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스펙트럼

정치적 스펙트럼 Political Spectrum

극좌	좌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	극우
혼합 정치

1. 개요2. 기준3. 모형

3.1. 정치적 스펙트럼 판정 모형3.2. 기타 모형

4. 관련 문서

1. 개요

Political spectrum

정치적 성향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자세한 설명은 각 문서를 참고. 흔히 프레임이라고도 한다.

2. 기준

기존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세력은 우파, 기존 체제의 변화와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은 좌파로 구분한다.[1] 다만, 실질적으로 좌우파의 구분이 단순히 보수/혁신 성향으로만 정해지진 않으며 특히 좌파 계열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일관적으로 나타났기에 실질적으로는 '좌우'의 구분에 '위계질서와 평등에 대한 관점'을 기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2][3]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우측에 온건파( 지롱드파)가 앉고, 좌측에 급진파( 산악파)가 앉은 것이 좌우 정치적 스펙트럼의 기원이다. 지롱드파는 주로 부유한 부르주아, 개신교 등 온건 공화파 계열의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산악파는 중산적 부르주아, 소생산자층 등 급진 공화파 계열의 급진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4]이 후, 사회에 충격을 주는 혁명을 피하고 안정적인 체제 유지와 하는 온건한 보수를 우파, 사회에 충격을 주는 혁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진보를 좌파라고 부르게 된다.

이후, 시민 혁명, 산업 혁명, 세계 대공황, 1,2차 세계대전, 냉전, 오일 쇼크,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 해체 등은 세계의 정치체제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우파와 바꾸려는 진보좌파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체제가 유지되거나 바뀌기기도 했다.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거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체제(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 국가체제 :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법치주의
* 경제체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
* 정치체제 :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정교분리, 다당제, 지방자치, 문민통제

주로, 이러한 체제와 기존의 체제를 되도록 유지하려는 세력은 우파,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세력은 좌파로 구분하게 된다.

* 우파는 기존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개선을 선호한다. 보수적 성향이며, 이러한 사상을 보수주의라 한다.
* 중도우파는 기존 체제의 경제적 규제를 축소하는 경제적 자유화를 주로 선호한다. 공정한 경쟁질서유지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규제를 축소하는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선호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경제분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개선을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다. 사회적으로는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약간의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지만 다수가 변화를 바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
* 중도좌파는 사회적 평등과 복지를 위해 경제적 규제는 강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축소하는 사회적 자유화를 선호한다. 주로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복지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소수자[5] 권리 보호나 환경 보호 등을 추구한다.
* 좌파는 기존 체제가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존 체제의 확실한 변화를 선호한다. 불평등의 원인이 계급(자본가-노동자)에서 온다고 보는 사회주의에서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추구하며, 노동보호, 토지공유제, 협동조합 등의 정책을 선호한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양 극단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극좌 또는 극우라고 한다. 극단은 반대쪽 스펙트럼에 대한 포용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 극좌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상으로 여기며, 이를 위하여 기존 질서의 파괴를 추구한다.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질서의 파괴를 추구한다.[6]
* 극우는 구(舊) 질서의 수호를 이상으로 여기며, 이를 위하여 신(new) 질서의 파괴를 추구한다.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파시즘은 집단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른 집단의 파괴를 추구하고[7], 근본주의는 경전의 윤리를 위협하는 다양성의 파괴를 추구한다.

흔히, 좌파나 우파 내에서는 좀 급진적이다 싶은 상대 스펙트럼에 대하여 극단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다. 극우나 극좌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질서의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단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모형

3.1. 정치적 스펙트럼 판정 모형

자세한 내용은 정치 문서

의 정치 성향 테스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기타 모형

권위-민주와 국가-시장을 기준으로 삼는 정치적 스펙트럼말고도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스펙트럼이 많다. 환경의 생태주의, 종교의 세속주의, 평화의 반전주의, 지방분권의 중앙 집권화와 지방 분권화 등등. 왜냐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기에 이슈마다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4. 관련 문서

빅 텐트

[1]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좌파에 가깝다고 여겨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복지체계를 축소 및 해체하려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계열은 그 목적이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 및 변혁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좌파가 아닌 우파로 분류된다. [2]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좌파는 평등, 우파는 자유'라는 등식이 존재하기도 하나, 완전히 잘못된 등식이다. 오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좌파가 정부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 문화, 정치 등 다른 모든 경우들에서는 좌파가 자유, 우파가 비자유에 가깝다. 정확히는 좌파는 평등(equality), 우파는 (위계)질서(hierachy) 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처럼 '평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구 및 해석하는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반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등식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은 주로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3]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가 좌파적 이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논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된 상태에서의 경제적 구조를 사실상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주의의 기준에서 평등한 상태로 '변혁' 및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진보적임과 동시에 평등의 적극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만큼 평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입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사회주의의 기준에서의 '평등'이 오히려 부자들을 착취하는 불공정한 상태라고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경우 최소한 사회주의보다 우파적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가를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4] 이 당시 산악파는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진 않으나, 이들의 성향이 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의 어느정도의 유사성이 있었고, 이후 사회주의 계열 중 일부가 자코뱅주의의 전통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였기에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 계열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프랑스 혁명 당시 극좌 성향이었던 격앙파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에 가까웠다고 평가된다. [5] 성소수자 등. [6] 다만 국가주의적이냐 자유지상주의적이냐에 따라거 그 이후의 세계관은 매우 다르다.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조합과 평의회를 구성해서 국가와 기업이 해체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반면에 국가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의 통제된 사회를 지향한다. 다만 국가주의자들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7] 단 파시즘의 경우 나치와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왕국의 잔재를 철저히 해체하는 등, 마냥 구 질서를 옹호하기만 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서 좀 복잡하다. 제사한 건 파시즘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