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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민공화국 [ruby(日本人民共和国, ruby=にほんじんみんきょうわこ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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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1] | 문장[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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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민공화국의 명목상 영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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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41b3a> 표어 |
<colbgcolor=#fff,#2d2f34>万国の労働者よ、団結せよ!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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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일본 열도 및 부속 도서 | |
| 수도 | 도쿄 | |
| 국가원수 | 국회상임간사회 의장[4] | |
| 정부수반 | 정부수석(政府首席)[5] | |
| 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
| 언어 | 일본어 | |
| 사건 |
1946년 6월 28일: 일본 공산당의 헌법 초안 결정 1946년 6월 29일: 일본 공산당의 헌법 초안 발표 1946년 7월 21일: 헌법 초안 내용 공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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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홈페이지 |
헌법 초안 원문 텍스트 헌법 초안 원문 스캔본 관련 해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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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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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 |
일본인민공화국은 일본 제국이 패전한 뒤에 일본공산당이 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 시기 1946년에 세우려고 했던 나라이다. 공산당이 주체였던 만큼 헌법 내용 대부분이 공산주의에 기초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치하에 놓여 있었고,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했던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일본의 공산화'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묵살당해 실현되지 못했다.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한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치안유지법을 폐지하면서 일본공산당은 합법적으로 정당을 재건할 수 있었다.일본 공산당은 1945년 11월 8일에 전국협의회에서 <신헌법의 골자(新憲法の骨子)>를 내부적으로 결의하고 1946년 6월 29일에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하며 일본인민공화국 건국을 계획했지만, 이는 패전 직후 구헌법에 대한 수많은 개헌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8]
당시 일본은 미군을 주축으로하는 연합군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건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상황이었고, 천황제 유지로 방향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법학자와 함께 직접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일본 정부와의 협의 끝에 새 헌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렇게 시행된 헌법이 '신헌법'이라고도 하는 일본국 헌법이다. 이 일본국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일본인민공화국 건국 계획도 무산되었다.
3. 이후
일본인민공화국 건국이 무산된 뒤에도 한동안 일본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와 공화국 전환 등 비슷한 계획[9]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3년부터 현실적인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 천황제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이다. 자세한 것은 일본공산당 문서와 천황 문서 참조.2000년 2월에 당시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던 후와 테츠조는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지금도 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 일본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할 때에, 당시 당(일본 공산당)이 제안한 역사 속의 문헌이다. 우리(일본 공산당)의 향후 행동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4. 헌법 초안
- 언론, 결사, 노동 쟁의 및 데모의 자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당 및 대중단체에게 인쇄소, 용지, 공공건축물, 통신 수단 및 기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규정.
-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 포기의 자유.
-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비밀 보장.
- 누명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규정.
- 생활에 필요한 재산 소유의 보장과,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공의 복지에 종속된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
- 단결권 등 소위 노동 3권과 기업 경영에 참가할 권리 인정.
- 16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 금지
-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 "집이 없는 인민은, 국가에서 주택을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한 신주택의 대량 건설, 유휴대 건축물과 대저택의 개방, 임차인의 보호에 의해 보장된다."
- 무상 의무교육 실시.
- 외국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
4.1. 헌법 내용
5. 만약 건국에 성공했다면?
일단 일본인민공화국 헌법에 일당독재를 규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국회를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여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삼권분립 붕괴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또한 근로에 기초한 재산과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유를 인정할 뿐[10]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공복지에 종속된다. 재산권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자체가 건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찌 분단 상태가 동일하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6.25 전쟁에서 공산화된 일본이 북한 편을 안들을리 없으니 미국을 비롯한 UN군이 일찌감치 한반도에서 손을 뗐을 확률이 높다. 실제 역사에서 일본은 6.25 전쟁 당시 군수물자 생산으로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렸는데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서도 전쟁 수행에 있어 일본의 존재가 컸다는 뜻이다. 즉, 그 자리에 대신 '공산일본'이 있었다면 미국이 전쟁을 치르기 더 힘들었을 것이다. 도움은 커녕 '중공군'과 '일공군'이 함께 한반도로 몰려들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11]
과거사적으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을 부정하고 새로운 국기와 헌법 아래 세워졌을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를 빌미로 이들과 대립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일본과는 정반대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한국을 미승인국 취급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현실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할 여지는 없겠지만 그보다 이념 대립이 더욱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이념대립이 종식된 만큼 1990년대 들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는 과거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념 갈등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베트남 관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일본공산당은 반제국주의인 동시에 좌파 내셔널리즘 정당이고, 합법화 초기까지도 무장노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세계 자본주의 루트를 고른 한국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이나 재일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공산당에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들 중 다수가 독립 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도 늘었을 것이다. 특히 재일교포 북송의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당연히 어디 당시 일본 파시스트 정권의 선전 그대로 20세기 초반 일본 공산주의자, 좌익들이라고 일본인들 아닌것도 아니고 나머지 일본 사회 전체와 더불어 당시 일본 좌익은 아시아주의적 조류도 강했다. 당연히 현실에서 그 동아시아 모두 비참하게 만든 전쟁을 일으킨 극우 군인, 재벌, 정치인들의 아시아주의하고는 비교도 안되지만 당장 일본 공산당 망명파의 중공에서의 활동도 그렇고, 반체제적인 일본 좌익도 어쨌든 일본이 아시아 전체에서 국력이 강한 독보적인 대빵이고,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공유했다.
게다가 한세대 건너 일본 신좌파 특유의 좋게보면 이상주의, 나쁘게 보면 막나가는 성향을 보면 당시 2.26 사건이나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의 확대까지 청년 장교들이 보여준 대의만 좋으면 그 과정은 아무리 망상적이라도 상관 없다는 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초월주의적 성향까지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그대로인데 일본만 공산화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일본에선 청산된 군사 재벌 독재 파쇼의 잔재를 남조선에서 청산하겠답시고 재무장에 전쟁 위협을 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선 황당무게하고도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졌을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론 애초에 이 가정대로 일본이 공산화되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다.[12]
한반도 전체와 일본 양쪽 모두 공산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공산정권이냐, 양국의
이러니깐 막상 소련 붕괴 이후 탈공산화된 현대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외세의 총칼로 이루어진 좌파정권에 대한 반작용과 냉전 시절 얘기할수 없었던 악감정 같은 게 폭발해서 국수주의 세력이 선거로 집권하고 극우정당, 네오파시스트 및 네오나치 인종차별 세력들도 엄청 설치는것이다.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와 헝가리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오르반 빅토르의 강경 국수주의 정권이 집권했고 유고슬라비아는 한술 더 떠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프라뇨 투지만같은 극우 국수주의 정권들이 집권하여 서로 인종청소로 대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폴란드는 극우 국수주의까지 변하지는 않았지만 우파 시민 연단과 강경우파 법과 정의당의 보수양당제가 되었고 체코 역시 상당히 우파적인 지역이다. 차라리 서유럽이 양반으로 보일 지경이다. 동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얀마는 공산주의 이후 극우 군사독재 국가가 되었고 중국공산당의 국수주의, 쇼비니즘은 이미 악명높으며 조선로동당은 그 중국공산당보다도 한술 더 뜨는 지경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배격하는 사상이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공산주의를 겪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현재는 오히려 국수주의 성향이 더 강한 나라들이 된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라는 공산주의의 국제주의 사상은 말은 좋았지만 결국 엄연히 실존하는 민족 감정과 민족간 갈등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한낱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인민공화국 시나리오처럼 일본도 비슷하게 유의미한 현지 인민들의 자체적인 열망과 참여가 아니라 현실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나 북한처럼 대충 진주하는 소련군이 꽂아놓은 독재정으로 설립됐다면 한일관계가 나아지기는 커녕 지금 현실에서 호칭만 '쪽바리 동지' '춍동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독재정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때문에 양국 정치인이 서로 국내 정치에서 써먹으려고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상호 도발하는 게 더 극심했을수도 있다. 즉, 일본이 공산화했다고 하더라도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버렸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아시아 쪽의 공산당들은 너나 할것 없이 좌익 내셔널리즘 성향이 강했다.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로동당처럼 집권 일본공산당 자체가 국수주의화됐을 가능성도 높고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한 후 대러시아 부활을 외치는 극우 국수주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집권한 것처럼 오히려 공산당 붕괴후 그 반작용으로 일본 제국 부활을 외치는 극우정권이 집권하여 일본의 우경화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좌파 특유의 국제주의, 반제국주의적 역사 관점에 기반해서 한일 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불편할게 적은 관계는 일단 한반도 전체와 일본 양쪽 모두 공산화되고, 양쪽의 공산정권 모두 꽉막힌 스탈린주의적 독재가 아니라 일당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주의적 체제이며 양국 모두 시민/인민사회나 정치인들이나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감정을 악용할게 아니라 건강하게 대화와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재확인을 통해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건만 마련되면 일본의 정치 체제가 천황제건 공화정이든간에 지금보다 훨씬 생산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수 있었을것이다. 결국 현실 구 제2세계권에서 해소되지 못한 흔한 민족주의적 역사, 민족 갈등이 얼마나 여전히 심한가 보면 이런 가상의 역사에서도 마냥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나았을거라 상상하기도 힘들다.
일본의 위키위키인 차쿠위키에 일본 공산화 시나리오가 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만든 국기도 있는데 일장기의 색 배치를 베트남 국기와 같은 빨간 바탕에 노란 무늬로 변경한 도안이다.[13] 참고로 일본 좌익들은 전쟁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일장기 게양을 오랫동안 반대했다.[14]
6. 창작물에서
일본이 분단된 경우라면 일본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에 서술.고바야시 모토후미의 만화 레이드 온 도쿄에서는 일본에서 친소련 성향의 공산당 총리가 집권하고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소련군을 일본에 불러들여 일본 공산화를 꾀한 것을 자위대만이 독단으로 저항하게 되고, 결국 소련군이 자위대를 전멸시켜 버릴 뻔 했으나, 일부 반격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소련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전.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는 쿠릴 열도를 두고 소련과 일본의 분쟁이 격화되고, 동해상에서 미일연합훈련이 있자 소련이 일본을 예방타격해 버린다(...). 소련군이 순식간에 도쿄와 오사카를 점령하고, 한미 연합 해군이 참전함에도 불구하고 규슈까지 발라먹는다.
이케다 쿠니히코의 만화 국경의 에밀리야에서는 서쪽의 친서방 자본주의 국가 일본국과 대치 중인 것으로 나온다. 작중 주인공인 에밀리야가 일본국으로의 탈출을 희망하는 일본인민공화국 인민들을 돕는 프락치 역할을 맡고있다.
Hearts of Iron II - 욱일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Rising Sun
대체역사 시나리오인 Abyss와 Armageddon에서 등장. 1차 대전 이후의 대체 역사 시나리오에 등장한다. 정부 수반은 노사카 산조이며 국기는 빨간 바탕에 노란색 원이 들어간 형태이다. 공산 혁명으로 군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인데 어째 영토가 한반도부터 만주와 동남아까지 이어져 있다.
기묘한 이야기의 2005년 가을 특별편 에피소드인 월경에 등장한 평행세계의 일본이 이 공화국을 모티브로 뒀다는 이야기가 있다.
Hearts of Iron IV에서는 바닐라와 모드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바닐라에서는 생각지 못한 선택지 등 공산주의 중점을 따라가면 일본인민공화국을 세울 수 있고, 대체역사 모드인 Pax Britannica에서는 일본이 일본 공화국이라는 자코뱅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국가수장은 하시모토 긴고로. 현실 역사의 소련 포지션이다.
[1]
일본공산당의 당기는 당기인 것과는 별개로 국기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던 깃발이다. 당기와 국기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깃발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해당 깃발은 문장과 함께 1972년에 제정한 깃발이라 1946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2]
일본공산당의 문장으로 당기와 같은 이유로 국장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다.
[3]
당시 공산권에서 널리 쓰인 표어로 헌법 초안에 명시된 표어는 아니다.
[4]
국회상임간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거하며 의장은 일본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제63조. 국회의장과는 다르다(국회의장은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당시 공산권에서 흔히 쓰이던 '주석' 대신 '정부수석'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6]
일본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전위(前衛)'에 헌법 초안 내용을 실으면서 공개되었다.
[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대일본제국 헌법이 폐지되고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올려두었다.
[8]
당시 개헌안을 발표한 정당은
일본공산당,
일본자유당(1945년),
진보당,
일본사회당(1945년)이며 단체와 개인의 개헌안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9]
다만, 1994년에 강령을 개정하며 '인민공화국'을 '민주공화제'로 수정했다.
[10]
공산당 선언에서도 설명하듯 원래
공산주의는 소유 전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일상적 소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 식기 소유가 부르주아적이라고 압수하는 등 ‘이단’이 있기도 했다.
[11]
다만 이는 일본이 무장해제 되지 않은 상황에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군은 전후에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련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스탈린 본인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꺼렸으므로 굳이 해상 수송수단이 필요한 일본에 투자를 할지는 확실치 않다. 거기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면서 벌어질 천황제 폐지 등 여러가지 국내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전할 여력이 존재할지도 의문이다.
[12]
물론 한반도와 일본 열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
공교롭게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일장기의 모체가 된
니시키노미하타(금어기)와 비슷하다.
[14]
일본사회당이 일장기를 인정한 것이 1991년이다.
[15]
하지만 만주를 노리는 러시아 제국에 의해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어 비참하게 몰락한 상태였기에 결국 멸망해버리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