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08:38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북한 관련 뉴스
2021년 → 2022년 → 2023년
문서가 분리된 2022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7px -1px -11px" 		1.1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1.5.~12.31.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4.25.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4.28.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5월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5.12.~8.10. 오미크론 대유행
9.25.~12.31. 2022 북한 연쇄 도발
(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 ||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North Korean Artillery Firing
into the Inter-Korean Maritime Buffer Zone
▲ SBS의 보도
(2022년 10월 15일)
▲ YTN의 보도
(2022년 12월 6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1차
2022년 10월 14일 01:20 ~ 03:07
2차
2022년 10월 14일 17:00 ~ 19:00
3차
2022년 10월 18일 22시, 23시
4차
2022년 10월 19일 12:30
5차
2022년 10월 24일 05:14
6차
2022년 11월 2일 13:27
7차
2022년 11월 3일 23:28
8차
2022년 12월 5일 14:59
9차
2022년 12월 6일 10:00 ~ 18:00
발생장소
1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마장동
1차(동)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2,3,5,8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2차(서)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만
2,3차(동)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장전항
4차(서)
황해남도 연안군
6,9차(동)
강원도 고성군
7,8차(동)
강원도 금강군
유형 군사도발 (국지)
당사국
도발측

[[북한|]][[틀:국기|]][[틀:국기|]]
상대측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원인 ▶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대한 불만 표출
▶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기도
▶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 위기감 조성에 따른 북한 주민 결속 강화
1. 개요2. 배경3. 위반 사례
3.1. 10월 14일
3.1.1. 1차 포병사격3.1.2. 2차 포병사격
3.2. 10월 18일3.3. 10월 19일3.4. 10월 24일3.5. 11월 2일3.6. 11월 3일3.7. 12월 5일3.8. 12월 6일
4. 안보 동향5. 분석6. 반응

[clearfix]

1. 개요

2022년 10월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합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사건.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의 연쇄 도발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위반 사례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14차례 해당 합의를 위반했으며, 다른 사례들[1]까지 종합하면 총 18번 위반한 것이 된다.

3.1. 10월 14일

이날 도발은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그리고 1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각각 나뉘어서 이뤄졌다.

3.1.1. 1차 포병사격

9.19 남북군사합의 3번째, 4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기사(뉴시스)

3.1.2. 2차 포병사격

9.19 남북군사합의 5~7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기사(데일리안)

3.2. 10월 18일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22시와 23시에 이뤄졌다.

3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8번째, 9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3.3. 10월 19일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2시 30분에 이뤄졌다.

4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0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3.4. 10월 24일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05시 14분에 이뤄졌다.

5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1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3.5. 11월 2일

이 사건 이전에 각각 06시 51분, 08시 51분, 09시 12분, 16시 38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총 25발의 발사 도발이 있었으며, 이 중 08시 51분에 강원도 원산시에서 발사한 미사일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됐다. 또한 북한 발표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 2발이 울산 앞바다에 낙탄했다고 한다. 이건 9.19 남북군사합의 12번째 위반 사례. 이날 발사한 미사일만 최소 25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3시 27분에 이뤄졌다.

6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3번째 위반 사례.

3.6. 11월 3일

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23시 28분에 이뤄졌다.

7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4번째 위반 사례.

3.7. 12월 5일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14시 59분에 이뤄졌다.

8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5번째 위반 사례.[9]

3.8. 12월 6일

이날 도발도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0시부터 18시 이후까지 이뤄졌다.

9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6번째 위반 사례.

4. 안보 동향

이 도발 전후로 당사국과 주변국의 안보 동향은 아래와 같다.

*
[[북한|]][[틀:국기|]][[틀:국기|]]
* 잇따른 대남, 대일, 대미 군사 도발 ( 2022년 9월 25일 ~ )
* 7차 핵실험 ( 2023년 1월 기준으로 실시하지 않음)

5. 분석

  • 북한이 꾸준히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북한학, 안보학 전문가들은 '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에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자극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그걸 명분 삼아서 남측이 더 호전적이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는 남측의 책임이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사(SBS) 영상(SBS)
    • "위기를 관리하고 오인이라든가 잘못된 상황에서 확전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안전핀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사(SBS) 영상(SBS)
    • "북한이 전면적으로 NLL을 침범하기보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사(세계일보)
    •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향후 우리 측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사(세계일보)
    •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명분 쌓기 활동의 끝에 국지 도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기사(MBC)
    • "(북한이)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번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획 중 일부로 보여집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 기사(YTN) 영상(YTN)
  • 또한 북한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임에도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인 동시에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고 평가한다.
    • "수소탄부터 전술핵무기 보유까지 주장하는 북한이 결국 한미를 동시에 길들이려는 시도이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기사(서울신문)
    • “이번 주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일정 정도 물을 끼얹은 게 사실이지만, 북한은 그동안처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서울신문)
    • "호국훈련을 이유로 들지만, 중국도 (호국훈련이) 연례 훈련임을 알고 있다. 중국 변수의 비중이 작은 것이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한국일보)
    • "중국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핵에 대한 자신감 또 계속해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해야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MBC)
  • '북한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본다'는 평가가 나왔다.
    • "북한은 (파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미 9.19 합의가 파기됐다고 보는 것 같다. NLL은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인 선이라고 여기는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토대로) 곧 NLL 무력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기사(세계일보)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긍정론
    • 부정론
      • "하면 정치적 목적이 클 거라는 거죠. ... (중략) ... 언제 하느냐는 결국 한반도 정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사(YTN) 영상(YTN)
      • "이번 열흘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적절한 시점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사(YTN) 영상(YTN)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은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김정은 시기에 한미훈련에 대한 비난과 대응은 단순히 한미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에서 기인된다고 보기보다는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기제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성훈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원문[15]
  • '최근 도발은 북한이 수위 조절한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북한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몇 주일 동안의 도발적 행위를 보면 수위 조절이 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도발적 행위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어서 저강도 위협 선에서 더 높이지 않습니다. 저강도 위협이라고 하면 방사포 정도를 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기사(YTN)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서는 '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다.
    •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 42분경에 북방한계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시스)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 북한 측이 이미 중단된 확성기 방송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북방송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 "과거 북한은 국지전 수준으로 위협 수위를 올릴 때 확성기를 이용한 남한의 대북 심리전을 그 이유로 들어 상황을 고조시킨 바 있다."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기사(연합뉴스)
    •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도발 행위에 나서는 건 의도는, 즉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보겠다, 이런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안정식 / SBS 북한전문기자) 기사(SBS) 영상(SBS)
    • "북한은 과거부터 확성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자칫 한국이 판문점 선언에까지 명시된 방송 중지 약속을 먼저 깰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전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셈"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사(중앙일보)

6.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반응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8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8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1] 2019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1번째), 2020년 5월 3일에 발생한 ' GP 총격 사건'(2번째), 2022년 11월 2일에 발생한 '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12번째), 2022년 12월 26일에 발생한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18번째) [계산법] 대한민국 국군은 동,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하면 1회차로 계산하고, 1시간 가량 차이나면 다른 회차로 계산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참조. [계산법] [계산법] [계산법] [6] 이 정보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정보이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12시 10분부터 황해남도 청단군 룡매도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상(KBS) 기사(기호일보) [계산법] [8] 여기서 말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방한계선보다 6km 이남으로 내려가 있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9]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묶어서 15번째 위반사례로 규정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p.353 참조. [VS] 일명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다. [VS] [12] 다만 고재홍 위원도 '시기상으로는 미뤄질 수는 있다'고는 본다. [13] 고재홍(2022),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96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4] 김일기(2022),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제397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이성훈(202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이슈브리프》 제398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