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정책용어로 자주 쓰이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국정운영의 방식' 또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나 '정부 경영 전략' 등을 가리킨다. 민관 거버넌스, 다문화 거버넌스, 에너지 거버넌스, 블록체인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공공사업이나 정책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는 상황에 따라 '민관협력, 협치(또는 협치 시스템), 다원적 관리 체제, 다원적 행정 장치, 사회적 통치 시스템, 협력을 통한 정책 수행' 등이 있다.2. 장점 및 효과
-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예산에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 면에서도 퀄리티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거버넌스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 기업이나 시민단체를 국정 운영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적극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참여민주주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행정의 힘이 구석구석 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민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조직'들이 마치 모세혈관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책이 시민들 일상에 스며드는 효과 혹은 정부와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개별적 요인들을 단순히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의사소통형 리더가 있을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진다.
3. 한계 및 문제점
- 여러 주체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 즉 정책적 구심점이 없을 경우 책임이 분산되어 다소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각 주체들을 결합하고 화합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
- 기업 및 시민사회가 중요한 축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 주체들의 도덕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와 권한 규정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례(정책 및 정치인)
-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선구적인 정치인 중 하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빼 놓을 수 없다. 남경필 전 지사는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된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고,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 또한 경기도(남경필 도정/민선6기) 주최로 미국에서 ‘빅데이터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데이터정보권력 견제를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거버넌스 클럽에 남경필 지사가 초청받아 ‘지구촌, 대한민국, 경기도의 미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바 있다. # 아울러 2018년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복지 거버넌스 등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5. 용어 정의 논란
- 공공언어의 생명은 정확성과 소통성인데, ‘거버넌스’는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인데다 추상적 용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기사 정치 및 행정 분야와 언론 매체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미의 인식 차이로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
- 다수의 논문에 이미 등장한 용어이고 학문적으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존 피에르(Jon Pierre)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은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