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22:11:17

반체제

정치학
Political Science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163248> 정치사상 및 이론 국수주의 · 사회계약론 · 공리주의 · 공화주의 · 자유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 · 진보주의 · 보수주의 ·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내셔널리즘
비교정치 국가 · 정부형태(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의원내각제 · 군주제) · 정부(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 정치과정( 선거 · 정당 · 이익집단 · 시민단체 · 언론)
정치 행태 투표 · 정치적 스펙트럼 · 합리적 선택이론
법과 정치 헌법 · 삼권분립 · 기본권
정치경제 조세 · 시장실패 · 정부실패 · 공공재 · 공유지의 비극 · 공공선택론 · 불가능성 정리 · 중위 투표자 정리
공공행정 거버넌스 · 인사조직관리( 행정조직론 · 인사행정론) · 재무행정론 · 공공정책 · 지방자치론
국제관계 전쟁 · 국제기구 · 국제법 · 현실주의 · 자유주의
정치학 방법론 질적 방법론 · 양적 방법론 · 형식 이론 }}}}}}}}}

1. 개요2. 성향3. 사례4. 같이 보기

1. 개요

反體制 / Anti-establishment

정치, 사회 등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의 원칙이나 관점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anti-establishment"는 반기득권(反旣得權)이라고도 번역된다.

반정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가령 서유럽 A국의 기성 주류 중도좌파 정당이 집권해서 기성 주류 중도좌파 정당이 집권 중인 중도우파 정당을 공격하는 태도는 '반정부'이지만, '반체제'나 '반기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향

정치에서, 반체제적 입장은 하나의 정치적 스펙트럼으로도 간주된다. 물론 반체제적 입장은 기성 정치, 사회의 기득권을 공격하는것 외에는 딱히 좌우익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반체제 세력들, 인사들은 기존 정치,사회의 기득권들과 타협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기득권인 기성(establishment) 정치적 온건주의자들과는 이질적인 정치적 급진주의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1]

3. 사례

19세기 초중반만 해도 군주국의 공화주의는 그 자체로 반체제적이고 극단적 좌익으로 분류되었으나, 21세기 현대에 와서는 서구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온건파 자유주의자들도 존재하는 등 공화주의 하나만으로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는 여전히 공화주의 주장 자체만으로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가 있다.

1960년대의 68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좌파 세력들은 당대 기준에서 반체제적 세력들로 간주되었으나, 이들이 추구한 가치들 중 일부는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가령 성소수자 권리 운동은 1960년대 서구사회 주류 세력들에게 있어서 극단주의적 주장으로 간주되었으나, 2020년대 현대 서구사회에서는 오히려 소위 (좁은 의미에서) 성소수자 혐오 정책을 제안하는 이들을 극단주의로 간주한다.

2010년대 들어 급부상한 트럼프주의와 반(反)트럼프주의의 충돌은 기득권(establishment) 과 반기득권(anti-establishment)의 대결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해적당도 대표적인 급진주의의 사례인데, 정치적 온건주의를 받아들인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적당은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은 기존 주류 좌우파 주류 정치를 강하게 공격하고 비주류적이고 우익대중주의적 성격을 보여 반체제(anti-establishment)로 묘사되었다. 일본 레이와 신센구미 야마모토 타로 반체제 진보 정당 혹은 반체제 정치단체(anti-establishment political group)로 묘사되었다.

오랬동안 독재체제가 자리잡은 국가의 기준에서는 민주주의(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반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가령 소련 시기에 안드레이 사하로프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도 반체제 인사이다. 홍콩의 경우 민주파 본토파가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들이 반대하는 건제파가 영어로 Pro-establishment camp이다.

4. 같이 보기


[1] 다만 온건주의=/=중도주의. 가령 소련이나 북한에서는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반체제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