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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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航空事業法
AVIATION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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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5호
현행	2022년 12월 8일 법률 제18565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법률]

1. 개요2.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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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사업법은 항공기사업에 관련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항공사업법

1. 개요

2.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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