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4 13:01:07

가상적국

1. 개요2. 상세3. 예시

1. 개요

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이란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위협하는 중은 아니지만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뜻한다. 예상적국, 상정적국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가상적국이라고 많이 쓰인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라고 하면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단,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있으므로 북한은 가상적국이 아니며 휴전 중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데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참칭하고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실체적인 무장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가상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므로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일본은 과거사 및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친미/ 친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상적국까지는 아니다.[1] 다만 6.25 전쟁 직후 벌어진 한일 간 전투였던 독도대첩으로 인해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 이전까지는 일본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으로 봐도 무방했으며 해상초계기 갈등과 이후에 벌어진 한일 간의 마찰들만 봐도 한일관계는 적성국은 아니지만 우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적국이 하나로만 정의하긴 복잡한 관계라 가상적국도 과거 적성국[2]보단 톤 다운된 개념이긴 하다.[3] 그래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가상적국 정책이나 계획을 짤 때 부터 유출같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차라리 확실한 적대국이였으면 계획이 유출이 되도 버티면 그만이지만[4] 이 경우에는 계획을 짠 나라에서 호혜성을 먼저 깨버려서 상대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등의 외교적으로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이웃나라를 역사적인 이유나 영토분쟁 등으로 가상적국으로 두는 경우는 많은데 예시로는 미국의 색부호 전쟁 계획이 있고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그리스, 튀르키예와 프랑스, 이탈리아도 그러하다. 스페인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모로코를 가상적국으로 간주 중이다. 러일관계, 양안관계, 중국-싱가포르 관계, 중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보통 주변국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드물긴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관계나 EU 회원국들의 관계처럼 가상적국이 아닌 케이스도 찾아보면 꽤 많긴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웃나라를 가상적국으로 두는 곳도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힌두교인이 많은 인도와 이슬람교인이 많은 파키스탄이 있다.

냉전 종식 후 수많은 구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상적국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명분 없이 침공하면서 중립을 표방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가상적국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간 왕래가 줄어들고 상대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다보면 양국 관계가 가상적국이 아니라 적성국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3. 예시


[1]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한일 간 민감한 사안에서 한국이나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선을 넘었다 싶을 정도로 막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미국이 제지를 가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을 때나 문재인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이 경고를 준 것이 대표적이다. [2] 교전 상대 국가는 아니지만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을 띤 나라. [3]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있긴 하지만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가상적국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독일 관계처럼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 이전에는 일본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었다. [4]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작계가 유출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는 커녕 그냥 묵살로 일관하는 이유이다. [5] 원래 프랑스의 가상적국이 더 있었는데 나치 독일이 멸망하고 서독이 통일했기 때문에 독일이 가상적국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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