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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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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 대학생을 기준으로 보통 22살에 4년의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23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 육군 기준 1년 6개월을 보내면 최소 24살에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여기에 재수, 삼수,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대개 26세가 넘은 뒤에야 취직이 가능하다. 1년 6개월만큼 군복무를 한다고 정확히 1년 6개월만큼 사회진출이 밀리는 것은 아니며, 더 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학기 시작 직전에 전역하는게 아닌 이상 복학 시기가 꼬일 수 있고, 또한 군대에서 맡게되는 업무는 보통 사회에서의 전공과 관련성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자대에서 학습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기 쉽고, 복습 기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기업에 비해 나이제한이 뚜렷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으면 입사에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특히 유학, 해외취업 등의 문제로 외국인과 관계를 맺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기 시간을 포함해 거의 2년 정도 뒤쳐지며, 현지 사정도 외국인이 이 정도 시간을 까먹고 머릿속이 지워지는 걸 항상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문제가 생긴다.게다가 취업준비생 중 많은 사람들이 30대 초반. 그리고 운이 매우 나쁠 경우[1] 30대 중후반, 심지어 40대 이상에야 제대로 취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2] 따라서 대한민국 여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길게는 3년씩 늦어지게 된다.[3]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기업에서 고려해 준다는 것.[4] 즉, 자력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중 행정직을 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간접적으로나마 사회경험[5][6]을 할 수는 있다.
경제학적 시점에서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공급이, 소비 측면에서는 유효수요가 대폭 감소한다. 군대를 20대 초반에 간 사람들만 해당되지만, 어차피 절대다수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므로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자체를 늘상 줄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간다고 보면 경쟁에서 몇년 뒤쳐지게 되므로 국제적인 한국의 경쟁력 역시 장기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차원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했다. #
미군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급료는 물론 주말 외출 등을 보장해서 훈련 중엔 빡세게 굴릴지언정 병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보장해줬다.[7]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보험과 봉급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한국에는 그러한 보험조차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두번째로 굳이 비교하자면 당시 1944년 미군의 급여는 연봉 약 600달러를 받았고, 반면 당시 미국 일반 미혼남성의 평균 수입은 약 연 1200달러이다. 물론 의식주 제공 등 여러가지를 더하민 실질수입은 거의 1100달러로 약 91.6%의 보전율을 보여준다. #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자 2021년 기준 1인가구 평균 월수입은 182만7831원이고, 이등병의 평균 월급은 460,000원이다. 여기에다 의식주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0년 6월 기준 12평 이하(40미터제곱 이하) 평균월세 486.000원과 # 식비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가정식비 42만원 #을 더한다면 최소 1인당 장병이 얻는 실질수입은 1,366,000원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74.7%의 보전율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에 비하면 작은 편이고 개선될 여지는 있다.
권리박탈에 대해서는 많은 성인들이 공감하는 편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도 많다. 특히 이제 갓 자식을 본 3040세대에서는 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다.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일지라도 자신의 아들과 지인들이 언젠간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빨리 군대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2010~2015군번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그 윗세대인 2006군번이나 1990군번의 경우에는 개선을 바란다. 실제로 노무현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을 때 공감했던 세대도 당시 3040세대였다.
2.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신체구금과 일과시간을 무시한 격무와 열악한 휴식
| 질문 | 징병제 | 모병제 | 한국식 징병제 |
| 병들이 지원해서 오는가?[8] | X | O | X |
| 병도 출퇴근이 가능한가? | O | O | X[9] |
| 출퇴근 못할시 한달에 2번 이상 휴가를 주는가? | O | O | X[10] |
| 경제사정에 맞춰 월급을 제대로 주는가? | O[11] | O | X |
| 병 신분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한가?[12] | O[13] | O[14] | X[15] |
| 군전역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가? | O | O | X |
| 짬밥을 서열로 인정하는가? | O[16] | X[17] | O |
| O:예 X:아니오 | |||
| 개드립, 포모스, 클리앙, 워마드[18] 등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식 징병제, 다른나라의 징병제, 모병제와의 비교표와 동일한 내용의 표이다. 여기에서 나온 질문표의 '질문'은 원래 '비고'로 표시되어 있다. | |||
대다수 징병국가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을 가지며, 적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남겨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 곰신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적어도 외국의 병들은 징병제, 모병제 상관없이 최소한 주말, 공휴일엔 집에 가서 쉬게 해주기 때문이다.
3.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대한민국 국군은 특정 정치인, 정당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군 장병의 사생활까지 개입한다. 간부의 경우 퇴근 이후, 병의 경우 출타를 나와서 사석에서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술자리에 나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9급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에 비해 사복의 영내 반입이 금지된 병에게는 엄격하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군인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개인의 SNS를 주기적으로 국방부에서 검열하기도 한다.4. 같은 징병제를 두고도 다른 징병제 국가와는 전혀 다른 마인드
같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다른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기본 마인드부터 다르다는 게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징병제 국가: 병역은 돈이 아닌 행위로써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병역 이행자들에게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주고 현역 복무 중에는 공무원 등급을 부여하고 사회적 혜택을 보장함. 마찬가지로 행위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통해 이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둠.[19]
- 이스라엘: 의료보험 +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 공무원 가산점
-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사회적 혜택 제공 및 일부 세금 감면[20]
- 이집트: 퇴직금과 군가사점을 보장
- 태국, 베트남: 사회 실질적 급여 대비 높은 월급[21]
- (징병제 시절의) 미국: 직업군인과의 차별점 없이 모든 혜택 동일.[22]
- 대한민국: 누구나 다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 아무리 열악해도 누구나 하니까 개선할 필요 없다. 불만 있으면 다른 나라 가라.
- 혜택 없음
이런 더러운 마인드로 징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건군 부터 시작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이고 국민방위군 사건만 봐도 마인드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고 6.25 전쟁 당시에는 출근길에 출근하던 버스와 기차를 강제로 점령하고 거기서 남자들과 학도병을 절차없이 강제 징집해 사지로 내몰아서 희생당하게 한 후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조차 하기가 싫었는지 온갖 핑계를 대며 그들의 유공자 지정을 미뤘다. 병사가 좋은 대우를 받는 군대가 잘 싸우는 법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며 다른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대우 받는대로 행동하는 법이다. 다른 나라의 징병제는 징집병에게 적어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나가서 할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병사로 눌러 앉아서 직업군인이 되어 짬을 채워 부사관으로 임관하거나 아예 대학 졸업 후 다시 장교 지원해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 받으니 군대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 인식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군대에서 징집병을 비롯한, 중사 이하의 병과 부사관 및 대위 이하의 장교들의 급여는 사회 급여 대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조직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반쯤 정치범수용소 수준으로 빡빡하니 '가야 한다면 가야겠지만, 그래도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고, 다른 직업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해라'라며 인식마저 떨어진 상태이다.
당장 한국의 가난한 집안 출신 병사가 집안 사정을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부사관에 지원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알바 뛰는 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한국군의 현 주소이다.[23]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경우 병기본훈련 중에서 기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외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2008년 기준의 사례이며, 2013년도부터 외출/외박이 분기당 외출 2번에 외박 1번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병기본훈련 성적미달시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격이 20발 중 12발 이하 명중이라면 군기훈련은 군기훈련대로 다 받고, 외박도 잘린다. 심지어 화생방, 경계, 구급법과 같은 병 기본 훈련 전체 합격, 사격 합격, 체력 합격, 필기시험 합격을 전부다 달성하지 못하면 전역할 때까지 외박 한번 못나가게 하는 부대도 있다.
외박도 많아야 세 달에 한 번 쓸까 말까이니 실제로 외박도 다 못 쓰고 전역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외박을 다 못 쓸 수밖에 없는게 간부의 말 한마디면 나가는 그날에도 잘리는게 군인 출타다. 사실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판단"이란 항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만 출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포상이 아무리 많아도 나갈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될 때도 있다.
그리고 어렵게 정기휴가나 포상 외출/외박 휴가 등을 받아서 나가더라도 대다수가 사회와의 괴리감에 시달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에 적응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격오지면 몰라도 도시 근처나,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가 근무 시간이 끝나도 외출을 허가하지 않고[24][25] 복무 기간 전체를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곳 또한 징병제 국가 중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부대 안에 있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일도 만들어 내는 군대 특성상 어떻게든 작업이나 심부름을 시키고,[26] 특히 한국군 현실상 생활관(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기[27] 때문에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구타 등의 좋지 않은 군대문화나 자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도 잠시도 쉬지 못하는 데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당장에라도 모랄빵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다름없는 현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애국심이 있는 나라라면 타국군 군대보다 자국군에 입대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유달리 다른 국군의 군대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KATUSA의 경쟁률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으며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타국군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대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은 유해하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가 결국 다시 풀린 사건이 있었다. 게임채널조차 볼 권리를 박탈시킨 것. 자세한 건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참조.
대한민국 국군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하루종일 군부대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6.25 전쟁의 나쁜 교훈 때문이다. 당시 일요일이었고 많은 군인이 외박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남침을 당했는데 이 때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부터 장병들의 출타를 극도로 제한하게 된 것.
하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없는게 개전 이전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높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듣질 않았다. 과연 일개 병들이 지도부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을 추월하여 오늘날에는 북한군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준수한 수준이 되었다. 무엇보다 상근예비역들과 간부들은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나간다.
일단 북한의 준동 대비와 빨치산 토벌을 위해 급격한 속도로 부대를 증강했지만, 미국은 이승만과의 불화문제도 있어서 예전에 약속했던 수준의 장비와 물자만 지급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만성적인 장비부족, 물자부족, 연료부족에 시달렸다. 게다가 북한과의 소규모 충돌이나 빨치산과의 전투로 인해 그나마 보유했던 장비와 물자가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일부는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선거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 UN이 그만 대기태세 풀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군의 행동으로 인해 군량의 고갈을 불러왔으며(대신 건빵만 쌓여있었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량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고 농촌 출신이 다수인 장병들을 고향 일손을 돕게 할겸 대규모로 외박을 보내야 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저래야 할 정도로 막장은 아니니 결국 묶어두기로 결정된 것. 즉 원래 1950년 전후로도 군인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지만 군량도 아끼고 노동력도 확보할 겸 내보내준 것이지 절대 당시 상황이 더 좋아서 내보내 준 건 아니라는 것.
5. 병 대상 전자 기기 사용 제한
군대 내에서 병만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여 통신의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인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부당하게도 24시간 제약없는 장교, 부사관과 달리 일과 후 잠깐만 쓰게 하고 있다.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군사기밀 유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 이유는 사실상 학교에서 처럼 ' 병영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로 여겨지고 있다. 기밀누출같은 실책을 저지르는 군인은 죄다 간부나 똥별들이지 군사정보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일개 징집병들이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기밀에 손을 댈 이유도 그럴 일도 아예 없기 때문이다.
6. 육군 병 피복 보충 문제
과거에는 육군 병들은 초도보급 받은 피복으로만 버티거나, 새로 보급받으려면 보급관과 친분이 있어야 했다. 현재는 피복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병도 구매가 가능하다.
[1]
고시 등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고배 마신 뒤 뒤늦게 스펙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성 문제 등으로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취직 자체를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서 사기적인 스펙을 쌓는다든가(주로 대학원 등. 특히 문과는 군대를 안 가는 외국의 학생들조차도 보통 30살을 넘겨서 박사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는다.).
[2]
물론 이런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이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경우가 많다.
[3]
물론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여성들도 23, 24살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 25~26세에 첫 직장을 잡게 되며 20대 후반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요즘은 드물지 않은 케이스. 그러나 2년 조금 안 되는 군복무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의무 복무가 부사관은 4년이며, 장교는 3년이다.
[4]
물론 군면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주변에 비슷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3~4살 어리다. 그냥 늦어진거다. 그나마 외국에서 이력서에 군 복무 내역을 적어 내면 한국 직장들보다 좀 더 쳐주긴 한다.
[5]
물론 인턴급의 취급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6]
다만 점차 비율이 줄어드는 게 문제
[7]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을 다룬 드라마 '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고는 '왜 우리는 50년도 전의 전쟁당시 군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느냐'며 한탄했던 경우도 있다. 주인공들의 부대인 이지 중대와 101사단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전에 독일군의 진지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희대의
용자짓을 하는 부대였기에 당연히 보수와 복지도 좋았다.(사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와 복지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작중
리처드 윈터스는 본국을 떠나 도착한 유럽전선에서도 파리에서의 휴가를 보장받는 모습이 나오며, 심지어 졸병이 현지 여성을 꼬셔서
섹스하는 장면도 있다. 특히 압권은 1화에서 작전 중에 죽어나갈 것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놓으면 당시 금액으로 가족들에게 1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일반 보병과 공수부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무 중 받는 봉급을 다 합쳐도 21세기 1만달러가 안 된다.
[8]
대한민국을 포함한 징병제 국가에서 지원이 아닌 징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육군, 그 중에서도 보병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자원의 육군 징집률이 높고 징집하지 않는 타군, 징집과 모병 혼합인 부대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의한 지원에 반강제적 지원(징병제인 경우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반강제적 성격이 있으니까)이 같이 섞여있는 성격까지 있다.
[9]
상근예비역은 병의 출퇴근이 가능한 외국의 징병제 국가처럼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상은 현역이 아닌 소집된 예비역 신분이다.
[10]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 병의 경우, 외국 징병제 국가처럼 2번 이상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달에 한번 휴가 대신 2박 3일
외박(6주에 1번)이 주어진다. 이것도 외국 징병제 국가보다 처우가 안좋지만 대한민국의
타
군들과 비교했을 때 외박 이외의 다른 면에서의 처우가 좋고 복무환경이 좋을뿐만 아니라 외출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고 알려진 군이 공군이라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해야한다면 공군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8년에는 공군의 정기외박을 폐지하려고 하다 공군의 좋은 점 중 하나인 외출 기회가 없어진다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외박을 폐지하지 않았다.
[11]
외국 징병제 국가의 병 월급도 모병제 국가들보단 적지만 한국처럼 너무 적게 주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국군도 2020년대 이후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중이다.
[12]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장기 복무자는 아무렇게나 마구 대할 경우, 지원자 수급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 대우는 무조건 해줘야 하는 구조이다.
[13]
외국 징병제 국가의 병은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개 징집병은 이병~일병까지만 진급하며, 직업병들만 상병 이상의 고참병으로 진급할 수 있다. 부사관은 이 직업병들 중에서 선별 임관시킨다.
[14]
모병제는 입대한 인원이 1차 계약을 하는데 이를 무사히 마치고 재계약을 하면 장기 복무자가 된다. 따라서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장기 복무자이다.
[15]
전세계 모든 군대에서 군종 상관 없이 병 계층을 전부 징집병 100%로 구성하는 곳은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딱 2개 군대 뿐이다.
[16]
징모혼합제에서의 직업병들은 능력주의로 먼저 진급하게 되지만 징집병-직업병 전환에 있어서는 딱히 그렇지 못하다. 가령 과거
독일연방군의 경우 의무복무자들은 이병~일병에서 제대를 하고 직업군인으로 전환한 이들만 의무복무 직후 상병으로 진급하였다. 일병~상병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짬밥으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기는 하다. 물론 미국의 징병제(징모혼합제)처럼 모든 진급과 군공은 철저히 능력주의에 따라 결정 곳도 있기는 하다. 이 사례의 대표 예시로 꼽히는 인물이
엘비스 프레슬리(1년 6개월 의무복무 후 부사관 특진 만기전역)와
지미 헨드릭스(3년차 직업군인 복무 중 일등병 의병제대)이다.
[17]
모병제는 그 특성상 소수정예를 지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철저한 능력주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일찍 입대했어도 한 사람의 몫을 해내지 못하면 제대 일보직전까지도
이등병을 벗어나지 못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명령권이 없는 병 계층내에서는 '사고만 안 칠 경우'에 사실상 자동 진급이 이루어지지만 이마저도 근평을 박하게 주어 진급을 더디게 만들거나 아예 강등시키도 한다. 더군다나 병에서 부사관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 분대장, 부소대장, 행보관, 작업반장, 직별장 같은 지휘자 T.O와 맞닿아 있어서 진급/임관이 매우 깐깐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능력은 있지만 T.O 문제로 병사로 남아있는 고참병들은 원치 않게 방출되는 않도록 계급정년을 두지 않거나 널널하게 잡는다. 미 육군의 경우 상등병(SPC)까지는 자동진급이고 정년을 널널하게 주고 있으며, 프랑스 외인부대는 종신복무 병장 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 징모혼합제를 시행했던 독일연방군은 직업병사인 상등병부터 부사관 지원이 가능하게 두었지만 탈락자들이 군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장, 선임병장 같은 더 높은 상위 병사계급을 만들어 모병제로 전환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18]
박제 형식이고, 댓글엔 군대가는 남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
[19]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징병으로 악용되는 한국의 대체복무 제도와 달리 유럽의 대체복무 제도는 엄연한 현역 자원들의 지원을 받아 복무시키는 제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나 진짜 해당 직종에 능력이 있는 인력들이 자격증이나 관련 업종 종사기록을 들이밀며 지원하고 있어서 경쟁률이 높고 합격하기도 어렵다. 당연히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박탈감에 의한 불성실한 복무, 성실하고 싶어도 개인 건강 문제에 의한 저효율 문제 같은 건 보기 힘들다. 만약 불성실하게 굴면 쫓겨나 군 생활을 해야하고, 애초 건강이 문제면 그냥 면제를 주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징병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10년도 후반 이후 종교 사유의 대체복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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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복무 기간 동안 싱가포르는 당사자에게 의료를 비롯한 사회 혜택을 제공하며, 판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당사자의 직계 가족에게 집세나 전기요금 같은 세금을 면제 혹은 감세,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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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는 군 권력이 세서 장성들의 개인사업이 대놓고 벌여지거나 암암리에 벌어지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부하들이 받아먹는 콩고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돈줄을 쥔 장성들이 사비를 풀어 부대원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기를 바탕으로 부대를 사병(私兵)화시키는 등
군피아로 직결되는 문제가 많아 사회적으로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의 힘은 실로 대단해서,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청년층들 중에서는 병역 이행을 목돈을 챙기는 기회로 여기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인식이 많다. 그래서 신검장소에서 곧바로 자원입대 의사를 밝히는 인원도 많고, 현역 판정 받은 사람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대신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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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시절에도 미군은 사실상 모병제 기반의 군대에 개인이 정해진 의무복무만 채우고 집에 돌아가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훈련도 어려웠지만 대신 받는 월급이나 혜택은 모두 직업군인들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였으며, 상훈과 복지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등이 없었다. 그래서
지미 헨드릭스처럼 직업군인으로 공수부대에 자원입대 했지만 3년만에
일등병으로 제대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입영통지서 받고 군대로 가 18개월 의무복무만 했음에도
부사관으로 특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도 한국군은 군공 상훈에 있어서 간부들만 받을 수 있는 훈장, 약장들이 있는데 미군은 군공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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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직업군인 모병은 당사자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률을 올려왔다. 군인이라는 직종이 워낙 3D 직종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대를 기피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산층에서
장교 지원율이 높게 나오고, 하위 계층에서 사병(
士
兵) 지원율이 높게 나오는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헌데 한국에서 당장의 살림이 걱정되는 하류층에서도 군에 남는 걸 꺼리고 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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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 보충역 복무자나 전방사단 현역/예비역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나 제17보병사단, 대부분 중~대도시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 해공군 부대, 국방부 청사 및 국방부/육군본부 직할부대(국군방첩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등)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 군 부대들은 외출박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 산골 부대에 비해 외출외박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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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외출, 외박을 통제하기도 한다. 2010~2012년경 제53보병사단의 경우 울산, 부산, 경남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는데 간혹 운 나쁘게 수도권이나 제주도 같은 곳에서 이곳으로 배치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집이 가깝다고 외출, 외박을 아무나 다 가게 되면 병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신병 자대배치 or 명절 단체외출 or 가족 신변이상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외박을 통제했었다. 덕분에 규정에 있는 외출, 외박을 다 못쓰고 전역하는 병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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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폰 사용이 풀리고 나서는 무능한 간부들이 병들에게 카톡으로 연락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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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비슷한 정도로 열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
홍콩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