아예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
6.2. 사건에서 파생된, 한-우 관계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S/2013/337 UN 안보리 보고서에서 밀수에 관여한 우크라이나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지만 그것이 정부 차원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북한 근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추후에 관련 의혹이 UN 안보리나 미국 정부 등 제삼자에 의한 조사가 시행되어 자료가 축적되었을 때 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다케시마 관련 건은 첫째는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에서 개인이 제작한 지도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고, 둘째 사안이 독도에 대한 무관심은 그나마 일본의 편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작정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반대도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책임이 0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둘째 사안을 두고도 관심도가 비슷하거나 독도 문제에 한일 양국의 편을 들지 않은 러시아가 더 좋으니 젤렌스키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동해나 독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무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 등에서 나왔지 무조건 러시아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다. # 실제로 우크라이나 일반인이 문서를 올리는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 문서에는 '연해'의 한 예시로 한국식으로만 표기된 동해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 엄연히 따지면 NPOV 위배인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일 뿐이다.
7. 기타
-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 주도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젤렌스키의 연설 시간과 겹치는 오후 5시 경 부차 학살을 서방의 프로파간다 취급하고 우크라이나가 학살로 이득을 보았다는 주장을 하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연설 도중에 자신이 고개를 뒤로 젖힌 사진을 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사용하기도 했다. # 다만 조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든가 '한국은 전쟁을 겪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국회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인물이라 우크라이나를 아예 무시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판 측에서 나왔다. #
-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전한 한국인 의용군도 이 소식에 부끄럽다고 밝혔다. #
- 한겨례신문에서는 한국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불가피하지만 무기 지원 문제와 별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를 경청했어야 했다며 무성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한국 정치인들이 세계 10위 선진국,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과는 맞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
7.1. 이스라엘의 사례
이스라엘 의원들은 아예 의원 대부분이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원격으로 젤렌스키의 연설을 시청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폴란드 의원들이 의회에 모여 화상 연설을 듣고 기립 박수를 쳤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19]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측의 아이언돔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으며, 미국 소유의 아이언돔 포대를 지원하는 것도 거부했고, 페가수스라고 알려진 스파이웨어 판매도 거부하였으며,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동참하지 않는 등, 서방 국가들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 포지션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있다는 것도 한 몫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휴회 및 본회의장 공사로 원격 시청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의원 120명 중에서 110명이 시청하여 참석률도 준수하였다.
7.2. 오스트리아의 사례
현지 시간 2023년 3월 30일, 오스트리아의 극우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FPO)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젤렌스키의 연설 도중 의회를 빠져나갔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젤렌스키의 연설은 오스트리아 중립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인민당(ÖVP)의 한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프로스, 몰타 등 다른 중립국에서도 연설했지만, 그들은 젤렌스키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자유당 의원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비판하였다. #일부 네티즌은 전술했던 전쟁 관련 음모론을 언급하는 추태를 부리며 자유당 의원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8. 그 후 2023년의 대한민국
2023년 5월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딴짓을 하거나 심지어 셀카를 찍는 등의 외교적 결례를 보여서 논란이 되었다.[20]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모든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성실히 연설을 들었던 것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1]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일본,
호주 정도를 제외한 국가들(
영프독,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한국)의 반응들을 모은 짤이다. 참고로 하술하듯 미국, 일본, 호주의 의원들도 젤렌스키의 연설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2]
이는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언급됐던 부분으로, 현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는 스크린을 띄울 만한 시설이 없어서 도서관 대강당이 장소로 확정됐다.
[3]
무시하고 나간 의원들의 행동은 충분히 그럴만 한 행동이었다. 젤렌스키의 연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 어디까지나 젤렌스키의 연설을 인용해서 그의 정신을 역설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한국의 난민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참여 안 한 의원들과 도진개진이며 되려 '머리 좀 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다만 이런 말을 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 놓은 것이고 여기에 또 반대하라고 반대파 정치인들을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들이 아예 문제라고만 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막말로 정치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정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5]
국회의원이 아니다.
[6]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이 왜 유세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지역의 시도당과 각 당협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맡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해버리면 말그대로 지역조직이 싸그리 무너지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역시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많이 힘들어진다.
[7]
참고로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던 프랑스에서는 지지율이 치솟던
장뤼크 멜랑숑과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잠깐 흔들린 이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친러 정치인인 이들의 입지가 곤란해졌을 만큼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8]
이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MiG-29 등 그나마 구색을 맞출 만한 무기들의 부품을 밀수입하려 할 때마다 북한 요원들을 체포했던 게 다름아닌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었다.
[9]
반대로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가 있기에 러시아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10]
한국 자체만 놓고 봐도 순수 국력은
이탈리아,
브라질과 동렬의 세계 10위급
강대국의 최소 수준이지만, 문제는 주변국들을 보면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 세계 2위 경제력의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력의 일본 등 3개나 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세다. 그나마 북한이 약소국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바닥을 뚫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통에 만만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괜히
세계의 원자로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닌 것.
[11]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제적 입지를 최근까지만 해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이미 2014~2015년 '
지역강국의 최대'에 도달한 한국의 국제적 입지상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넘어(간단히 말해 성공 가능성이
진리국 건국과 동급이었다) 실현되었다먼
9.11 테러와 동급 수준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텐데 한국의 입지를 군사정권 시절과 비슷하게 놓은 듯 저런 계획이 실현이 가능한 계획인 것마냥 믿는 여론이 절대다수였다. 또
2013년에도 군 장성들이 "
미군 도움 없으면 국군은 북한군에게 진다"고 주장했던 것,
2021년에야 '눈 떠보니 선진국' 드립이 나왔던 것 역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에서 기무사 계엄령과 유사하다.
[12]
이게 정설처럼 굳어져 버려 이 문서 자체도 중간부터 편향적으로 작성 되었다는 점 이다.
[13]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선 그런 반응을 보였으나
에펨코리아처럼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당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본,
아카이브. 이는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0.73% 득표차라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힘당 모두에 무관심하거나 질리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14]
심지어 제대로 된 정치 현실주의자라면 타국을 돕지 않거나 심지어는 탄압하고 공격하는 것도 힘의 논리에 따라 당연하게 여길지언정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격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국익으로 연결되겠는가? 진짜 정치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만을 숭상하는 부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힘의 논리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그것을 추구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힘의 논리가 손해를 가져다줄 거라고 판단되면 망설임없이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주의다. 어디까지나 최우선 관점은 국가의 장/단기적 이익이며, 앞서 이야기했듯 약소국을, 심지어는 적성국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는 외교 행태는 현대 사회에선 국가의 품격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선 안 될 짓이 맞다.
[15]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제3세계의 선봉장이자 남아시아 패권국이라 미국의 압박에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극단적 실리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 거기에다 인도가 대량의 러시아산 원자재를 싼값에 마구 사들여 미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골때리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서구의 대러제재 동참 요구 및 군사지원 요청 등을 모조리 다 거부했다. 그리고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프랑스까지 가세하기 일보 직전이 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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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등 정치현실주의 계통의 국제관계학자들 및 관련 싱크탱크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적수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이상 이제는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무너트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들은 (폴란드와 발트3국 너머의) 동유럽(우크라이나 포함)이나 중앙아시아의 약소국들은 동아시아나 인도-태평양의 선진 동맹국들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만일 러시아에 맞서 전자를 지키려다 러시아를 친중으로 경도시켜 후자마저 상실한다면 더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는 데다 패권경쟁에서마저 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7]
중국이 국제적으로 욕먹는 이유도 G2로 불릴만큼 국력이 성장했지만 대내외적으로 무책임하고 도덕과 인권이 시궁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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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단락들에서는 그들이 내세운 주장의 주된 논쟁점들에 대해 다뤘다.
[19]
이와 관련 NYT는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감’을 잡으려는
베네트 총리의 행동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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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했듯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강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일정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쩍 안 나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작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 심사 때나 같은 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라도 올라오면 칼같이 출석하니 보는 입장에서는 열통이 터질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