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친위 쿠데타(親衛쿠데타, self-coup)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2. 정의
흔히 쿠데타를 떠올리면 기존 정권을 뒤엎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쿠데타 = 반란'이라는 인식이 대중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쿠데타의 뜻은 군사정변이라 그 의미를 따지면 반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긴 힘들다.쿠데타, 즉 군사정변( 軍 事 政 變)은 말그대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政)치 체제에 큰 변(變)동이 생겨야 한다. 반면, 반란은 명령 혹은 지위체계를 역행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긴 하지만 5.16은 군사정변이 정식 명칭이고, 12.12는 군사반란이 정식 명칭이다. 12.12는 반란 결과 군권을 장악한 것이지 당장 '정치 체제'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
이 차이를 이해하면 '친위 쿠데타'를 이해하기 쉽다. 말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친위)에서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반대세력을 잡아 죽이든, 소규모 깡패들을 데려와 반대파를 겁박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친위 쿠데타다.
당장 대한민국을 넘어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벽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 상당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사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야당의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민심을 잃은 등의 이유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쿠데타이고,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키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다.
즉,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로 일컫는다. 1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9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고, 90%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의 권력을 더 갖기 위해[2]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이며, 이 중 후자가 바로 친위 쿠데타다.
보통은 처음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개박살내고 그대로 황제로 즉위해 종신정권을 수립하는 것 역시 친위 쿠데타다. 무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에서 전제군주제로 체제를 변동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 불리는 청소년집단을 선동해 정부기관과 당을 공격해 반대파를 숙청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실질적 정권을 잡고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 수권법 등을 만들고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 히틀러 반대파 세력 주요인물들을 죽여버린 뒤[3],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나치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이와 비슷하게 1981년에 폴란드에서 반공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이 공산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집권했고, 1988년의 버마도 저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다. 러시아에서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를 일으켰다.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초반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정도 힘을 갖추고 있는 기득권층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해도 딱히 일으키는 쪽이 받는 손해가 없다.
기득권 측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에서는 환국과도 맥락이 흡사하다. 다만 환국은 ' 사화'와 달리 물리력이 동원된 바는 없다. 따라서 친위 쿠데타에 포함하진 않는다.
여기서 더 나가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공화제 정부의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를 아예 왕이나 황제로 선포하고 공화정을 군주정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령 마리노 팔리에로는 1355년 친위 쿠데타로 공화정을 폐하고 군주가 되려다가 실패해 처형 당했다. 프랑스의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2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무너진 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1851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공화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제2제국을 수립한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의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숙청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홍헌제제를 통해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후 호국전쟁이 일어나 제제를 취소하여 원세개는 황제 지위를 고작 3개월밖에 누리지 못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장 베델 보카사는 1976년 12월에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신헌법을 공표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체제를 바꾸어 중앙아프리카 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보카사 1세로 자처하는 황제가 되었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전제군주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구스타브 3세는 국왕이 된 후 왕당파의 지지 아래 근위병을 임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칼 12세 이후로 50년간 지속되던 의원내각제 체제를 뒤엎고 전제군주제로 회귀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자유의 시대(Frihetstiden)는 종말을 고했다. 남아프리카의 소왕국 스와질란드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입헌군주국이었는데 국왕 소부자 2세[4]가 1973년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여 독재를 시작하면서 전제군주제 왕국이 된다.
2020년 대선 이후의 미국에서도 이에 오버랩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도널드 트럼프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추측성 첩보가 제기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 그는 대놓고 불복을 선언하고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장 등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족족 해임시키고 충성파로만 채워나갔고,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재선되었다고 몽니를 부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하고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식적이라면 악의적 망상에 그칠 음모론에 불과했을 것이나 트럼프는 그런 의혹을 개의치 않는 공공연한 행동으로 이같은 음모론이 반대파와 야당, 여당 일각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무색케 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퇴임을 13일 앞둔 트럼프가 부통령 펜스에게 대선을 무효화하라는 지시를 숨김도 가감도 없이 요구하였고 펜스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의 공개적 발생,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사태가 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조야에선 실제로 이를 쿠데타로 지칭함과 동시에 펜스가 트럼프를 퇴위시키고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태를 비판하였다.[5]
3. 사례
3.1. 한국사
3.2. 해외
- 중국
- 일본의 2.26 사건[2.26]
- 독일
- 러시아
- 1851년 프랑스 쿠데타
- 루마니아의 미하이 1세
- 2021년 말리 쿠데타
- 사우디아라비아 구타의 밤
- 페루
-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후 일어나는 쿠데타
-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1]
12.12로 군권을 틀어쥔 전두환과 하나회가 이듬해 벌인 일이 바로
5.17 내란이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변동이 생긴 것은 이 때다.
[2]
1%라도 단기간에 더 권력 비중이 커지는 것은 권력층의 안정성에서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웃긴 건 히틀러가 이런 쿠데타를 벌인 명목이 "그들이 쿠데타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 같아서, 자기가 그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는 이야기다.
도편추방제
[4]
무려 82년간 재위하였다.
[5]
다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사주하거나 일으켰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6]
다만 신문왕의 친위 쿠데타설보다는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으로 비대하진 진골 무인세력을 견제하는 것에 반발에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게 통설이다.
[7]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을 동원해 반대 진영 인물뿐 아니라 여당 대표까지 체포 감금 기도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기에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도 계엄령 선포 후 3시간도 안 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저지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무정지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행보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