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법

1. 개요

• 피해자 및 관계자가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 주관적이지 않은 신중히,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 적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절대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2. 피해자 측 해결법

2.1. 피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

• 도움을 요청할 것 - 경찰 혹은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나 선생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경찰이 효과적이다.[1] 그리고 반드시 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능한 떨어진 지역에서 신고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본인에게 위해가 올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그 위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지 그냥 무서워서, 혹은 일을 키우기 싫어서 숨긴다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폭력은 그렇개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의 경우)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교사의 경우) 이것저것 귀찮아지는 것을 피하려고 가해자의 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 서술하겠지만 사회와 여론은 절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알리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것이다. 관련 글 부모님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또는 힘들게 할까 봐 알리지 않는 행위도 하지 마라. 학교폭력은 부모님이 반드시 걱정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해자들은 처음엔 재미삼아 하다가 이걸 참으면 타겟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폭력의 수위가 점차 강해지게 된다. 친구, 부모 관계때문에 참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2]

• 피해 사실을 알릴 것 - 21세기는 인터넷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메신저가 존재하는 시대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현대 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규탄하는 분위기는 아주 강한 편이다.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각 회사마다 지원자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알려지면 일반적인 직원보다 관리하기 훨씬 어려운 인원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을 준다.
  하지만 간혹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여러 이유로 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과 친한 증인들이 가해자 편을 들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알리기보다 경찰서에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해자가 친한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도 효율적이다.

•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것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어디에도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처음에는 신고하는것이 극도로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폭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과 기관은 널렸으며 이 기관들과 인물들은 모두 피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용기내어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실 안의 일반 학생들 중에도 피해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최소한 가해자 편이 아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았다. 침착하게 여태껏 당했던 것을 말하자. 세상은 피해자 편이다.

2.2. 피해자 가족이 할 일

•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도울 것 - 학교폭력은 짧게 끝나지 않으며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교육청, 가해 학생 관계자 등에서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것 또한 여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가 행복해진다.
•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것
  - 변호사 선임

• 치료 비용은 무제한이다. 전액 냈다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물리적 피해 회복에 가장 평판이 좋은 병원으로 내원하자.
• 구상권 청구 기간은 2년이며 만약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2년의 청구 기간이 생긴다.
• 보호 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급박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 심리 상담을 해도 큰 관계가 없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공제회에 연락해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력이 아이의 미래(취업, 보험가입등)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단순한 수면장애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추세이며 범죄 이력이나 의무 기록은 요구할 수도 없다. 심지어 국가기관도 법원 명령 없인 볼 수 없다. 당연히 사기업 면접볼 때도 면접관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절대 할 수 없다.
  

2.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해야 할 일과 명심할 것

•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 -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라.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적당히 조용하게 끝내자고 말하는 걸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3자일 뿐이며, 사태를 어중간하게 끝내봐야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피해자일 뿐일 수 있다. 학폭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창시절 무용담으로 술자리에서 실없이 떠들며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진 채 숨어살아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선처 및 합의를 자제할 것 -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의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하면서 징징거리며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와 겉으로는 잘못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말 반성하는 가해자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뭄에 콩 나는 수준으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가해자 부모의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면 자기 자식에게 빨간 줄이 그여서 그대로 인생이 꼬여버리기 때문에[6]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어떤 상황이든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고 선처를 해 주는 경우는 저런 가해자의 코스프레에 속거나 외부의 압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간혹 피해자 가족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도 받자.' 식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자식이 합의하기 싫다고 강력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멋대로 합의하는 경우도 잦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뭉게는 거라 여론에서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할 것 - 원한다면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판을 최대한 크게 키워라. 수법이 잔인하고 장기화된 학교폭력의 경우, 특종을 잡고 싶어하는 언론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는 일단 자극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며,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의 문제일 수 있는 30~60대 혹은 그 이상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 상당수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걸로 끝도 아니다. 모름지기 기사란 무언가를 까야 제맛이라고, 공무원들이 사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도 못 하고, 사실 알고있었는데 묵인 했다면 더 좋기에 사고 처리조차 미진한 공무원, 교사 등의 존재들을 비판하기 좋아 주목성이 높은 대표적 기사이며,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심어 줄 수 있다. 교육부에 제보를 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학교, 사건 내용, 학교 측의 은폐 대처 등에 대해 소상히 적어서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라. 가해 학생(들) 이름과 학교 선생들 이름까지 싸그리 다 써서 보내라.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한테만 머물게 하지 마라, 사실상 직무태만 상태인 학교 운영진과도 싸워야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에 어떻게 해악이 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보내고 사례를 만들어라. 이것이 좋은 이유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도 엄청난 사회적 징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 위력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발휘되었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다 털려버린 바람에 일상 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신상털이는 사적제재라 불법이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 직접 가해에 개입한 확증이 없는 이상 방관자 혹은 제 3자를 원망하거나 비판, 비난하지 말 것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교사 등 책임자의 일이다. 피해자가 그런 것처럼, 방관자들과 제 3자들 역시 잘못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하고 있거나 아예 폭력 구도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장기전을 각오할 것 - 가장 중요하다. 정말 법을 악착같이 이용하고 독해져야 한다. 그러나 자식을 두들겨 팬 가해자에게 온정적 포지션을 취하고, 오히려 ' 당한 니가 잘못. 왜 맞서 싸우지 못했나, 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냐? 더 폐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라며 피해자를 질타하는 이상한 학부모도 있다.[10] 진정한 성의를 받아낼 방법은 오직 법적 처벌뿐이다.

2.4. 위법적인 해결책

2.4.1. 흥신소/심부름센터 고용

2.4.2. 직접 폭력으로 보복

3. 가해자 측 해결법

3.1. 가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

• 폭력을 멈출 것 - 제일 중요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쓴다면 보복 행위이므로 정당화가 되지 않으니 그냥 폭력을 멈추기 바란다.
• 사과할 것 - 피해자가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진심어린 사과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과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사과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 자신이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자 이상의) 겁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처벌을 받을 시 수용할 것
• 폭력의 원인을 멀리할 것 - 단순히 피해 학생이 폭력의 원인이라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다.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면 잠시 공부를 손에서 놓아도 괜찮다. 가정폭력 등이 원인이라면 집행기관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
• 향후 재발을 막을 것 - 폭력 외의 건설적인 것에 시선을 돌려 보자. 예를 들면 스포츠나 예술 등에 진득하게 몰두할 수 있다.[16] 대입이나 취업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겠다.
• 심리 치료를 이용할 것 - 최근 정신과 진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기도 했고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와 상담이 도움이 된다. 종교가 있다면 종교인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회피가 아닌 직면할 것 - 사건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론과 사회는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갱생하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주는 사람은 실언을 할지언정, 반성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낌없이 손을 내밀고 오히려 다시 새사람이 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도 좋다.

3.2. 가해자 가족이 할 일

• 가해자의 주변 환경을 살필 것 - 친구만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인즉슨, 학교 외 환경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원인일 수도 있다.
• 가해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사죄하고, 필요하다면 배상할 것
• 2차 가해를 막을 것 -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폭력과 관계 없는 주변인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 학교폭력을 핑계로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말 것 - 간혹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알고 분노에 눈이 멀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녀의 행동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차처하더라도 자녀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피해자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하면 되려 자녀가 더 크게 다쳐 올바른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녀에게 묻거나 꾸중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역시 심리학자나 의료인, 종교인의 자문이 도움될 수 있다.

3.3. 누명에 대한 대처법

•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말 것 - 학교폭력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 대응하든 끝까지 버티다가 인정하든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제약이 생긴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고 어설프게 인정하고 감성팔이와 훈훈함으로 넘기려하지 마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은 살인 누명을 쓰는 것과 같다. 당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마라, 결백함을 지키고 싶다면 맞서 싸워야만 한다. 영화에서 억울하더라도 변호사의 말대로 형을 일단 인정하고 감형을 노렸다가 죄를 뒤집어쓰는 피해자를 많이 봤을 것이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번 매장 당하면 복권되는 것은 훨씬 어렵다.

• 단시간 안에 여론에서 가진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 -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죄를 밝혀내는 것은 최소 2~3년, 길게는 5~6년이나 소요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회는 강자로 보이는 대상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당신이 재판에 의존하며 여론전을 등안시하는 동안 당신의 사회적인 평판은 지속적으로 손상되며 심하게는 직장을 잃거나 당신의 노력, 업적들이 부정되고 기록말살될 수 있다. 이런 누명을 쓸 정도라면 이미지와 선행, 지위가 있는 유명인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세우며 빠르게 여론에서 우위를 가져와야 상대의 무고로 인해 내가 피해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명인 신분인 이상, 일반인보다 쌓은 재산과 명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을 신임하는 상급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초반 파급효과만 막을 수 있다면 자칭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높은 내 신뢰도와 이미지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상대를 묻지 못하면 내가 매장 당한다 - 상대가 당신을 학교폭력으로 지목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를 원하고 행동한 것이다. 합의나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 상대가 불순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무고는 밝혀질 것이고, 반대로 상대가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의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일부 여론은 당신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4. 제3자 측 해결법

4.1. 개입하지 않을 경우

• 중립을 지키거나 최소한 가해자 편을 들지 말 것 - 가만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 학교폭력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 - 학교폭력 구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이후 경찰 조사 등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후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 3자 비난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시간적/정신적 부담뿐 아니라 성적 하락, 개인 시간 감소 등의 실질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구도 자체에 관심을 끄고 가만히 할 일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4.2. 개입할 경우

•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갈 것 - 물론 피해자를 위해 개입하려는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위험 부담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사건의 경우 증인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도움을 요청할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 - 피해자와 마찬가지 이유이다.

5. 간접적 해결책

5.1. 자퇴하고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 이 부분은 본 문서의 학교폭력/오해 및 학교폭력/원인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1.1. 정서적, 정신과적 타당성

5.1.2. 반론

6. 직접적 해결책

6.1.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 강화

6.1.1. 개인적 해결의 비현실성

6.1.2.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

6.1.2.1.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군사재판 이관

6.1.2.2. 시설 설립 또는 강제 북송

6.1.2.3. 학교별 상담사 및 군 헌병 배치

6.1.2.4. 법학 교육 강화

6.2.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6.3.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 신설

6.4.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학교 신설

6.4.1. 반론

6.5. 고교학점제 도입

6.6. CCTV 설치

6.7. 입시위주 교육 개선

6.8. 학교 건축 구조 개선

6.9. 비대면 수업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