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국방부의 문제점
낮은 위상 | 정치군인 | 보상 | 법률 | 안전 | 의료체계 | 병영부조리 | 가혹행위 | 똥군기 | 군납비리 | 징병제 | 육군 과도 편중
한국 징병제의 폐단
사회적 배려 전무 | 일 | 월급 문제 | 겸직 문제 | 병역 자원들의 권리 침해 생명권 경시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 마음의 편지 | 부실한 식사	}}}}}}}}}

1. 개요

2. 상세

3. 피해자

4. 실태

5. 가혹행위의 근본적 원인

• 지루함
  가혹행위 뿐만이 아니라 병영부조리, 집단괴롭힘 등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는 논문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증명된 인간의 가학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 #번역 요약된 기사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면서 가혹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휴대전화를 통해 지루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 계급사회와 결합된 그릇된 인성의 훌륭한 시너지, 어린 나이에 맛보는 계급사회의 맛
  한마디로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자신들이 가진 특유의 개똥 같은 선민사상 +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이 결합된 경우와, 혹은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던 사람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을 통해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을 보고 계급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제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성이 막장인 사람들까지 입영시에 걸러서 입대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육군은 전국의 모든 또라이들이 모인다는 예비역들의 말이 있을 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군 내 가혹행위가 탄생한다.
  
  사람은 20살[7]이 됨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진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학생시절에 이름 좀 날렸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남을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남 위에 군림하는 인성쓰레기짓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설사 하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는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주는 사람도 없다.[8] 대학교 내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똥군기를 시전하려 해도 후배들이 ㅈ까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똥군기 시전자들은 데꿀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요즘은 병사와 병사 간에 분대장[9]을 제외하고는 명령 및 복종 관계가 아니지만 계급은 상급자와 하급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그릇된 인성을 가진 자들이 계급사회를 만나 훌륭한 시너지를 이루어, 제 성질 남 주지 못한다고 정말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그 계급장 하나로 계급질을 앞세워 가혹행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인성이 쓰레기는 아닌데 입대를 하고 나니 20대 초중반에 계급사회를 처음 접하고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별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권력에 맛을 들여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 열악한 환경
  군 병영 내에서는 물자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장 취침시간에 코골이가 심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1년6개월간 잠을 제대로 못자는거다. 이러면 살인충동이 안 일어나겠나?

• 간부들의 직무유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전통적으로 부사관 분대장을 해야 될 것을 되려 병사를 분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병사들을 통솔하라고 시킨다.[10] 이것은 엄연히 간부들의 의무이지만, 병사들은 낙후된 거처에 24시간 영내생활만 시키고 본인들은 퇴근해버리니 문제다.[11]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니 영내에 직접 살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건데 문제는 병사 자원 총원을 징집병으로 채워넣어 가뜩이나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가, 그냥 속된 말로 전 국민을 모두 징발한 수준다보니 병사 본인들도 통제 자체를 하는게 익숙지 않아서 일단 때리거나 굴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라는 것이다. 물론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인원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잘 하지 않으나 이런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거나 습득한 영리하고 부지런한 인원은 20대 초중반이라는 현역병들의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극히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은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것이다.[12] 이 문제는 간부들까지 영내생활을 시켜도 잡을까 말까한 문제인데,[13] 국방부는 '전우애 향상'을 이유로 들며 병사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영내생활을 강요하고[14], 애먼 초급간부들만 쥐어짜고 닦달하고 혹사시키며 제대로 된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
  
• 쓸데없이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군장교가 학사장교에게 자행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이런 게 원인인데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기수 서열이 임관년도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학사장교가 타 출신에 비해 몇개월씩 늦게 임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병 같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군장교는 사병처럼 개월수를 따져가며 학사장교에게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 가혹행위로 길들이는 것이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후반기 학사장교를 폐지하고 학사장교를 전후반기 통폐합했다. 그래서 개월수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덕분에 가혹행위의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다. 과거 후반기 학사장교가 11월에 임관하던 시절에는 학군장교가 학사장교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대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게 만연했을 정도였다. 동기인데 임관일이 8개월이나 차이났기 때문이었다.

• 짬밥 그 자체
  대한민국 국군은 병과 위관급 장교에서는 능력이 어떻거나 말거나 짬밥만 잘 쌓으면 자동으로 진급한다.[15] 이 자체가 가혹행위의 빌미를 제공한다. 가혹행위를 할만한 인원은 진급을 시키면 안되는데 그런 인원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생겨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이찬희가 이등병에서 계속 머물렀더라면 일등병인 윤승주에게 계급에서 밀리기 때문에 절대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 이찬희는 병장이 되었기 때문에 윤승주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도 능력주의를 채택하는 군대인 미군이나 프랑스군에서는 구타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으며 짬밥을 인정하는 자위대, 대한민국 국군, 러시아군[16] 등에서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한 게 능력주의를 채택할 경우 애초에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를 만한 인원은 진급이 되지 않아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6. 가혹행위의 결과

7. 예방책

• 처우 개선
• 신분 불문 독방형 숙소 제공[22]
• 병 분대장 제도의 폐지
• 소원 수리 및 신고제도의 정상화
• 지휘책임 완전폐지 및 구타 가혹행위를 적발한 지휘관에게 포상[23]
•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및 사법부에 이관
• 구타 가혹행위 사건은 무조건 사법부 법원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군대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함.[24]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 체포도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수행
• 전자 장비등 증거 수집용 장비 허가
• 자기 방어 목적에 한정하여 하극상 및 상관폭행을 허용[25]
• 신분 불문 스마트폰 사용 허용.
  사용 허가시 논란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26]
• 짬밥 서열화 폐지 및 철저한 능력 위주의 진급[27]
• 장교 한정 임관년도가 동일할 경우 같은 날 중위 진급[28]
• 훈련강도 강화
  몸이 힘들면 가혹행위 할 엄두도 안난다. 이는 과거 오인용 시절부터 그래왔다. 윤일병, 임병장 사건을 거친 지금도 훈련이 많은 부대 일수록 구타 가혹행위가 적고, 훈련보다 경계근무가 많은 사단(해병2, 육22, 육28)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후방사단이야 말할것도 없다.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으싸으싸 하게 되는것이다. 몸이 힘든데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진리는 쌍팔년도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에너지가 쓸데없이 남아도니 따흐흑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인용 시절때 일부러 훈련이 가혹한곳으로 자진해서 가는 인원도 상당수 있었다.
  

8.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책

• 보고체계에 맞춰 보고하기 : 일단 이게 국방부의 공식 해결법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으며, 국방부 입맛에 맞는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추후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어필이 가능해지므로, 우선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 직속상관에게 이야기하기 : 케바케. 정의감이 넘치는 간부에게 이야기 할 경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소에 유심히 관찰해서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소원수리 : 해당 문서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요새는 자기 진급문제 예방차원에서도 잡아 족치려 한다. 어차피 병사를 영원히 잡아둘수도 없고, 민간에서 터트리면 동기들까지 다같이 옷을 벗거나 언론에 사단이 뜨기 때문.

• 사단급 이상 군사경찰대 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기 : 위에 제시한 방법들보다 훨씬 효과가 큰 방법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사고에 대한 도움 요청은 당신의 부대에서 절대 무마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에 찌른 건 절대절대절대 무시할 수 없다.

• 외부 고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 중령 이상 간부가 있다면 효과가 매우 좋다. 중령쯤 되는 군인이라면 타 부대라도 아주 조용하게 가혹행위를 하는 선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가 있다. 또는 청와대, 인권위,[29] 언론,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등 군대 내부고발이 아닌 외부기관에 직접 고발해라.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거대 언론사나 군인권센터 쪽으로 제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30] 그리고 소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례로 의경이 영내 도박 문제를 SBS에 찌른 사건도 유명하다. 주변에 군인 관련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래 말할 최종수단을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31] 다시 말하지만 가혹행위 당하는 사람이 모자라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가혹행위를 하는 놈들이 아군 총에 사살 당해야 할 정도로 나쁜놈들인거다.[32]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알려서 방지하자.

• 군인권센터: 이름과 다르게 군대조직과는 아무상관 없는 민간 NGO이다. 때문에 장병입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상담실 비공개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 소송: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참모총장이든 뭐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3콤보를 무시할 수 있는 군인이란 없다. 특히 간부들이 벌이는 가혹행위 은폐도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덮으려 했다간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일단 본인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형사소송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 맡아서 해주니, 가해자가 무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송비용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일반적으로 가혹행위는 형법의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때 군대의 어처구니 없는 반입금지품목 조항으로 증거확보가 힘드니[33] 증거보다는 증인을 모아두자. 둘 다 있으면 좋다. 장군들이 군법무관들한테 상호존대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일단 법무관 대체 복무자들은 전역하면 5급(중령)이 되기때문에 눈치볼 필요도 없으며 거기다가 독립된 "사법부"인지라. 일개 장군 "따위"가 "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밀어버릴만한 무력이 있다면 진작 쿠데타를 일으켰지 이러지는 않는다. 대통령한테 꼰질러도(물론 그럴 역량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함부로 손찌검했다가 일이 커지면 여론때문에 덮을수가없다.
  
  소송을 걸기 가장 적당한 시점은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하나가 전역한 직후지만 군 복무 중에도 상관없다. 그런데도 굳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 하라는 이유는 군인사이에 저지른 형사범죄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군사법원은 공정한 소송보다는 범죄사건의 은폐로 악명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해자가 민간인이 되는 그 시점에 형사소송을 걸면 가해자는 민간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견딜 자신만 있으면 최선임을 시작으로 지옥의 카운트다운을 선물해 줄 수 있다.[34] 그리고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엄연히 공적업무이므로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군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했다면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이니 소송을 준비하자. 하지만 복무 중에 고소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이유는 부대 내 간부들이 적어도 그거에 대해 절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휴가나 외박 중에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해도 군 내 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권이 없지만 그게 해당 부대 내 군사경찰대로 바로 사건이 인계되기 때문에 당신의 부대 간부들이 수사에 대해 절대로 털끝하나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군 간부들이 가해자와 화해나 합의를 할 것을 강제로 협박하거나[35] 회유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대다수 특히 협박하는 간부들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한 합의나 화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소수 정의로운 간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36] 그리고 간부의 요구대로 어설프게 합의를 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 간부의 말은 좋든 나쁘든 듣지말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하자. 그리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군대에서 군 간부들이 자신의 정기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것도 행정 소송감이니 간부들에게도 고소 준비를 하자. 만약 가혹행위로 가해자가 영창에 가는 일이 일어나면 배상받을 완벽한 기회이니(조사도 돼서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영창은 형법상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소송을 준비해두자. 소원수리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전역후 국방부 민원을 건 뒤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9. 종류 및 사례

10. 판례

11. 가혹행위 관련 사건사고

• 20세기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


• 2000년대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 530GP 사건


• 2010년대
•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 2020년대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12. 창작물에서 가혹행위

12.1. 가혹행위가 등장한 창작물

• 어 퓨 굿 맨: 관타나모 기지에서 관심병사 산티아고가 2명의 거친 해병에게 폭행당해 쓰려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캐피 중위는 협상의 달인답게 적당히 타협하여 가해 병사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를 거듭할 수록 조직적인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다. 캐피 중위가 찾아낸 가혹행위의 지시자는 부대의 지휘관인 제섭 장군. 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부족하고 워싱턴에 총애를 받는 그를 법정에 기소했다 패하기라도 하는 날엔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까지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캐피 중위는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는데... 할리우드 영화답게 정의는 승리했다.

• 밴드 오브 브라더스: 작중 중대장인 허버트 소블 대위가 휘하 병력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는다. 나중에 이 일이 까발려지는 바람에 허버트 소블은 중대장에서 보직해임 당한 뒤 낙하산 교관으로 좌천되고 후임으로 토마스 미헌 3세 중위가 중대장으로 부임한다. 그러나 그 토머스 미헌 역시 얼마 못 가 전사하고 결국 주인공인 리처드 윈터스가 새로운 중대장이 된다. 이게 단순 창작물이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인지라 훗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제작진은 허버트 소블의 아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 동작그만: 정말 오리지널 1980년대식 한국군을 다뤘기 때문에 가혹행위도 제법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도 적지 않았고, 실제 이후에는 선임들이 신병들을 굴리다가 선임하사에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짓이야!"라며 호통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 용서받지 못한 자:한국군 가혹행위의 다큐 같은 작품.

• 살인캠프: 백도빈 주연의 쓰레기영화.[37][38] 병영체험 캠프에서 참여한 대학생들은 수상한 조교들에 의해 하나 둘씩 죽어 나가는데 사실은 페이크였고 군시절 선임들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주인공이 조현병에 걸려서 다중인격자가 되어 군시절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병영캠프를 찾아내어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 창(만화):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에 실린 최규석 그림, 연상호 글의 단편만화. 군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구타, 고문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연예인 지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군대에 간다면이라는 주제로 온갖 가혹행위로 해당 연예인을 모욕하는 플래쉬지만 실제로는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병역 비리가 없는 연예인[39]도 포함되어 있다.

• 클로저스: 늑대개 한정. 나타, 레비아, 트레이너한테 목에 착용한 차원 압력 초커로 목을 조른다. 같은 늑대개 소속인 하피도 초커를 착용했지만 스스로 작동시킨다. 군부대는 아니지만 임무 수행, 훈련 하는 등 군부대와 비슷한 편이다.

• 푸른거탑: 최종훈의 드래곤볼, 김호창의 괴상한 시합 등등이 해학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있다.

• 풀 메탈 재킷: 뚱땡이 훈련병이 하트먼 상사의 훈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무 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단체로 얼차려받고 열 받은 해병대 신교대 동기들이 집단구타를 한다.

• 노병가: 2000년대 중반 의경의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다뤘다.

• 뷰티풀 군바리: 애초에 이 만화가 군대물이고 사실 위의 노병가를 모에화한게 이 작품이다.

• D.P 개의 날: 웹툰 자체는 탈영병 잡는 헌병들이 주된 소재지만, 병사들이 탈영하는 이유가 뭐겠는가...[40]

• 신병 시즌0: 시즌 1,2와는 달리, 시즌 0부터는 뷰군, 노병가, DP 못지 않은 그때 그 시절 군대의 상당한 부조리가 나온다.

• 빈대가족 시리즈: 왕짠순이 전기를 만든다며 잠도 못자게 한 뒤[41][42] 자전거를 가족들에게 타게 하여 전기를 만들라고 한 것은 물론이요,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

• 이하동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정훈영화. 군에서 제작한 것이 있어 보여주기식 내용이 있긴 하지만 구타에 반발해 선임병을 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된 후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것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

13. 관련 문서

• 범죄 관련 정보
• 병영부조리
• 똥군기
• 군형법
• 군법
• 형법
• 기수열외
• 데도브시나
• 인간 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