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18:11:12

빚

채무자에서 넘어옴

1. 개요2. 자본주의와 빚3. 위험성4. 빚 안 갚고 버티는 채무자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채무( 債 務) / debt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것.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1] 빚을 진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빚쟁이가 된다. 보통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정도라면 빚쟁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따로 대출이라고 부르며, 일수도 빚지는 것의 일종이다.

자본주의는 빚으로 굴러간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유통하게 된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법인(회사,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것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화를 많이 찍어내는 방식)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유통되는 돈이 많다 보니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게 된다. 그것이 한계에 이를 때, 소비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것이다. 경제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을 거듭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는 구조다.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빚을 통해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점점 불려나간다. 빚을 통해 자기 자산을 넘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 투자 ( 갭 투자, 차입 매수)라고 한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Pitch를 해서라도 투자를 받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해서 살아남은 뒤 이자를 갚아주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든 투자를 해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 투자에 성공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소비, 기부, 분배' 목적으로 빌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전자를 보면, 개인 주식 투자자들 중 멍청한 부류들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다가 큰 빚을 지기도 한다. 이들은 리스크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주식 공부와 담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대박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후자를 보면, 자기 수입에 걸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다가 그 빚이 쌓이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수입이 적으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2. 자본주의와 빚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은 곧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상술했다시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빚을 먹고 산다고들 한다. (빚쟁이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은 이 말을 장난이나 비유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 1. 어떤 국가에는 두 명의 경제적 주체만 살고 있다.
  • 2. 한 명은 배를 만들어 파는 조선공 A이고, 나머지 한 명은 낚시를 해서 사는 어부 B이다.
  • 3. 이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현금이 발행된 적이 없으며, 현금은 오로지 중앙은행에서만 발행 가능하다.
  • 4.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금리는 5%로 설정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는 진행된다.[2]
  • 1. A와 B 는 1달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중앙은행에게 각각 10000원과 500원을 발행 받았다.
  • 2. 이렇게 얻은 현금으로 A는 배를 만들 재료를 10000원에 샀고,그 뒤 배를 만들어 B에게 10500원에 팔았다.
  • 3. 그러나 수중에 돈이 500원밖에 없던 B는 A에게 10000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주었다.
  • 4. 1달 동안 B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중의 돈을 모두 긁어모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최소 A나 B 둘 중 하나, 경우에 따라 둘 모두 무조건 파산한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시중에 풀린 돈이 적으므로 이자를 막을 수 없는 둘 중 하나 이상은 파산하게 된다.
  • 5-1. A는 채권을 사용해 B에게 있는 10,000원을 가져왔고, 중앙은행에게 돈을 갚았다. → B는 시중에 돈이 없어 파산한다.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결국 10,500원으로, B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이상 벌 수가 없다. 결국 A가 채권을 이용해서 B에게서 10,000원을 가져오면 A는 10,500원을 채워서 이자까지 갚을 수 있지만, B는 중앙은행에게 빚진 525원의 원금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 5-2. A는 B에게서 물고기를 구매했다. → A와 B가 함께 파산하거나, A가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A는 현금으로 500원, 채권으로 10,000원을 벌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B에게 물건을 사는 순간 A는 10,500원을 채울 수 없어 파산한다. 문제는 A가 525원 이상 물고기를 사지 않는다면 B 또한, 중앙은행에게 갚을 돈이 없어 함께 파산한다는 것이다.

즉, 두 경제적 주체가 서로의 돈을 모두 뺏어오지 못한다면 함께 망한다.[3]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에서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시중에 돈을 더 푸는 것이다. 한 달이 되기 전에 금리 이상의 돈을 풀면 두 주체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긴다. 문제는 이 푸는 돈도 빚이기 때문에, 이 풀었던 돈의 채무가 시작되면 다시 돈이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은 현금과 현물로 세상이 풍족해 보이는 성장기를 가진 뒤에는 반드시 빚을 갚는 시기인 하락기를 지나게 된다. 이러한 상승/하락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성장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방법과 이 하락기를 최대한 짧게 가지는 방법에 주목한다.

3. 위험성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볼 수 있는 경고문
알고 있겠지만, 과도하게 많은 빚을 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것도 담보가 없거나 보증으로 떠안은 빚은 더더욱.[4] 보통 빚을 지게 되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부를 빚 변제용으로 강제징수당하게 되는데, 빚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며, 심하면 벌어들인 소득의 40% 이상을 빚 변제에만 쓰게 되는 생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5] 그리고 빚이 더 많이 쌓이면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모든 통장을 압류당하게 된다. 이렇게 빚을 상환하는 도중인데 직장을 잃거나 빚이 더 쌓이거나 담보마저 없다면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보면 된다. 그 빚이 (제1, 제2)은행에서 생긴 거라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고, 사채나 개인간 대출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예 평생을 야반도주하며 살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아니면 실종될 수도 있다. 심지어 똑같이 생계 곤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빚이 없으면 최소한 그 지원금을 온전히 받고 재기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빚이 있으면 지원이 거절되거나 지원금까지 빚 변제 명목으로 빼앗기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6]

그나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면 금융적 사망상태인 파산, 도산을 선고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여지가 남는데, 물론 신용적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인지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쌓여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과도한 빚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4. 빚 안 갚고 버티는 채무자

채권-채무 관계를 흔히 갑을관계로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채무자가 돈을 빌려놓고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떼여서 역으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걸고, 고소를 하고, 신용정보회사를 써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폭력을 쓴다거나 과한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역관광을 당하게 된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만 달랑 쓰는 건 정말 피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길이다. 문제는 이런 빚을 떼먹히는 상황이 지인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7]

이런 돈 문제로 절친하다 믿었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요즘에는 아예 아는 사람과는 돈을 빌리지도, 빌려 주지도 않는 풍조가 많이 생겼다.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채무에 관련된 범죄도 적지 않은 편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서 빌려준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경우는 물론이고, 반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도 있다.

법알못 가이드가 설명하는 소액 채무 받는 과정.

이런 똥배짱 채무자 중에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로는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다. 이 양반은 '빚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끌려다닌다'는 역발상을 바탕으로, 남의 돈을 꿔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풀어서 환심을 샀다. 그 결과 카이사르가 중요한 원정을 떠날 때마다 그가 잘못해서 전사하기라도 하면 빚진 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갈리아 원정 때도 삼두정치의 일원이자 카이사르의 최대 채권자였던 거부 크라수스의 보증으로 간신히 출발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채권자들은 카이사르가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만 하는, 말 그대로 코뚜레 꿰인 소 신세가 되어 버렸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는 '한제소비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골프장, 호텔, 비행기, 크루즈선,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고 자동차와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할 수 없으며 자녀의 사립학교 재학이 금지되며 여행과 휴가도 금지된다. 또한 법원에 의해 사진이 포함된 한제소비령 대상자 명단이 공개된다. 현대중국에선 결제의 90%이상이 전자결제라서 한제소비령 대상자가 되면 피할 방법이 없다.

5. 여담

  •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뜻도 있다.
  •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도 한다.
  • 발음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해서 빛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타를 내는 경우가 잦다. 특이하게 빛을 빚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 갑작스레 빚이 생기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빌린 돈으로 갚는다는 것도 결국 빚이고 자신이 해결 못하는 일이면 가까운 사람들도 도와주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굳이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친구에게 빌려주되, 그렇지 않으면 돈 빌려주지 말자. 특히 가족에게는 더더욱. 갚으면야 다행이지만 떡볶이 사 먹을 500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액수 상관없이 "조만간 갚겠다."라고 질질 끄는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려가며 빚을 지고 연락 두절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다. 돈도 잃고 친구와 가족도 잃는 것이다. 그나마 빚투 운동으로 인해 지인들에게는 받을 수 있으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받기 힘들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 되면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 2016년 10월에 나온 한 네이버 기사에 따르면, 전세계 부채규모는 16경 9천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으며, 이는 전세계 GDP를 모두 합한 것의 두 배를 넘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농사는 빚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농기구부터 시작해서 농약, 농기계, 비료 등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응하는 결실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8] 서양에서는 이에 빗대 "도박을 하려면 카지노로 가지 말고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라."라는 농담이 있다.

6. 관련 문서


[1] 라틴어로는 빚을 'pecunia aliena'라고 한다. 직역하면, '남의 돈'. 왠지 뉘앙스가 비속어 같지만, 로마법 사료에도 나오는 엄연한 법률용어이다. 참고로 저 aliena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lien의 어원이다. [2] 전제가 꽤 간단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A, B)를 (은행, 기업, 소비자) 등으로 치환하고 4번을 금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 외국이라는 변수가 없는 한에는 현실 자본주의 세상이랑 크게 다를 바 없다. [3] 물론, 이 가정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금리 5%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중앙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춘 뒤 현금을 발행해서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4] 보증빚은 다른 빚과 다르게 법적으로 탕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5] 여기서 파생되는 최악의 상황이, 원금은 둘째치고 소득보다 불어나는 이자가 더 큰 경우다. 이 상황까지 오면 후술할 파산과 개인회생 말고는 답이 없다. [6] 특히 사채까지 썼으면 거의 반드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며, 생활고를 겪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인격을 망치거나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사정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다. [7]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빚을 떼먹히는 것보다 사이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기꾼들이 애써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8] 변인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토양의 상태, 기상 상황 등. 온실은 이 중 기상 변인만을 부분적으로 막는 데 그치며, 이마저도 완전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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