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모든 것은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비롯된 것 같다.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 "( 청와대에)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쓰였으면 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박근혜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다.

제가 국가정보원장이 된 시기는 2015년 3월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4월부터 1억 원씩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국가정보원장이 됐다.

국가정보원장이 되자마자 범죄를 저지른 입장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됐다면 그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국가정보원장이 있지만, 비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비한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나.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개하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1년 2개월 동안[1] 받은 서러움이 많았어요. ( 수석비서관들이) 저 모르게 한 일이 많았거든요.

안종범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도 몰랐고, 4·13 총선 공천 과정도 하나도 몰랐어요. 이한구· 현기환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냈죠.

그런데 운이 나쁘려고 했는지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어요. 제가 성완종의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완종도 메모를 쓰면서 액수는 말도 못 하고 제 이름만 쓰고 죽은 게 아니겠어요? 성완종이 독대를 요구해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또 관두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돈 받은 격이 되니 버티라'고 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또 사표를 못 냈어요. 이제 다 공개된 것이라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은 자꾸 "연말까지 해 내라"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연말을 넘겼죠.

이제 또 4·13 총선이 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총선을 며칠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것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박이다, 비박이다, 김무성은 도장 들고 또…. 총선 공천을 이한구· 현기환이 주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 이한구· 현기환이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기환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기환은 "형님, 보안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라더군요. 허, 참….

이 아우성판에, 저는 그거 질 줄 알았어요. 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표 내고 나온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도저히 못 살겠었는데, 오죽하면 사표를 내고 나왔겠습니까?

사표 내는 날, 사석에서 이한구를 만나면 귀싸대기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선거를 망친 자입니다. 김무성도 말을 잘못했죠. ' 180석 한다'고…. 공천 개판된 거, 허, 참…, 그만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는 사표낼 때 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뇌물 쓰고 갑니까? 국가정보원 활동요?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 났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왜 와 있나' 자괴감도 듭니다. 마지막 진술 때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재판장님 앞에서 (직설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횡령이니 뇌물공여니 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습니다. 국고손실, 그것은 돈을 잘못 사용했으니 제 돈으로 갚을 수도 있는 일이고,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횡령은 혀 깨물고 죽어도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 국가정보원에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 국가정보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재준은 제 지시를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와 이병호는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 대통령이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국가정보원장들은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전달받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고 있고, "옷값·의료비·사저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옷값·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청와대의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 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 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특히 이병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내신 분이다. 평생 군인으로, 또한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다. 제 지시를 전달 받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한 국가정보원장들은 "지원한 예산이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가정보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