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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전쟁 당사국
2.1.1.
러시아
2.2. 서구권 및 친서방세력2.1.1.1. 민간인 학살 및 강간2.1.1.2. 고전하는 러시아군2.1.1.3. 반전 여론 탄압2.1.1.4. 푸틴 건강이상설2.1.1.5. 히틀러 유대인 발언2.1.1.6. 자원 무기화
2.1.2.
우크라이나2.2.1.
위선과
이중잣대
2.3. 반서방세력2.2.1.1.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관련2.2.1.2.
유엔 총회에 대한
감탄고토식 태도2.2.1.3.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이중적 태도2.2.1.4. 선택적인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요구2.2.1.5. 반박
2.2.2.
서구중심주의2.2.3.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서 드러난 차별2.2.4.
일론 머스크의 이중잣대 행보2.2.5. 우크라이나 위주의 관심과 지원 및 소외된 타국들2.2.5.1. 반론
2.2.6.
대한민국2.2.6.1.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논란2.2.6.2.
윤석열 귤 사진 논란2.2.6.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2.2.6.4.
KBS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한국인 좌표 유출 사건
2.2.7.
미국2.2.8.
영국2.2.9.
유럽연합2.2.9.1.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
2.2.10. 스위스 군사장비의 우크라이나 무단 반입 사건[clearfix]
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세계 국가들의 논란들을 서술한 문서이다.2. 목록
2.1. 전쟁 당사국
2.1.1.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보니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 강제 이주 등 국제법에서 금지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서 서방은 물론, 러시아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나라들도 비판하고 있다.2.1.1.1. 민간인 학살 및 강간
개별 문서가 있는 전쟁범죄 사례
2.1.1.2. 고전하는 러시아군
초반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도시 지역을 타격해 큰 타격을 입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함락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 외로 고전하고 있다.이런 고전의 이유로는 이기려고 조급하게 화력전과 돌파를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피해를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게릴라 전술로 저항하면서 진군이 늦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화력과 인력 모두 압도적인 우위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매우 강하여 러시아군이 가는 곳마다 시위대들이 길을 막고 화염병과 투석이 날아오고 있다.
다만 러시아군이 확실히 우위라 할만한 부분은 포병과 기계화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선이 좁아진 동부에서 상대적으로 포병전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나마 손해를 입힐 수 있었고, 기계화가 잘 된 덕에 튀는 속도는 빨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거의 다 잡았다가도 놓친 일이 제법 있었다.[1]
일선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반목한 역사도 있지만 민족적,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소련 시절 니키타 흐루쇼프,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2명의 최고지도자를 배출했고[2] 과거의 역사를 어느 정도 화해 및 청산하고 독소전쟁 등의 국가적 어려움을 같이 이겨낸 형제 내지는 이웃 국가라는 인식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 국토의 최전방이었으며 각종 군수 공장을 비롯한 산업 기반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본국과 교류도 잦아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통혼도 매우 잦았고[3][4] 이로 인해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인구와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 인구도 적지 않아[5] 진짜로 자신 또는 이웃의 가족이나 친척을 죽일 것을 강요받는 동족상잔이기에 사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일부 병사들은 애초에 자기네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건지 모른 경우도 있는데, 과거 푸틴이 징집병은 분쟁지역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징집병들에게 계약병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어 명목상 지원병으로 바꾸고, 우크라이나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기지 이동 혹은 훈련이라고 속인 다음 차에 태워서 내릴 때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것이다.
결국 군인 어머니회 측에서 정식으로 위헌이라며 문제삼고 러시아 국내에서도 비난을 받으면서 더는 국내에서 이 짓을 하기 어려워지자 자기네 괴뢰국인 도네츠크, 루간스크에서 아예 대놓고 18~55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강제징집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징집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총알받이 신세라 도네츠크, 루간스크에서도 우리 뒤통수를 치냐고 반발하며 대부분 어떻게든 징병을 피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본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
푸틴도 이러한 반발여론을 의식하였는지 주로 빈민층이나 소수 민족들 대상으로 징집을 하고 있는데 이들 계층을 상대로 하는 징집은 파급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1차 체첸 전쟁을 뛰어넘은 대규모 병력손실에도 전쟁 지지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휴전이 되지 않은 채로 병력소모가 계속되면 결국 주요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도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니, 결국 전쟁에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다.[6]
최근 노획된 러시아군 밥차에서 나온 재료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감자는 손질이 필요한 생감자를 던져준 탓에 대부분 방치 후 싹이 나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7]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무수한 학살과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장성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를 우크라이나 최고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는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다음 구조대가 도착하면 재차 공격을 가해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걸 전략으로 쓰면서 악명이 높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기행들을 정리하자면,
- 공수군을 무지성으로 적진 한가운데에 투입했다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는 호스토멜 공항 전투.
- 체르노빌 원전과 자포리자 원전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 포격을 가했으며, 그 유명한 붉은 숲에 참호를 파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피폭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에 제대로 된 호위도 붙여주지 않다가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다.
- 시베르스키도네츠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도하작전에 실패하였는데, 같은 곳에서 또 도하를 시도했지만 재차 실패했다.
- 그 유명한 헤르손 공항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에 점령되었는데, 이후 우크라이나군에게 타격을 받았다.
2.1.1.3. 반전 여론 탄압
러시아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반전 시위에서 10,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진압하여 체포하였다.반전 시위는 물론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 이라 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반전 시위를 하던 어린이들마저 체포하고 심지어 경찰이 부모에게 양육권을 뺏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 독소전쟁 당시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 생존한 77세 할머니도 반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 받은 러시아 기자가 페인트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
2.1.1.4. 푸틴 건강이상설
블라디미르 푸틴/평가 문서의 판단력 상실설 문단 참조.2.1.1.5. 히틀러 유대인 발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들이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치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내 생각엔 히틀러도 유대계 혈통을 가졌다"라는 망언을 하였다.이에 러시아는 이스라엘 정치권에게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푸틴이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다.
2.1.1.6. 자원 무기화
전쟁 전에도 소위 밸브 잠가라는 문제가 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를 차단하는 보복이 행해지고 있다.그 예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으로인해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하자 핀란드로 가는 천연가스를 끊기도 했다.[8]
천연가스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세계적인 밀 수출국인데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당연히 서방에 대한 밀 수출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봉쇄하여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국이 되고 타국과의 교역이 차단됐다. 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에 의존하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식량난 위기에 처했다.
2.1.2. 우크라이나
2.1.2.1. 관련한 논쟁이 나왔으나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것
2.1.2.1.1. 북한의 로켓 개발 연루설
또한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ICBM 엔진 및 잠수함 등의 기술과 인력을 전수해준 것을 들어 한국이 이런 나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우크라이나의 북한에 대한 기술 전수는 서울신문의 2022년 4월 13일자 보도와 뉴시스의 2022년 3월 3일자 보도에서도 언급되는 등, 우크라이나 뒤에 계속 따라오는 주홍글씨와도 같은 상태이다. #서울신문 #뉴시스 또한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인 2017년에도 9명의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폭로되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유출설은 38 노스의 마이클 엘러먼의 추측에서 기인한다. 서울신문은 대놓고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즈마쉬의 엔지니어가 북한 미사일의 엔진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기사에서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에서도 2017년 8월 14일자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 다만 이번 전쟁에서 북한은 자기들에게 무기를 제공한 우크라이나보다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걸 보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거래도 있었을거라는 추측이 있다.[9]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S/2013/337 UN 안보리 보고서에서 밀수에 관여한 우크라이나인 2명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북한의 로켓 개발 관련 설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뉴욕 타임스 등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즈마쉬의 엔지니어가 북한 미사일의 엔진 제작에 참여했다."고 보도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론을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 및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등의 언론에서 비판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단 이런 주장조차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도왔다는 것"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유즈마쉬 기업과 무관한 일부 노동자가 블랙마켓을 통해 열차 편으로 북한에 유출했다는 마이클 엘러먼의 추측이 가짜 뉴스에 가깝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즉, 만약에 정말로 유출했다면 그건 유즈마쉬 기업 등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 유즈마쉬는 "우리는 북한에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위의 가설에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당국이 핵·미사일 유출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출처: #)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 무역부 직원의 미사일 기술 유출 시도를 발각하자 해당 직원들에게 8년 형을 선고하는 등 기술 유출을 막고자 애를 썼다는 반박이 있다. (출처: #)
더군다나 서울신문 측에서는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또는 열전)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즈마쉬의 엔지니어가 북한 미사일의 엔진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돕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신냉전 대립 구도에 대한 근거로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자신을 도왔던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인가? 북한 외무성 담화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무기 기술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서방의 무기 지원을 싫어함을 드러내고 있다. 냉전 구도를 근거로 무기 지원을 반대하자면 그냥 북중러를 자극시키면 안된다고 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고 하는 태도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했을 때 나온 것이지 모순된 것이 아닌 무기개발을 지향하고 자신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적인 태도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RD-250이 러시아 에네르고마시에서 개발됐고, 모든 기술적 자료도 그곳이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전문가 역시 “미국은 자체 조사 결과 러시아에서 흘러들어갔다고 결론 내렸으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도 이란이나 파키스탄 문제 때처럼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에게서 흘러갔다고 보고 예의주시 중이다”라고 밝혔다.[10]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민감한 미국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아르디스그룹 등을 제재하고 있으나, 북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미국은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 #
굳이 사례를 적자면, S/2013/337 UN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밀수에 관여한 우크라이나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정부 차원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2.1.2.1.2. 커뮤니티에서 퍼진 독도 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우크라이나어 지도가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지만 그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젤렌스키가 홀대받을 이유는 없다. 커뮤니티에 퍼진,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고 알려진 우크라이나어 지도는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에서 개인이 제작한 지도다. # 게다가 이 지도가 첨부된 문서에서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오픈스트리트맵 기반의 독도는 한국 땅임을 표기하는 지도도 그 문서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2017년에 수정되어 '동해', '독도'로 표기된 지도도 존재한다. # 애시당초에 위키백과는 NPOV라고 하여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한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쓸 정도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독도 문서에서는 심지어 어느 나라의 영토라는 명백한 서술이 없고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한다는 내용과 대한민국의 통치하의 독도에 대한 서술만 적혀있다. 러시아가 명백히 자국 영토라는 크림반도는 러시아어판 위키백과에는 러시아가 점유중이나 많은 국가에게서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서술이 있다. # 위키백과의 내용은 어느 정부의 주장을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주장은 그냥 이를 지지하는 대표자나 단체를 인용하는 것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한다. #2.1.2.2. 현재 논쟁중이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2.1.2.2.1. 우크라이나 과학자의 북한 근로 의혹
요약하자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아직까지는 UN 안보리 조사나 미국 정부 등의 제3자 조사가 시행된 바는 없지만, 미래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과학자의 북한 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 우크라이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한 번 의혹으로 인한 조사를 받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제재를 더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은 미국 등 제3자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다.
- 사실로 밝혀질 경우 : 이 경우,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여가 확실한 경우: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사상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단교 및 경제제재 등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즉, 만에 하나 정부 차원에서 관여한 것임이 밝혀질 경우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원흉 중 하나라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다.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일 원치 않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하거나 할 경우에는 국제 사회를 기만한 것으로 여겨져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11]만 관여되었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여하였다면 일정 수준의 책임은 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과거의 정권이 그랬다고 하여 책임을 완전히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이 그랬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책임승계]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큰 과오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 제재 위반이 있긴 하나 과거 및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잘못을 했기는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으며 제한적인 개인적인 협력만 나온 상태라면 승전 이후로 현재 지원을 해주는 서방 동맹국들이 친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서는게 확실시되는 젤렌스키 및 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 죄를 묻기는 쉽지 않아진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이용하여[13]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워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이에 협력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인사들과 북측은 서방 국가들에게 더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이 경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는다거나 등의 이유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충분한 증거가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UN 안보리 및 미국 정부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동태를 추적감시할 것이며, 증거가 잡히면 위의 가능성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의혹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태일 것이다.
혹여나, 정말로 폭로가 나온 2017년 이후 아직도 1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묵인 아래[14]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건 그거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된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그것은 대놓고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어기는 짓이기 때문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 간에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아직 아사히신문 소속 마키노 요시히로 외교전문기자가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답한 것, 그것도 9명의 과학자가 누구의 편인지는 언급되지 않아 불확실하다. 추가 검증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원문조차 앞서 언급된 RD-250 엔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고,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도왔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난은 피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 기사가 올라왔던 3월 2일 후 북한 당국은 3월 14일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논평에서 "현 끼예브정권은 상전의 충실한 노복으로서 대로씨야견제정책실현에 극성을 부리는 정권에는 인권유린과 살인, 신나치스사상의 전파 등 모든것이 다 허용된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라는 언급도 하였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그 인터뷰는 푸틴 대통령은 아예 무기 개발을 도와준 인사로 언급하고 있고 당장 이번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 서방의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무기개발을 지원해서 얻을 이익이 없으며, 그나마 개인이 포섭된 경우만 개연성이 있다.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명단을 입수한 그가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공개된 바가 없어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2.1.2.2.2. 독도 관련 정부 플랫폼과 연관된 것
우크라이나 정부가 명확히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무신경한 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후술할 우크라이나 경제개발통상부의 지도는 CIA World Factbook에서 사용했던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국에서 이런 지도를 베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에 이 지도를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 독도/논란 문서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은 제1세계의 일원이기에 굳이 어느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로 러시아는 어쨌든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당시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도 진주만 침공과 관련된 사항을 미국 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골수 친일은 아니다.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 플랫폼인 vseosvita.ua에서 10학년 지리 과목 일본 편에 수록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확인되었고, 거기에다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뜻하는 점선까지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교육과정 사용 승인' 표시가 있으며 사용자 수는 213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 사이트가 앞서 언급한 위키백과의 지도를 올린 것이다. 사실 그 지도도 '분쟁지역'을 빨간색의 다른 지명, 일본이 주장하는 극점은 어두운 노란색 지명으로 표기하기에 명백히 일본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게다가 이 사이트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그 자료가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교사용 자료 모음집의 자료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트의 '교육용 자료'만 해도 2022년 4월 현재 47만개 가량이며, ppt나 워드 파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진 하나를 찾기 어렵다.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자료가 5천 건이 채 안된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 Vseosvita LLC"에서 'LLC'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다. 즉, 기사에도 언급했다시피 민간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맞으며, 단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있는 것뿐이다. 정부 플랫폼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정부의 위탁을 받는 한국의 여느 교육을 다루는 회사와 유사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차이라 생각하면 된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고증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판을 받지만,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그런 차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진짜 우크라이나의 10학년의 교과서(개요 과정)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해('Японське море')라는 불편한 표현을 쓰지만 북한과의 다른 경제발전 과정, 천연 자원 없이도 발전하는 모습, 일본과 비슷한 과학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언급한다. 심지어 9학년 심화 과정 교과서에는 대놓고 남북한을 비교하며 북한을 망한 사례로 묘사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인 경제개발통상부(ukrexport.gov.ua) 사이트의 경우는 독도를 리앙쿠르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는데, 리앙쿠르는 독도의 존재를 서양에 처음 알린 프랑스 선박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래서 리앙쿠르라는 제3자적 시각은 독도가 영유권 분쟁 상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를 취재한 CBS노컷뉴스는 지난 11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독도 표기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함께, 독도가 한국 이름으로 표기된 사례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1주일 넘게 합당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다만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선 범위 안에서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이는 지난 3월 1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이 지명 이름을 러시아어 표기에서 우크라이나어 표기로 바꿔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한국 정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무신경한 처사는 한국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만큼이나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의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한국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다.
2.1.2.2.3. 외국인 의용군 홀대
YTN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한국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입대했지만 포위되어 몰살된 상황인데 특수작전을 지시한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했다는 것이다.
우선 의용군에게 식량과 탄환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도 사정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탄약과 식량이 부족하다.[15] 탄약이나 군복 등 기본적인 물자가 부족해서 민병대나 예비군들이 전쟁 초기부터 비공식 기부를 여기저기서 받으려고 노력했던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체급의 국가와 싸우는 전장을 너무 감안하지 않은 소리다. 게다가 포위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당연히 돌파를 해야하는데 작전을 시킨다고 불평하는 군사적 무지는 말 할 것도 없다.
여론은 전쟁 상황에서 자국군에 줄 물자도 부족한데 외국인 용병에게 줄 물자가 있냐, 전쟁이 놀이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당연한건데 불평할거면 왜 갔느냐 등의 반론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근의 사례에서 보이듯 의용군 훈련소가 폭격으로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막장 대우를 하지도 않았다. 폭격 이후에는 많은 의용군들이 도망치거나 추가적 훈련과 신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라 그 이상은 알려진 것은 없지만, 폴란드 등지에 맞닿은 후방으로 대부분 후퇴했기 때문에 최소한 식량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 용병들, 심지어 직업군인 출신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온 의용군의 상황이 안좋아도 심각하게 안좋다는 반응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보급과 물자를 떠나서 의용군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등 지휘체계가 정돈되지 않았으며 # 우크라이나가 국제의용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의용군은 WP에 “포격 소리가 들리지만, 15일째 총과 방탄조끼·헬멧을 받지 못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군사 시설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고 인터뷰 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모집이 실제 전투보다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 모집됐다는 시각도 있다. 일마리 카이코 스웨덴국방대 전쟁학 부교수는 “국제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국가와 연결하는 방법”이라며 “군사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도 “외국인 자원입대가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도움을 줄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홍보 목적으로는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2.1.2.3.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책임이 있는것
2.1.2.3.1. 우크라이나 정부 트위터 관련
위의 사안들과 달리, 이것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책임이 실제로 큰 사안 중 하나이다. 이거 한 방에 역린을 건드려버린 셈이기 때문이다.물론 이 사안은 화상 연설 이후의 일이기에 국회 연설 홀대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에 러시아 비판 영상을 올리면서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쇼와 덴노의 사진을 올렸다가 일본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항의가 있던 것이다.
여기에 주일우크라이나대사관 트위터 계정에서 "쇼와 덴노가 항상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원했다[16]는 것을 우크라이나인들은 알고 있다. 송구스러운 일이지만[17], 쇼와 덴노가 읊었던 메이지 덴노가 지은 어가(御歌)를 여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해주면 감사하겠다"라는 트위터도 올렸다. # 한술 더 떠서 세르기 코르순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12일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한국을 침공국 러시아에 빗댄 한 일본인 트위터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게 재조명되었다. 원문은 삭제되었는데, 당시 이용자는 코르순스키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지금까지 한국에 피해를 봐온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하다. 신속하게 반론해야 한다”고 썼다. # 이런 추태가 계속해서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지만 “배신 당했다”며 분노하는 우익 일본인의 트윗이 잇따랐다. # 일본 웹에서는 어가를 언급하는 대사관의 사과하는 트위터는 자원봉사자의 입장이지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사토 마사히사 의원 같은 경우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의 동영상 '방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제대로 사과를 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소리도 일본에서 나온다. #
한국보다 일본의 지원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 인터넷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략적으로는 실수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 모종의 이유로 푸틴의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뻐할 소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터키의 무기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가 아르메니아 대학살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듯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18]
이 사안에 사과를 하는 것은 쇼와 덴노가 침공에 관여했던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CBS의 보도에서는 일본의 검열 시도가 성공해가는 것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외교부의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발루리 잘레지니 군 사령관의 명의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 준 파트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31개국 명단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만 빠졌고,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손절해야 한다"는 등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기사에 따르면, 일본 커뮤니티 ‘5ch’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허사가 됐다”며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고,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세금이 아깝다” “아시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싫었을 것”이란 비난도 이어졌다. 한국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본과는 사뭇 다른 태도인데,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무기지원을 안 했으니 명단에 올라오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 반대측은 “무기지원만 지원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공식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낫다. 러시아와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무기지원만 지원으로 보았다는 주장이 한편 인터넷에 퍼지고 있지만, 후술하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 차원의 감사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이미 포로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대러 금융제재가 시작되자마자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 있다. # 전반적인 입장은 한국인들이 지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사의 입장이다. # 정부 차원에서도 이 연설 이후에서도 대통령 앞에서 그 지원에 대해 계속 감사하다는 주장을 했다. # 허나 이러한 반론은 그렇다면 왜 해당 영상에서 한국을 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를 못했다.
아시아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이,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 백인국가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팎으로 욕을 거하게 먹은 뒤 새로 올린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와중에도 대만은 빠져 있는데, 그럴 법도 한 것이 대만은 미승인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도적 지원을 한 국가 등도 모두 포함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사태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윗 문단들에서 재조명된 주일우크라이나대사관의 추태들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아졌다. 5월 2일 우크라이나 의원의 비공개 방한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어디서 6.25를 들먹이느냐", "기본적으로 자세가 글러먹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조한 것부터 사과해라" 등의 힐난도 나왔을 정도이다.
2.1.2.3.2.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 비판과 이중잣대
이스라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모조리 거부하자, 우크라이나는 "선과 악 사이에서는 중재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그러자 우크라이나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왜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지원은 원하면서, 당신네들과 똑같은 처지[19]에 있는 우리들은 외면하느냐"고 비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외면하는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거다. #
실제로 러시아를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를 팔레스타인에 대조해보면 매우 유사한데 자신보다 강한 인접한 타국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도전받는 면모등이 매우 흡사하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알바 아니다 식으로 눈감고 외면하며 이스라엘에게 집착하며 들러붙는 중이다.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팔레스타인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에게 구애하나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중이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사이가 악화되는 걸 꺼리며, 중동에서 자국군대의 군사작전에서 러시아의 묵인을 원하기 때문. 특히 시리아의 이란, 친이란 전투병력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
이스라엘도 러시아 규탄에 참석했으나 그건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것도 있었고 러시아도 그정도까지는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과하며 러시아에서 진짜 반감을 가질 중대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원망을 들어도 전부 컷해왔었다. 사례1 사례2 사례3
결국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스라엘에게만 접근하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는 것이다.
2.1.2.3.3. 우크라이나의 중국 관련 외교적 줄타기
[월드 프리즘]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이후로도 우크라이나는 중국 - 대만에 대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댄다. 대만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듯이 중국에게 대놓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중국에 대해 그야말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일삼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에 대해 침묵을 해대는 등의 행보나 해댄 것. 정작 대만은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상황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실리를 위한답시고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질 않는 것. 실제 우크라이나는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막기 위한 유엔의 결의안에 표를 행사하지도 않았고 이후 태도를 바꿨으나 그조차도 결의안 투표 끝난뒤로 표에 영향도 없었다.
Without explanation, Ukraine took its signature off a statement asking China to let observers into Xinjiang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persecution of Uyghurs.
설명 없이 우크라이나는 위구르족 박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찰자들이 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성명서에서 서명을 취소했습니다.
(NBC)Fed up with the U.S., Ukraine cuts deals with China and shuts up about the Uyghurs
위구르족 박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찰자들이 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성명서에서 서명을 취소하기도 했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 관망하는 국가들에게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동참하지 않느냐고 분개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크라이나 본인들도 중국에 의한 위구르의 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서 발빼기를 했다.설명 없이 우크라이나는 위구르족 박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찰자들이 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에 요청하는 성명서에서 서명을 취소했습니다.
(NBC)Fed up with the U.S., Ukraine cuts deals with China and shuts up about the Uyghurs
심지어 중국이 러시아와 계속 무역을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무력화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대만에 대한 위협과 같은 여러 만행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1.2.3.4. 튀르키예 지진보단 덜 죽었다 발언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 장관이 인터뷰 (원본)에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수치를 정확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총 숫자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적다는 점은 장담할 수 있다는 망언을 하였다.이 발언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레즈니코프 국방 장관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 #
2.1.2.3.5. 한국 10조 원 차관지원 허위 주장 사건
[단독] 우크라 "한국, 10조원 지원 예정"…외교부 "사실무근"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10조5600억 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사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정식적으로 항의할 뜻을 밝혔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도 자료 제목을 비롯하여 차관 최대 규모 및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2.1.2.3.6. 다리야 두기나 피살 사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전쟁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알렉산드르 두긴을 암살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긴이 대신 살해당했다. 이에 일부 우크라이나인들과 혐러들은 다리야 두긴이 전쟁을 찬성했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두긴의 딸이 아무리 전쟁을 찬성한들 두긴의 딸은 일반 민간인 신분이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장 미국 관료들조차도 암살 작전을 펼친 우크라이나를 편들지 않고 “만약 공격 전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암살 작전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경고했다“(국민일보)결국 2022년 두긴의 딸을 암살당해도 러시아 내부는 동요는커녕 2024년까지도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의미한 화풀이에 불과한 것으로 끝났다. 애시당초 민간인을 테러암살로 죽인들 해당 국가가 겁을 먹고 위축될지 테러암살에 분노해서 더 강경하게 나올지는 결과가 후자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였다.[20]
2.2. 서구권 및 친서방세력
2.2.1. 위선과 이중잣대
미국과 나토에 대한 반감도 크다. 브뤼셀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무리티 무티가는 “미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화가 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2011년 아프리카 연합 54개국이 리비아 사태를 중재하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나토가 개입한 것이 단적이다. 당시 나토의 개입은 철권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 제거로 이어졌지만 ‘아랍의 봄’ 이후 지역 혼란이 가중되면서 서방의 개입 자체에 대한 반감이 더 확산됐다는 것이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카다피를 언급하며 “나토가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침략했는지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휴전을 촉구했지만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대비해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비판 미온적인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 왜?
인도네시아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휴전을 촉구했지만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대비해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비판 미온적인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 왜?
It is little wonder that so much of the world does not support Nato on the Ukraine war. They see clearly our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분명히 봅니다.
Letter: Palestine double standards mock Nato Ukraine stance - 파이낸셜 타임스 #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분명히 봅니다.
Letter: Palestine double standards mock Nato Ukraine stance - 파이낸셜 타임스 #
In the so-called “Global South,” and what I am loosely referring to as the “Rest” (of the world), there is no sense of the U.S. as a virtuous state. Perceptions of American hubris and hypocrisy are widespread. Trust in the international system(s) that the U.S. helped invent and has presided over since World War II is long gone. Elites and populations in many of these countries believe that the system was imposed on them at a time of weakness when they were only just securing their independence. Even if elites and populations have generally benefitted from pax Americana, they believe the United States and its bloc of countries in the collective West have benefitted far more. "For them, this war is about protecting the West’s benefits and hegemony, not defending Ukraine."
소위 "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그리고 제가 느슨하게 "나머지"(세계의)라고 부르는 곳에선 도덕적 국가로서 미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교만과 위선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발명을 도왔고 주재해 온 국제 체제에 대한 신뢰는 이미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많은 엘리트와 인구는 그들이 독립해서 약했던 시기에 시스템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고 믿습니다. 엘리트와 대중들은가 일반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미국과 서구 집단 국가의 블록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이익과 헤게모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Lennart Meri Lecture 2023 by Fiona Hill #
미국과 유럽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세계가 함께 러시아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원했고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돌아갔다.
#소위 "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그리고 제가 느슨하게 "나머지"(세계의)라고 부르는 곳에선 도덕적 국가로서 미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교만과 위선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발명을 도왔고 주재해 온 국제 체제에 대한 신뢰는 이미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많은 엘리트와 인구는 그들이 독립해서 약했던 시기에 시스템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고 믿습니다. 엘리트와 대중들은가 일반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미국과 서구 집단 국가의 블록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이익과 헤게모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Lennart Meri Lecture 2023 by Fiona Hill #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러시아 비난을 주도하는 미국과 서방에서 오랜기간 저질러온 외교적인 행보 때문으로 특히 오랜기간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해 타국들을 줄곧 무시하며 러시아와 다를게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무조건적 옹호해온 서방의 위선과 이중잣대에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 대의(大義)는 '오일 머니' 앞에서 힘을 잃었다. 주요 무기수출국들은 예멘의 병원·학교·공장·도로를 마구 파괴하는 자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계속 늘렸다. 일부 국가는 뒤로는 무기를 수출하면서 겉으로는 '재앙'을 염려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출처: 조선일보)예멘은… 때리는 사우디보다 말리는 美·유럽이 더 밉다
중동지역에서 서방은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수십년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옹호 및 팔레스타인의 점령에 대한 항거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탄압하는데 동조해왔으며
예멘 내전에서는 내전을 악화시키며 수많은 논란
#1
#2
#3을 야기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보인 반응과 180도 다르게 행동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특히
예멘 내전에서 서방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 가치와 인권에 대한 서방의 추잡한 위선이 잘 드러났는데 서방 국가들은 인권 유린을 규탄하면서도 사우디에 무기를 파는 파렴치한 짓들을 서슴치 않고 한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또한 예멘을 파괴하는 무기를 팔아대면서 예멘에 구호금으로 생색을 냈으며
# 예멘의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막대한 돈과 일자리가 걸렸다며 무기 수출 중단엔 소극적이였다
#
프랑스 또한 미국과 함께 수십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예멘 사태를 키우는 최악에 가까운 위선을 드러냈다.
#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병원,학교,공장,도로, 시장
#등을 마구 파괴하고 수도에 스커드 미사일을 날려 민간인들을 죽이고
# 미국산 폭탄
#으로 등교 버스를 공습
#하는등 수많은 만행들을 저질렀음에도 서방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호 관계 유지는 큰 변화가 없는등 예멘 내전은
무관심 아래 잊혀져 왔었다.
# (출처: 조선일보)예멘은… 때리는 사우디보다 말리는 美·유럽이 더 밉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합병을 비난하나 서사하라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한 트럼프 시기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 #@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 사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했으나 정작 미국 본인조차도 과거 수천명의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니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있는 ' Tabqa 댐'을 'Task Force 9'[21]라고 불리는 미국 특수 작전 부대를 동원해 폭탄을 사용해가며 댐을 폭파했다. # 이러한 미국의 모순적 면모에 대해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 사건에 러시아를 의심하며 비난한 전문가조차 미국 또한 과거에 댐을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Foreign Policy)Africans Decry Europe’s Energy Hypocrisy
(DW)Targeting India for buying Russian oil smacks of hypocrisy
(기자 회견 영상)S Jaishankar: "Europe Purchases 6 Times More Russian Crude Oil Than India”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에 대해서 위선을 벌였는데 인도에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며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인도는 유럽의 위선적 면모를 지적한다. 인도의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이 유럽의 위선을 지적하며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자원의 양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 양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그밖에도 이러한 유럽의 위선에 아프리카 또한 반발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서 자신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며 도덕적 이유를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가치와 도덕의 탈을 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지 가치와 도덕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였던 것이다. 이는 미국등 '서방' 자신들은 잘못하면서도 정작 서방이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너희들은 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하며 인권, 가치, 국제법, 국제 체제의 질서 존중을 이유로 거론하면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자국의 이득을 따라 판단해 필요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들을 무시하며 변함없이 계속 언행불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서방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중시라는 명분은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오일머니와 같은 큰 이득이 걸리는 사안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것에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였다. 서방 자신들조차도 이익을 적극 추구하며 보편 가치, 인권 같은 요소들을 쉽게 뭉개버리는 판국인데 이를 목격해온 다른 국가들로서는 서방이 주장하는 인권과 보편 가치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야만 하고 서방 국가들의 편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 국가들의 위선과 이중잣대 #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상대에 따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각국에 적용하는 인권과 가치는 판이하게 달랐으며 # 국제법은 아직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외면하는 추잡함을 보이고 있어서 #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
2.2.1.1.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관련
What we said about Ukraine has to apply to Gaza. Otherwise we lose all our credibility,” the senior G7 diplomat added. “The Brazilians, the South Africans, the Indonesians: why should they ever believe what we say about human rights?”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한 내용은 가자 지구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잃게 됩니다”라고 G7 고위 외교관이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인들이 인권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Rush by west to back Israel erodes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for Ukraine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한 내용은 가자 지구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잃게 됩니다”라고 G7 고위 외교관이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인들이 인권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Rush by west to back Israel erodes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for Ukraine
#똑같이 화염병을 들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투사',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스트'(경향신문)
#미국은 대러제재는 찬성하나 대이스라엘 제재는 반대하는 태도로 위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가디언)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끌어안는 서방에게서 위선을 본다(AP 통신)
서구권은 블라디미르 푸틴 및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겨우 며칠 정도[22] 걸렸으면서,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바꾸면 매우 일치하기 때문.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과 존중받아야 하는 안보를 주장하나 정작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 특히 미국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안보를 짓밟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팔레스타인이 자신을 국가로 선포할 때면 제재를 가했으며 # 팔레스타인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는 것을 거부하며 막아왔다. 심지어는 일정한 영토를 인정해줄테니 그 대신 팔레스타인에게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보고 영구적으로 안보 주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며 군대 창설권과 다른 나라와 안보·정보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제한하려 하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 본래부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놓고 영토를 다시 되찾고 싶으면 무장도 하지 말고(비무장),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합법적인 주권행사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
아일랜드 의회 의원 리처드 보이드 바렛은 이러한 서구권의 이중잣대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
- 왜 서구권이 푸틴과 그 측근들의 반인류적 범죄를 규탄할 때에는 강력한 수위의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을 묘사할 때는 그렇지 않는가?
- 왜 서구권이 푸틴과 그 측근들에게 제재를 가할때는 겨우 5일 가량 걸렸으면서,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원치 않아 하는가?
이는 유럽 각국이 어떠한 역사를 공유하냐에 의한 차이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우 홀로코스트 피해국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동정을 어느 정도 사고 있고,[23] 또한 경제 수준도 선진국이어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팔아먹을 때 팔레스타인보다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이중잣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세력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시도할 빌미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덕적 논란이 (적어도 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러로써 서방 국가들이 단결하는 상황상[24] '국가 지도층 차원에서는' 1차대전 이후 3.1 운동이 열강들에게 무시당한 것처럼[25] 이스라엘이 무슨 횡포를 부렸던간에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도의적으론 비단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냉전기에 형성된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미국에서 터진 BLM 때는 RT 같은 중러발 언론들이 대단한 인권의 수호자인 양 나섰고, 반대로 서방 언론들은 홍콩 시위나 위구르, 티베트 관련해선 무슨 자신들이 자기들 집이랑 옷가지 팔아서 러시아, 중국의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을 도와줄 거마냥 떠든다. 하지만 양자 모두, 그 나라 시민들은 막상 그곳 사람들이 자기들 문 앞에 난민으로 오면 정치적으로 쓸만한 유명인사 몇몇 빼곤 우리 일자리 뺏을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며 문전박대와 토사구팽. 이런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서방의 이중잣대가 눈에 띌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핍박받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불쌍한 피억압민족이 아니라 이미 열강의 지도자인 서방 정치인들 입장에선 세계적 여론의 분위기 자체를 반러로 묶어두고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싶은 건 당연한 전략적 계산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의원의 말도 말이 되는 게 아일랜드-팔레스타인 관계 문서에 나와 있지만 저 나라는 원래 영국 제국주의에 당한 역사 때문에 서방권 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외교적 전통이다. 무슨 대단히 멀리 갈것도 없이 당장 지금 독립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령 북아일랜드 양쪽 모두에서 거대 정치 세력인 신페인만 하더라도 마틴 맥기네스같이 북아일랜드 분쟁 평화협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사/(영국 관점에선)테러리스트로서 PLO랑 같이 리비아 캠프에서 훈련하고 서로 사이좋게 셈텍스, RPG를 교환하다가 2000년대 전후로 민간 정치인으로 클래스 변경한 사람들이다. 현대 아일랜드 정치권 자체가 막상 경제정책은 어디 미국 공화당이 사민주의자들로 보일 만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면서도 대외 정책 관련해선 아일랜드 민족주의 이념 자체의 역사 때문에[26] 항상 일반적으로 반서방 노선에 가까운 중남미 좌익 혁명단체들이나 팔레스타인과 친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정치인으로선 서방세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란 소리. 물론 팔레스타인, 아일랜드 입장에선 이런 말 하는게 당연한 만큼 원래부터 이중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열강간 정치판에선 도의적인 면은 어쨌든 간에 늘 시끄러웠고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닌 팔레스타인보다 당장 러시아랑 거대한 숙적 앞마당에서 폭발한 새로운 이슈인 우크라이나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판을 두들기는 게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다. 도의적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국제 정치란 게 언제부터 '도의'에 따라 돌아갔을까.
국가들의 이득 추구와 진영논리라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이중잣대가 발생한 것이다. 역겹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이후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중잣대를 지적한들 앞으로도 서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 우크라이나만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중동조차도 미국의 이란 핵합의로 인해 이란의 제재해제와 그로 인한 중동의 대국 이란의 부활 #이라는 중동의 세력균형을 뒤흔들[27] 일대 사건이 발생할 낌새가 보여서 아랍도 팔레스타인 안건은 접어두고 대 이란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에 대해 "세계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위선적(Hypocrisy)이다"이라고 비판했으며, 서구권은 이스라엘에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는 제재하는 이중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편성을 가차 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순간 우리 역시 러시아와 똑같이 “실용적”으로 되고 만다.
슬라보예 지젝
슬라보예 지젝 류블랴나대·경희대 ES 교수는 러시아의 행보를 비난[28]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우크라이나는 팔레스타인이고, 러시아는 미국이라고 상상하라”발언을 인용, 서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태를 비판하며 서방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보편성을 가차없이 주장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슬라보예 지젝
The West’s silence also undermines its integrity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expansion into Ukraine. The prohibition on unilateral annexation of an occupied territory is a key principle of the post-World War II rule-based order. Failing to hold Israel to account not only undercuts the West’s credibility but also has a destabilizing effect on the entire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By giving Netanyahu a free pa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anding other leaders with expansionist tendencies—such as Putin—a recipe for how to forcefully acquire territory without consequence.
서방의 침묵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서방의 무결성을 훼손합니다. 점령지의 일방적인 합병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초한 질서의 핵심 원칙이다.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서방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 체제 전체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에게 무임승차권을 부여함으로써 푸틴과 같은 팽창주의적 경향을 가진 다른 지도자들에게 결과 없이 영토를 강제로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린폴리시)Israel Is Officially Annexing the West Bank
서방의 침묵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서방의 무결성을 훼손합니다. 점령지의 일방적인 합병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초한 질서의 핵심 원칙이다.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서방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 체제 전체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에게 무임승차권을 부여함으로써 푸틴과 같은 팽창주의적 경향을 가진 다른 지도자들에게 결과 없이 영토를 강제로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린폴리시)Israel Is Officially Annexing the West Bank
But the contrast of international response to Ukraine versus the occupied territories in the West Bank proves once again that in the eyes of the West, and specifically America, not all illegal occupations and military invasions are the same. In Ukraine, resisting occupation is celebrated and its struggle is heralded as a fight for freedom. Western governments have shown they are prepared to send billions in aid, heavy weapons, tanks and sophisticated weaponry to repel and defeat Russia’s aggression.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서안 지구 점령지의 대조는 서방, 특히 미국이 모든 불법 점령과 군사적 침략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점령에 대한 저항을 기념하고 그 투쟁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예고합니다.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패배시키기 위해 수십억 원의 원조, 중화기, 탱크 및 정교한 무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But when the American ally is Israel, the U.S. is funding and protecting the occupier, equipping it with sophisticated weaponry and billions of dollars in U.S. taxpayer money to maintain its brutal and oppressive control of Palestinians.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 그럴 때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인하고 압제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점령군 에게 정교한 무기와 수십억 달러의 미국 납세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점령군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
( MSNBC) The U.S. made the right moves against Russia. It’s time to do the same to Israel. - 저자: Ayman Mohyeldin #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서안 지구 점령지의 대조는 서방, 특히 미국이 모든 불법 점령과 군사적 침략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점령에 대한 저항을 기념하고 그 투쟁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예고합니다.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패배시키기 위해 수십억 원의 원조, 중화기, 탱크 및 정교한 무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But when the American ally is Israel, the U.S. is funding and protecting the occupier, equipping it with sophisticated weaponry and billions of dollars in U.S. taxpayer money to maintain its brutal and oppressive control of Palestinians.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 그럴 때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인하고 압제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점령군 에게 정교한 무기와 수십억 달러의 미국 납세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점령군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
( MSNBC) The U.S. made the right moves against Russia. It’s time to do the same to Israel. - 저자: Ayman Mohyeldin #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할 때입니다.
(포린 어페어)Israel’s Annexation of the West Bank Has Already Begun
러시아의 식민주의,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러시아와 이스라엘 둘 다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영토 확장 시도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러시아와 이스라엘 둘 다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하는데도 현재 서방은 이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겐 소극적으로 조치하거나 아예 침묵하며 방관 #하는 주제에 러시아에겐 질서와 규범을 운운하며 절대 안된다고 하는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잣대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제 규범과 전쟁법 준수를 촉구하고서 가자지구에서는 같은 규범을 업신여기듯 무시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마크 린치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기고 中
마크 린치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기고 中
이스라엘에 동조하며 민간인 수천명이 살해되는 가자지구의 휴전을 거부하는 서방에 대해 아랍국가에서는 서방 자신들부터도 가자지구 민간인 살해를 방관하며 무시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에 관해 러시아를 비난하기를 기대하느냐 #고 반문하며 서방에 동참하길 거부했다.
현재 미국이 이번 전쟁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불법 정착촌을 실컷 늘리고 있는 중이다. # #1 #2 미국이 진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나 워싱턴포스트조차 실제 행동으로 나설 것에 회의적으로 보며“미국 정부는 이런 진부한 말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러한 서방의 이중잣대와 모순이 터져나오면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
2.2.1.2. 유엔 총회에 대한 감탄고토식 태도
“이스라엘, 팔 점령 합당한가” 제동 건 유엔유엔, ICJ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합법성 판단 요청…이스라엘 새 극우 내각에 반아랍 노선 중단 압박
미국과 유럽은 유엔 총회를 들먹이며 러시아에 대해 전세계 국가들의 뜻이 이러하니 러시아는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옳은 것이다. 유엔 총회의 의의중 하나가 국제 사회에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 문제는 미국과 유럽은 유엔 총회에 대해서 감탄고토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건 받아들이고 불리한건 내팽개치는 이중잣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진행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한 것이였는데 미국과 유럽은 전쟁 침공에 대해 규탄하는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르길 거부하며 반대표를 던진 러시아랑 똑같이 이번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다. 이러한 이중잣대를 저지르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소수로 포르투칼과 아일랜드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총회 다수결의 결정에 찬성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총회 다수결의 결정에도 찬성하는등 일관성을 지켰다.
결국 미국과 유럽도 러시아랑 똑같이 유엔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전세계 다수 여론을 대놓고 부정하며 파토를 내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와중에 영국은 그나마 기권이라도 한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에게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한 유엔 총회를 거론하며 국제 여론을 들으라고 주장한 주제에 정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거에 합법성을 판단해야한다는 유엔 총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대놓고 반대표를 던지는등 국제 여론을 듣길 거부하며 “분쟁 당사자 간 동의 없이 ICJ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에 유엔 총회 결정에 반발하던 러시아랑 똑같이 유엔 총회 결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브라질에서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파토내버렸다. 그야말로 이번 2022년 전쟁에서 러시아가 혼자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 결의안을 무산시켰던 것의 미국 버전 만행이 터져버린 것.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2국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심지어 영국조차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기권하면서 공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결의안을 막지는 않았다. 결국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를 무력화시켜온 러시아를 비난해댔으면서 정작 미국도 러시아처럼 안보리를 방해한 것이다. # 이후로도 아랍에미리트가 제안하고 프랑스 일본등에서도 찬성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마냥 일방적인 거부권을 행사해가며 안보리 결의안을 또다시 무산시켜버려 아랍권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분노했다. #
2023년 유엔 총회에서 쿠바의 금수 해체 결의안에서는 미국은 그야말로 국제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작태를 드러냈는데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로 진행되는 쿠바 봉쇄에 대해 국제여론은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유엔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87개국이 쿠마에 대한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해체를 찬성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둘만이 쿠바 금수 해체를 반대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조차도 미국 편에 서서 쿠바 금수 해체를 반대하지 않고 표결에서 기권했다. #
2.2.1.3.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이중적 태도
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 만에 ICC 지원 검토'감히 미군을 조사하다니' ICC 국제법정을 제재한 미국
미국은 정말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고 싶을까 [이진구 기자의 대화, 그 후- ‘못 다한 이야기’]
미국 "ICC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반대"
이스라엘, ICC의 팔' 전쟁범죄 조사에 "관할권 인정 못 해"
ICC, 이-팔 전쟁범죄 조사 개시… 美·이스라엘은 왜 격하게 반발하나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ICC 러 전쟁범죄 재판, 미 정보제공 할까…국방부 “결사반대”
미국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ICC를 지지하며 결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잣대이자 위선적인 태도이다. 미국 본인이야 말로 과거부터 줄곧 ICC와 ICC의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해온 당사자였기 때문. 미국은 ICC의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미군에 대해 조사를 하려던 ICC를 제재하였던 국가였다. 결국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지지한 체리피킹을 한 것인데 실제 미국과 미군, 미국이 감싸고 도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사안들은 전부 비판하고 반대해온 미국이 정작 ICC가 러시아와 관련되자 20년만에 지원을 검토하는 손바닥 뒤집기를 저지른다.
“Well, I think it’s justified,” Biden said of the warrant on Friday. “But the question is – [the ICC is] not recognised internationally by us either.
‘It’s justified’: Joe Biden welcomes ICC arrest warrant for Vladimir Putin(가디언)
"글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금요일날 바이든이 영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 [ICC는] 우리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미국 자신부터도 ICC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 바이든 본인조차도 푸틴의 ICC 기소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했다."글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금요일날 바이든이 영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 [ICC는] 우리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ICC를 비판하고 부정하며 줄곧 무시해왔고 무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보스니아작전과 관련 미 평화유지군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로부터 보스니아에서 작전중인 미 평화유지군이 면책권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는가 하면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한다면 소속 판검사들을 제재하고, 미국 입국 금지, 미국내 자금 제재, 미국 형사법에 의거 기소하고 ICC의 미국인 조사를 지원하는 국가, 기업들 또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 사실 처음부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삐딱하게 봐온 국가였다. #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 개시를 선언하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비판성명을 내가며 ICC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ICC로부터 자국인들을 감싸고 돌기 위해 ‘미국복무요원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s)라는 법까지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ICC에서 미국인을 건드는 것을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인의 신병을 ICC에 인도할 해당 ICC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 금지, 미국인이 ICC에 의해 구금된 경우 미국 대통령은 구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못박았다. 물론 이 필요한 조치에는 미군의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 ICC는 지금 사안에선 미국에게 이득이지만 결국 미국 자신에게도 이로울것이 하나도 없는 사안이라 미국내에서도 ICC 협조에 대해 논란이 된다. 특히 ICC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후 미국의 전쟁 행위, 군사작전과 이를 실행하는 미국 군인들이 전쟁범죄로 처벌될 길을 열어주는 자살골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CC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
2.2.1.4. 선택적인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요구
In fact, this gap is not that hard to understand. For starters, people outside the West view the rules-based order and Western insistence that stat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as rank hypocrisy, and they were particularly resentful of Western attempts to claim the moral high ground on this issue. In their view, not only do Western powers make most of the rules, but they are also perfectly willing to violate these rules whenever it suits them. Not surprisingly, representatives from the global south were quick to bring up the United States’ '''illegal invasion of Iraq in 2003 —where was the rules-based order then?
사실 이 차이는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서구 이외의 사람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구의 주장을 위선으로 간주하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려는 서구의 시도에 분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 열강은 대부분의 규칙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할 때마다 이러한 규칙을 완벽하게 위반할 용의가 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남반구 대표들은 2003년 미국의 불법 이라크 침공을 재빠르게 제기했습니다. 당시 규칙 기반 질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foreignpolicy)The Conversation About Ukraine Is Cracking Apart - 스티븐 월트
사실 이 차이는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서구 이외의 사람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구의 주장을 위선으로 간주하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려는 서구의 시도에 분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 열강은 대부분의 규칙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할 때마다 이러한 규칙을 완벽하게 위반할 용의가 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남반구 대표들은 2003년 미국의 불법 이라크 침공을 재빠르게 제기했습니다. 당시 규칙 기반 질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foreignpolicy)The Conversation About Ukraine Is Cracking Apart - 스티븐 월트
Despite Western efforts to attribute global inflation and a food crisis to the Russian invasio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blame the West fo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said Kanwal Sibal, a former Indian foreign secretary.
They do not subscribe to the narrative that countering Russia is a moral imperative i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rules-based world order are to be upheld, Sibal said.“That’s not an argument that serious people buy,” he said, citing the NATO bombing of Serbia, U.S. support for dictatorship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Iraq War as examples of what he sees as the United States violating those same principles.
전 인도 외무장관 Kanwal Sibal은 세계 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를 러시아의 침략 탓으로 돌리려는 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제재 부과에 대해 서방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영토 보전의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유지되려면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시발은 말했습니다. 그는 NATO의 세르비아 폭격, 미국이 냉전 동안 독재를 지원한 것,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같은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언급하면서 “그것은 진지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ashingtonpost)A global divide on the Ukraine war is deepening
They do not subscribe to the narrative that countering Russia is a moral imperative i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rules-based world order are to be upheld, Sibal said.“That’s not an argument that serious people buy,” he said, citing the NATO bombing of Serbia, U.S. support for dictatorship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Iraq War as examples of what he sees as the United States violating those same principles.
전 인도 외무장관 Kanwal Sibal은 세계 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를 러시아의 침략 탓으로 돌리려는 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제재 부과에 대해 서방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영토 보전의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유지되려면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시발은 말했습니다. 그는 NATO의 세르비아 폭격, 미국이 냉전 동안 독재를 지원한 것,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같은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언급하면서 “그것은 진지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ashingtonpost)A global divide on the Ukraine war is deepening
영국 브래드퍼드대 국제안보학 교수 폴 로저는 “G7이 러시아를 규제하려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나라들이 볼 때 러시아 침공은 과거 서방이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에 한 행동과 비슷해 보인다”며 “글로벌 사우스에 무조건 ‘러시아=나쁜 나라’로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방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난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거론하며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도 마땅히 서방과 함께 러시아를 적극 규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방의 주장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 전쟁 자체를 반대하며 주권을 가진 타국에 대한 침공을 인정해서는 안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서방의 주장 자체는 일단 틀린게 없지만 문제는 이 주장들을 늘여놓는 서방 자신들은 현재 자신들이 내뱉고 있는 주장들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되려 자신들이 하는 주장과 정 반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 총회 결의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지만 정작 러시아의 제재를 단행하고 우크라이나를 주지원하는 것은 서빙과 친서방 국가들로만 한정된다.[29]
서방,친서방외의 타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일방적으로 불법 침공들을 강행해가며 여러 전쟁들을 일으켰다는 것과 국제법들을 수도 없이 위반해왔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았는데 글로벌 사우스 지역들은 자신들에게 서방국가들이 서방의 편으로 동참할걸 요구해오자 이라크 불법 침공등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는등 서방에 동참하길 거부한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등 미국 언론들은 2차 세계 대전이후 10만이 넘는 군대가 타국을 침공한 적이 없었다는 조 바이든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든의 위선에 대해 무관심해서 이들 언론의 작태를 꼬집으며 미국이 저지른 이라크 침공은 그럼 무엇이였냐는 지적 #이 나왔다.
그와중에 과거 명분도 없던 이라크 전쟁을 정당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중 1인이였던 조지 부시 정부의 관료였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에서 폭스뉴스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전쟁범죄"라는 말에 천연덕스럽게 동의하며 "확실히 국제법과 국제 질서의 모든 원칙에 위배됩니다."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짓밟는 이라크 침공을 적극 지지하며 나팔수 노릇까지 실컷 한 주제에 남에게 훈수를 두는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을 과시하기까지 한다. (트위터)
2.2.1.5. 반박
이는 네가 하면 나도 한다식의 논리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두 사안들을 함께 엮어 부적절한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데 마치 범죄자가 이것을 들어 니들도 똑같이 잘못 저지른 적이 있으니 나랑 다를 바 없고, 따라서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독빠들도 나치에 대항한 영국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들며, 나치랑 다를 바 없는 혐성국 주제에 뭔 나치를 비판하냐고 한다. 그러나, 나치가 까이는 이유는 ''감히' 연합국에 대들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까일 만해서 그런 것이다. 나치는 한 인종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그 어떤 제국주의 열강도 하지 않았던 악행과 광기의 끝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의 산업적 인종 말살은 벨기에가 콩고에서도 하지 않은 짓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크게 비판받는 이유도 '감히 서방 국가에 도전해서', '위선적인 서방의 내로남불 때문에'가 아니라, 러시아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보편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윗 문단의 논리를 보면 러시아를 은근슬쩍 옹호하고 그들의 잘못을 은근히 숨겨나간다. '후안무치한' 등의 감정적 언사를 사용하며 서방을 비난하지만, 정작 '봐라. 이렇게 비겁하고 추악한 서방이 러시아만을 핍박하고 있다.'는 러시아 옹호적 내용이 숨어 있다. 서방의 행위가 러시아의 만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폭격, 옛 이라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등은 안타까운 사건들이자 변명할 수 없는 책임과 잘못이며 서방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하지만 이들과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하며, 또한 소외된 분쟁 지역의 피해를 강조하려고 우크라이나 관련 행동들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악용도 왠만하면 자중해야 한다. 사례는 다르지만 모두 전쟁의 피해자인데 누구는 제대로 도움받고 누구는 소외된다는 점이 지나치게 악용되는 점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2.2.2. 서구중심주의
Jaishankar said the world could no longer be “Eurocentric”. “A lot is happening outside Europe. There are so many human and natural disasters in our part of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look to India for help. The world is changing and new players are coming in. The world can’t be Eurocentric anymore.”
자이샨카르는 세계가 더 이상 "서구중심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 밖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인명 및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인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유럽 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India not sitting on fence, entitled to have its own side: S Jaishankar on Russia-Ukraine war -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30]
자이샨카르는 세계가 더 이상 "서구중심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 밖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인명 및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인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유럽 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India not sitting on fence, entitled to have its own side: S Jaishankar on Russia-Ukraine war -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30]
“Europe has to grow out of the mindset that Europe's problems are the world's problems but the world's problems are not Europe's problems.”
“유럽은 " 유럽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지만 세계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
“유럽은 " 유럽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지만 세계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
미국과 유럽은 줄곧 세계 각지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득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미국과 유럽 자신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면 적극 개입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함께 할것을 강권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타국이 고통받던 말던 신경쓰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무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에 위협” 서방의 설득에 남쪽 나라들 “돈·관심 그쪽에 몰려 우리는 뒷전”
“우크라 전쟁 때문에 온 것 아냐”… '동상이몽' G7 정상회의
서방 국가들 이외의 타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휴전과 타협을 추구하여 관리해야 할 분쟁에 불과하다. 즉 서방에서는 이번 전쟁을 전 세계에 위기니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서방 국가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고 서방국가들외 타국들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보건위기등 다른 난제들도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2.2.3.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서 드러난 차별
2.2.4. 일론 머스크의 이중잣대 행보
푸틴에 ‘한판 붙자’는 머스크…중국엔 ‘저자세’인 까닭은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하여 “한판 붙자”라는 식으로 독설을 날렸지만, 같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엔 잇따라 비위를 맞추는 친중행보를 보인다. 지난해 3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 한 인터뷰에선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서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말 미국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로 갈등하는 가운데, 신장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에 첫 대리점을 열어 ‘중국 편들기’ 논란을 불렀다. 참고로 신장 자치구는 상상을 초월한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있는 곳이다. #
2.2.5. 우크라이나 위주의 관심과 지원 및 소외된 타국들
(연합뉴스)“왜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죠”…미얀마 국제사회 도움 호소(문화일보)“미얀마 저항군에도 우크라처럼 무기 지원해달라”
(한국일보)수제 화승총이 화력의 전부… 미얀마 시민군 "장마철 시작, 무기 지원 절실" 호소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열광하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로 인해 군부와 대립중인 미얀마에 대해선 무관심과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내에서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도움을 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카야주 사람들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왜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죠'",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 있지만, 미얀마 상황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나쁘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폴란드, 미국 등으로부터 (첨단 무기와 같은)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비무장한 시민들이 공습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우크라이나에게만 관심이 쏠린 상태의 무관심 속에서 미얀마인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엄청난 현금과 군수물자 공급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며 전세계에게도 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느냐고 분개하면서 미얀마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성원이 쏠리면서 소외된 것은 미얀마뿐만이 아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이후 사실상 서방권에게서 버려지고 무관심해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로 외부와 차단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8년째 내전이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예멘등도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필요하고 이해할만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2.5.1. 반론
우크라이나 위기를 세계가 주목하고 특별히 행동에 나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주로 거론되는 미얀마 사태나 시리아, 티그라이,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의 경우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그 사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적극적인 국가간 지원이 가능하려면 우선 그 지원을 받을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정부가 정상적이고 윤리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명분과 국내외의 인정도 충분하다. 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하고 보호할지가 명확하므로 어디에 지원을 해야할지가 분명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국가와 군대가 적극적으로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모습을 본 뒤에야 실질적인 지원들이 주어졌다.
안타깝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국가나 민족들이 그런 단체를 가지지 못했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에 대항할 세력이 정식 국가가 아닌 저항군이고, 이 저항군들도 서로 통합되거나 연합하지 못했다. 이는 미얀마 특유의 부족간 갈등도 한몫한다. 일단 어느 쪽에 지원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그 지원이 어디에 쓰일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슬픈 현실이다. 각 부족을 대표하는 저항군이 미얀마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이 단체가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능력이 있고 그 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보장 또한 부족하다. 이것이 미얀마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그친 이유이다.
게다가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수단 내전처럼 양쪽이 모두 문제있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아프간의 경우처럼 대상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사태들도 관심을 받을 필요는 충분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는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2.2.6. 대한민국
2.2.6.1.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논란
2.2.6.2. 윤석열 귤 사진 논란
2.2.6.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
2.2.6.4. KBS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한국인 좌표 유출 사건
2.2.7. 미국
2.2.7.1. 우크라이나 미그기 지원 보류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MiG-29 전투기 등을 미국을 통해 지원한 후 미국에게 F-16 전투기를 공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폴란드가 미그기를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폴란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미국과 NATO는 러시아와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처럼 대러재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의외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39)를 제재하는 방안을 미국 행정부가 검토했지만 보류한 사례도 있다. #
2.2.7.2.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 결정
2.2.8. 영국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거의 2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구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2.9. 유럽연합
2.2.9.1.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
유럽연합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국가들이 모인 연합체이다보니 물론 전체적인 입장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입장이지만, 세세한 면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입장이 다르다.유럽연합은 천연가스 때문에 영미권에 비해서는 가급적이면 러시아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려했고, 전쟁 후에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거나 친러 국가들은 대러제재에 동참을 제대로 못해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요구하자 독일, 오스트리아는 루블화 결제를 검토하기도 했고 #[31], 또 독일은 러시아 산업 스파이 증가의 우려에도 러시아 숙련 기술자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게다가 벌써 유럽 기업 4곳이 루블화로 결제했고, 또 최소 10곳이 넘는 유럽 기업은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요구에 맞추기 위해 러시아 국영은행인 가즈프롬은행 계좌를 열기도 했다. #
또한 친러 성향이 강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제재에 훼방을 놓고 있다. #
이처럼 유럽연합이 혼란스러워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러시아를 두려워한다며
전쟁 대처 방안도 국가들간의 의견이 갈리는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라도 러시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이고, 그 이상을 추구해선 안 된다. (러시아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건 완전히 잘못된 목표”라고 말하며 독일, 폴란드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
2.2.10. 스위스 군사장비의 우크라이나 무단 반입 사건
AFP 통신에서 발행한 우크라이나 전황 사진 #에 스위스 군수업체의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측의 장비로 등장한 사건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으로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선언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립국임을 보장받은 국가였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도 않으며 타국에 수출했던 무기도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스위스의 중립국 위치에 대한 어떠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은 물론 수출된 스위스제 군사 장비의 재수출도 금지했는데도 정작 스위스의 허가도 없이 군사 장비가 무단으로 분쟁지역에 활용된 것이다.
스위스 "우크라 사진 속 전차 무단반입"…獨딜러와 거래 끊기로
결국 우크라이나로 무단 유출된 장비는 독일 군수품 딜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로 무단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위스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딜러사 측에 스위스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 반서방세력
2.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반서방 진영 또한 이중잣대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사실 이전부터 미군의 전쟁범죄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관심이 있었지만,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군이 백린탄과 집속탄, 심지어 생화학 무기를 인구밀집지역에 사용한 것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빠르게 잊혀졌다.우크라이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서 다른 국가의 참상에는 소홀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당해온 일들과 참상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한국에서 특히 심하다. 미얀마 군사정권처럼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대를 저격총과 자동화기 조준사격으로 학살한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의 악행은 물론 공식적인 선전포고만 없었을 뿐 러시아가 명분없는 침략을 우크라이나 동부에 시작한 사실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2021년 우크라이나가 재조명 될때 많은 국내 매체에서 "유로마이단은 친서방 극단주의 세력의 폭동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를 탄압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은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한다"와 같은 러시아의 주장들을 퍼뜨리기도 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수단 및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참상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때도 다른 곳에서는 또다른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만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유럽 국가라서 관심을 받고 다른 국가들은 잊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서방 국가들이 반서방 국가의 악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일 뿐이다.
2.3.2. 양비론적 주장
2.3.3.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태도
흔히 반서방 진영(내지는 중도/실리/국제정치적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치 6.25 전쟁처럼 "나토 vs 러시아" 구도와 거기에 "휘말린" 아무것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우크라이나는 건국 초부터 꾸준하게 EU와 나토에게 문을 두드렸으며, 유로마이단에서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돈바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전부터 러시아의 침략을 각오하고 전쟁을 대비했으며, 실제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단순히 친서방과 반서방 진영 사이의 충돌로 보는 것은 한 국가와 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결레이다.
그리고 흔히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작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든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탈이다.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살살 달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손에 손쉽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집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분리주의 공작과 침공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은 NATO의 동진을 운운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동유럽에 압제를 했기 때문이며[32]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발적 결정을 내린 것이지, 결코 나토가 강제로 편입시킨 것이 아니다.
2.3.3.1. 반박
우크라이나는 가입을 위해서 EU가 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저 조건을 채워도 문제인데, 친러 국가인 헝가리와 국익 중심으로 행동하는 튀르키예 같은 국가로 인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 당장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도 여태껏 자국의 위상 하락을 우려한 튀르키예에 때문에 한동안 나토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1]
대표적으로 6월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한때 세베로도네츠크를 반 이상 점령했지만 러시아의 포병 갈아넣기와 상대적으로 이탈이 빠른 러시아군의 속도 때문에 러시아군 전력을 온전히 해치우지 못해 도로 밀려났을 정도다.
[2]
흐루쇼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만 12세에 일찌감치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자랐고, 정치 기반도 우크라이나였다. 브레즈네프는 아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우크라이나인이다. 또 실질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법적 소련 국가수반까지 다 포함하면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니콜라이 티호노프와
니콜라이 리시코프도 우크라이나인이다.
[3]
애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혈통으로 러시아계냐 우크라이나계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섞였다. 이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서로를 같은
슬라브족이라고 인정하면서, 러시아인이냐 우크라이나인이냐의 여부는 국적으로 구분짓는다.
[4]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이 전쟁 이전부터
슬라브와 구분 짓고 반(反) 루스를 표방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추종한 것은 사실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당선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그들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5]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 해도 원래
러시아어 사용자라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에 가깝다. 대통령이 이런데 국민들이 어떨지는 설명이 없어도 될 것이다. 또한
견원지간인 양국 정부의 외교적 관계와는 다르게 민간 부문에서는 러시아인의 83%, 우크라이나인의 76%가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가깝다.
[6]
군대는 생각보다 꽤 높은 학력을 요하는 곳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전투력과 단합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능하다.
[7]
물론 싹난 감자를 먹는다고 바로 죽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썩 좋지 않다.
[8]
참고로 핀란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100%다.
[9]
당시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7월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결정했었는데, 해당 기사가 나온건 2017년 8월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음해해서 서방과 분열시키고자 공작한 프로판간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10]
출처: 시사인
2017년도 기사
[11]
레오니드 크라우추크,
레오니드 쿠치마,
빅토르 유셴코,
빅토르 야누코비치,
페트로 포로셴코 집권기를 의미한다.
[책임승계]
예를 들어 A국 X정권 시기 B국에 100억원의 빚을 졌는데 A국에서 X정권이 망하고 Y정권이 들어섰다면, Y정권은 X정권 시기 B국에 진 부채를 승계받는다. Y정권이 X정권의 부채지 자기네들 게 아니라 하여 B국에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다.
[13]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의 방첩 및 보안 역량 강화를 돕는 동시에 형식적, 제한적인 수준의 경제제재를 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14]
예를 들어 외화벌이라든가 등의 이유로.
[15]
6월 기준 가장 큰 교착상태에 빠지고 동부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도 의용군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급상태가 엉망이라고 호소할 정도다.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보급로가 이번 전쟁 이전에도 상태가 영 안좋아서 보급로가 한정되어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툭하면 보급선에 포격을 날려서 최전선까지 가는 보급들이 포격과
병목현상의 피해를 현재진행형으로 크게 보는 중이다.
[16]
이는 역사왜곡에 해당한다. 실제 히로히토는 전쟁을 지지했다. ('전쟁을 시작한 지 1년간 히로히토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천황은 어린 아이처럼 열을 올리며, "전쟁의 열매가 너무나 빨리 우리의 입 속으로 들어오고 있소. 그러나 나의 선조들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오"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17]
구글 번역으로는 '놀라운'으로 번역되지만
畏れ多い라는 표현은 송구스럽다는 의미다.
[18]
젤렌스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주류 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것을 두고 우파에게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감동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
[19]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수십년간의 공격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만 봐도 당연한 결과인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제 점령을 이유로 팔레스타인들로 구성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인들에 대해 무자비한 테러를 가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했으나 하마스가 기대한대로 팔레스타인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위축되기는 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테러암살에 더 크게 분노해서 두 국가 설립따위는 없다며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21]
이들은 2019년 민간인들을 죽인 미국의 Baghuz 공습에도 관여 했다.
nytimes
[22]
아일랜드 의회 의원 리처드 보이드 바렛의 발언에 따르면 5일
[23]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만행에 당한 적이 있다.
[24]
그나마 이스라엘이 중립을 자처하며 아이언돔 지원을 거부한 행보를 보인 것은 '희망적'일지라도.
[25]
설령 시민단체 차원 정도의 동정을 얻을수 있을지언정.
[26]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진짜
1차대전 당시 독일 지원 받고, 인도 독립운동가들이랑 같이 합작하며 영국이랑 처절하게 원수지며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다. 중미대립 와중 한일 관계에서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미국은 한숨쉬고, 중국은 속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게 아일랜드는 다른 모든 면에선 친미, 친서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지만 영국과의 과거사 하나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립노선을 고집할 만큼 역사문제가 현대 정책 또한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나라다
[27]
이란은 성장 잠재력이 현재 중동의 맹주격인 사우디의 4배에 달한다고 평을 받을 정도로
# 강하다.
[28]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항구, 흑해 봉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인류가 식량 위기 위험에 처했다며 봉쇄를 풀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며 군함을 보내 곡물 수송선을 호위해야 고 까지 하였다.
[29]
이후 러시아의 제재에는 서방, 친서방외 다른 국가들도 동참 자체는 하지만 대다수가 자발적인 동참도 아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거나 제재 우회에 도움을 준다면 보복하겠다고 위협과 경고를 해서 사실상 반강제로 동참시킨 것이다.
[30]
인도의 유력 경제지로 한국 제도권 언론들과 BBC에서도 인용되는 언론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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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이후 독일은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고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동참하긴 했다.
[32]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폴란드 국내군을 토사구팽하고, 체코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며 그 나라들의 국민이 원하지 않았던 공산정권을 강제로 수립했으며,
헝가리 혁명과
프라하의 봄을 폭력진압했으며,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적백내전기에 침공해 독립국의 꿈을 짓밟고 농민을 탄압해
홀로도모르를 일으키고
카틴 학살 등도 냉전 이전에 자행했다. 이러니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영향 하에 있던 서유럽은 마셜 플랜 하에 경제 부흥과 폭발적 성장을 이뤄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렸다. 이러니 동유럽 국가들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러시아를 벗어나 서방과 연대하려던 것이었다.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잘못한 게 많다지만, 적어도 유럽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관대하고 자비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