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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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仲裁法 Arbitration Act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적용 범위

3. 법원의 관여

4. 중재합의

4.1. 중재합의의 방식

•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4.2.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4.3.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5. 중재판정부

5.1. 중재인의 수

5.2. 중재인의 선정

•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5.3. 중재인에 대한 기피

5.3.1.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5.3.2.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5.4.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5.5.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5.6.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6. 중재절차

6.1. 중재절차에 관한 원칙

6.1.1.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6.1.2. 언어

6.2. 중재절차 일반

6.2.1. 소송과의 관계

6.2.2. 서면의 통지

6.2.3. 이의신청권의 상실

6.3. 중재지

6.4. 중재절차의 개시

6.5. 신청서

6.6. 답변서

6.7. 심리

6.8. 증거

6.8.1. 감정인

6.8.2.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7. 임시적 처분

•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7.1. 임시적 처분의 요건

•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7.2. 담보의 제공 및 고지의무

7.3.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7.4. 비용 및 손해배상

7.5.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7.5.1.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8. 중재절차의 종료

8.1. 중재절차의 종료결정

•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2. 화해

8.3. 중재판정

8.3.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8.3.2. 중재비용의 분담 및 지연이자

8.3.3.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작성날짜와 중재지(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9.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중재판정의 오산(誤算)·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11.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과 집행

11.1. 중재판정의 효력

11.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11.2.1. 승인 거부사유

11.2.1.1. 국내 중재판정

•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1.2.1.2. 외국 중재판정

12. 상사중재기관의 보조 및 중재규칙

13. 관련 문서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