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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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영상 - 관계자인 경기자동차노조 기획실장과의 인터뷰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각 지역의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2019년 5월 15일부터[1] 버스 운행 중지와 총파업을 예고한 사건. 정확히는 시내버스 한정이며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는 해당이 없다.
5월 15일 오전 9시 기준, 모든 지자체들이 노사협의 타결하였고, 청주의 경우 협상중인 상태에서 파업 철회,[2] 경기도의 경우 5월 29일까지 파업을 잠정연기를 하였다.
2. 원인
2.1.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직접적인 배경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 해석을 변경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버스 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3]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적용은 어마어마한 문제로 다가왔다.지방 버스 회사는 격일제로 주 6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월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 기사 임금 구조 상 상당한 양의 임금 삭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4] 금전적인 문제와 별개로 인력 충원 자체도 문제가 되었다. 지방버스 회사들이 현 노선을 유지한 상태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어떤 당근을 제시하든 버스 기사들 중 가장 낮은 월급을 받는 지방버스에 많은 인원이 몰리기는 어려웠고 사측에서도 인원을 늘리기보단 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 추가 채용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협상도 진행됐지만 여론의 주목도 없고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인 이슈에 정치권이나 행정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마땅한 동력 없이 제대로 된 합의는 일어나기 힘들었고 그렇게 별다른 진전없이 근무제 적용 기한이 다가왔다. 안 그래도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가 가시화되자 지방 버스 노조는 파업이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의 버스노조들도 합세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 결의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버스 회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에 계속해서 예비비를 통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고, 기재부는 아예 예산 지출 자체를 거부했다. 당연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버스 요금 인상은 더딘 상태.
기재부로서는 한번 버스 노조 손을 들어주는 순간, 절대 버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 강제 시행 이후 공공서비스 및 민간 업체들에서 온갖 노사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에서 반관반민으로 운영되는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관련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순간, 사실상 모든 국내업체에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특히 가장 큰 폭탄인 금융권 때문에 무조건 판 터진다. 대한민국 금융권은 관치금융 덕에 민간 사업체를 빙자한 정부 파출기관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강제되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계는 이 부담을 전부 스스로 끌어안았다. 게다가 업계 특성상 1인당 연봉도 굉장히 쎄다. 일단 52시간 관련으로 기재부 예산이 투입되면 그대로 망한다. 다시 말해서 금융권이 이걸로 예산달라고 드러눕는 순간 금융위와 기재부는 작살난다.
2.2.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
요금 인상 문제도 심각하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파업에서 제외했는데 대전시가 버스요금을 2019년에 350원 올렸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요금 인상을 못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묶여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버스 요금을 최소 300~최대 550원 인상하라고 국토부가 요구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인상폭이 과도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는 인력 충원까지 해야하기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3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수도권 통합 요금제 하에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고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그대로 동결하면 문제가 커진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라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스마트카드, 롯데정보통신 등 주요 회사들이 한 번에 모여서 수입 배분을 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에서 버스 요금을 올리고 서울시가 요금을 동결하면 경기도민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 곳들은 요금이 동결되었는데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같은 내용이다. 경기도만 300원 인상하면 수도권 통합 요금제 정산 배분 공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가만히 앉아서 1인당 37원씩 수입을 더 거둘 수 있다. 당연히 경기도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경기도에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요금 인상폭이 600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기사 경기도청에서 검토하는 안은 일반시내버스 200원, 직행좌석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600~800원 으로 공개되었다. 기사 인상률로는 일반시내버스 16%, 직행좌석버스 14.3%, 경기순환버스 700원으로 계산 시 26.9%나 인상된다.
3. 전개
3.1. 파업 전 정보
결국 버스 회사 노조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따라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2019년 5월 1일 총파업 결의를 하고, 5월 9일과 5월 10일 전국 버스 회사 노조들이 파업 찬성 투표를 거쳐 5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파업 당시에도 파업 당일 새벽에 타결되면서 철회된 적이 있었던 만큼, 5월 14일 전까지[5] 노사 협의가 타결된다면 철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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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요금 인상' 가닥 |
여당 측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설득하여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쪽으로 타협을 시도하려는 듯하다. 그런데 이건 300~550원 일시 인상이라 후폭풍이 절대로 작을 수 없다. 말이 300~550원이지, 인상률로 따지면 25~45%다. 당장 약 1년뒤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서 한번에 25~45%씩 요금이 올라가면 정치적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결코 싸게 느껴지지 않는 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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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버스 파업 예고...지자체에 요금인상 권고 |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국토부장관과 고용부장관 등이 모여 장관급 합동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지자체의 요금인상을 권고했다. '요금인상이 합당하냐', '얼마까지가 합당한 요금인상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요금인상 말고는 이번의 버스 총파업을 사전에 철회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전국구 규모의 버스 총파업은 2012년에도 한 번 있었다. 이때는 '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이른바 택시법) 때문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전국 버스 운행 중단을 결의했었는데, 당일 새벽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그 " 택시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 법률안 거부권으로 무효화시키면서 철회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좀 늦어서 이른 새벽 첫차들은 예정됐었던 대로 운행을 전혀 나가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새벽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그러나 올해는 그때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보전"이 주요 쟁점인데, 정부에서는 요금인상을 권고하고, 경기도에서는 " 서울특별시도 같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위쪽의 KBS 뉴스보도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여당 측에서 나서서 서울특별시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 총파업 돌입까지 약 60시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의 요금인상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요금인상 말고 버스 총파업을 사전에 철회시킬 수 있는 제 3의 대책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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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과 무관', 버스 노조 "현실 모르는 소리" |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김현미 장관은 12일에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라고 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 버스 노조가 현 파업 사태에서 비중이 작은 건 사실이며 근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역시, 특별시 버스의 경우 사측, 지자체를 압박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에 적기인 터라 참여한 감이 없지 않다.[6]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경기도 버스 노조의 쟁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인이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의 이후 상황이 수도권 버스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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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 임박...정부 '간접 지원' 카드 |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및 한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제3의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요금 인상이나 '간접 지원' 방안 정도의 얘기만 오갔던 듯하다.
3.2. 파업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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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손 놓고 있다가 버스 파업 닥치자 "간접 지원" |
13일에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와 노조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정부는 "국고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대신에 '공영 차고지 인프라 확충 지원', '벽지 노선 운영 지원', '임금 지원 2년으로 연장' 등등, 다양한 간접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인 간접 지원책이 버스노조 측의 성에 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쪽의 JTBC 뉴스보도 영상에서도 노조 관계자들이 "근본적인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대한 정부 지원 얘기가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올리기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노사협의로 몇몇 지역의 파업이 철회되고 있어 경기도 버스파업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이전 도지사였던 남경필이 시행하던 버스 준공영제를 시장시절부터 비난해왔고 도지사가 되자 철폐하면서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인 해결법을 언급하던 이재명의 대안이 엉성하고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요금 인상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 요금 인상 없이 타협을 성공했단 뜻은 사실상 지방 재정으로 이를 해결했단 이야기인데, 국토 면적의 1/10이긴 하나 인구수 또한 1/4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재정적으론 이를 타결할 수 없는 상황[7]이라 요금 인상으로 이를 해결했단 뜻이기도 하다. 결국 5월 23일부터 남양여객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파업 저지를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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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버스 노사 막판 협상 진통 |
대구, 인천 등 한 곳, 두 곳 노사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버스 노사간의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경기지역 버스 노사간의 협상은 14일 밤 10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청주와 경기도만이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 하는 중이지만, 경기도측에선 요금을 올려도 환승체계 때문에 인상분의 일부가 서울, 인천, 코레일에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추가 수익을 독식하겠단 입장을 고수해 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측은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체의 불만을 잡겠단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기도 단독으로 이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4. 파업 유보 회사
4.1. 수도권
4.1.1. 경기도[8]
- 경기상운
- 진흥고속: 시외버스(미정), 농어촌버스(정상운행[9]), 1330 시리즈 포함 그 외 전 노선 운행중단[10]
- 경남여객
- 진명여객
- 신성교통
- 선진시내
- 경기고속
- 경진여객: 30번, 30-1번, 38번, 3000번, 777번, 7770번, 7780번, 7790번, 8155번, 8156번, 조암공영노선(30번과 30-1번은 수원여객과 공동 배차 노선으로 수원여객 버스들은 정상 운행)
- 보영운수: 10번, 11-1번, 11-2번, 11-3번, 11-5번, 15번, 15-1번, 15-2번, 22번, 55번, 87번, 917번, 3030번
- 삼영운수: 1번, 1-1번, 1-2번, 1-5번, 3번, 3-1번, 5번, 5-2번, 6번, 8번, 8-1번, 8-2번, 9-3번, 20번, 51번, 52번, 52-1번, 60번, 60-1번, 80번, 81번, 83번, 88번, M5333번
- 파주선진
- 대원고속
- 경기여객
- 경기운수, 경기버스, 대원운수: 105번을 제외한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 신일여객(파주)
경기도 시내버스들은 6월 1일 이후가 본 게임이다. 명성운수, 대원고속, 경기고속, 선진네트웍스와 같이 한 지역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회사들의 단체교섭이 6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을 2019년 5월 29일로 보류한다고 했으나, 남양여객 시내버스(11번, 400번, 400-2번, 400-4번, 50-2번, 50-3번, 50-4번, 50-5번, 50-6번, 999번)는 5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7월 1일부터 노선 112개, 버스 1700대 감축으로 사실상 경기도 버스의 60%가 파업을 예고하였다. # ##
3년 뒤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2022년 경기도 버스 파업 문서 참고
4.2. 경상권
4.2.1. 부산광역시
-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 노사협의가 거의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결국 5월 14일 23시경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첫 번째 파업 확정 사례. 다만 마을버스는 협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직 참여하지 않는다.
- 5월 15일 4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버스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5시 경 부산시청이 SNS와 재난안전문자[11] 등을 통하여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으며, 5시가 지난 무렵부터 버스운행이 개시되어, 6시 경 모든 노선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 다만 파업 예고 시간 이후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라서 15일 당일 출근시간대 감차운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2]
- 대부분의 노선이 원래의 첫차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여 새벽 일찍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4.2.2. 울산광역시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5월 15일 새벽 4시 30분 첫차부터 운행중단되었다가 8시 40분 경에 울산도 최종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5. 파업 불참 및 중단 회사
5.1. 수도권
5.1.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전체 노조[13]가 총파업 투표를 한 결과, 89.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기사
- 결국 파업 1시간 30분 전에 합의에 성공하여 파업을 철회하였다. 임금 3.6% 인상과 정년의 63세 연장이 조정안에 포함되었다.
5.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버스는 이미 4월에 단체교섭을 끝냈다. 일부 회사들은 파업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반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노사 쟁의 조정 절차를 늦게 시작했다. 5월 10일에 첫 협상을 하였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잘 안됐다. 그러다 5월 14일 오후,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에 대한 합의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5.2. 충청/강원권
5.2.1. 세종특별자치시
파업에 불참한다.5.2.2. 대전광역시
처음부터 파업 불참. 대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와 같은 구호를 붙인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5.2.3.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16개 회사의 파업이 예고되었으나 14일 철회되었다.5.2.4. 충청북도
파업을 철회하였다. 다만 협상은 24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전국에서 몇 안되는 협상 타결이 나지 않는 지역이라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4개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며 파업은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사측과 노조의 협상은 이어진다.
5.2.5.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고성을 운행하는 동해상사고속 모든 노선이 4월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가, 5월 10일에 파업을 중단하고 5월 11일에 정상 운행을 시작하였다. 기사5.3. 경상권
5.3.1. 대구광역시
5월 13일 오후 7시, 파업 전격 철회.5.3.2. 경상남도
15일 새벽 1시경, 파업철회하였다.
5.3.3. 경상북도
파업에 불참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같은 문구들은 붙어서 운행한다.5.4. 전라/제주권
5.4.1. 전라남도
- 타결되었다.
5.4.2. 전라북도
파업에 불참한다.5.4.3. 광주광역시
대진운수를 제외한 9개 업체가 파업에 찬성했다가 14일 철회되었다.5.4.4. 제주특별자치도
파업에 불참한다. 3월달에 협상이 끝났다.6. 여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버스 파업의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 탓으로 전가하는 대화를 나누어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인영(정치인) 문서로.7.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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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2012년 |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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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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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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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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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 영동 지방의
동해상사고속 노선은
4월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가 노사협의가 타결되어 5월 11일부터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2]
공교롭게도 5월 24일에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사측과 노조의 협상은 계속된다.
[3]
주 5회 9시간에 격주로 추가 5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주 47.5시간 근무제로 운영되고 있다.
[4]
노조의 추정치로는 월급이 100만원 이상 감소된다. 실제 협상 타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50~80만원 정도의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꼭 14일까지가 아니더라도, 15일 새벽까지나 이른 아침까지만이라도 노사협의가 타결된다면 교통대란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타결이 늦어진다면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6]
광역시, 특별시 버스 노조의 주요 요구는 노동 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이며 노동 시간 단축은 이미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7]
지역이 넓어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이재명이 진행해온 정책이나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기형적인 홍보비, 여성가족국 비용 증가나 지역화폐같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정을 사용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8]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9]
일부노선은 파업기간중 임시수송목적으로 증편
[10]
한노총 파업보류결정에 따라 조정기간 만료시까지 파업유보. 협상결렬등으로 파업 돌입시 위 계획에 따라 실행.
[11]
이때 버스 파업 알림을 재난 문자로 보낸 것 때문에 일부 좌파 언론에서 "파업이 재난이냐?"라고 부산시를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12]
거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배차간격이 2배 가량 벌어졌다.
[13]
61개 회사 63개 노조 전체
[14]
전환노선인 6649번과 6654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