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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차 논란의 반응을 다룬 문서.2. 반응
2.1. 당사자
2.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4일
- 행사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계자는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공모 단계부터 공모주제를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중등부 금상 수상작은 아빠찬스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으며, 동상 수상작은 낙태와 임산부석을 주제로 그린 것이었다. 공모요강(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5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문체부 지침이 내려오면 적법하게 따를 예정이다"라며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도 밝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작품은 전시 기간이 끝난 후 작가에게 돌려준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서울신문)
2.1.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10월 4일
-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사(머니투데이)
- 논란이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문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2억원의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후원 명칭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기사(뉴시스)
- 그날 밤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설명을 발표하여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1)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 (중략) ... 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되었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면서 이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설명(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연합뉴스)
- 2022년 10월 5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모전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10월3일 해당 작품이 기사화되면서 인지했다"라며,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고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생성 및 결재한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보도 해명자료 외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 경고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기사(뉴시스)
-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22년 10월 5일, 박보균 장관은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중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병훈 의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라면서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SNL 코리아 출연 당시 발언 영상을 틀면서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라는 발언을 하자,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면서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기사(중앙일보)
2.2. 관련자
2.2.1. 작품 제작자 측
- 교감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
- 2022년 10월 4일,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의 교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 제작자와의 면담을 거쳤으며 "카툰을 그린 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라며 "나중에 커서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격려했다."라고 말했으며, "카툰이라는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세태를 풍자하는 그림 아니냐. 우리 학생은 응모 분야 성격에 맞게 시사적인 풍자 그림을 제출했을 뿐"라며 "학교 차원에서 출품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금상까지 받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린 일'에서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기사(오마이뉴스)
2.2.2. 다른 수상자 측
- 다른 수상자의 부모
- 2022년 10월 8일, MBC는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MBC에 제보해 왔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이번에 입상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진흥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모전에 입상한 자녀의 그림 이미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정치싸움에 휘말릴까봐 위축되어서 선뜻 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결국 58개 수상작 중 의원실에 제출된 작품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22점에 불과했다. 기사(MBC)
2.2.3. 부천시
-
조용익 (
경기도
부천시장 /
더불어민주당 당원)
[원문]
- 2022년 10월 4일, 조용익 시장은 개인 SNS에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풍자는 창작의 기본입니다. 이번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카툰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2]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선 안됩니다.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MBN)
2.2.4.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 스티브 브라이트 (Steve Bright, The Sun 원작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6일, 이번 논란에서 표절된 원작으로 지목된
The Sun의 만평을 그린 브라이트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에게 연락을 받은 후 '윤석열차 풍자화를 그린 학생의 실력을 극찬하며 해당 작품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재능을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기사(뉴스1)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It's very clear any similarity was coincidence, not intent (this happens all the time in the editorial cartoon world), and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and indeed, should be commended for their obvious skill with pen and brush.
(이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모두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임이 명백하며, (이런 일은 만평의 세계에서는 항상 발생합니다), 제 관점에선 해당 학생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며, 사실은 뛰어난 그림 실력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중략)
As you allude to in your email, I think the far greater question here is over the concern that anyone (least of all a student with a clear flair for cartooning, who ought to be praised) be condemned in any way for a satirical 'poke' at the Government. Thankfully, it's not only allowed in this country, but actively encouraged as I'm sure you know, and the profession of editorial cartooning would not exist without it.
(당신이 이메일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할 명백한 재능을 갖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향한 모든 풍자적 '비판' 시도들이 비난받고 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감사하게도, 영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만평가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략)
-
2022년
10월 7일,
YTN은 브라이트 작가와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개했다. 여기서 브라이트는 '해당 작품은 내 관점에서는 표절이 아니며,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도 극히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설령 표절이라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을 괴롭힐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기사(YTN)
| ▲ YTN의 브라이트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 보도 |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내 관점에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다.)
It's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withe diffrent characters, and the only real similarity is the use of the blue train.
(파란색 기차를 비슷하게 그린 것 외엔 주제와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
A similar concept, but completely different idea. Absolutely not plagiarism. Same answer as before, Definitely not plagiarism.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The 'idea' of her cartoon is completely different to mine, and I really think the chances are extremely small that she has even seen my cartoon.
(학생이 그린 만화와 내 만평에 쓰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내 관점에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다.)
It's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withe diffrent characters, and the only real similarity is the use of the blue train.
(파란색 기차를 비슷하게 그린 것 외엔 주제와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
A similar concept, but completely different idea. Absolutely not plagiarism. Same answer as before, Definitely not plagiarism.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The 'idea' of her cartoon is completely different to mine, and I really think the chances are extremely small that she has even seen my cartoon.
(학생이 그린 만화와 내 만평에 쓰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2.3. 문화계
웹툰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7개 만화단체 공동 성명
-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공동 성명
-
문화예술계 공동 성명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공동 발표)
[원문]
- 2022년 10월 5일, 문화예술계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의 발표로 공동 성명을 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범죄를 잊었는가? 윤석열 정부는 반문화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목적으로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발표 10일도 지나지 않아 직접 예비 예술인의 꿈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였다."라면서 "문체부에 엄중 경고 한다. 문체부는 보도 설명자료와 카드뉴스까지 내며 ‘윤석열차’ 검열 정당화를 멈추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이데일리)
-
웹툰협회
[원문]
- 2022년 10월 4일, 웹툰협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라는 발언과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국일보)
- 전국시사만화협회
- 고경일 (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학과 교수)
- 김경수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겸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5일, 김헌식 평론가는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이번 사건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기사(SBS)
-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 김 평론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설명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절이 확정되면 수상 취소하겠다'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표절 논란 관련
1.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주영진: 자,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식: 저는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양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만화 아니냐. 앞서서도 이제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에 투고한 게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던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인 풍자 만화를 그린다는 게 낯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부 기관 산하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그동안에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영진: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을 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헌식: 일단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다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자... 지금 김헌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작품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작품이 선정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 국가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다?
김헌식: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팔길이 원칙은 지난번에 칸 영화제에서 <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골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정치풍자 만화가 수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우리가 후원한 것을 OO하겠다[6]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절이 확정이 되면은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의 문화 정책의 기조에서 다른 점인데, 그러려면 다른 기조로 보일 만큼 이번에 이 학생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따져 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표절 논란 관련
주영진: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의 본질은 표절이다, 영국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헌식 평론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헌식: 아... 이건 표절로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와 양식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열차를 의인화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꾸로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저렇게 그린 작품의 경우도 누군가의 작품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차가 기종이 다릅니다. 일단 배관기관 위에도 형식이랑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기관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앞에 눈밭에 타는 것[주의]처럼 영국 것에는 없고 국내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 표현도 지금 이게 브렉시트에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고, 내용도 전부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국내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놀라는 사람은 내각 인물이거나 정치인인데 비해서, 국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고요. 브렉시트의 총리[8]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석탄을 집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차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창작적인 재량이 있고, 이 가운데 이... 열차를 사용한 캐릭터성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냐, 구체적인 '창작'이냐, 근데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표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표절이냐고 했을 때에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순찬 (장도리 작가)
- 만평을 통해 해당 그림을 패러디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몰락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했다.
-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
- 2022년 10월 5일,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대통령 풍자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나 싶다.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쯤 되면 이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판단을 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공모전에서 표현한 것인데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 갑갑한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순수한 작품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주목을 받게 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기차로 표현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형태 연출로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편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조 회장은 "각 협회·단체와 성명서를 낼 계획으로 지금 접촉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연합뉴스)
2.4. 정치권
2.4.1. 정부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2022년 10월 6일, 한동훈 장관은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라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은가.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라고 첨언하고,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라고 답했다. 기사(시사저널) 그러면서 “글쎄, 저기 뒤를 보면 저랑 조금 닮았기도 하다”고 말하며 국정감사 중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어쨌든 그림 자체로는 어린 학생이 만든 것이지 않느냐.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것이니 여기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 학생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자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기사(이데일리)[10]
2.4.2. 국민의힘
2.4.2.1. 문체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해당 풍자화는 2019년에 영국의 The Sun에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풍자한 만평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근거하여 주장을 펴고 있다. 기사(중앙일보) 그러나 정치인을 기관차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흔히 있었던 표현법이며 링크1 링크2 링크3 이러한 표현법은 똑같이 차용하더라도 표절이 되지 않는다. # 비슷한 예로 ' 아빠 힘내세요'도 표절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문 전문, 판결문 문서뷰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2014나42315 판결, 대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다205222, 2015다205239 판결 상술되었듯이 해당 만평의 원작자 스티브 브라이트는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학생의 작품은 절대 자기 작품의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 #
-
유상범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정미경 ( 국민의힘 당원, 전 국회의원)
-
2022년
10월 6일, 정미경 전 의원은
KBS 제1라디오 '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야기는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가 후원하는 곳에,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최하는 그 진흥원이 그 요구사항을 묵살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걸 하지 말래요."라고 주장했다. 다만 "처음부터 문제를 삼고, 진흥원하고 문체부가 서로 합의를 보고 갔어야 했는데, 진흥원 쪽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문체부는 오케이가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
2.4.2.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
-
안철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기 성남 분당 갑)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당원권정지]
[원문]
- 2022년 10월 4일, 이준석 전 대표는 개인 SNS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14]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기사(KBS)[15]
- 이언주 (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남구 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
-
2022년
10월 5일, 이언주 전 의원은
MBC '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하여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탐탁치 않게 느낄 수 있죠. 비판 받으면 다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신랄하게 풍자를 당한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우리 당이. (중략)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략) 문체부가 뭐 때문에 경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치성 때문에 선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따집니까. 정치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술의 자유 아니에요? (중략) 너무 촌스러워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사(MBC)
-
같은 날, 이언주 전 의원은 개인 SNS에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머릿속을 통제할 순 없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어느 권력자도 자신에 대한 풍자를 위트로 넘기는 관대함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아직도 자유주의정권이라 불릴만한 세력이 없었고, 진보라고 해봐야 호남 기반의 운동권 기득권 엘리트 세력이요, 보수라고 해봐야 영남 기반의 관료 기득권엘리트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문]
- 국민의힘 중진 의원(익명)
- 국민의힘 당직자(익명)
2.4.3.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
인천 계양 을)
- 2022년 10월 6일,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 도중 "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자유를 주창하고 있다. 어느 영역이나 자유를 강조한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출발지점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맹성하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헤럴드경제)
- 그 과정에서 '윤석열차'를 패러디한 '재명열차'를 만들기도 했다. #
-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원문]
-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예술 탄압에까지 나선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문화예술 공모전과 수상작을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반문화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영혼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마저 문제 삼겠다니 한심하다"면서 "풍자화도 국민의 목소리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화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주 정부의 자세다"고 했다.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안산 단원 을)
-
2022년
10월 4일, 김남국 의원은 개인 SNS에 "현실을 신랄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누구도 폭주하는 '윤석열 열차'를 멈출 생각이 없다. 바른 말을 하면 '이XX 저XX' 하면서 화 내기 때문일 것"이라며 "수상작을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또 고발 당하거나 감사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원문]
-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유상범 의원의 발언 직후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세계일보)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전 서 을)
-
2022년
10월 4일, 박범계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에게 '윤석열차' 그림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2년
10월 5일,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통화 출연하여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기사(이데일리)
-
같은 날, 박범계 의원은
SBS 러브FM '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갖고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쓰지 않나."라면서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경고를 하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건 유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이데일리)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강북 을)
[원문]
- 2022년 10월 4일, 박용진 의원은 개인 SNS에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멸공 챌린지'에서 밝힌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의 표현만 자유롭고, 타인의 표현은 "엄중 경고"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등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프레시안)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동작 을)
[원문]
- 2022년 10월 5일, 이수진 의원은 개인 SNS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경고에 대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권력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자유’에 대한 폭압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문체부가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 서울 동대문 을)
-
2022년
10월 5일, 장경태 의원은
kbc '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언론에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그것도 고등학생의 웹툰 만화 수상작을 가지고 이렇게 참 부화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정책적인 예산 중단 등을 포함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또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했다.
기사(kbc)
- 2022년 10월 6일, 장경태 의원은 BBS FM '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통화 출연하여 "고등학생 웹툰 풍자가 표절이면 김건희씨 논문은 도대체 표절이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로 한 여러 영국의 만화 웹툰, 패러디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여러 가지 풍자를 한 것"이라며 "정말 부디 이성을 되찾고,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할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겨레)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원문]
- 2022년 10월 4일, 전용기 의원은 개인 SNS에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다. UN연설에서도 21차례나 언급했고 취임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였다. 그러나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 받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이며 인권인가"라며 "만화의 기능 중 하나가 비판과 풍자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는 비판과 풍자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가. 앞으로는 정부의 눈엣가시인 신문사 만평도 검열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웃음으로 넘기거나 반성할 사안에 대놓고 정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옹졸함이 우습다 못해 두려워진다."며 "이 정도의 풍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국격을 논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그림 풍자 행위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기사(한국일보)
-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 2022년 10월 7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MBC 표준FM '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하여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의 무지와 무능을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 덮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윤석열차 카툰 사건만 봐도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기사(MBC)
2.4.4. 정의당
2.4.5. 무소속
- 민형배 (무소속 국회의원 / 광주 광산 을)
- 2022년 10월 8일,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차 앞 칸 옮겨타기 시도하는 문체부, 추태가 가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MB정부 인사로 가득 찬 윤석열차도 같은 철로를 달린다. MB는 학생들 목소리를 무시하다 큰 코 다쳤다. 고등학생 수상자에 시비 거는 윤석열차는 어찌될까. 백전백패가 뻔하다"라면서 "수상자도, 작가도, 시민들도 다 같은 곳을 본다. 그러나 윤석열차 안, 문체부 자리는 역방향이다. 그래서 세상을 반대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무소속)
-
2022년
10월 4일, 전
문화관광부 장관[28]이기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서
윈스턴 처칠의 시사만화 관련 일화를 전하면서[29]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허 하고 웃으실거야."라는 입장을 남겼다.
[원문] 기사(이데일리)
-
2022년
10월 6일, 박지원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하여
주룽지 중국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 영화 흥행의 비결을 물었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면서 "박보균 장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제재하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라며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당'이라고 했어도 무죄가 나오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자유를 외쳤는데 그 자유 속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오마이뉴스)
-
2022년
10월 7일, 박지원은 개인 SNS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하며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윤석열차' 만화파동은 문체부 장관의 오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검토해 보면 중대한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강원일보)
2.5. 법조계
2.6. 정치평론계
- 서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정치평론가, 유튜버)
- 2022년 10월 7일, 서민 교수는 '[서민의 곡(哭)소리] 윤석열차 논란'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아 이게 뛰어난 작품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그 작품을 봤을 때 난 그냥 불쾌했다. 물론 이건 내가 윤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난 5년간 실종됐던 표현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전 정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체부의 대응마저 과도하다며 까이는 정도니, 이쯤 되면 ‘표현의 자유’의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다. 이게 다 윤석열 덕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일요서울)
2.7. 언론
- 2022년 10월 4일
- 서울경제
- 기사: 조종석엔 김건희, 칼 든 검사들...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기사(서울경제)
- 세계일보
- 기사: '윤석열차' 만화 금상 받자... 문체부 관계자 "내년부터 '후원 중지' 등 조치 강구" 기사(세계일보)
- 조선일보
- 기사: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정부 "노골적 정치색, 엄중 경고" 기사(조선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표명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일제히 정부의 엄정 조치와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압박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뉴시스), 기사(MBN), 기사(강원일보), 기사(조선일보), 기사(뉴시스)
- 전북일보
- 만평: 만평(전북일보)
- 2022년 10월 7일
- 경향신문
- 오피니언: [에디터의 창] ‘윤석열차’는 오늘도 달린다 오피니언(경향신문)
- 경기신문
- 사설: 고교생의 정치풍자 그림도 용납 못하는 문체부 사설(경기신문)
- 월간조선
- 오피니언: [기자수첩] '꿀빨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키워주는 정부여당 오피니언(월간조선)
2.8. 해외
2.8.1. 개인
- 라파엘 라시드 (Raphael Rashid, 프리랜서 기자)
- 2022년 10월 6일,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외신 기자인 라시드는 개인 SNS을 통해 영국 The Sun 만평의 원작자인 스티브 브라이트와 접촉해본 후, '그로부터 해당 작품이 표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사(서울신문) 기사(JTBC)
윤석열 정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작품이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가 2019년 영국 The Sun에 기고한 풍자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트 작가는 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브라이트 만화 작가를 인터뷰한 결과, 해당 고등학생의 작품은 절대 표절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위에 브라이트 작가의 답변 메일 전문을 첨부합니다.
- 케빈 그레이 (Kevin Gray,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2022년 10월 4일, 동아시아 전문가인 그레이 교수는 개인 SNS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이데일리)
Yoon government gives 'stern warning'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with regards student's prize-winning cartoon satirising Yoon. No greater sign of a weak government than when it feels threatened by high school students.
(윤석열 정부는 한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으로 입상한 것과 관련하여 '엄중한 경고'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를 했다. 고등학생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정부 그 이상으로 나약한 정부를 상징하는 것은 없다.)
2.8.2. 언론
- 2022년 10월 6일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기사: South Korean officials take offence at anti-Yoon cartoon weeks after his UN ‘freedom’ speech 기사(SCMP)
- 뉴스위크 일본어판
- 기사: 韓国当局､大統領批判の漫画｢きかんしゃユン･ソクヨル号｣に激怒 展示した国際漫画祭の支援取消へ 기사(뉴스위크JP) [37]
2.9. 여론조사
2.10. 추가 논란
애니축제서 대통령 풍자작품 전시 제외…"부대행사일 뿐"
[원문]
[2]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적 있다.
[원본]
[원문]
[원문]
[6]
주해: 승인취소하겠다.
[주의]
주영진과의 소리가 겹치는 바람에 '눈밭에 타는 것'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8]
주해:
보리스 존슨
[9]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아무 입장 표명을 안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것이, 정부 총책임자로서 각종 행정기관과 정부부처를 컨트롤해야할 대통령(실)이 이러한 반응을 내놓는 것은 해당 기관의 대응에 대해 딱히 제지를 하지도 않는, 사실상의 암묵적 동의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전체적으로 말이 늘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이해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의 안철수 의원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상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
[원문]
[당원권정지]
[원문]
[14]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
[15]
공교롭게도 이준석은 10년 전에 '문재인 참수 만화'(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를 패러디한 것)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이를 삭제하고 문재인을 직접 찾아가 90도 사과를 한 일이 있다.
#
#
[원문]
[원문]
[원문]
[19]
아래에 기재한 발언이 나온 부분이다.
[20]
본 질의 도중 발언이다.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28]
박지원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29]
처칠이 퇴임 후에 어느 시사 만화가를 만나서 '당신이 나를 풍자했던 때가 좋았다'고 고백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한편 처칠과 동시기에 미국 대통령에 재입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한 술 더 떠서 자신을 비판하는 만평을 수집해서 집무실 벽에 거는 취미가 있었다.
[원문]
[원문]
[32]
제목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제목이지만 이번 문체부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 비판하는 글이다
[33]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인
차명진이 그린 만평이다.
[원본]
[원본]
[36]
'윤석열차' 이미지가 담긴 게시물.
[37]
한글 제목: '한국 당국, 대통령 비판한 만화 '기관차 윤석열호'에 격노, 전시한 국제만화제의 지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