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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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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2]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전현직 경찰뿐만 아니라 전경 또는 의경으로 복무했다면 경우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근거법률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단법인이다.[4]
2. 역사
전국 경찰서마다 있는 경우회는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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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경우신문에 나온 경우회 기금 관련 기사 |
2013년 당시 경우회 중앙회 권호영 부회장은 "경우회 기금의 종잣돈이 1989년 기흥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80억 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우회는
경우회 기금은 기흥골프장과 운영 지분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80억을 기초로 150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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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수사한 경우회 기흥골프장 의혹 사건을 다룬 1988년과 1993년신문 기사 |
경우회는 1987년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화성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지만, 공사를 계속했다. 경우회는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했지만, 결국 1987년 11월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는다.
1988년 경찰은 경우회의 기흥골프장을 수사했다. 그러나 전직 경찰이 연루된 경우회를 현직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는 못했다. 경찰의 경우회 기흥골프장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은 1993년 6월 재수사를 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 9일 서울지검 특수3부( 정홍원 부장검사)는 구속된 전 경찰청장 이인섭, 삼남개발 대표이사 옥기진(전 치안감)[5], 예강환(내무부 교부세과장) 등 3명 이외의 다른 혐의자나 불법 행위는 없다며 출국금지된 치안총수 7명 등을 출국금지 해제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3. 현황
2017년 현재 전직 경찰 135만명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 명예회원으로 총회원수는 150만여 명이다. 조직으로는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가 있는데,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설치한다. 본부와 각급회에는 필요한 임원을 두는데, 본부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총장 1인,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이 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각급별 임원과 직원은 정당의 상임직이 될 수 없다.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운영한다.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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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경우회의 대우조선해양 고철 매각 사업 |
경우회의 수익 중에는 고철매각 사업도 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업체에 판매해 8년 동안 246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2006년 경우회의 자회사인 경안흥업은 대우조선해양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철매각사업권을 따냈다. 고철운송은 경우회의 하청인 인흥상사가 맡았다. 경우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58만여 톤을 받아 1979억92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 경우회가 판매한 고철대금은 2347억4500만 원이다(철강사 고시단가 기준). 고철운송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7500만 원을 제외하면 246억7800만 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으로 들어온다. 관련기사: 퇴직경찰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 팔아 246억 챙겨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사업에 대해 7%라는 고정수수료(2007년 이전 15%)를 보장 받는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고철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모두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
운송은 인홍상사라는 하청회사가 하고, 각종 금융비 등의 부대 비용은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사업권만 가지고 앉아서 돈을 번 셈이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와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과, 산업은행장 자택, 이명박 대통령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경우회는 " 강만수 전 행장이 경우회를 지나치게 무시한다, 경우회는 고철 장사꾼이 아니다"고 하는 등 "자존심이 훼손되었다"면서 '대화 제의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자존심 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2012. 11.27~2012.12.01간 집시법에 따라 몇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5. 집회
정치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러나 5개월간 1303회 집회신고경우회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경우복지'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 경찰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사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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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신설된 경우회 사업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래 경우회의 법률이 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는 경우회 사업 관련 조항이 없었다. 2011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가 각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또한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는데도 경우회는 태연히 각종 정치집회를 열기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한다. 관련기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5개월간 1303회 집회 신고… '맞불집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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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가 국정원을 옹호하기 위해 벌인 집회 ⓒ경우신문 |
경우회는 기흥골프장 장부조작, 탈세, 뇌물 등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그러나 기흥골프장 수사로 1993년 구속됐던 이인섭 전 경찰청장과 옥기진 전 치안감은 1995년 사면 복권됐다.
비리로 조성된 자금으로 경우회 기금의 종자돈이 만들어지고, 각종 수의계약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국단체'라고 주장하는 경우회는 '반국가 종북세력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권력자를 옹호하고 그들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우회, 박정희 비상선언 전폭 지지 1971년.'
'경우회, 전두환과 청와대 오찬 1984년.'
'박근혜 대통령, 경우회 간부 청와대 오찬 '경우회 사업 적극지지 약속'2013년.'
6. 어버이연합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2016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에서도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우병우 수석과 재향경우회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다.어버이연합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경우회와 우병우 민정 수석의 처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SD&J홀딩스가 연계되어 있다. SD&J홀딩스와 재향경우회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는 삼남개발의 배당내역 보면 재향경우회와 SD&J홀딩스에 2013년에 각각 23억원씩, 2014년에 각각 21억원씩 배당 됐다.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며, 이 시기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하다. 우병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인 2015년 1월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황상 우병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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