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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건강 관련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을 추진하자 재학생·졸업생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1] 지도부 없이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을 매개로 주체가 되어 활동한 참신한 운동 전략으로 학내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의 한 국면을 드러내기도 했다.시위 결과 미래라이프대학 계획은 폐지되었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사퇴를 거부하다가 국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대학 입학·학사관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퇴한 뒤 이듬해인 2017년 2월 15일에 구속되었다. 2018년 5월 15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2019년 2월 12일에 만기 출소하였다. 국민일보 기사 또 2016년 11월 16일에는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겸 이화학당 이사도 사임하였다.
1.1. 미래라이프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것은 기본계획을 참고하면 된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던 사람들(후(後) 진학자)이나 30세가 넘은 사람들(평생교육자) 중에서도 대학교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른바 만학도)이 많다. 게다가 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따라 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기존 평생교육 과정은 대학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 반면 대학교는 우수한 교육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졸 신입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후진학자나 평생교육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수능을 처음부터 다시 볼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성인들을 위해 대학 내에 별도로 특성화된 단과대학을 만들고 대신 수업 강도를 약간 낮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이런 취지 아래 시행된 것이다.
1.2. 시위의 배경
이런 취지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그런데 지원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가산점 항목 중 정부에서 정한 정원감축 비율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이 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기존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장차 이화여대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수험생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전국적으로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다른 대학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 예를 들어 명지대학교는 사업 계획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2차례 정도 학생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인하대학교는 이미 재직자특별전형 전용학과를 운용 중이었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에서 총학생회장과 졸업생 동문대표가 모여 사업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본 사업을 강행했고 # 이것이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화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자신이 없어 시위를 포기했거나 운동권이 쇠퇴하여 대규모 시위가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1.3. 이화여대 학생들의 성명서
|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만적인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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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미래대학 설립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의견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규탄한다. -학교는 미래라이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3])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는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라이프(LiFE) 대학(이하 미래대학)이라는 명칭의 단과대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미래대학 신설의 명분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과 ‘여성 평생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라고 밝히고, 본 사업은 이러한 수요에 따른 ‘여성 특화형 운영 모델의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근본적인 교육 제도의 변화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졸속 교육 정책에 불과하다. 본 사업은 학교 전반의 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사업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했다.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 및 교수진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여론을 수렴하지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기존 프라임 사업/코어 사업, 신산업융합대학 신설 등에서부터 계속되어온 바, 이화여자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은 학교의 전통을 실추하는 사업 추진을 비롯,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하나. 본 사업은 학교 본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학교 본부는 단과대학을 새로 개설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학내 가장 주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는 미래 이화인을 꿈꾸는 예비 입학생을 비롯해 이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학생/졸업생을 기만한 처사다. 구성원 대상 사전 의견 수렴 없이 불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본교의 처사는 이미 파빌리온, 프라임/코어 사업 때부터 이어져 왔기에 더욱 규탄해 마땅하다. 정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고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졸속 처리된 본 사안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 최경희 총장은 취임 이후 많은 사업들을 이와 같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바 있다. 학내 많은 구성원은 최경희 총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이러한 의견은 교수 및 총장의 "4년 주기로 졸업하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냐", "쉿, 이제 그만할 것" 등의 망언으로 무시되어 왔다.[4] 총학생회가 아닌 이화의 재학생, 졸업생 일동은 본 사업에 대한 평화적인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이며, 참여한 학생들은 누구의 주도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시위에 참여한 총학생회는 “스펙을 쌓으려는 통진당원”, “빨갱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고, 학교는 경찰을 투입해 평화롭게 농성중인 학생들을 무력으로 제지하려 했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 모욕하며 강행된 졸속·밀실 행정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본 사태의 모든 책임은 총 책임자인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져야 할 것이다. 하나. 서주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 사업에 지원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밝혔고, “작년 학교의 재정 적자가 1,100억 가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8천억가량의,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그 사용처와 경위도 모른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가 사업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학교본부는 그 많은 적립금과 이자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하나.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또한 불투명하다. 신입생 모집 한 달 전인 지금까지도 명확한 선정 기준, 추진 부서조차 없다. 수 많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항의하고 있으나 학교본부는 사업의 책임자와 책임 부서도 마련하지 않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을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 이렇듯 구성원의 반발이 심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최경희 총장의 비리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 2015년, 부총장이 학교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용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이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학교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거나 의혹을 해결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전, ‘학내 구성원과의 합의’와 관련된 선정 항목이 갑작스레 변경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했고, 정식 신청 기간과 추가 신청 기간 사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의 선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 기영화는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으로 최경희 총장과 가까운 관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살 것을 인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닌가?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는 선발 기준을 완화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에 해당 항목이 허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여성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 미래대학 내 개설 예정인 전공과 동일한 전공 또한 기존의 학부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타 단과대학/교육기관과 명백히 중복되는 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판매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서주영 교수에 따르면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에 지원한 것 또한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 교내 재정이 불량하기 때문에 학위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자,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을 단순한 ‘학위 판매처’로 전락시킨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강행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타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갖는 명예와 의의를 무너트릴 것이다. 지성의 요람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학위를 판매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하나.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문대 졸업 여성에게 4년제 대학 졸업 학위를 수여하는 사업을 국가 주도로 벌인다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처사다. 정부는 현재 구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 취업률이 낮다고 개인과 대학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원 사업과도 중복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취업률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타개책이 아니다. 또한 그 수혜자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수십, 수백억 원의 세금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비효율적인 혈세의 낭비다. 하나. 학교 본부가 미래대학 설립을 주장하며 표방하는‘미래 여성 특화형 교육’은 실질적이고 진정한 학문의 융합이 아닌 취업만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이는 오랜 기간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통해 수 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해 온 131년 이화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학의 산실인 이화에서 여성의 영역을 ‘뷰티’산업에 한정하는 ‘반여성주의적 ’처사다. 따라서 미래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정통성을 훼손한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은 학교 본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미래라이프(LiFE)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최경희 총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31000040 |
2. 전개
2.1. 7월, 8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 #학교 측과 대화하기 위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이슈로 떠올랐다.
2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폐기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3일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평의원회 교수 3명과 교직원 1명이 45시간 가량 감금당했다. 이후 경찰은 교수들의 신고, 대학 측의 공문과 최경희 총장의 최종 요청으로 감금 인원의 구출, 시위대 해산을 위한 경찰 병력을 투입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감금당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화장실 가는 것도 학생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귀가 찢어지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경찰은 이날 학교 안팎에 21개 중대(1,6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본관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들 간 몸싸움이 있었고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다. #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학 안으로 경찰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드문 일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시위가 커졌다.
이 와중에 “학생이 주인이라고? 4년 있다가 졸업하는데?”라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는 교수까지 나와 논란을 더했다. 이 교수의 발언이 대자보에 붙는 등 논란이 커지고
경찰력을 학내로 투입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던 일로 누가 경찰력을 학내로 진입시켰느냐는 질문에 이화여대 측에서 자신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경철력을 투입해 달라는 이화여대의 공문과 서대문서 정보과장과 최경희 총장 간 통화로 최종 투입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레딧에도 이 시위를 다룬 글이 게재되었는데 # 코리아 타임스의 Ewha students protest opening of night college for workers(이화여대생들이 노동자를 위한 야간대학 개설에 항의하다)라는 왜곡 기사를 가져와 글을 써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했다. 쓰레드를 보면 대체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떠나 교육의 질과 피교육자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태를 논했다.
점거농성 이후 대학가에서는 지지성명이 줄을 이었다. 고려대학교는 "교정에 대량의 경찰을 투입한 이화여대 측은 폭력적인 처사였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이화여대 학교 당국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뿐 아니라 프라임 사업·코어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학내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학교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단결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5]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동국대학교, 상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등도 각각 페이스북 계정에 총학생회 명의의 성명을 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 #
5월 11일 교육부의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 공고에서 '학내구성원 동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 항목은 배점 20점으로 최중요 항목에 속한다. 학교 측은 미래라이프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졸속 행정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단과대 설립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 이때까지 이어 온 불통, 고압적 자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학생들을 호도하는 등의 기만적 태도, 결정적으로 1600명의 경찰을 학내 시위에 끌여들어 많은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은 총장 퇴진으로 요구를 확대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
교육부에서 이화여대 측을 압박한 녹취록도 공개되었다.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당사자는 모르쇠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 녹취록의 교수가 언급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란 각각 49억 4,524만 5,000원(2015년), 79억 1,257만 7,000원(2014년), 81억 4,966만 3,000원(2013년)의 미사용전기 이월자금이다. # (모바일, 크롬 안 열림)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해인 2015년에만 무려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킨 것이다.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한 꼼수였다.
또 2012년 이화여대에서 49억 3000만 원이라고 밝혔던 이월자금이 최종 추경에선 230억 2000만 원으로 불어난 사실도 드러났다. # 몇 개월 사이 잉여 예산이 18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밖에도 2014년 기준 이화여대의 적립금은 무려 8207억 원(1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기준 이화여대의 입학 등록금은 518만 950원으로 4위, 1년 수업료는 847만 원으로 9위였다. #
8월 2일, 졸업생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졸업장 반납’ 시위를 벌였고 재학생과 졸업생 100여 명이 시위에 가세하여 학교 정문에 반납 도장을 찍은 졸업증서 사본 수백 장을 붙였다. 또한 "학생을 탄압하는 이화여대, 우리는 이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졸업생들은 "학교의 부끄러운 행태에 반대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보직자 및 일부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교수들조차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을 비판했다.
이화여대는 8월 3일 오전 9시 개최된 긴급 교무회의에서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학생 측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철회 공문이 제출된 걸 확인할 때까지는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화여대가 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했으며 대학의 의사에 따라 철회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사범대학 정교수들의 성명서가 올라왔다. 사범대학 정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직원노조 당선인, 교협, 직원노조, 인문대학 교수 성명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며 “평화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경찰병력을 진압시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한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총장이 사과하라”고 밝혔다. # 기사에 내용에 따르면 교수들 역시 29일에 문자로 미래라이프대 사업의 추진을 알았다. 이 점을 볼 때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다.
최경희 총장은 "본관 안에 갇혀 있던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온 것이지, 절대로 학교 측에서 (경찰이)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달라"고 해명했다. # 그러나 이미 경찰의 공문과 최경희 총장과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 사업관리부처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철회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화여대에 3일 오후 7시쯤 발송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 공문은 4일 오전 9시쯤 농성 중이던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모든 사업 철회절차는 마무리됐다. #
8월 5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총장 명의의 탄원서에는 "학내 사태와 관련해 본교와 감금됐던 교직원 전원은 본교의 학생 및 어떠한 관련자에게도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
8월 9일 오후 3시 학생들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제기한 총장사퇴 요구 시한이 지났지만 최경희 총장이 "대화를 하자"며 사퇴를 사실상 거부해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
8월 10일 오후 8시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총 2만 명이 이화여대에 집결하여 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월 17일 일부 교수들 역시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0여 명의 교수가 서명한 성명서에서 '총장이 유례 없이 학교에 경찰력 동원을 요청하고, 농성 후 20일이 넘어가는데도 오히려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최경희 총장이 사퇴하라'고 주장하였다. #
8월 22일부터 최경희 총장은 천막에서 학생들과의 면대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학생들은 '대화 방식이 학교 측에 일방적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 그리고 총장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동월 동일 서대문경찰서는 교수 및 교직원 감금 혐의로 학생 3명을 처음으로 소환하였다. 서대문경찰서장은 '이화여대 측의 탄원서를 받았으나, 112 신고가 23회 접수되었고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8월 24일에는 사건으로부터 28일 만에 학생들과 첫 공식 대화를 가졌다. ## 총장 및 부총장과 학교 관계자와 학생 40명이 모여 비공개 대화를 했다고 한다. 다만 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또 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는 더욱 늘어나 191명(무기명 130, 기명 61명)의 교수가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총 교수의 1/5에 해당한다. 동년 동월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소환한 3명의 학생에 더해 총학생회 간부 2명을 추가로 소환조사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경찰에 소환된 이대생은 모두 5명이 되었다. 한편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성명문을 발표하여 ## 사태의 진정과 해결을 촉구하였다.
8월 25일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다. 또 비대위는 이사진 사퇴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
8월 26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 행사에서는 총장 축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최 총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본관을 점거 중이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2층에서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야유를 퍼부으며 "해방이화", "총장퇴진" 구호를 외쳤다. 당황한 표정으로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던 최 총장은 구호가 5분 여 이어지자 그대로 축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구호 외침은 계속됐고 최 총장은 학생들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다가 결국 30여 초 만에 "제 마음은 스크린(축사 자막)으로 대신하겠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이후 진행된 학위증 수여식 행사에서는 단상에 오른 일부 학생들이 최 총장과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
2.2. 9월
개강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9월 초에 학생들은 국회와 정부 부처, 경찰청 등에 1) 이사회 회의록 안건 공개 및 재정감사 요청(교육부 및 국민신문고), 2) 이대 교육부 사업계획서 공개 및 행정감사 요청(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학내 경찰병력 투입에 대한 책임자 규명 요구(경찰청) 4) 공권력 남용 및 과잉진압, 표적수사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안전행정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5) 이화 파빌리온에 대한 위법성 검토 요구(서대문구청) 등을 내용으로 2천 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를 비롯하여 안행위 소속 의원들과 이화여대 출신 의원들에게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다. #1, #2, #3, #4이러한 이화여대 학생들에 노력에 더하여 마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8일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과정과 학점을 취득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가 정유라를 입학시켜 준 대가로 교육부 사업을 따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결국 야당 교문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명목으로 이화여대를 방문하여 긴급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 학교 측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였다. #
30일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이대 사태'의 향방과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이화太만민공동회가 열렸다.
2.3. 10월
10월에도 이화여대 학생들과 그 연대 세력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가장 먼저 7일에는 정유라의 특혜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총장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3차 합동 총시위'를 개최하여 국면을 이끌어 갔다. 7월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72일째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의 참여와 폭넓은 지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 학생 측의 추산에 따르면 약 14,340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자원봉사팀이 터치 카운터 앱으로 평지와 ECC 계단의 일원을 일일이 헤아려 추산한 것이라고 한다. # 총장의 거취에 대한 요구도, 기존에는 '총장 사퇴'를 요구했던 것이 이번 시위에서는 '총장 해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이화, 미래를 밝히다'라는 글씨가 쓰인 랜턴과 핸드폰 불빛을 밝히며 ECC와 본관 앞을 왕복하는 행진을 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위 국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무장경찰 1,600명, 불통, 비리)를 소재로 한 백일장에서 선정된 글 4편을 낭독했다. #
4일부터 12일까지, 총학생회는 총장 해임과 비리 규명 등을 요구하는 '암행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크게 ⅰ) 요구안 실현을 위한 3,000인 서명, ⅱ) 암행어사 출두 퍼포먼스, ⅲ) 총장 및 이사회에 서명 제출 기자회견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서명은 시작 이틀 만에 목표 인원수의 92.2%(2,766명)를 채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 10일에는 암행어사 출두 퍼포먼스가 공연되고, 이대 정문 앞 등에서 당시까지의 주요 사건과 사진을 타임라인에 맞게 정리한 대자보가 게시되었다. #
11일에 한겨레에 정유라의 특혜 의혹을 다룬 기사가 보도되었다. # 보도 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3일 제보자 이화여대 학생의 인터뷰가 같은 계열 주간 잡지에 게재되었다. #
14일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19일에 본관 앞에서 열기로 하였다. # 시위는 예정대로 19일에 개최되었는데 이는 1886년 이화학당 개교 이후로 처음 있는 교수 시위라고 한다. #
17일에는 학교 측에서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교직원 설명회가 열렸는데 학교 측은 재학생만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입장 시 학생증 제출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경찰 투입 이후로 신상 노출 때문에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점에서 학생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간담회를 보이콧하고 설명회장 밖에서 피켓 시위 공동행동을 벌였다. #
2.4. 최경희 총장 사임과 시위 종료
결국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한 지 84일째인 10월 19일에 최경희 총장이 사임하였다. #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중도 퇴진하는 것은 이화여대 개교 이래 13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총장은 입장문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와 학사 관리 특혜를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1,600여 명의 경찰 진압, 학생 소환조사, 입학 비리 등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혹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최경희 총장의 사직서는 21일 긴급 소집된 이화학당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10월 23일에 시위 학생 측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86일 간의 본관 점거 시위 종료를 공지했다. 장기화된 점거로 내부 청소 및 비품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30일까지 점진적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는데 원상복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실제 퇴거는 27일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시위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수사 대상 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 비리 의혹의 명확한 해명,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 확립'등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
25일 교수협의회 교수비대위는 학생들을 치하하고 학생들의 안위 보장과 학내 모든 주체(교수, 학생, 직원, 동창, 명예교수)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회의기구 혹은 협의기구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
11월 3일에 4차 총시위가 개최되었고 # 결국 16일에는 윤후정 명예총장 겸 이화학당 이사가 사임하였다. 윤 前 명예총장은 이번 시위 국면에서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은 터였다. #
2.5. 사태 이후: 금기어가 된 이대 시위
이대 시위는 이대 학생들의 ‘금기어’다.
(중략)
왜 이대 학생들은 숨기로 결정한 것일까. 본관 점거 농성 때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언론팀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재학생 ㄷ씨는 ‘공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우려는 학교의 보복이었다. 교직원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통을 헤집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 총장만 나갔지, 교무처장부터 다른 교수들은 다 남아 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 교수들 지지 성명이 나왔지만, 모든 교수가 참여한 게 아니었다.” - 한겨례21 기사 #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이대 시위는 성공했지만 이대 학생들 개개인에게는 신상 누출과 기존 교수에게 할 수강신청만 남았다.(중략)
왜 이대 학생들은 숨기로 결정한 것일까. 본관 점거 농성 때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언론팀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재학생 ㄷ씨는 ‘공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우려는 학교의 보복이었다. 교직원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통을 헤집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 총장만 나갔지, 교무처장부터 다른 교수들은 다 남아 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 교수들 지지 성명이 나왔지만, 모든 교수가 참여한 게 아니었다.” - 한겨례21 기사 #
시위가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정유라의 학점 특혜 의혹을 제보한 학생이 한겨레21과 인터뷰했다. 인터뷰 기사 한겨레 2016년 10월 12일 자 "최순실 딸 이번엔 이대 의류학과 학점 특혜 의혹" 기사의 제보자였다고 한다. 인터뷰이가 알려 준 이대의 상황은 처참했다.
시위에 찬성한 교수는 겨우 1/6에 불과했으며 총장만 바뀌고 나머지 교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위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던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그대로였고 이 시위를 밥그릇 싸움이나 학벌주의로 바라보는 시각도 뚜렷했다.
신상이 누출된 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교수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우려한 이대 학생들은 시위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기록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1년이 지나 나온 한겨레 기사는 이러한 우려가 당시에도 현재진행형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워크숍에 이대 시위에 대해 발표하려던 3명이 신상이 드러나자 불참했다. 이 기사에 제보한 학생은 여기에 이대생이 많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 학계에서도 이대생들의 우려로 제대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
제보자는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11월 13일에도 가명으로 인터뷰했다. 여의도 촛불파티 당시 "적폐 어워드" 행사에서 정유라에게 수상할 때 아무 이화여대 학생에게 "대리수상"하려고 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기여를 하고도 오히려 적폐 세력의 일원 혹은 범죄의 동조자·침묵자 취급을 받았으니 한층 더 몸을 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3. 논란
3.1. 총장 및 학교 행정 부서
- 절차 무시
- 계속된 거짓말
-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의 거짓말
- 학교의 재정적 문제 거론
- 안건 삭제 의혹
- 학생에게 외부세력 프레임 씌우기
3.1.1. 반론과 재반론
우선 이화여대의 미래대 선정에 있어서 ‘학내구성원 동의여부’ 항목의 점수를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실제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교육부와 학생을 속인 이대와 졸속으로 점수를 산출한 교육부의 잘못이겠으나 미래대 사태와 관련해 쏟아진 수 많은 기사 중에서 이대가 이 항목에 대한 득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득점 여부와 상관 없이 '합의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은 비판해야겠지만.안건삭제의혹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8조2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6월 9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의결한 회의록을 보면 1개가 아닌 2개의 의안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고 4월 25일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4호(교육용 기반재산 증감 승인의 일)와 6호(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의 일)가 안건만 적혀 있고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특히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간 상대평가식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상대편 대학에게 자대학의 점수수치를 유추할 수 있거나 사업선정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가 많아지는 추세였다. 따라서 안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삭제했다고 보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외부세력 부분에 대해서는 최 총장이 외부세력에 대해 이야기하던 날 허경영이 이대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학생들에게 막혀 돌아간 일이 있었다. ##
하지만 운동권 계열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시위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었다. 노동자연대 측 기사 마르크스21 기사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는 최경희 총장을 끌어내고 총장직선제를 이뤄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적' 운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던 터라 김혜숙 총장의 임명과 별개로 '반쪽자리 선거'라고 입장을 밝혔고 사회진보연대 역시 연대를 '불순하다'고 보는 관점부터가 대중을 '선동꾼들'에 의해 쉽사리 속아 넘어가는 바보로 보는 순전히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외부세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흔히 시위, 파업, 투쟁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정말로 외부세력 자체가 문제라면 정부나 언론 역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시위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진 노동자연대 등 운동권 학생의 발언을 막은 것, 운동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금지했던 것 역시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이대 학생들은 만민공동회라는 자체 절차를 통해 합의된 운동권 배제 입장을 밝혔다. 전통적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인 총학생회 역시 배제되었다. 기사 1, 기사 2 이와 같은 '외부 세력 배제'는 위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6] 또한 당시 시위 참여 학생들은 주도자가 특정되면 추후 경찰조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위를 익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기사 참고 당시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이화여대 시위대와 사전 상의 없이 발언을 하려고 했고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해당 사안에 기명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사건도 있었다. 노동자연대 측 기사. 또한 당시 이화여대 시위 자체가 총학생회와 같은 대표기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동권 배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폭력 평화시위로 원하는 바를 얻어냄으로써 '외부세력' 개입의 오해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운동권 및 정치세력 배제 규칙이 이화여대 시위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사저널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3.2. 시위 주도·참가 학생
3.2.1. 비판
이 사건을 이대생들의 학벌 순혈주의 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반대 농성 배경에는 '대한민국 최고 여자대학교' 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미래라이프대학을 받아들일 경우 학교 이미지와 서열이 실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이대생들의 주장의 근거는 '평생교육원'과 비교하며 ' 이대 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면 학교와 학위에 대한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으며, 타 대학교에서 중앙대나 한양대에서는 사업 내용과 재직자특별전형 운용사례에서 이대생들이 우려하는 바가 나타난 적은 없다.
이화여대가 계획한 미래라이프대학은 계획에 따르면, 평생교육원과 이대에서 지금까지 뽑지 않고 있던 재직자특별전형[7]을 합쳐서 단과대 내에서 비학위과정+학점은행제+재직자특별전형 인원을 포괄하는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교양교육 수준인 비학위과정은 물론, 학점은행제는 정규학위와 학위에 대한 근거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몇몇 이대생들은 '이화여대 총장 명의로 학위증이 나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지만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등 몇몇 대학의 학점은행제 과정에서도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주는 것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도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직자특별전형쪽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학서열이나 학교 평판에서 재직자특별전형 학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수년 전부터 재직자특별전형 전용학과를 운영 중이지만 전형 도입 이후 해당 학교들의 평판/입학성적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았다. 또 위 학교들 역시 재직자특별전형과 유사한 기존 학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학과가 있으므로 기능이 중복된다'는 주장 역시 논파된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근본적 요인으로 ‘학벌 순혈주의’ 약화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순혈주의’가 약화되고 입학 성적도 낮아지는 등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반발 심리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건학 이념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었다. #
따지고 보면 이 제도는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여성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약자라고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주장해 온 이대에서 정작 학벌 브랜드 가치에 집착하는 모습이 상당히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는 것. 이대생들은 이대에 다른 경영전문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과정, 기타 특별과정이 신설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본인들의 단과대/학과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프라임 사업 선정 당시에도 형식적인 시위만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정작 단과대/학과 구조조정 없이 평생교육원의 확장판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만 난리냐는 반응도 나왔다. 애초에 학문과 대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다고 치면 저런 과정들은 왜 무관심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대 설립 취소 이후 '이대의 이름을 팔아먹어 등록금을 챙기는' 각종 과정들에 대한 반대가 한 마디도 없었다는 점은 더더욱 모순적인 부분.
또 뷰티든 뭐든 이러한 산업이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오히려 고정관념 아니냐는 비판도 가해졌다. 특히나 '여성특화학과' 라는 단어에 대하여 성차별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가장 재취업하기 쉬운 분야 중 하나가 보건과 미용분야고 종사자 성비 역시 여성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여성 전용 대학인 이화여대의 존재 자체가 성차별이다. 나아가 일반적인 재직자특별전형 전용학과라면 교양교육이나 종사 중인 학문에 대한 심화적인 교육이 목적이지만, 해당 사업은 어디까지나 '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순수하게 학문 자체로 시작한 분야보다는 실무에서 시작해서 학문으로 변형된 분야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공학도 그렇고 설치를 추진했던 보건이나 미용분야도 관련 학회가 존재하는 등 엄연히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 정립된 학과들이나 떳떳할 법한 학문의 순수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대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들도 없어져야 할 과들이 많으며, 단지 최근에 각광받는 실용학문이라는 이유로 미용과 보건이 저급한 학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역시나 학벌순혈주의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
한 최 총장이 이미 미래라이프 단과대 설립을 포기했고 시위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탄원서까지 냈는데도 학생들이 총장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선 ‘이런 일로 총장이 물러나면 앞으로 누가 총장으로서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
썰전에서도 이 사태를 다루었는데 유시민은 학교 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들어 학교와 총장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 시위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뼈있는 말을 하였다. 그는 이화여대 재학생들만의 시위를 넘어 학부모와 졸업생들까지 동참하게 된 데는 '이화여대 졸업장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 우려'라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배경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대에서만 심각할 정도로 반대하였을 뿐 다른 대학들은 모두 해당 사업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평생교육의 확산에 대학에 대한 관심, 역할, 기대는 나날이 증대되고 이러한 논리를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회 기여와 공헌 역시 대학의 책무임을 감안하면 이대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위 '학교의 커트라인'에 두던 과거에 머무른 셈이다.
3.2.2. 옹호
이화여대 학생들이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여성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연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이 애초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냐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정규 학사학위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하는데 그렇다면 고졸 여성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또 학사학위를 주는 것이 경력단절의 해결책이라고 접근하는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여성의 학력 부족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벌주의라는 주장이다.뷰티와 같은 산업이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고정관념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빗나갔다고 반박했다. 이런 산업 자체가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거나 여대에서 추진하니 문제라는 비판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 애초에 자신들은 여자대학교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산업 분야에 대해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던가 특정 산업이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며 이대 측에서 해당 학과를 대놓고 여성특화 학과라고 내세우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대학에서 군사학과나 공대를 '남성특화학과'라고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적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성적 고정관념의 고착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순환논법이라고 반박했다. 마치 " 간호사 분야에 남성 종사자는 극히 드물고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간호사를 여성의 직업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논리와 같은 셈이다. 실제로 뷰티 산업은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라는 현실과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분야를 여성특화학과라 부르며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에 반발하는 노력에 대해, 애초에 그런 편견이 없으며 그런 편견이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 역시 또한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또한 상식적인 선에서 과연 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는 여성이 뷰티, 웰니스에 교육 수요를 느낄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경리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뷰티나 웰니스 분야보다는 경영학 혹은 경제학, 통계학에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타 여자대학교에서는 이처럼 성적 고정관념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으로 고졸 재직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준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창업 관련 '앙트러프러너쉽 전공'을 모집하며 성신여자대학교도 비슷한 전형으로 융합보안공학과와 뷰티산업학과를 뽑는다. 대학 측은 타 대학도 재직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준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타 여대들이 재직자 여성들에게 '어떠한' 학업의 기회를 주는지를 고려하면 분야 선정에 있어서 이화여대 측이 실수했다는 주장이다.
3.3. 교육부의 과도한 대학 길들이기?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평가와 사업을 통해 대학을 길들인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줄 세우기식’ 통제를 해온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화여대 사태로 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썰전의 패널 전원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을 접근하였다. 이미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부수입을 벌고 있는 대학들에게 사업이라는 명목하의 추가수입을 허용 해 주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사실 사립학교는 이미 하나의 교육 자본이기에 정부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다. 때로는 갈등을 빚지만 한편으로는 유착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으며 실제로 이화여대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러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고 대학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일종의 교육 카르텔로 접근해야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8]
정말로 대학 길들이기의 정점인 것은 국립대 총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간선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몇몇 대학은 여전히 총장이 없는 상태이다.
3.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 논쟁
미라대 반대 운동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이화여대 학생이 정유라 비리 의혹 제보에 기여함으로써, 미라대 반대 운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촉발에 기여했다"는 주장이고 "정유라의 학내 비리 문제는 이화여대 학생의 시위와 무관하게 언론이 이미 관심을 갖고 취재하던 사안이며 이화여대 학생들은 정유라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자 자신들의 시위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끌기 위하여 이 이슈에 편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3.4.1. 연관성 부정론
어떤 이들은 "이대생이 정유라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운동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엄밀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정유라의 승마 선수 생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미 2014년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화여대 입학 부정 의혹도 그때 이미 나온 이슈다. # 당시에는 정유라의 실명 언급은 없이 '정윤회의 딸'로만 세간에 알려졌고 2016년이 되기까지는 다시 묻히고 말았다. 또 한겨레의 2016년 9월 20일자 보도 #로 박근혜를 좌지우지한 비선실세가 최순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최순실 본인이나 그 주변인이 입은 특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는 이와 같은 일련의 취재·폭로와 연관성을 찾아야 옳으며, 정유라가 이대생이었고 정유라의 학사 비리가 재차 주목받은 시점에서 그 학교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서, 미라대 반대 시위가 세간에 정유라의 학사 비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정유라의 이대 재학 중의 성적 취득 특혜 의혹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해당 시위와 무관하게 한겨레의 2016년 9월 26일자 보도에서 이루어졌다. # 이대 재학생들의 추가 제보가 기사화된 10월 11일은 정유라의 존재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후다. # 정유라의 학사 특혜와 관련된 제보 자체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공로로 볼 수 있으나 최초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유라 학점 특혜의 제보자를 인터뷰한 기사에서도 #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정유라 특혜 의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제보자 스스로도 "애초 미래라이프대학 문제는 제보와 별개 문제였다"라고 직접 밝혔으며 다만 지나고 보니 여러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나고 보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보 시점보다 나중 시점에서 그랬다는 뜻이다. 진보 및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미라대 신설 반대 시위 중이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정유라 입시 부정을 밝혀 냈다는 낭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한겨레21의 해당 보도도 이런 관점에서 미라대 반대 시위와 정유라 학사 특혜를 연관시킨 사례다. 그러나 사실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한겨레의 최순실·정유라 관련 보도가 있은 뒤 정유라의 학사 특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추가 제보를 위하여 근거가 될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화여대 학생의 업적을 과대평가한 이들은 "한국인은 입시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먼저 정유라의 학사 비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런 주장은 정유라 건에 견주어도 파급력이 약하지 않은 태블릿 PC 건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러 국면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이화여대 학생이 제보한 내용은 입시 부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학 중 성적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유라의 성적 관련 비리와 관련해서도 당시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민주당 소속 노웅래 #, 안민석, 김병욱, 유은혜 # 의원 등의 공로가 이 학생 제보자보다 적었다고 할 수 없다.
자발적인 제보와 취재 과정에서의 협조 등을 근거로 이화여대 학생이 박근혜 정부 퇴진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우는 주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젖혔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위에서 시계열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밝힌 것과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미라대 반대 시위의 결과로 보는 것은 사건 전개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판단 착오다. 오히려 때마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학내의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최경희 총장 퇴진 운동으로 전환된 미라대 반대 운동이 탄력을 받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2. 연관성 긍정론
미라대 반대 시위가 우연히 시기가 겹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편승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이야말로 비약이다. 미라대 반대 시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사회의 큰 주목을 받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라대 사업 취소와 최경희 총장 퇴진 요구 등 시위의 동력은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저력으로 다른 정치적 사건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유지되었다.아울러 미라대 반대 시위를 학벌주의에 기반한 이익 추구 행위로 파악하는 관점도 미라대 반대 시위가 갖는 사회적 의의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최경희 총장은 공권력의 힘을 빌려 미라대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자 서대문경찰서에 1,600여 명의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다수 학생들이 고초를 겪었다. 미라대 반대 시위의 이 국면은 이 시위를 박근혜 정부의 대학 사회 탄압에 대한 저항의 하나로 파악하는 관점을 정당화한 것이다. 대학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은 이화여대고 오히려 다른 대학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시국선언이야말로 미라대 반대 시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화여대가 개척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항에 편승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4. 여파
이화여대의 시위 이후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하기로 한 대학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회의론이 속속들이 불거져 나왔다. 대학 학생회 측에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사업 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5일 학교 기획처 관계자와 평생단과대 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별 반응이 없었으며 동국대 학생회는 이대처럼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갔다.일부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교육부의 불도저식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에서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해당 대학마다 30억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의 불도저식 정책을 밀어붙여 위와 같은 사달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초기 5월 4일의 신청으로 마감했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나 추가 접수로 인해 4주 동안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을 해야 하고 9월에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에는 학기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졸속 처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이화여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돌연 선정을 포기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라면 이화여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부실 검증이 비판을 받았다.
신설 평생교육단과대학이 기존 단과대학과의 차별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대에 신설될 뻔한 뉴미디어산업, 웰니스산업, 융합설계 전공은 이미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와 신산업융합대 등 학부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 차별성을 둔다고는 하지만 미래라이프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산업교육의 기능만을 하고 있어 대학의 본래 목적인 학문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하지만 취업과 학문은 절대 관련 없는 관계가 아니며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주요 차별성은 학부가 아니라 취업의 도움, 학업의 연장이며 따라서 일부 비판이 있을 뿐이다. 또 이대에서는 학생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취소되었으나 다른 대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시행된 것을 보면 평생교육단과대학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전까지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내용상 평생교육원과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정원을 합쳐 학위+학점은행+비학위과정의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다.
[2]
하지만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교육부 차관급 고위공직자.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최경희 총장과 동기생이다. 국평원장 취임 당시에도
박근혜 캠프 '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7
[4]
하도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말이 많아서 증거 동영상을 링크했다.
[5]
한국과학기술원은 2012년에 서남표 총장 해임을 성사시킨 바 있다. 서남표 총장이 취임하자 징벌적 등록금제, 영어 강의 등 소통 없는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최경희 총장의 행보에서 서남표식 주먹구구 경영이 떠올라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유대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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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정치색을 띤 어떠한 외부세력과도 무관합니다. 오로지 이화인의 목소리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도 그 이유다.
[7]
이화여대는 2016년까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았다. 단과대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이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8]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에서
삼성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관계는 흔히 국민들이 오해하듯 수직적인 관계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보다 정치와 관료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것이 대중적인 인식의 한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