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3.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논란 4.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5.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
5.1. 문재인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 논란5.2.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5.3.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 5.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5.5. 개성공단 확장으로 북한 일자리 창출 논란5.6.
이석기 관련 논란
6. 민정수석 재직 시절7. 삼성 관련 논란8. 정치 활동 관련 논란5.6.1.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5.7. 사드 배치 관련 입장8.1.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9. 정치 활동 중 논란이 되었던 발언10. 번복한 발언 모음 8.1.1. 세월호 고의 지연 기사 삭제 강요 논란
8.2.
성소수자 인권 정책 말바꾸기 논란8.2.1. 19대 대선 레이스 이전의 행적8.2.2.
나중에 논란8.2.3.
김진표의 호모포비아 발언8.2.4. 4월 25일 TV토론 중의
동성애 반대 발언8.2.5. 선거운동 도중 발생한 성 소수자 단체의 기습시위8.2.6. 문재인의 해명과 끊이지 않는 논란
8.3. TV 대선 토론 중 거짓 발언 논란 모음8.3.1.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8.3.2.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8.3.3. JTBC 토론 중,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꿨다"8.3.4. KBS 토론 중, "
북한에 퍼준 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8.3.5. "캠프 인사(전경진, 진익철) 논란 사실이 아니다" 주장8.3.6. "통신망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8.3.7. "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철수 지지한다"
8.4. 상대 후보에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발언8.5. “이보세요” 고압적 자세 토론 태도 논란 8.6. 문재인 토론 방식 패러디8.7. 5.18가산점 논란 및 병장 비하 논란8.8.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 않겠다는 공약 논란8.9. 장애인 주차장 점령 논란8.10. 대선토론 도중 등을 돌리는 태도 논란8.11.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8.12. 복지공약 후퇴 논란8.13. 북한 여성응원단 성차별적 외모품평 논란8.14. 사법시험 존치 불가 및 로스쿨 일원화 주장8.15. 댓글 알바 논란8.16. 문자폭탄 양념 발언8.17. 삼디(3D)프린터, 오지(5G) 발언8.18. 스탠딩 토론 거부 논란8.19. 전두환 표창 발언8.20. 재벌 준조세 공방8.21.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비교표8.22. 대선 캠프 인사 관련 논란8.22.1. 캠프 자문단 삼성출신, MB출신 다수 논란8.22.2. SNS 기동대 책임자 대선 캠프 합류8.22.3. 네이버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8.22.4. 돼지 흥분제 인사 논란
8.23. 당대표 시절, 선거 전패 논란8.24. 2012 대선 야권 단일화 논란8.25. 19대 국회 최하위권 의정 활동10.1. 민정수석 취임 후 발언10.2. 대선 패배 후 불출마 선언10.3. 호남 지지 거두면 정치 은퇴 논란10.4. 개헌 및 내각제 관련 말바꾸기10.5. 국회의원 정원 400명으로 늘려야 10.6. 거국 중립내각 발언10.7. 박근혜 명예퇴진 발언
11.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11.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11.2. 트위터 야동 이미지 논란11.3. 권선택 대전시장 비호 논란11.4. 서민 코스프레 논란11.5.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11.6.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트윗 논란 11.7.
페미니스트 코스프레 논란11.8. 국민의당의 세월호 가짜 단식 공세
12. 변호사 시절 논란13. 루머와 읽을거리13.1. 문재인 치매설
1. 개요
문재인에 대한 여론을 기록한 있는 문서이다.2.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3.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논란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 있다.4.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 2017년 대선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4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 #2016년 10월 17일 문재인은 "인권결의안에 관한 사안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말했다.
#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
내용이 너무 많아 문서가 분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문서에 있다.
5.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
5.1. 문재인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 논란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주최 '제2회 탈북민대회'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모여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밝혔다. # # #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시 탈북자 3000명이 집단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위원회 측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촛불로 불태우겠다’고 발언한 것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 #
위원회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 # 그러나,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5.2.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
| 2017.04.25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서전 '운명' 중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132쪽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 5천 명이 월남전에서 죽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 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뜻이냐.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이 어떻게 진실의 승리냐."고 지적했다. # #
그러나 이것은 홍준표 후보가 해당 책을 읽어보지 않고 지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 정확한 워딩은, "(표현기법 면에서) 1,2,3부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렇게 잘 드러내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감명을 받았다"였다. 즉 홍준표 후보가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라고 지적한 132쪽의 어느 부분을 봐도 그렇게 보일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근거없는 선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가 있고 그 중간에 월남이 패망하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 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문재인 후보가 월남 패배에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여담으로 주갤에서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 내용을 올린 글에 수상한 댓글이 올라와 인터넷 상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운명' 132쪽>
5.3.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고 질문했다. #▲ 유승민 =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6.15 선언의 2항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혀 있다. #
고려연방제와 달리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 #
북한의 김일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 (1980년)
#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매년 6.15 선언 기념 논평을 내면서 6.15 선언 계승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강조한 6·15 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2016년)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남북이 함께 천명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2014년)
#
5.3.1.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 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 경제 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사 남북 경제 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기사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 개성공단- 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 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 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사
5.3.2.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
(2015년 1월 8일)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외교전략 대토론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면서 스포츠교류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2015년 1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 발언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에서도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 등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한바있다. #
(2017년 1월 25일)
문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국민이 (최순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앞으로 380일 남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관심 저조, 예산 삭감 등 최악의 상황을맞은 데 따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하면 성공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아시안게임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성공한 대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
5.3.3. 5.24조치 해제 논란
2015년 문재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였다. # 이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2015년 8월 4일에 있었던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발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의 주장을 비난 하였다.. # 황교안 국무총리 도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였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마저도 문재인의 5.24 해제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였다. #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자신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개성공단 공단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개성공단 폐쇄 철회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유엔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 #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걱정이라며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가동 공약에 반대하였다. #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
5.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 2017.04.19 |
유승민 후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내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벌써 됐나”라고 다시 물었다.[1] 문재인 후보는 "강요하지 말라"며 이어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이어 박지원 대표는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 협력 속에 남북이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30년, 50년 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는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하지만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2016년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으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
| 1995 국방백서 | 김영삼 대통령 |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 . |
| 2004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 |
| 2006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 |
| 2008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 |
| 2010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
| 2016 국방백서 | 박근혜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 2017년 1월 발행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북한을 가리켜 직접 주적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 일이며,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빠졌고 담겨있지 않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해졌고,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화됐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적, 심각한 위협이다. 또 북한이 적이다고 국방백서에서 다룰 뿐이다."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
국민의당 전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후보는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 #
발언이 나오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다음날 4월 20일까지도 유지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댓글란에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다 VS 대통령 후보가 적대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충격이다' 라는 구도다. 여태까지 문재인의 약점이었던 대북 안보관 논란이 이번 발언으로 인해 쟁점화 된 듯하다. 다만 본 논란을 통해 문재인의 안보관을 밝히지도 못하고 결국 드러난 것은 '주적'의 의미와 국방백서에는 없다는 점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론 이 논란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가 앞서말한 각 부서의 "다중적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거기서 도출된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 #
5.4.1.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말실수 논란
| 2017.04.25 |
지금은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 생각한다.
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북한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실수를 두 번이나 했다. '마침내', "드디어"는 어떤 일이 무르익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이다.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 이처럼 ‘마침내’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와는 달리 "드디어"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드디어"내 집을 마련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 앞서 말했던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명백한 문재인 후보 측의 단어 선택의 실수 내지 잘못이라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에서는 '문재인 드디어'가 자동검색어로 추가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다만 그렇다고 "드디어"라는 말을 썼다고 반드시 뒤의 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추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큰일이 났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등등의 표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드디어'라는 단어 뒤에는 긍정적인 맥락의 문장이 오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봐야 한다. 당장 문재인 후보도 해당 토론회에서 '드디어'라는 단어를 꼭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쓰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토론 중에 자신에게 선거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핵실험에 관련하여 "드디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잘못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
후보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야말로 '적폐연대'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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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으며,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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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개발 강력한 제재와 협상, 국제공조로 중단시켜 국민안심 국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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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내도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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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선거연령 북한 비교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도 심지어 17세인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투표한다. 라는 의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의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5.5. 개성공단 확장으로 북한 일자리 창출 논란
| 2017.04.19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협력 업체가 5,000개[2]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 #
한편 문재인 후보는 "2천만 평은 우리가 지금 1단계를 하다가 폐쇄됐는데, 그게 앞으로 제대로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으로,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단용지는 600만 평이다."라고 반론했다. #
통일부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개성공단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2011년 11월 발간한 '개성공단 길라잡이'에는 개성공단이 월평균 100∼105달러(11만∼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와 근로자들의 양호한 교육수준,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점 등을 들며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인세도 국내(13∼25%)는 물론 중국(15%)보다 낮은 10∼14% 수준이며 다양한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은 없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5.5.1.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
(2017년 2월 9일)개성공단 폐쇄 1년(10일)을 앞두고 문재인은 SNS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애초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앞서 2월 7일 통일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이 입장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핵·미사일’ 관계에커넥션에 증거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모순이 된다. 정보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운영했던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고, 유엔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개성공단 관련 사항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항목 참조.
(2017년 4월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불가능해 지고, (권력 구조상)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 4월 28일)
홍준표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북한 제재에 위반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뒤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홍준표 후보가 “북핵이 폐기된 뒤에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속도)에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5.6. 이석기 관련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3]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 2일)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권 논란
| 체포 동의안의 적법성을 떠나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체포동의안 재가를 박근혜가 했고, 기권한 의원 중 한 사람이 18대 대선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이며, 2003, 2005년 사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수정권에서 제기한바 있기 때문이다. |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5.6.1.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보수진영에서 친북이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5.7.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
(2017년 1월 18일) - 문재인, 모호한 사드 배치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6. 민정수석 재직 시절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재직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있다.| 임 기 | 직 책 |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4년 5월 16일 ~ 2005년 1월 20일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6년 5월 2일 ~ 2007년 3월 12일 | 공 백 기 |
|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6.1.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이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개입을 했는가 여부이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던 주체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고, 경찰관 임 경위가 협박 당했다던 오모 행정관은 2016년 1월에 사망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측은 이 사건을 언론보도로 접했고 원칙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5일) 문화일보 단독보도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모 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덮고 가자'며 은폐를 시도했다며, 靑보고 문건 사본 입수해 보도했다. 처음 이 사건은 2년 10개월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2006년 2월 한 언론에 첫 보도 되었고, 폭로되고 경찰의 재조사로 배 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도 청와대는 ‘배 씨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사건 무마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게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A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한 일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A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비서관이 '덮자'고 했고, 청와대 내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이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힘들어지니 덮고 가자'는 설득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의 오모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두 차례 만나 회유·설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경찰청 재조사로 배씨는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만3년 만에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되었다. 경찰청 감사로 드러나기 전까지 청와대는 교통사고도 몰랐고,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이 보도와 관련해 이호철 전 비서관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배 씨의 사고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문재인 후보는 당시 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동향 파악만 했으며 훗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하였다. #
2017년 4월 5일 문재인 후보는 사실 관계를 다시 철저히 파악해서 언론에 상황을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보고받지는 못했고,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음주 운전 처리가 끝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좀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2006년 2월 언론에서 이 부분이 문제 제기되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재감찰을 실시했고, 배 씨의 음주 사실이 밝혀져 원칙적으로 처리하라는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후 처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6.2.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
| 2017.04.12 |
6.3. 다운계약서 논란
2012년 11월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변인 안형환은 문재인이 지난 2003년 일부 지분을 갖고있던 부산 부민동의 상가를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9천여만 원 낮춰 신고해 '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측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매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이지 다운계약서는 말이 안된다고 해명하였다. *새누리당도 당시의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더 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근거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면 2006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공직자는(실거래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부적격자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규정과 잣대로 과거의 일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과 제12조(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65p~69p
6.4. 부산 정권 발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는데 문 수석은 거기서 "대통령도 부산광역시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말했다.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심지어 같은 당인 이광재, 송영길도 문재인 수석을 비판했다. #
문재인 수석은 훗날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 구도를 비판한 것이었으며 문제의 그 기자간담회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연합뉴스 기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발언 내용만 짧게 단순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가 있었던 다음날 어느 신문이 자신이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쏙 끄집어내 마치 본인이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마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중앙부 또한 그 보도에 낚여서 본인을 크게 질타하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문 수석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크게 사태가 진정되진 않았었다고. #
6.5. 철도노조 파업 대처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는 총파업 3시간 만에 시위자 3,000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5개 중대 5,400명이 1시간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 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런 노동 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 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4]그런데 10년 후, 2013년 12월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다만, 이 두 사건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
2003년 철도 파업은 파업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노조 측에서 공사화 반대와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를 요구하자 #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 이때 파업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직권 중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철도 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다'고 합의했다. 노정(勞政)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5]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6] # #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하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7]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13년 철도 파업은 참여정부처럼 노조와의 대화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철도 노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가 간부를 체포하려고 한 것 때문에 논란이 터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사 사옥에 입주해 있기도 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았으면서[8] 언론사 사옥에 함부로 진입해 기물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률가 단체들이 당시 경찰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1 #2 다만 법적으로 언론사 사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경찰의 강제 침입 사건은 이런 법률적 시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1 #
7. 삼성 관련 논란
7.1. 삼성 X파일 사건 특검 논란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폭로된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불법 대선 자금과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관련 범죄 사실이 담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과 삼성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후폭풍이 일어났다.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
7.1.1. 변호론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 허핑톤포스트의 고일석 기자는 자신의 오피니언글을 통해 이상호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고일석기자가 반박하는 이유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에 따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실시가 되는데, 민정수석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 #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라 국회를 움직일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 삼성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은 문재인이 방해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친 삼성성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합의안 뒤집기와 사학법을 이유로 시작된 장외투쟁(국회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그리고 # #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교안 현 대통령 대행의 수사방식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
7.2. 참여정부, 삼성공화국 논란
2016년 10월 12일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이 대선주자로서 재벌들과의 만남을 갖으며,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은 ‘삼성공화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때만해도 삼성은 조금 덩치가 컸을 뿐 재벌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one of them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삼성은 재벌위의 재벌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재벌유지와 강화로 나타났고,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 첫 걸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책상 위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당선자 책상위에 놓인 것이 정권인수위가 만든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백서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집이었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책상에 재벌이 만든 정책집을 올려놓은 측근 참모들...."(중략) 10여 년이 흐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가장 앞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3일 오늘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오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문재인)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기부하면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이나 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눈감고 있는 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미 문재인 후보의 경제개혁은 시작도 전에 끝을 보인 것이 아닐까?" #
심상정 의원 역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 실제 참여정부는 삼성과 가장 친했던 정부로 불린다. 이해찬, 홍석현, 홍석조, 진대제, 이언오는 삼성출신으로 각각 국무총리, 주미대사, 법무부 요직, 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역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론>
이명박 정권하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총력을 다한 수사가 행해졌음에도 끝끝내 삼성을 비롯해 어떤 재벌과의 뇌물, 공탁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권을 주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을 참여정부가 편법적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주어 지금의 대기업이 된것처럼 말하려면 몇개의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삼성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보고서도 보게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보고서라고 해서 배제하는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보고서를 읽고 유익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보고서 작성자측의 의도를 가려내고 선별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정책결정자의 의무일것이다. 한국에 대기업의 경제 연구, 보고서의 양과 질에 비해 진보적인 언론이나 연구소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노무현과 삼성이 서로 어떤식이든 관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금산분리정책을 부활시키지 않았을것이다. 금산분리는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 삼성은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벌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개인데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상속구조하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선 금융이나 산업쪽 주식중 한쪽을 매각하며 편법,불법으로 쌓아올린 지분구조가 흔들리는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보면 삼성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것이 틀림없는 위험한 시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고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참여정부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되자 집권 2년차에 금산분리를 폐지해버렸다. 삼성의 고민거리를 말끔하게 해소해 준것이다.
7.3. 이학수법 불서명 논란
|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
<시사오늘>에서 전당대회 전후로 '이학수법'에 대한 공식 서면질의를 보낸 바 있으나 문재인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의 보좌진들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학수법이 재벌 개혁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삼성을 10년 넘게 주구장창 비판해온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는 경향신문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물론, 문재인이 김상조와 같은 입장에서 이학수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해서 해당 법 발의에 불서명한 것인지, 박영선 의원과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아 불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을 옹호하고 싶어서 불서명한 것인지, 그것은 문재인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7.4. 삼성 이재용 구속 반응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결국 국민의 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 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과제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또 그렇게 큰 재벌그룹을 이끄는 총수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의 구속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착잡한 일이라며 이번 구속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삼성도 이제는 전근대적인 경영을 버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나가는 국민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
7.5. 개헌 관련 견해
|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고,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12월 14일) - 한국방송 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을 밝혔다. #
| 원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련해 권력구조만 손대는 개헌을 뜻한다. |
(2014년 11일 20일) -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삼권분립 강화, 국회 견제 기능도 살리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는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2016년 12월 14일) -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며칠 후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 타임스케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강조했다. #
(2017년 1월 4일) -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자율적 직제 결정권 등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질 수 있으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
(2017년 1월 9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다음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월 16일)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2017년 4월 9일)
뉴스1 인터뷰에서 개헌시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지지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밝혀온 입장(4년 중임제)을 거듭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에 따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시기를 맞추자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
8. 정치 활동 관련 논란
8.1.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2017년 3월 10일) - 탄핵 직후 팽목항 비공개 방문
문재인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겼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되었다. #
(2017년 3월 12일) - 문재인 측 해명
문재인측은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신을 되돌아 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경선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팽목항 방명록에 남긴 글 가운데 "고맙다"는 표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며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고맙다"는 말이 들어갔느냐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
(2017년 5월 2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5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팽목항에 가서 죽은 아이들한테 고맙다 아이들아라고 하셨는데 뭐가 고마웠냐”고 물었다. #
(2017년 5월 2일) -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기사 삭제
SBS는 5월 2일 오후 '8시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기사가 삭제된 것을 놓고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맞춰 세월호 인양 연기를 거래한 문재인 후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것이었나 .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문 후보는 벌써부터 언론탄압을 시작했는지 반박보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 결과 어제 보도된 기사의 진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기사가 삭제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언론 탄압까지 하려는가. 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비판을 가했다 . . .
(2017년 5월 3일) - 자유한국당 문재인 검찰조사 촉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문재인 후보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SBS 뉴스 보도를 놓고 정치권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 SBS는 5월 3일 오전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보도를 삭제했다. SBS는 이날 오전 방송을 통해 전날 SBS 8 뉴스에서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내용에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SBS 8 뉴스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라고 보도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가히 충격적인 조작”이라며 “문 후보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맙다"고 말한 뜻을 국민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
(2017년 5월 4일) - SBS 보도본부장 해양수산부 직원의 녹취 팩트 인정
자유한국당 신상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월 2일 SBS가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기사와 관련해 "SBS 보도본부장이 해양수산부 직원의 녹취 보도된 내용은 팩트라고 인정했다"고 5월 4일 말했다. #
8.1.1. 세월호 고의 지연 기사 삭제 강요 논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기사가 삭제된 것을 놓고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맞춰 세월호 인양 연기를 거래한 문재인 후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것이었나 .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문 후보는 벌써부터 언론탄압을 시작했는지 반박보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 결과 어제 보도된 기사의 진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기사가 삭제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언론 탄압까지 하려는가. 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비판을 가했다 . .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은 논평을 올렸다.
“문재인 후보, 권력의 욕망에 스스로의 영혼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언론에 보복하고 기사 삭제 강요하십니까? 세월호 인양시기를 문재인 후보 맞춤용으로 조정했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경악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사죄는커녕, 언론에 대한 보복과 고발 운운으로 맞선 것 같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고발을 운운하고, 결국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벌써 진실을 감추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면, 나중엔 어떨지 끔찍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은 진실을 삭제하려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사죄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앞에 대한민국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월호 인양시기를 문재인 후보 맞춤용으로 조정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는 커녕, 아버지의 자격도 없습니다. 감추려하지 마십시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5월 3일 ,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 . .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고발을 운운하고, 결국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벌써 진실을 감추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면, 나중엔 어떨지 끔찍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은 진실을 삭제하려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사죄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앞에 대한민국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월호 인양시기를 문재인 후보 맞춤용으로 조정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는 커녕, 아버지의 자격도 없습니다. 감추려하지 마십시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5월 3일 ,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 .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 선대위 이철우 총괄본부장도 "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이면서 뒤로는 인양시기를 두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면 양심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패악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율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제가 참 묘한 시점에 떠올랐다. 이젠 문측에서 세월호 가지고 정치적 이용은 그만 해라. 3년을 울궈먹었으면 됐다.
"부모님 상도 3년이면 탈상하는데 문은 아직도 세월호 뺏지 달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문측에서 해수부 제2차관을 만들어 주고 조직을 키워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월호 인양 시점을 늦추어 문이 제일 유리한 시점에 인양토록 했다는 어제밤 SBS 보도는 가히 충격적인 조작이다"
"또 그것을 압력받아 기사를 바로 내려버린 SBS도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서 응징할 것이다"
"문 후보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애들아 고맙다" 라고 말한 뜻을 국민들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
"집권하기도 전에 이렇게 언론을 협박하고 상대후보를 협박하고 송민순 장관을 협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보수우파들은 패망한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킬링필드를 획책하는 이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제 국민 모두 5월9일 투표장으로 가서 기호2번 서민대통령을 찍어 친북 좌파를 응징하자.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
"부모님 상도 3년이면 탈상하는데 문은 아직도 세월호 뺏지 달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문측에서 해수부 제2차관을 만들어 주고 조직을 키워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월호 인양 시점을 늦추어 문이 제일 유리한 시점에 인양토록 했다는 어제밤 SBS 보도는 가히 충격적인 조작이다"
"또 그것을 압력받아 기사를 바로 내려버린 SBS도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서 응징할 것이다"
"문 후보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애들아 고맙다" 라고 말한 뜻을 국민들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
"집권하기도 전에 이렇게 언론을 협박하고 상대후보를 협박하고 송민순 장관을 협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보수우파들은 패망한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킬링필드를 획책하는 이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제 국민 모두 5월9일 투표장으로 가서 기호2번 서민대통령을 찍어 친북 좌파를 응징하자.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와 관련, “×빠들이 저의 논평에 대해 또다시 문자폭탄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곧 우리당 대변인이 공개할 동영상과 내용을 보면 누구 말이 옳은가 판명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빠들이 세월호 인양시기 문재인 맞춤형 고의지연 의혹 보도에 대한 저의 논평에 대해 또다시 문자폭탄병이 도졌다”면서 “자기들이 기사 탄압하고 저에게 공격하는 걸 보면 홍준표 후보와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곧 우리당 대변인이 공개할 동영상과 내용을 보면 누구 말이 옳은가 판명된다”면서 “문재인 진짜 세월호 인양까지... 너무 슬프다”고 밝혔다. .
박지원 의원실 측은 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국민의당 논평을 공유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해수부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보도했다’며 거짓뉴스라고 규정했다”면서 “보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국민의당과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정치공작’ ‘패륜행위’ ‘작태’, 운운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배설물 같은 논평들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당 공보단장은 ‘문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해수부 2차관 신설을 약속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이 동영상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부산일보사에서 김영춘 의원 주최로 ‘차기정부의 해양수산기후부 신설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정책토론회’가 열렸고, 문재인 후보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인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
김 대변인은 “4.17일 정책토론회에서 오거돈 상임선대위원장은 ‘후보와도 몇 번 대화했고 중앙위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해양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수산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진행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어제 밤 SBS 보도에 나온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후보와 상의해서 말했다는 오거돈 상임선대위원장의 이 발언 또한 가짜뉴스라고 종주먹을 들이댈 것인지 묻는다”면서 “아니면 오거돈 개인의 생각이라고 또 덮어씌우고 지나갈 것인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만과 패권에 도취되어 물불 안 가리고 눈을 부라리는 집단을 응징하려는 침묵의 다짐이 산을 이루고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측이 공개한 4.17 오거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 발언 녹취록은 아래와 같다. .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장께서 말씀을 극히 조심해서 안하는데, 나는 이 얘길 좀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후보와의 대화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지금 현재 중앙위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적에.. 해양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산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진행단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해양 경찰도 다시 우리 해양수산부로 갖고 오는 문제, 또 해양산업 조성과 조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수부에서 갖도록 하는 문제도 지금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 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얘기 된다고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앞으로 한번 계속 연구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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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성소수자 인권 정책 말바꾸기 논란
8.2.1. 19대 대선 레이스 이전의 행적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선후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의응답) 또한 2012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문재인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소개하였다.. 10대 인권 정책의 세번째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 네번째는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조항이었다.( 문재인의 인권선언'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내세웠다.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진영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 동성결혼 및 파트너십 인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는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는, '젠틀재인'이라는 문재인 지지 사이트[9]에서 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동성혼에 찬성한다( 루리웹 링크)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한, 문재인은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철회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 당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전적도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기록.
또한 2017년 2월, 국제앰네스티에서 주관한 19대 대선 대선후보들의 인권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성 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다. 대략 당장 제정여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2.2. 나중에 논란
그런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2월 13일에 문재인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것도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프레시안 기사) 2012년에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2월 13일의 위 발언으로부터 3일 후, 문재인은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성평등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활동가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그 목소리의 정당함과는 별개로 행사 진행을 반대하는 행위였기에 무지개행동 측이 역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는 청중의 구호가 이슈화되어 2017년 성소수자 운동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항목 참조.
문재인은 이 소동이 진정된 후 무지개행동 측의 의견을 듣긴 했으나, 그리고 동성애 차별을 금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효성 논란은 문재인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았으나, 끝끝내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나중에' 소리를 듣기 직전 문재인이 기조연설을 시작하면서 발언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나중에'를 직관(...)했던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씨[11]는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할 자격이 있냐며 문재인을 비판하였다. (인터뷰 기사)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문서 참조.
8.2.3. 김진표의 호모포비아 발언
그리고 시간이 좀더 흐른 2017년 4월 20일, 후보 본인은 아니지만 19대 대선 주요 후보를 초청한 개신교단 주최 행사인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 국민일보, 허핑턴포스트 기사)에서 문재인을 대표하여 참가한 김진표 의원[12]이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명백한 혐오발언을 함으로써 선거판에서 다시 논란을 점화하였다.당장 이 일련의 발언을 곱씹어보자. 출산율이 낮은 것과 동성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단, 사람은 자녀를 낳을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는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번식이다' 혹은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번식이다'라는 편견에서 비롯한 잘못된 발상이다. 백번 양보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그 이유로 동성애를 배척하겠다? 그렇다면 딩크족이나 모태솔로, 무성애자, 플라토닉 러브는 전부 배척 당해 마땅한 것인 것이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솔로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솔로 같은 건을 배제한다고 하여도 출산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차별해야 한다면 독신주의자, 딩크족, 고자, 불임, 난임 환자, 피임행위, 무성애자, 강간 피해로 PTSD에 걸려 성교를 기피하게 된 사람, 노인 역시 똑같이 차별해야 하는데, 독신주의자와 무자녀 가정, 고자, 노인은 차별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며,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서 되려 공격당할까 봐 만만한 소수자들을 건드리는 것"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출산율을 근거로 차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번식이 불가능한 고자 또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애초에 살아 있을 가치가 없으며, 불임인 이성애자도 차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의 발언이 아닌 예로부터 혐오발언 전력이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언일 뿐이라 선을 긋는 의견도 있지만, 비단 문재인의 발언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 연이어 민주당 측 인사가 보수 개신교가 주최한 곳에 참가해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뭘까? 박원순, 김진표, 박영선 등의 수많은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혐오 발언울 하여 이미 성소수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폭망했다. 간간히 이재명, 박주민 등의 인사가 환기를 시키긴 하였으나, 이 또한 그 한명, 한명에 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측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한국 보수 기독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보수 개신교측이 보수정당을 제치고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반면 성소수자들은 예부터 묻지마 식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표보다 잃을 표가 더 많은 자충수이다.[13] 실제로 상당수의 성소수자, 혹은 성소수자를 지지하거나 이해, 존중 하는 이들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정의당 등의 대안 정당, 대안 후보 측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다.[14]
결론적으로 이 일은 완벽히 문재인의 잘못이라 보긴 힘들지만, 김진표 의원의 말이 문캠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캠프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도 안철수 캠프를 대표하여 온 문병호 역시 수위 높은 혐동성애 발언을 쏟아내어 문재인 뿐만 아니라 안철수 측에게까지 혐오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기에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서는 경쟁자가 더 크게 손해보는 이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차라리 동성애 논쟁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모르고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만 잘 아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4월 25일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그것도 전국에 방송되는 TV토론에서.
8.2.4. 4월 25일 TV토론 중의 동성애 반대 발언
| 2017.04.25 |
4월 25일 TV토론회에서 문재인은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대중에겐 일부 캠프 관계자의 일탈, 성소수자와 운동가들의 과민반응으로만 여겨지던 동성결혼과 동성애 합법화 논쟁에서의 문재인의 입장이 선거판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 말미에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
제이티비시(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 군대에서 동성애가 심하다.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떠냐” 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관련 행사[15]를 열도록 하지 않냐”[16]고 거듭 묻자 문재인 후보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은 토론 중 즉석에서 1분 추가 발언까지 해가며 문재인에게 일침을 가했다. 홍준표, 문재인, 심상정의 주요 발언
이에 동성혼의 합법화에 반대하면서도 차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받았다. 이성애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동성애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차별이라는 것. 또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싫다"는 발언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동성혼' 합법화는 몰라도, '동성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지지 반대를 못 할 성질의 것이다. 마치 '김태희를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네가 김태희를 사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꼴이다. 애초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반대될 수도 없고, 반대되서도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지향성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가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지지 여부를 선언하라 요구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임을 지지하는가?'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동성혼'이 아닌 '동성애'조차 반대한다는 것은 '당신은 그런 감정이나 정서를 가질 자유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그리고 홍준표가 합법화 이야기를 했다보니 누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동성애는 대한민국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제외하면 불법이 아니다. 홍준표가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이라 주장한 차별금지법은 그에 대해 박해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법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도 확고하지 못한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17]는 토론 이후 문재인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 #
8.2.5. 선거운동 도중 발생한 성 소수자 단체의 기습시위
| 2017.04.26 |
토론회 다음날 4월 26일[18], 문재인 후보 측의 행사에서 성소수자연대 시민단체인 무지개행동이 기습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방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천군만마 국방안보 특보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후보는 출정 선언을 하며 '안보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 그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무지개행동 활동가들 십수명이 무지개 프라이드 플래그를 들고 접근하여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진행하였고, 경호 측에게 무지개 깃발을 뺏기고 옷을 찢겨가며 제압당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 이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한 문재인의 멱살을 답았다는 말은 루머라고 문재인 캠프 측 김광진 전 의원이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에게 주먹을 치켜드는 사진이 알려지는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당시 무지개행동의 활동가가 모두 난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문재인을 째려보던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는 찬반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며 격분해 외쳤다. 항의에 동참한 20대 젊은 남성은 "참여정부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10년 전보다 더 후퇴할 수가 있느냐"면서 "문 후보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행사가 끝난 후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번복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성소수자와 활동가들은 "사과할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항의를 계속했다. #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크게 지지받았으나 호모포빅 망언으로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규탄하던 시위자를 연행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무지개행동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의 연대 시위를 선언했고 많은 단체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동참했다. # 그리고 호모포비아 발언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도 거세졌다. 트윗 예 (아카이브)
대구 퀴어단체들도 반발했다. 경북대 성소수자 모임의 트윗
8.2.5.1. 문재인 지지 측의 입장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난입한 건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책임이 크다는 해석이 강하다. 상대는 경찰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호인 을(乙)호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이며, 후보가 선거운동 중인 현장에 난입한 건 경호원과 경찰에 연행되는 건 기본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19] 사안이다. 굳이 항의를 해야 한다면 안전선 밖이나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해야 하는데, 난입을 한 장소는 현행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나 시위 자체가 금지된 공간이다. 상대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대선 후보를 향한 돌발 상황을 막지 않으면 경호 실패로 이어지며 후보의 목숨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최소한 이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다. 이번 난입 사태로 인해 영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굳이 항의를 해야 한다면 안전선 밖이나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해야 한다. 상대가 누구인지든 간에 이걸 막지 않으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추가로 깃발이 무기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뺏는건 당연하다. 경찰도 체포할때 무기가 될만한건 다 뺏는다. 이 난입 사태로 인해 영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다.한편으로 동성애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문재인 후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후보 모두 다 그렇고, 심지어 해당 토론회에서 에이즈 운운하며 노골적인 호모포비아성 발언을 한 홍준표 후보도 있는 마당에 '왜 문재인 후보한테만 저러냐'는 비판이 문후보 지지자들측에서 고조되고 있다[20]. 성소수자들 측에서는 '다른 후보에게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문후보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여겼다' 등 '문후보는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대화로 풀어나갈 노력을 해야지 문후보에게만 유독 원색적인 비난과 심지어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결국 '말을 들어줄 사람 = 만만하다 '고 생각해서 그러는거냐며 문후보의 지지자들은 분개하는 중. 그나마 온건한 부류도 '해당 발언이 잘못되었어도 이런 식의 행동은 오히려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는 자폭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21]. 조금 지난 글이긴 하지만 SBS 이승훈 PD의 글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문후보 지지측의 심정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2]
문 후보의 팬카페인 '젠틀재인'의 운영자가 후보 측 경호팀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카페에 공개되었다. 사전에 기습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2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처리한 것. 행사 때마다 과잉 경호로 비쳐질 수 있을까봐 늘 초긴장 상태이고, 후보 본인도 대중과의 벽이 너무 두터워지거나 과잉경호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하라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타이트한 방식의 경호로 바뀔 것이라는 것. #
사건 당일 먼저 단상으로 뛰쳐 나갔다가 연행된 무지개행동 측의 장서연 변호사가 이틀 후인 2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쳐나간 거다. 제발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성을 되찾아라"는 글을 올렸는데,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다"는 반응을 부르며 지지층들의 화를 더 부채질했다. # 아카이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정춘숙의원의 보좌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지개행동 측이 공문을 보내도 우리가 대화를 거부했다는데, 공문을 어디로 보냈으며 그걸 누가 거부했는지 알려달라" #는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무지개행동 측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논란까지 일기 시작했다.[23]
8.2.5.2.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입장
이 사건에서 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냅두고 문재인만 두들기냐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푸념이 줄을 잇는데, 문재인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입으로 했던 말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싹 뒤집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권교체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들 변명하지만 바로 그 변명 때문에 까이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패라는 건가? 천부인권을 보류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을 결국은 보장해줄거라고? 이미 말을 뒤집으며 성소수자를 저버린 문재인을 어떻게 다시 믿는가? 행사에 난입하여 문재인에게 기습시위를 한 것은 잘못이 맞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난입한 인권운동가가 문재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성소수자들이 난입했다가 옷을 찢기고 얻어맞는 상황이었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시위자에 의한 폭력은 인정한 바 없었다." 나중에" 구호가 나올 무렵 쓰여진 위에 소개된 SBS 이승훈 PD의 글은 과연 문재인 지지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우파에게 저항하는걸 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지 않았다. 자기들만 욕 먹는게 억울하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말하지만, 이들은 무지개행동과 그 연대체들이 평소에 뭘 하는지 본 적이 없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 거대 교단에게 이단으로 지목받고 자신들만의 예배당 하나 없이 다른 인권단체와 한 건물을 쓰면서도 매주 예배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사는 성소수자들을 위로하며, 집에서 쫓겨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급히 며칠이나마 머물 쉼터를 제공하고, 자식 쫓아낸 부모들을 성소수자 부모로서 설득하고, 성소수자 강제 전환치료 실태를 연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를 위해 고환 적출을 강요하자 병무청을 규탄하여 시정을 이끌어내고[24], 그렇게 병무청 때문에 고환 적출하느라 성전환 수술을 못한 사람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고,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무지개 깃발을 휘날려온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들을 자신들에게만 크게 잔소리한단 이유로 '정권교체 방해 세력'으로 몰고 있다. 문재인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혐오 발언과 말바꾸기에 사과를 요구하다 연행된 변호사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지원하는 재단법인 인가를 막는 박근혜정부의 법무부에게 소송을 걸고 2심까지 이기는 동안 민주당은 무슨 관심이나 보였는가? 어차피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니까 성소수자도 나중에 신경 써줄텐데 왜 그리 못 참고 까칠하게 대하냐고?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좋아질 날만 가만히 기다리는가?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신경써줄 일도 없을텐데? 이승훈 PD의 말마따나 성소수자 운동가들 역시 순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문제로 주목받고 무지개행동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퀴어문화축제 측과는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사업을 두고 먹튀 논란이 불거져 싸우다가 퀴어축제 활동가 몇 명이 그만두고 퀴어영화제 프라이드영화제 분리 등의 소동을 거쳐 어색하기만 한 사이가 되었지만, 성소수자들을 자신들에게 대들면서 보수세력에게 따지지 않는다고 정권교체 방해세력으로 여기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달리 자신들과 무관하게 영화감독으로서 퀴어 영화를 만들며 인권운동에 기여한 김조광수 감독의 공로는 퀴어축제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으며 김조광수 부부가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일도 없다.
행사 당시 연행된 활동가들은 경호를 뚫고 문재인에게 근접하여 항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 강서경찰서, 동작경찰서로 나뉘어 수감된 13인의 활동가들은 당일 오후 무지개행동 주관 항의집회 중 모두 석방되었다. 또한 문재인 측에서는 이 사건에서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함과 함께 27일 토론회에서 다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도 남겼다. 이렇게 행사장 난입이라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가시화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이 우물쭈물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무지개행동이 사고를 쳤다고 문재인의 과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론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옮긴다는 홍준표의 망언을 반박한데다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 문재인 후보측에만 폭력시위를 행사 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후보 측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혹은 '금전 및 후원 목적으로 그나마 온정적 대응을 할만한 후보에게 화풀이를 한것이다.' 라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문재인은 분명히 찬성하다가 말을 바꿨으니 과격 시위에 대한 비판 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한 10년의 차별금지법 투쟁에서 문재인의 지지를 든든한 보험으로 삼았던 성소수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입장이다. 문재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다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뒤집었음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도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1위를 질주하는 후보를 냅두고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일관적인 동성애 반대'를 외쳤던 정당과 후보에게만 반박을 하란 말인가?
2017년 4월 29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우려[25]로 후보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의 공식 발언을 통해 촛불집회 측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에서는 "나중으로 밀려나도 되는 삶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배포하기도 했다.
8.2.6. 문재인의 해명과 끊이지 않는 논란
기습시위 다음날, 문재인은 질문의 내용이 군대 내 동성애였기에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며, 성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 여기에 덧붙여 "성소수자 요구에 비춰보면 내가 말한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이 중요하다"며 정치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제정에 있어 찬성하다가 후퇴한 차별금지법 반대 내지 유보라는 의견을 견지한 것이다.다만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은 고집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분노에 다시 기름을 끼얹었다. 이 사과는 동성애 반대 발언과 기습시위 사건, 정의당과의 정책협약 등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퀴어 인권운동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그리고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현장을 비롯한 수많은 시공간에 걸쳐 폐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던 군형법상 추행죄의 부당함을 문재인은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이는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을 보낼만한 근거로서 충분하다.
또한 해명 발언의 맥락에 비춰볼 때 문재인이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 '성폭력'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강제에 의한 성폭력과 강제에 의하지 아니한 성행위, 동성애는 명백히 별개의 용어이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단 군형법상 추행죄가 뭔지를 보자. 남성간의 성접촉을 합의와 무관하게 일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흔히 '군내 동성애 허용'시 동성 성폭력이 만연할거라 하는데 글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지 않은가? 성폭력은 권위에 의한 폭력의 성격이 강하지 합의된 성행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성소수자 군인들은 사지 멀쩡하고 성소수자라서 소외당하고 자신을 부정한채 사느라 우울증이 흔하다는 점 외엔 전반적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관심병사 취급받고 내무생활에서 아우팅 공포에 시달리며, 적당히 숨어살다 적당히 전역하는걸 목표로 삼고 있다. 성소수자임을 부정해야만 다가오는 전역일까지 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보다도 극심할텐데,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성소수자로서 숨어살던 게이 군인들이 갑자기 계급 씹어먹는 병영 내 실세가 되고 동기 선후임 가릴 것 없이 강간할거란 말인가? 더러는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성애자들이 전부 까발려져서 얻어맞는 사태가 우려되므로 군에 있어서만큼은 반대를 고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우려에 기인한 그 유명한 악습 폐습이 수많은 미군 장병을 괴롭혔던 DADT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방문 등의 이유로 가끔 볼지도 모르는 주한미군 제8군 부사령관 중 태미 스미스 장군이 미 육군의 장성으로는 최초로 동성애자라 커밍아웃한 인물이다. 동성애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기강이 동성애자인 부사령관 때문에 해이해진다는 말과 다름없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군형법상 추행죄는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법률에 대해 개폐를 논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말 중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군인 신분인 자의 동성애에 반대"라는 것인지, 아니면 "병영 내에서의 동성애에 반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병영 내의 성관계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나 외박 중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둘째 치더라도 병영 내의 성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병영 내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을 향하든, 여성을 향하든 부정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나 외박 중 성관계는 처벌의 범위로 두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8.3. TV 대선 토론 중 거짓 발언 논란 모음
8.3.1.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2270호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 #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 #
2321호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 #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 #
북한 노동자 월급은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지점에 입금(매달 1000만달러 안팎)하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괄 수금해갔다. 총국은 전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노동자들에겐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과 북한 화폐를 나눠줬다. 하지만 결의 2321호는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의 폐쇄를 의무화(31항)했다. 우리은행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규 개설은 이미 2270호(34항)에서 금지됐다. #, #
그렇다고 인편으로 총국에 뭉칫돈을 전달하게 되면, 결의 2321호 '뭉칫돈'(bulk cash)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에 주의를 촉구(35항)에 걸린다.결의 2321호는 대북 무역을 위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32항)하며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 기업들에 각종 금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 #
그동안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출해준 시설 자금과 공장 운영 자금 등이 2835억원이고, 공단 가동 중단 때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이 6650억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금융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공단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게 없어지면 공단이 재개돼도 들어갈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
또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전수 검색을 의무화(18항)했다.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도 '전수조사'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관 절차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양쪽에서 원자재·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다가는 제때 납품이 어려워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
문재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괜찮다 하는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공단을 유지했더라도 결의 2270호 때문에 곧 강제로 닫았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당시 정부 내엔 '어차피 닫을 거 우리가 주도하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8.3.2.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
4월 23일, KBS 대선후보 토론 중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홍준표 후보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라고 비판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이고,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징했다.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던 입주업체는 123곳이었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던 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나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한 수치와도 크게 떨어지며 12만5천명이라는 수치도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며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5천 개로 가정했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추정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KBS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았고, JTBC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에서 실시한 공식 집계에서 개성공단의 협력 업체가 460여개 였다는 점을 찾았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에 찾아가 근거자료 요청했다. 자료가 있다던 문재인 캠프 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이 수치를 주장했으며 문재인 캠프는 이 수치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김연철 교수에게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김연철 교수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를 참고해보라 했다. 이후 두 곳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답변이,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잘못된 수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KBS 팩트체크, JTBC 팩트체크
8.3.3. JTBC 토론 중,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꿨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5일, TV 대선 토론 중 사드 배치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에게 "작년 11월에도 안 후보님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 표를 의식해서" 바꿨다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보수표 의식해서 2월에 바꾼 게 아닙니다. 작년 말에 바꾼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팩트 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이었고, '다음 정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1월이었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사퇴한 시기에 안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말바꾸기 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작년 말에 (말을) 바꿨다'는 안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다. KBS팩트체크, SNU FactCheck8.3.4. KBS 토론 중, " 북한에 퍼준 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9일, 대선 토론 중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 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말한 데 반박하며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0~2016년까지의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 자료와 2017년 통일부 자료를 모두 볼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자료>
통일부의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북측으로 전달된 금액은 24억7000만달러, 노무현정부는 43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북측으로 넘어간 금액은 각각 19억7000만달러, 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조선일보 팩트체크, 한국일보 팩트체크,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2016년도까지의 자료>
이후 나온 2017년 4. 25 SBS보도 자료를 보면 사실이 조금 다르다. 정부와 민간 지원,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은 위의 주장에 대해 44억은 '거의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쌀과 비료와 같은 현물제공을 포함한 것이 아닌 "대북 송금액"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도된 자료와는 다르다.
2017년 4월 SBS의 보도 자료는 사실과 상반되는 부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경우,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천 6백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 대가 4억 5천만 달러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14억 1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금은 1억 2천5백만 달러,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16억 8000만달러. 금강산 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은 막혔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취임 1년간 대북지원이 이명박 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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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액> * 2010년 통일부 자료 13억 4,500만 달러 * 세부 항목: 금강산 관광 대금 4억 2천만 + 교역 대금 4억7,600만 + 현대의 사업 대가 4억 5천만 = 13억 4,500만 달러 * 2017년 통일부 자료 17억 달러 * 세부 항목: 관광 4억 2천만 + 교역, 위탁가공 등 8억 3천만 + 기타(사업권, 이용료 등) 4억 5천만 = 17억 달러 |
올해 집계할 때는 2010년에 없던 4억 달러 가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았다"는 주장이 사실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거짓이 되어 버렸다. 통일부는 취재팀에게, 2010년과 집계 액수가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액도 두 숫자가 다르며,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에서 거짓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송금액은 36억 달러라고 돼 있고, 올해 통일부 자료는 9,300만 달러로 집계되, 2010년 국회에 제출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취재팀의 보도 결과.
2017. 4 자료 -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7년 만에 뒤바뀐 진위
2016.02 자료 - 역대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2010.10 자료- KBS보도 자료 - 역대 정부 대북 송금 4조 원
| 2017.04.21 |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어폐가 있는 것이,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2017년 자료에서 갑자기 늘어난 액수는 민간교역, 즉 국내 민간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이루어진 상거래 금액으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북 송금 지원액 중 민각 교역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가 제공하는 자료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때에 따라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자료만을 가지고 대북송금액이 얼마였는지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44억'은 민간교역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민간교역 금액은 대북 송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므로 '홍준표의 후보의 주장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송금액이 더 높다는 주장이 2010 ~ 2016년도까지의 통일부 자료로는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 통일부가 위에서 말한 일부 언론들에게 보낸 자료가 달라지면서 거짓이 되고 말았다.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2010년 국회에 제출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SBS 취재팀의 보도 결과이다.
8.3.5. "캠프 인사(전경진, 진익철) 논란 사실이 아니다" 주장
문재인 캠프는 이재명이 문재인 인사 중 전경진 전 부산 부시장이 과거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부산국제영화제에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에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무관. 당시 허 모 전 시의원이 의혹 제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반박했다.| 2017.03.15 |
JTBC의 취재 결과 정경진 전 부시장은 부산영화제 담당이였으며,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의 의혹을 제기한 사건번호 <2013고단2618>의 판결문은 “피고인 허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초소문이 잠겼고, 혹한의 날씨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결론이 쓰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입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해명들이 일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JTBC 팩트체크
8.3.6. "통신망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주장했다. LTE 시설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사들은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과 2012년 연간 7조에서 8조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또한 설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지금은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로 SK텔레콤의 경우 5G 망 구축에만 매년 6조원을 투자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수조원대를 투자할 계획이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강조한 공약과도 상충되는 거짓주장인 것이다.조선일보 팩트체크
8.3.7. "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철수 지지한다"
4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공동주최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 했다"는 주장에 안철수 후보는 " 적폐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말은 문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적반하장입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문재인 후보는 다시 "실제로 지지하셨잖아요"라는 발언을 했다.
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류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2017.04.10) |
| 37초부터 시작 |
그러나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 두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두 후보 모두 일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적이 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8.4. 상대 후보에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발언
| 2017.04.25 |
(재원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본부장하고 토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4월 26일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공약 재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등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토론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핵심 공약의 재원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웠지만,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며 회피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태도"라며 "굉장히 놀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자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일자리 재원에 관해 설명하는 등 수습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
수치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계산한 결과를 공약과 연관지어 묻자, 자신의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며 이는 비판받을 만한 토론 태도임이 명백하다.[26] 그와 같은 태도는 마치 다른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건 "자신의 비서실장과 상의하라"는 것과 같이 무례한 표현이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후보 본인도 잘못임을 인정하고 4월 28일 토론회에서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8.5. “이보세요” 고압적 자세 토론 태도 논란
| 2017.04.25 |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이보세요”라고 말을 끊으며 발끈하는 등 여과 없이 감정을 노출시켰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 없이 하느냐. 이보세요라니?”라고 맞받으며 서로 얼굴을 붉혔다. 한국일보 기사 - “이보세요” 문재인 고압적 자세 논란
다만 홍 후보가 언급한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에게 직접 뇌물을 요구했다'는 당시 검찰 중수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27] 그걸 토론회 나올때마다 운운해가며 문 후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은 알고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홍 후보도 서두에 '노 전 대통령도 관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셨으니 차치하자'고 말했다.
이후, 홍준표의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해요"때문에 때아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나이논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기준. 문재인(1953.1.24/만 64세), 홍준표(1954.12.5/만 62세). 이후 나이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후보는 호적상으로 한살 빠르다며, 문재인 후보와 동갑이라고 주장했다.
8.6. 문재인 토론 방식 패러디
온라인 상에서는 JTBC에서 방영된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 일자리 재원마련 계획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이를 패러디한 글이 화제가 됐다. 아래는 패러디 글 전문이다. # # #▶유승민= 문 후보님.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빵 드실 겁니까?
▶문재인=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현대인 대부분이 아침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하구요.
▶유승민= 아니, 내일 아침에 빵 드시냐구요.
▶문재인=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유승민= 허허... 그럼 내일 아침 살 빵 무슨 돈으로 사실 겁니까?
▶문재인= 이미 여러차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의 제빵합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구요. 이 문제 더 토론하고 싶으시면 저희 제빵정책위원장이랑 토론하세요. # # #
▶문재인=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현대인 대부분이 아침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하구요.
▶유승민= 아니, 내일 아침에 빵 드시냐구요.
▶문재인=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유승민= 허허... 그럼 내일 아침 살 빵 무슨 돈으로 사실 겁니까?
▶문재인= 이미 여러차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의 제빵합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구요. 이 문제 더 토론하고 싶으시면 저희 제빵정책위원장이랑 토론하세요. # # #
▶유승민= 문 후보님.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문재인= 삼겹살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고요.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유승민= 아니, 그래서 삼결살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신지 답해주시라고요.
▶문재인= 방금 답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방금 무슨 답을 했다고 하시는겁니까?
▶문재인= 이미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자세한거는 제 요리사에게 물어보세요.
▶유승민= 그래서 삼겹살을 좋아 한다고 인정하시는거 맞습니까?
▶문재인= 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AI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만 하시죠. # # #
▶문재인= 삼겹살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고요.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유승민= 아니, 그래서 삼결살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신지 답해주시라고요.
▶문재인= 방금 답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방금 무슨 답을 했다고 하시는겁니까?
▶문재인= 이미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자세한거는 제 요리사에게 물어보세요.
▶유승민= 그래서 삼겹살을 좋아 한다고 인정하시는거 맞습니까?
▶문재인= 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AI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만 하시죠. # # #
8.7. 5.18가산점 논란 및 병장 비하 논란
| 2017.04.25 |
4월 25일 'jtbc 대선토론'에서 5ㆍ18 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와의 형평성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군필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사병들 중 병장을 비하하는 말을 해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문재인 후보가 군필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군면제자들이 피해보는 것과 같이 5ㆍ18 가산점 역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계 없는 많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듯이 5ㆍ18 가산점제도 원천적으로 5ㆍ18 유공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대다수 수 많은 응시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반면 홍준표가 5.18 유공자 가산점 자체를 언급한 것이 잘못됐다는 반론도 있다. 왜냐하면 5.18 국가 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5.18 국가 유공자 특혜론에서 나온 것이다.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특혜를 보고 있어 일반 공무원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극우 진영의 5.18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모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0% 가산점을 받는 국가 유공자는 전몰군경이 3만6553명, 순직 군경 1만 7128 명, 순국 선열 780명 4.19 관련자 36명, 5.18 관련자는 183명이다. 이렇게보면 5.18 관련자는 비율로 보면 극히 적다. 더군다나 이렇게 10% 가산점을 받는 합격자의 합격율은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5.18 유공자 특혜론은 광주 항쟁을 모독함과 동시에 반호남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과도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난 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우 진영의 차별, 부정, 모독과 연관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5.18 국가유공자 특혜론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왜곡의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부분을 참조.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 중에서도 오직 공무원을 응시하는 이에게만 혜택이 되며, 이 제도가 위헌이 된 이유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그 혜택이 지나치게 불균등했기 때문이다.[28] 문재인의 주장은, 취업 시 호봉을 가산하거나,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모든 전역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의 제안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는 병장 비하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 되면 약간 어영부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성원 대변인은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이 억울해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예비역들이 뒷목 잡을 법한 ‘망언’이다”라며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이 숙련되기까지 보병은 16개월, 포병은 17개월, 통신 18개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무기간 22개월 기준으로 18개월 차에 병장 계급을 다는 것에 비춰보면 병장이야 말로 숙련된 ‘전력’인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말 한마디로 핵심 전력인 병장들을 ‘한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
8.8.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 않겠다는 공약 논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4월 23일 자발적 성판매 여성도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너무 이른 정책이 아닐까요”라며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제출한 문재인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에 자발적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공약”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뜻인즉슨 성매수 남성은 가해자로 봐서 처벌하고 자발적 매춘부는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참고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6년 3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호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8.9. 장애인 주차장 점령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월 20일 본인의 유세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춘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했던 장애인들은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했다고 한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상식도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행동"이라면서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하고 축사에는 각종 장애인 공약을 늘어놓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 그러나 해당 비판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립현충원묘지에서 성묘 중인 천안함 유가족을 내쫓고, 이에 항의한 천안함 유가족을 파렴치한으로, 관련 소식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 국민들의 시선은 "똑같은 놈들끼리 잘도 싸운다"는 정도였다.8.10. 대선토론 도중 등을 돌리는 태도 논란
| 2017.04.19 |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인 문자 폭탄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이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 공격은 정치의 양념이라고 말했다”며 응수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부터 등을 돌린 채 즉답을 피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돌리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둘이 말씀 좀 하시라”고 물러나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가 등을 돌리고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무시한 채 화제를 돌리려는 상황이 계속됐고, 사회자가 ‘관련된 추가 질문으로 보이니 일단 주고받으라’고 조정했다. 안철수 후보가 재차 “문자 폭탄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왜 문자 폭탄이나 막말이 양념이라고 말했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치열한 논쟁이 양념이라는거죠, 자, 됐습니다”라고 하였다. # #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다음날 4월 20일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와 문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 양념공장의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8.11.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 2017.04.19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월 20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좀 뭉갰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정을 넘겨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많은 공약을 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을 안 냈다. 특히 증세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난 5년 내내 비판해놓고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8.12. 복지공약 후퇴 논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월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것은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였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즉 문재인 후보 측이 4월 13일 선관위 측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이후 주요 복지공약의 골자를 수정했다는 요지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취재한 결과,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었다. #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 # #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 #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 # #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초기에 올라갔던 자료는 캠프에서만 논의되었던 내용이 착오가 있어 잘못 올라간 것이고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제대로 수정했다는 것.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문 후보는 금액면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 예산은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연평균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평균 4600억을 추가소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
민주당 박광온 공보단장 브리핑 :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다. 이 부분은 관계 실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선관위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다.
정의당 정책논평 :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까지 각 후보로부터 공약을 제출을 받았다. 공약을 제출해 놓고 공약 제출 시한을 한참 지나서 공약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방식도 문제인데 변경된 내용이 더 큰 문제다.
8.13. 북한 여성응원단 성차별적 외모품평 논란
문재인 대선후보가 4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응원단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발단은 문재인 후보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평창올림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보니까, 북한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미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건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 농을 던졌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도 북한에 미녀 응원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실상 북한응원단에 대해 성차별성 발언을 내놨다. 이같은 두 사람의 대화에 장내에선 순간 웃음꽃이 피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외모품평"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
8.14. 사법시험 존치 불가 및 로스쿨 일원화 주장
(2017년 4월 10일) “로스쿨이 더 좋아...사법시험 부활 안 돼” 기사에 따르면, 문 대표는 “(고시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는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며 로스쿨제도를 옹호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구조가 서민층과 부유층만 다니고 중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다니기 어렵게 되어있다. 서민층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쳐도 그 위의 중산층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서 아예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부자 아니면 빈자, 중간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 분포는 ‘와인 잔’ 형태를 띤다. 저소득층인 아랫부분은 비교적 두툼하다. 중간소득 계층으로 올라가면 급격하게 얇아지다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층으로 가면 다른 모든 계층을 압도할 정도로 두터워진다. 즉 부자와 빈자만 남고 중산층 계층은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문 후보의 이같은 소신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월 6일 노량진 공무원수험가를 찾은 그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 표현 또한 비판받는다. 이전에 주장했던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 정당성을 포기하더라도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닌 기존의 선택을 고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8.15. 댓글 알바 논란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SNS를 중점적으로 검증 제기 및 네거티브 공세를 하라는 비교적 상세한 지침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 문건 내에 적혀 있는 바에 따르면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 의혹 제기, 갑질과 부패 논란을 퍼트려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는 지침이 주로 적혀있으며, 소위 댓글 알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알지 못함이 장년과 노령 보수층 지지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의 선대위는 해당 문건의 존재와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며, 갑철수와 같은 상대 후보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보니 과한 표현이 들어갔던 것 같다.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여담으로 제18대 대선 즈음,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기자들과 함께 해당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문재인이 당원이였던 민주통합당이였다.
8.16. 문자폭탄 양념 발언
(2017/04/03)
대선후보 선출 후 저녁 엠비엔(MBN)과의 인터뷰 중 기사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지지자 쪽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 선출 후 저녁 엠비엔(MBN)과의 인터뷰 중 기사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지지자 쪽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은날 오전 문 후보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를 돌아볼 때라며 통합을 강조해 문 후보와 서로 엇박자를 냈다. 이는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버스위에서 내려와'운동과도 배치된다. #
<문자폭탄 양념발언 해명>
(2017/04/04)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제 지지자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보내 의원님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다.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몰랐는데, 지지자 중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논란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 간 가치 정책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
그런 정도의 논쟁은 치열한 경선에서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도 훨씬 폭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끝났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며,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나 상처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소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나간 일이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당 선대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제 지지자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보내 의원님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다.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몰랐는데, 지지자 중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논란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 간 가치 정책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
그런 정도의 논쟁은 치열한 경선에서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도 훨씬 폭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끝났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며,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나 상처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소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나간 일이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당 선대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8.17. 삼디(3D)프린터, 오지(5G) 발언
2017년 3월 30일 SBS 제10차 경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불렀다. 영상말실수가 논란거리가 되는 진행과정을 보면 극우, 보수언론에서 부추긴 측면이 크다. 이걸 정치인이 거론하면 공론화가 되어 버린다. 국립국어원에서도 3D라는 단어를 '쓰리디'로 읽을 것인지 '삼디'로 읽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어느 하나가 맞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쓰리디로 읽든 삼디로 읽든, 심지어 셋디로 읽든 그것은 큰 논쟁거리가 아니며, 어느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3D 논란은 문재인 후보를 놀리려고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문 후보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각 기업은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통상 ‘파이브지’라고 읽지만, 문 후보는 일부러 숫자 5를 우리말 발음으로 읽었다. 문 후보 측은 “3D를 ‘삼디’로 읽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8.18. 스탠딩 토론 거부 논란
| 스탠딩 토론 방식은 바른정당 경선토론에서 최초 실시되었고 호평을 받았다. 대선토론 적용여부가 관심을 끌었고 도입이 결정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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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바른정당 경선토론에서 정당 토론회 최초로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스탠딩 무대로 구성했고, ‘질문 1분, 답변 3분’ 같은 규격화된 시간제한도 없애고, 원고도 없애고, 30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게 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호평을 받았다. # (2017년 3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3회로 예정된 TV토론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스탠딩(standing) 토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생략하고 토론 주제를 2~3개로 한정해 토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차 정치분야, 2차 경제분야, 3차 사회분야로 정해 분야별 질문을 국민들에게 공모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 대선 TV토론 진행방식을 오는 4월7일 확정할 계획이다. # (2017년 4월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19대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의 기조연설도 생략하고 분야별 토론주제도 2개로 줄여 제한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후보자들 간 합의를 하면 참고자료 없는 토론도 가능하다. # TV토론회는 총 다섯 번으로 13일(기자협회·SBS), 19일(KBS), 23·28·5월 2일(중앙선관위·지상파 3사 중계)에 차례로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이 선 채로 토론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된다. 중앙선관위가 정치·경제·사회 분야 순으로 주최하는 세 차례 토론회 중 1·3차 토론회에서는 스탠딩 토론과 함께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 실시된다. # |
|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란 각 후보에게 18분의 시간을 주고 일단 사회자의 분야별 질문에 답하게 한 뒤, 이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13일 첫 토론후 19일 2차 KBS 대선주자 토론회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쏟아졌다. 스탠딩 토론회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후보들이 KBS 토론회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KBS 측에서 서서하는 방식의 스탠딩 토론을 제안했고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4당은 모두 찬성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문 후보가 2시간 동안 서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측에서 기대 설 수 있는 버팀목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으나 문 후보 측에서는 이조차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윤관석 의원은 “스탠딩, 스탠딩과 앉아서 하는 토론의 조합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인 사안인데 마치 민주당이 스탠딩 토론을 거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
문 후보 측은 15일 일부 후보들이 제안하는 스탠딩 토론이 비효율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스탠딩 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 A후보와 B후보가 토론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분은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어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의 취지를 적극 찬동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스탠딩 토론의 취지가 100% 살아나려면 완전한 자유토론 형식이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하지만, 스탠딩 방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1차·3차 TV토론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여서 문 후보측 주장대로 일부 후보들이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른 정당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스탠딩 토론이 비효율적이고 완전한 자유토론 형식이어야 가능하다는 문 후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바로 윗 문단의 평가가 무색하게도 실제 스탠딩 토론을 한 후에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고 시청자들에게서도 기존에 하던 토론 형식에서 의자만 뺄 거면 뭐하러 이렇게 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8.19. 전두환 표창 발언
(2017년 3월 19일)문 전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공수부대에서 특전사로 군 복무하던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고, 정병주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의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다시 또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쪽 박수현 대변인은 그런 표창장은 버리는 게 맞다며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했다. ‘가짜뉴스 사례집’을 통해 전두환 표창장이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쪽 김병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개적으로 표창장을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 당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올 법한 망언이라며 애국 코스프레를 해도 안보 무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캠프 측은 불합리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전두환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군 입대 직후인 1975년 12월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1980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문 전 대표는 1978년 만기 전역 한 이후, 1980년 518 당시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치 문 전 대표가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주장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날 JTBC 뉴스룸은 이 논란을 다루면서 문 후보의 워딩 중 "그 때 그 반란군의, 말하자면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부분을 누락하고 "제가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분만 내보냈고 인터넷 뉴스는 수정된 영상을 올려 편파논란이 일기도했다. #
안희정 지사는 21일 낮 정오께 본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 건은, 군 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애국심 강조 끝에 나온 발언이었다"라며 "5.18 광주 정신을 훼손코자 한 발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문재인)가 하고자 했던 발언 취지를 의심치 않는다"라고 썼다. #
이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논란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난독증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안희정측의 비판에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고, 안희정 캠프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줬다고 덧붙였다. #
8.20. 재벌 준조세 공방
|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서 보듯 준조세는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을 대하는 정치권력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다만 준조세의 개념 자체도 통일된 게 없고 법정부담금부터 비자발적인 후원금까지 포괄한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선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
3일 열린 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집었다”며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는 것은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기업 ‘삥뜯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호한 성격의 준조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인상해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계에선 법정부담금까지 뭉뚱그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이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
8.21.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비교표
아래 이미지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만든 자료라서 공신력이 없고, 국민의당 디지털소통기획위원장이 이 표에 대한 유통과 팩트체크를 맡으면서 인용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편파작성 여부는 이 표의 기초자료가 된 오마이뉴스 정치자금 내역을 참고하기 바람.
(2017년 2월 27일) - 뉴스타파 팩트 체크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국민의당 이현웅 디지털소통기획위원장이 이 표에 대해 유통과 팩트체크를 맡으면서 한때 국민의당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국민의당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가 팩트체크해서 각 항목 비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안철수 의원 정치자금 207,624,712원 사용내역
(2013.6.28 ~ 2014.12.31) #
문재인 의원 정치자금 267,543,335원 사용내역
(2012.10.7 ~ 2014.12.31) #
8.22. 대선 캠프 인사 관련 논란
| 전인범 '5.18 전두환 발포 부정', '배우자의 비리' 논란 (캠프 떠남) |
|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인범은 "일선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지 하사들이 무슨 죄가 있나. 특전사가 살인마처럼 비춰지는 건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부 배치되는 발언이다. 전두환 등에 대한 반란·내란죄 혐의 확정판결에서 대법원은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한정해서 발포 명령을 인정하긴 했다. # |
| 전인범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창은 '공금 유용' 문제로 성신여대 총학생회, 교수회, 동문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문재인 후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과 관련 비판 성명'을 내었으며, 결국 2월 8일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전인범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나? 권총으로 쏴 죽였을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 |
| 손혜원 ‘노무현 계산된 서거’ 발언 논란 (홍보본부장 사퇴) |
| 손 의원은 한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한거지"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자료를 내고 "제 무지의 소치였다.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문캠 홍보 부본부장도 사퇴했다. 문재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 관련 논란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의 경우, 구청장 재직기간 중 청원경찰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몇몇 언론은 관용차가 들어설 때 청원경찰이 늦게 나왔다며 구청 측이 10일간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를 폐쇄했는데, 결국 혹한기에 야외에서만 근무를 서던 청원경찰이 사망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장에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에 대해 논란이 일었었다. # |
| 문캠프는 무관하고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고 해명했다. JTBC 팩트 체크 결과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이나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적합한 근거다 되지 못한다 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겨있어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이나, 누가 지시하였지 명확하지 않고, 유족도 문제삼지 않아 추가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 |
| 남인순 문재인 대선캠프 '더문캠'의 여성본부장으로 임명 논란 |
| 일부 누리꾼들이 남 의원의 페미니즘 성향과 의정 활동 방향에 반감을 표시하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
| 네티즌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법률안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남 의원이 '메갈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에 한다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내놓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남성지지자들이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 인터넷언론 ‘Deepr’의 ‘남인순은 메갈일까’라는 기사는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13개의 목록을 조목조목 짚어 10개가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개 역시 일부만 진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 |
| 김광두 대우조선해양에서 특혜 논란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줄·푸·세 공약을 기획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전용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이에 김광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속옷 차림 난동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행패를 부린 민씨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 |
8.22.1. 캠프 자문단 삼성출신, MB출신 다수 논란
문재인이 2017 대선에 대비해 발표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재벌의 월급을 받았거나 현재도 재벌들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 중 역시 삼성그룹 소속이 가장 많으며(박봉흠(전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SK가스 사외이사 / 김성진(전 해수부 장관) 삼성증권 사외이사 / 이영탁(전 국무조정실장) 제일모직 사외이사,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 오영호(전 산자부 차관, 코트라사장) 호텔신라 사외이사, 키움증권 사외이사 / 이승우(전 금감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삼성증권 사외이사) 이 외에도 CJ, 현대, 롯데, LG 등이 있다.문재인의 연구소인 국민성장 연구소 소장인 조윤제 교수부터 재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도 상당수였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인사"라고 소개했음에도 실제 참여인사들 중 김대중 정부 인사는 극소수로서 이명박 정부 참여인사 숫자보다 적었다. 이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참여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반론 >
우선 이들은 모두 재경부나 경제기획원,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근무했던 관료출신들이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만 교수 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을 '삼성 출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48명의 사외이사 경력을 파악한 결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이중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경력자는 이영탁 전 실장(제일모직),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삼성물산),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삼성중공업, 삼성생명),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삼성증권), 이진순 전 원장(삼성자산운용) 등 5명으로 '엄청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공개된 48명 모두 관료·교수 출신| 2017.03.31 |
| 대선캠프에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가 몰리는 이유 # |
| 대통령 당선 후 정부요직에 기용될 기회를 잡을수 있다. |
| 청와대 비서실에 장관급 비서실장과 차관급 수석비서관, 1급 비서관 등 1급 이상 정무직만 수십개이고, 각부처 장관 차관을 비롯해 장-차관급 자리 100여 개는 물론 헌법기관 고위직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인원이 7천 명이나 된다. 한국공항공사 등 17개 공기업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수백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들 공기업이나 기관의 이사와 감사와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나 KT, KB 급융그룹 등도 여전히 청와대의 영향권 안에있다. |
8.22.2. SNS 기동대 책임자 대선 캠프 합류
| 2017.03.16 |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한진 전 팀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캠프 측도 선거법상 문제로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
8.22.3. 네이버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
| 2017.04.06 |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조폭 논란이 터졌던 시점이라 네거티브의 빗발 속에서 잠시나마 문재인 후보가 네이버의 우산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씨를 영입하여 SNS를 통한 여론조작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의혹을 제기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특정 대선후보 인물명에 대한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 해명했다. "오후 5시 21분~ 50분까지 29분 동안"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18시 2분에도 여전히 차단 상태였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자동완성기능은 버젓히 제공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표출되지 않은 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네이버의 문재인 감싸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캠프 SNS 본부장으로 영입된 윤영찬 씨는 캠프 합류 직전인 14일까지 네이버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면서 후보 관계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8.22.4. 돼지 흥분제 인사 논란
홍준표/논란 문서를 참조할 것.4월 23일 대선토론이 가까워졌을 때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파장은 커져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던 같은 보수 세력인 새누리당,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홍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문재인 후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가 책에서 언급한 S대 상대생이 현재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소속 인사로 있다고 주장했다.
8.23. 당대표 시절, 선거 전패 논란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치룬 선거는 모두 패배하였다. #4.29 재보궐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굵직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광주와 서울 관악을에서까지 패배하는 등 4곳 중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0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 당시 24곳에서 새누리당은 15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무소속 후보는 7곳에서 당선됐다. 광역의원(9곳) 선거의 경우 여야 의석이 이전 3 대 6에서 7 대 2로 역전됐다. 기초의원(14곳) 선거에서도 야당은 이전 자신들 몫 4곳까지 잃는 등 전패했다.
<반론>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에서 치룬 2번의 선거에서도 패배,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선거구중 여권 텃밭인 경북 등을 제외한 12곳에서 우위를 점하던 선거에서 9:8로 3개의 박빙지점에서 모두 패배했고 지도부는 전략공천한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여 만약 선거에서 패배했을경우의 안철수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다. 7.30 재보선에서는 밀실,계파 공천으로 이정현이 전남에서 당선되며 4대 11의 참패를 당하는 등 전 지도부의 성적도 좋은편이 아니었다.
당명을 바꾼 2016 4.13 총선에서는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 와 같이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며 새누리가 180석을 먹느냐 200석을 먹느냐를 가지고 논박을 하던 새누리의 압승이 기정사실이었던 선거였으나 더민주는 승리를 거두었다. 문재인 대표가 공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당내 혁신과 정비를 완료하고 김종인 비대위를세웠고 안철수를 비롯 호남 중진계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후 이루어낸 승리였다. 야권이 분열되는 비관적 상황에서도 당내 혁신과 총선승리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성공해냈다는 점은 과거에 유례가 없을만한 성과이다.
8.24. 2012 대선 야권 단일화 논란
2012 대선에선 야권 단일 후보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양측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룰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안철수가 자발적으로 후보직 포기를 선언을 했다. 문재은 2012 대선 야권단일후보로 2012 대선을 끝까지 치뤘으며. 안철수는 전국유세 40회, 공동유세 3회를 함께 하며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졌으며, 박근혜의 당선을 막길 원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재인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양보를 하는 게 어딨느냐". "문재인의 대통령병이 문제다"고 주장한다.안철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안철수가 룰에서 합의를 이루는 대신 지지율에서 밀리자 후보직을 포기해버려 단일화의미를 퇴색시켰다", "이후 적극적인 지원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화논란 관련 문서 참고바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이 대선 패배 이후 2013년 저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를 열심히 지원해 줬다. 미국으로 떠난다고 미리 알려줬다. 비상연락처도 알려 줬다"고 말한 바가 있으나, 최근 대담집에서는 "(안철수의 지원에) 이런 저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하였고, 그런식으로 떠나는 사람이 어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건 그쪽 입장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였다. "힐러리가 샌더스 탓한 적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선거 패배를 남탓으로 돌리는 건 없다. 미국 일정은 미리 알려줬고 고마워 해놓고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 '전국 유세 40회, 공동 유세 3회'를 해줬는데 100회 넘게 해줘야 '흔쾌히 도와준 거'냐?"는 등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
8.25. 19대 국회 최하위권 의정 활동
머니투데이, 문화일보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19대 국회의 의정 활동 평가에서 크게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1) (2) 4건을 발의했으나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입법 현황이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진한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의 의정활동 부진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 만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법안 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 전 대표를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전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 # #
19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는 47.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12.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들 양당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 역시 의원 평균 85.2%에 크게 미달하고, 전체 의원 종합 점수 평균인 49.3점에 비해서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 #
다만 위의 출처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자신의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서 견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52석에서 많을 때는 160석까지 차지했었던 새누리당이 만일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29] # #
"당대표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아주 우수했던 심상정도 당대표였는데 뭐하자는 거냐."라는 항의가 나온다. 다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당대표이며, 규모가 작아서 거대 정당인 양 당의 당대표보다는 업무에 임하기 더 쉬웠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거대정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보다도 불성실한 의정활동이었다" 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문 전 대표보다 1년이나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또 반론이 있다. 김무성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은 다수정당이였다. 20대 국회를 두고 괜히 16년 만의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원내 2정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법안도 많고, 참여 정부 때 사학법 개정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버렸던 적도 있었기에 억지스러운 주장만은 아니다. 아무리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 삼았을 것이 뻔하다.
또한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 등의 비노계 인사들이 연이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당대표를 방해해왔고, 이에 당의 혼란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체화를 부를 것이기에 의정활동에 신경쓰기 버거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 #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생활을 중요한 경력으로 갖고 있다. 김대중,김영삼의 경우 유신정권하에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유명했던 초선의원 시절의 5공 청문회 스타의 흔적, 이명박은 국회의원보다는 서울시장 임기 때의 각종 활동을 부각시켰고, 심지어 박근혜마저 2000년대 초반 국회입성 이후 대표로 치른 여러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상태였다.[30] 정치인으로서 무언가 뚜렷한 족적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부진한 상황은 본인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단숨에 날린 것이다. # #
예를 들어, 국회 활동으로 문 후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새누리당 유승민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은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유승민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에서도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과 국방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언제나 국감 진행에 있어선 최상위권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사드관련 유승민-문재인 국감 영상 출처인데, 모 언론에서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이다. 여기서 유승민은 최상위권, 문재인은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출처 그 유명한 '청와대 얼라들' 발언은 유승민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직 중일 때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다. 상임위 출석률과 더불어 '국방위에서 뭘 하셨나'라는 견제라도 들어온다면 유승민 의원과 비교가 되어 매우 난감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당대표여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쉴드도, 1년도 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이에 대해 18대 대선 출마와 그 패배로 인한 자숙으로 활동 기간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참여정부 때 호남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새천년민주당은 호남계를 떨어트리고, 당선된 비주류인 노무현을 매우 아니꼽게 보았고, 이에 노무현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 사사건건 건수를 잡으려고 했다. 결국, 하나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터트려버린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였다. 저 당시 비주류였던 인사들은 친노였고, 주류였던 인사들은 비노계였다. 실제로 비노계로 이루어진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때문에 졌다며, 주승용 등이 문재인을 보고, 민주당에서 손 떼라며, 압박을 하게 된 시기도 있었다. 이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되었다고 봐도 무방. 안철수& 김한길 체제는 이후, 국민의당으로 이어졌으나, 총선을 앞두고, 단일화 관련 문제로 결국 또 분열되어 버렸다.
9. 정치 활동 중 논란이 되었던 발언
9.1. 세대 갈등 시비 발언
2015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의회 권력이 교체되어야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1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 정쟁화를 시도하였지만 김무성 대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에게 '피부색이 연탄색과 똑같다'며 인종차별로 오해받을 만한 실언을 하면서 넘어갔다. 이 발언은 정동영 의원의 노인폄하
9.2. 구의역 사고 발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새누리당
정
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습니다.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업무 만큼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맡아야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외면했습니다.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습니다”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의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
#,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같은 진영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감싸기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하였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가결이 무산되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9.3. 국가 대청소론과 혁명 발언
혁명이라는 말과 대청소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반 문재인 진영은 일제히 비난했다.다만, 이 혁명은 4.19 혁명을 일컬을 수도 있다. 오히려 4.19혁명을 두고 말했다면 혁명 발언을 지적하는 반대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는 반격도 가능하기에 거의가 4.19혁명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조금 있다. #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상으로나 어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이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
하지만 꼭 스탈린 식의 대숙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의 수많은 실책들을 깨끗이 가려내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청소라는 의미가 반대파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 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문재인의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인데, 문재인은 과거 제18대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인용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즐겨 쓴 적이 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본인의 슬로건을 인용한 "국가대청소"로 하여금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의견도 있다. #
또한 이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작 이 혁명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 # 즉,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 전 대표의 사소한 발언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해체하고 과대 해석하여 무의미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언론 및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평이 많다. #
그러나 이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평도 종종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맥락으로 혁명으로 외치는 것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혁명을 일으켜 달라는 표현은 같은 혁명이어도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예를 들어 문자테러)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을 무시했다" 는 식의 서술은 문제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촛불민심을 무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준다면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논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촛불민심 무시마라" 라는 유력 정치인이 민의를 대변하여 내뱉은 충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
한편, 이 혁명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명백한 쿠데타인)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의 혁명 발언을 '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모양이다"라며 재미지게 비판했다. #
9.4. 군대 복무기간 1년 단축 발언
(2017년 1월 17일)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 관련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직후 그렇게 해서 직업군인제 과학기술군으로 군을 확실히 개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9.5. 한강행 발언
(2016년 10월 10일)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한 것은 한인민주회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외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일궈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마디씩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자살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경험을 언급하며 “승리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대표의 발언은 책임의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를 향해 나름의 의지를 보인 것인데 여기에 덧붙인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
9.6. 김영란법 예외 발언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를 인정해야
2017년 1월 8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경북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법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선물을 5만원으로 규제를 했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5만원이라는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움이 많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한도금액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 번복한 발언 모음
10.1. 민정수석 취임 후 발언
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10.2. 대선 패배 후 불출마 선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대선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1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드디어 문재인에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며 반기기도 했다. #2
10.3. 호남 지지 거두면 정치 은퇴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광주 시민 여러분,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총선 결과가 국민의당이 광주 8석 중 8석, 전라북도 9석 중 7석, 전라남도 9석 중 8석을 싹쓸이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31]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 그런데 정작 전통적 텃밭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지만 대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약진해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승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일단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저에 칩거했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분에 4.13 총선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다고 쉴드를 쳤다. 123석의 원내 1당을 만들어놓고 호남이 버렸다고 문재인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비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 너희들 때문에 유력 주자를 말아먹었다"며 내분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뤄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종인을 영입한 게 문재인이니 문재인 덕분에 선거 이겼다!"라는 주장을 펴지만, 막상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는 다 김종인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은 평당원일 뿐 아무 책임 없다"고 쉴드치던 태도와도 모순이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1년 정도 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적인 발언 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이 역시 그럼 정략으로 거짓 공약을 한 것이냐 라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다.
10.4. 개헌 및 내각제 관련 말바꾸기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고,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나으며,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나 성공한 제도로 보다 분권적인 형태로 권력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기사 링크 에서 볼 수 있다.문재인은 2012년에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내각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라고 말을 바꾸었다. 내각제의 기본 틀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검증이 안 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각제가 '좋은' 제도에서 왜 갑자기 검증이 안 된 것인 지 문재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고, 안철수 후보도 SBS 대선 토론에서 이와 같은 논조로 문재인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측이 결선투표 도입을 미룬 이유는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이기에 개헌 없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며 기사 링크, 헌법학계의 중론과 입법조사처의 결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링크 문재인 본인 역시 4년 중임제 실행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이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기사 링크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인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안철수 후보 본인도 기사 링크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이번 개헌사항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결선투표제가 헌법사항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데도, 헌법사항이기에 당장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측의 의견을 SBS 토론에서 '결선투표제 반대'로 몰아붙여서 공격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문재인의 입장에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2년 당시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높으나,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내각제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차이가 있으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아주 크다고도 볼 수 없다. 링크된 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서고 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갈라져 있으며, 더군다나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제각각이다. 기사 링크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박근혜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 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5. 국회의원 정원 400명으로 늘려야
문재인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본인의 2012 대선 공약과도 반대되는 정책이며, 국회의원 정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실도 "(이날 발언은) 일부 자신의 생각이 비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변명하였다. 기사 링크변명한 말만 놓고 보자면 정치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 기사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위 발언은 작심하고 밝힌 의견이라기보다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스티커로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해명에서 밝힌 것처럼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수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정서 상 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6. 거국 중립내각 발언
문재인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 피하는 성숙된 방식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 한 것이다. 기사 링크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엄연히 탄핵 되어야 할 사안인데, 정치적인 거국 내각 구성으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상황이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바꾸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총리는 안 된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회추천 총리로 하자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바꿔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라고 한다."
결국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성숙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문재인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사안에 '거국 중립내각'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문재인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하야 될 만한 문제에 '하야를 피하기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문재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반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지 안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인데, 이때 야권 의원들의 수가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 총 171명이었다. 따라서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도움도 받아야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까?'라는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실제로 훗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옛 새누리당 비박계만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듯 하다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하야 가이드라인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 하야하겠다'고 한 말에 '4월 퇴진 & 6월 대선론'이 고개를 들자 탄핵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이었던 12월 5일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면서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에서 겨우 최순실 문제 하나만 사유로 인정했듯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가결되기도 무척 어려울 뿐더러 인용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리 촛불 민심이 뜨겁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쉽게 이뤄지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 높낮이와는 상관 없이 그의 정치적인 힘을 되살려줄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탄핵이나 하야 말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그러는 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상 국정 운영권을 야권 주도의 거국 내각에게 넘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19대 대선은 1년 하고도 2개월이 남았다고 보았으므로) 그렇게 19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름 뿐인 대통령'으로라도 남아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점은 남기지 말라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 내각 주장이었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거국 내각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김이 전혀 배지 않은 내각을 말하는 것이었다. #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 내각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고 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도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긴급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거국 내각에 권한을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라.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오자마자 참여정부 참여 전력이 있었던 김병준 교수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새누리당이 앞서서 거국 내각을 주도하려고 하는 등, '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던 문재인 전 대표의 본의와는 철저히 왜곡된 방향으로 구 여권이 상황을 끌고 가려하였고 그 빌미를 문 전 대표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이 거국 내각 얘기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 일정에 못을 박으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고 # 촛불 민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거세지자 결국 탄핵에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정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0.7. 박근혜 명예퇴진 발언
(2016년 11월 20일)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원로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논의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시간을 끌면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미움이 갈수록 커져 수습할 수 없게 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한다면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중진들은 전날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국가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나 하야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문 전 대표는 이날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친박까지 퇴진을 말하게 됐으니 박 대통령은 탄핵을 가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자진해 물러나는 게 답"이라면서도 "다만 왜 이 시기에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그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친박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촛불집회 4회가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로, 사실 이때는 탄핵이 불분명하던 시기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보이지않자, 탄핵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것은 구글 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3~29일 사이 탄핵과 하야가 비숫하던 결과가 하야로 앞서기 시작하고, 20일을 전후로 '하야'와 '탄핵'이 크로스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탄핵이 어려울 것이 라고 보았던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 제적의원 2/3이상인 300석 중 200석으로 당시 새누리당에서만 2~30석이 반드시 나와야 했으며,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안으로는 다시 올릴 수 없었다. 또한 통과가 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보는 정치평론가들이 많았고, 헌법 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의 재판 판결과 성향을 진보1 보수8로 보아 인용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11.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
11.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
(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대선 공약으로 131만 개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
(2017년 2월 8일) - 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문 캠프 선대본부장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채 나갔는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문 전 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소방공무원 등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2017년 2월 27일) -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 명에는 4천명에는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 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 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 만큼 이에 드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11.2. 트위터 야동 이미지 논란
문재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음란물 표지를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한밤 중에 갑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졌다가 수분 만에 내려졌다. 이에 문재인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킹이다. 실수다"는 등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링크
참고로 거의 모든 음란물 사이트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음란물 공유하기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웹 브라우저에 로그인되어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동으로 음란물 표지나 링크가 게재된다. 따라서 실수로 트위터에 올린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여 트위터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좌관이 트위터를 관리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트위터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거면 문재인은 '아바타'냐, '남자 박근혜'냐는 의견도 있으나, 위에 링크한 관련 기사에 나오듯, 정치인의 트위터를 보좌관이 관리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물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 계정은 개인의 계정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오피셜 계정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듯 하다.
해당 야동이 누나와 동생간 근친물이라서 더 충격을 주었다.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휴일 빼면 일당 천오백만 원. 서민들은 그저 아득하고 어지럽고 다리에서 맥이 빠집니다"는 비판을 가하며, 원래 올리고자 했던 사진이 아닌 순정녀 방송 캡쳐(입국심사서 SEX 항목에 "한 달에 두 번 적었다"는 내용)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1.3. 권선택 대전시장 비호 논란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문재인은 이에 대전고법을 방문하였으며 1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그 부당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관한 사항(선거법 위반등의 범죄행위)이 아니라 형식적 행위(법절차를 따르지 못한 증거수집)을 갖고 주장하였다. 담당 변호사라면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를 따질수 있겠으나, 공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이 아닌데 담당 변호사도 아니면서 절차미비를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될수도 있다. ( 권선택 시장은 최종심에서 절차미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일부 부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인정되었다. )
11.4. 서민 코스프레 논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착용했던 안경이 60만 원대의 린드버그 안경이라는 점과 입었던 패딩이 고가의 패딩이라는 점, 그리고 대선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의자가 고가의 의자라는 점[32]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1 #2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신고했던 재산은 약 1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이 공격에 대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측은 문 후보는 정계 입문 전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이후에는 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 원대의 안경과 패딩을 갖고 있는 게 지적 받을 일도 아니며, 수십만 원대의 안경은 서민들도 '좋은 거 쓰고 다니라'며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조차 수십만 원의 패딩 #을 유행따라 입고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하였다. 린드버그 안경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제품이며, 튼튼한 내구성을 중요시 할 경우 꽤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린드버그 안경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과거에 이명박이 대선후보 시절에 국밥먹방 광고를 내보내고 손녀한테 80만 원짜리 패딩 입혔다고 크게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갑자기 "수십만 원짜리 패딩은 중고등학생들도 잘 입는다"라며 쉴드치는 이중잣대에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외손녀의 패딩이 80만 원씩이나 하는 고가품이라며 “1% 부자 정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난을 했었다. 사실 이 연쇄되는 패딩의 증오는 좌우 할 거 없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당시 이명박 외손녀 패딩을 옹호하던 이들은 문재인에 대해선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로 이명박을 죽어라 비난하던 이들은 문재인에 대해선 옹호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수십만 원짜리 패딩 한 벌이 진영논리에 따라 '명품 고가품'이 되었다가 '서민의 옷'이 되었다가 오락가락 한다는 점에서 한국 진영논리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을 맡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친기업적인 사람이었고,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은 거의가 서민보단 기업을 위했는데 오히려 진영논리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본질을 흐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고가 의자 문제는 부인인 김정숙 씨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땡처리[33]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었으며 해당 관련 업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도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700만 원상당의 이탈리아산 제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90만 원 상당의 중국산은 놓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땡처리로 구입했다는 문 후보 측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
그러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싸게 샀다는 해명은 트위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삭제되었고, 대신에 남이 샀던 의자를 50만 원에 샀다고 말을 바꿔 해명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비판을 들었다. #
사실 이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모든 제품들이 고가였다고 하더라도, '서민 코스프레'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코스프레가 되려면 실제 부자임에도 서민행세를 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신들이 가난하다든가, 서민이라든가를 어필한적이 없다. 오히려 비판 하는 쪽이 서민을 위하는 것 = 내가 서민이다. 라는 1차원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인권가는 무조건 여성이고,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수준의 발상이다. #
또 "그렇게 따지면 서민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 서민의 고통을 어떻게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식의 질문 자체도 선술했듯 오류가 있지만 문재인에게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가난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또한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는 항의도 들어올 수 있으나 선술하였듯 '정책의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 진영논리를 역이용해 타 정치인을 헐뜯는 물타기라 볼 수 있겠다. #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은혜 홍보장이 직접 “귀족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 후보와 서민의 삶을 살아온 문재인 후보라는 대선 성격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 않다. 다만 아버지 아래서 호의호식했고, 정계입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치생활을 아버지가 없었다면 뿌리부터 불가능했을 사람과 비교하자면, 가난한 실향민의 자식으로서 서민의 삶을 보냈다는 것이 크게 무리있는 주장도 아니다. #
11.5.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농부, 소방관, 의사, 편의점 알바까지 다양한 코스프레를 선보여왔다. #그중에서 제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진은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 된 신생아실까지 들어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더군다나 웃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까지 미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
참고로 문재인은 22일까지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 # 독감이 완치되서 괜찮다고 옹호하는 지지자도 있는데, 독감이 나았든 안 나았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문재인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의 병원이 안혜자 민주통합당 시의원의 막냇동생인 안치석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안혜자 시의원도 이날 병원을 찾아 문 후보에 "이곳이 제 막냇동생 병원"이라며 인사를 나눴다. #
이전에 복지부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문 후보의 신생아실 출입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사전에 신생아의 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촬영을 했다" 면서 "문 후보는 무균·무독 처리를 완벽히 하고 신생아실에 입장했다" 고 해명했다.
저 신생아실 안에 있는 모든 신생아 부모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소리일리가 없다는게 함정... 인데다 무균 무독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려면 오토클레이브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살아서 나오지는 못한다.
11.6.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트윗 논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추모 현장에 있던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라는 문구가 적힌 한 포스트잇을 인용하며 희생된 피해자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오해해 해당 문구가 문 전 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이라서 죽었으니까 다음 생엔 남성으로 태어나라고 조롱하는 것이냐', '과연 저 글귀가 정치인의 진심어린 추모로 적합한 것인가” 등의 비판과,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러모로 논란이 크고 남혐, 여혐으로 얼룩진 사건이다보니 메갈리안이 쓴 글을 인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라'는 남성으로 태어나야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모메시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현장에 부착되어 있던 한 포스트잇 글귀를 본인의 트윗에 옮겨 적어 슬픔에 공감한 것이 전부였다. #. 몇 시간 후 문재인 의원은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어느 여성 분이 쓰셨을 이런 글을 읽게 되는 현실이 슬프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며 인용[34]한 포스트잇 문구를 읽게 되는 현실에 대해 슬픔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
11.7. 페미니스트 코스프레 논란
2017년 2월 16일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기 전인 14일, 기독교 단체를 만날 때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어 앞뒤가 맞질 않는다. 관련 부분은 나중에 문서 참조.또한 문재인이 2012 대선때는 낮은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여성카페 회원 만나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아야"한다면서 직접 떡볶이를 해주었다. # 그러나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인터뷰가 재조명 되면서 문재인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정숙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둘째를 임신해 힘든 상태에서 일요일에 남편에게 아기 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엎어져 자라"고 했다. "아기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따져묻자 "아 마 그럼 디비 자라"고 했다. "정말 울면서 잤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해먹고 설겆이를 하다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재떨이를 갖다달라 하더라. 그래서 폭발했다" # #
많은 여성들이 김정숙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자기 아내에게나 떡볶이를 해주라"고 문재인을 비난하였다. 한편, 코스프레든 아니든 페미니스트를 천명하면서 혹시 페미나치들의 말을 무작정 들어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라는 논란도 발생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위시한 페미나치들 탓에 페미니스트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고, 진보진영에서 페미나치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인정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생간 우려였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이탈하는 지지층도 조금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여성부가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나 차별 부분은 노동부와 보건부에서 가져갈 수 있다. 폐지돠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문재인은 '폐지요? 왜 폐지하죠? 여성부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겼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될 뻔한 걸 우리가 나서 지켜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시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재인 말고도 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정의당의 심상정 역시 여성단체와 여성표를 의식 하면서 여성우호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35] 예외는 국정농단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극우익화 되어가고 내분이 심화 되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후보들뿐이다.
11.8. 국민의당의 세월호 가짜 단식 공세
| 2017.04.21 SBS 펙트 체크 |
안철수 측에서 문재인 후보의 2014년 세월호 단식은 민주당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단식기간 동안 식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반박하는 측에서는 의원 보좌진까지 단식한 것도 아니니 식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 또한 당시 문재인 대표는 김영오 씨나 다른 유족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하고 있었기에 몰래 무언가 먹었다면 취재진과 시민의 눈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
SBS와 조선일보는 식비가 지출된 시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천막 안에서 단식 중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언론에 수시 노출되었다고 국민의당 측에서도 추가 반론이나 증거 제시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팩트체크 결과 '거짓' 판명을 내놓았다.
덧붙여 문재인이 김영오 씨를 따라 단식을 시작한 것은 2014년 8월 19일로 그 직전까지 '무능한 민주당'을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 초대 지도부 (2014년 3월 26일 ~ 2014년 7월 31일)의 대표는 안철수 본인과 김한길이었다. 안철수 측의 논리대로라면 안철수, 김한길이 무능하게 당 운영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 문재인이 단식 '쇼'를 한 꼴.
12. 변호사 시절 논란
12.1. 법무법인 부산 관련 논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9억 원가량의 소액 민사사건 5만여 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부산저축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 제기였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4월 부산 지역의 또다른 법무법인인 국제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민사소송을 받았는데 건수가 많으니 나누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건당 10만~20만 원을 받고 5만여 건을 처리했다."고 수임 경위를 밝혔다. 또한 "단일사건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수임 경위도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 후보 관련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 측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 자료는 내놓지 못한 채 흑색 선전만 쏟아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이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닐 뿐더러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후인 2013년 4월 5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문재인 의원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12.2.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
어떤 사건인지는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항목을 참조하자.변호사시절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었다. 18대 대선 당시 이것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사건 항목에 서술된 주석의 내용을 빌리자면, '변호사 윤리 규칙 제19조 제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오히려 변호를 거부했다면, 자신의 평판을 위해 피고의 인권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변호사 윤리 규칙에 따라 흉악범의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흉악범들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거나 다른 곳에서 이러한 변호를 맡았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흉악 범죄가 아니라 인종차별 및 노동 착취, 갑을관계 문제가 상당히 끼어 있는 사건으로 보아 인권 변호사가 나설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건의 변호는 흔히 생각하듯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받도록 조율하는 것이라 논란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흉악범 변호의 문제를 떠나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특사를 통해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페스카마호 사건 주범 진재천을 무기징역수로 특별감형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감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측은 "해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
12.3. 풍산금속 관련 논란
참세상은 풍산금속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을 때,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이자 풍산그룹의 고문변호사로서 사 측을 변호했다는 칼럼을 싣었다. 참세상 칼럼 해당 칼럼에서는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 씨가 문재인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하지만 풍산금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관되게 문재인이 사 측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들을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 씨는 "'치가 떨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내가 말하지 않는 얘기를 칼럼에 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은 보지 못했다"며 "문 후보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사 측을 변론한 모습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풍산금속 노조 간부를 지낸 정숙난 씨도 "내가 풍산금속 관련 법정은 다 가봤는데 거기서 문 후보를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풍산금속 해고노동자 출신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문제가 발생해 회사 쪽에서 자문을 요청해 수동적으로 소송 대리에 응했을 수도 있지만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 측을 변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변에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기업을 자문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단순히 악한 사람이나 집단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로 지탄받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문재인 측의 반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 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 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 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
12.4. 친박 서청원 변호 논란
(2012년 8월 9일)2008년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다.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변호인단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서 대표 변호에 참여했고,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서청원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됐던 사건이다.
2009년 5월1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서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의 원심이 확정됐고,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없던 문 후보가 서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에 “서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명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 후보가 공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 변호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
12.5. 인권변호사 자질 논란
부산 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원형은 목사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인권변호사냐고 욕해주고 싶었다."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 크로스체크가 안 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모호하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분 말고는 딱히 언론에 나오고 있지도 않고.2012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원형은 목사에게 '시민단체위원장'을 맡아 달라 요청했는데 그는 "(인권에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인권 특위'를 만들어서 특보를 위촉해야 하는데, 무슨 시민단체위장이냐"고 거절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영입제안을 잊고 있었는데, 고작 선거일을 3일 앞두고 '인권특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명함을 파줬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선거 3일 앞두고 인권특위위원장이 된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라고 거절한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원형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인권’ 강조하면 표가 안 나올까 그랬는지, 인권변호사 하면서 ‘수임료 받는 인권’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권을 대하는 생각을 알 수 있었죠. 그쪽 캠프 ‘애들’은 경찰에 잡혀갈 때는 밤중에라도 ‘인권 목사’ 찾았는데, 이젠 인권이 필요 없나 봐요(웃음). 노무현 정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도 느꼈어요. 문 전 대표는 그릇이 안 돼요.”
참여정부가 끝나고 원형은 목사가 송기석 신부(노무현의 정신적 스승)의 추천으로, 부산인권센터 문제로 문재인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당시 부산인권센터는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이 늘어 일이 많아지면서 인력과 비용이 부족했다. 문재인은 송기석 신부와 함께 부산인권센터의 초기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나는 안 되고..."라며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원형은 신부는 "같이 (방법을) 알아보자" 말도 없이 거절하는 모습에 "‘당신이 인권변호사냐’며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은 ‘계산적인 거’밖에 없어요.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그땐 그랬어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광진의소리" 라는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유윤석씨에 따르면 (유윤석씨는 건대학생운동, 민중당 출신이다) 부산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에 대해 문재인씨가 상담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 . #
13. 루머와 읽을거리
13.1. 문재인 치매설
(2017년 3월 10일)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주식갤러리를 중심으로 '문재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3월 10일 탄핵 심판이 선고된 직후 팽목항으로 내려가 적은 방명록에 3월 10일을 4월 10일로 기재했다가 수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며, 치매 자가 진단표에 나오는 몇 가지 항목 중 자신의 이름이나 날짜를 헷갈리거나, 일부 인터뷰에서 동문서답을 하는 등 문재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보인 실수들 이 진단표의 항목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치매 검사를 받아 국민들 앞에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글들이 올라왔다.
3월 12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의 비서관인 류진혁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치매설을 주장하는 반(反)문 성향의 네티즌이 운영중인 블로그 게시물 링크[36]와 함께 "문재인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는 말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류 비서관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삭제했으나, 파문이 더 커지자 "본의 아니게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과한다.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과거 대선 주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은 있어 왔기에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음을 알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린 후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 다음 날인 13일에는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가 이러한 소문을 언급한 트윗들을 리트윗했다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캠프 측의 입장을 접하자 리트윗들을 취소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린 후 트위터 활동을 중단했다. #
문 전 대표 측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이 SNS에서 확산되고 일부 매체가 인용 보도하는 일이 발생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법률자문단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라며 “조작된 게시물을 보도한 일부 매체의 경우 캠프의 지적을 받고 기사를 내렸다”고 했다.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4일 ‘문재인 치매설’ 유포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당내에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치매설’과 같은) 그러한 페이크뉴스, 잘못된 SNS를 올렸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한편 문용식 더문캠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이 날 SNS를 통해 "허위사실 퍼뜨리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끝까지 간다"란 내용과 함께 "우리의 모토는 한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는 과격한 글을 올려 상대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
치매설이 확산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의 상당수 당원 및 지지자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치인이 대선 기간에 이런 식의 네거티브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음을 보고서도 그걸 자신들이 고스란히 남에게 써 먹고 있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치매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중에서, 의료계 종사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1]
이 문단의 주된 쟁점인 주적 개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표현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마치 대통령은 이미 자신으로 정해져있다는 표현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또는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표현. 반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역할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2]
2017.4.19 해당 토론에서는 1500개라고 말하나 이전 공약이나 2017.4.23 TV토론에서는 협력업체가 5000개라고 정정해 주장한다.
[3]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6일 만에 취하했다.
[4]
이때 파업 때문에 해고된 46명의 철도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년 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복직시키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복직이 안 됐다.
[5]
현실은 효율성 따위는 개도 못 물어갈 상황이 되었다.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6]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쪼개는 것 자체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철도민영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게다가 시설은 시설공단에, 부채는 철도공사에 주는 어이없는 분할과정을 거쳤으니 철도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7]
이때 합의한 내용에 없던 게 바로 고속철 건설 부채를 철도 공사에 이관한다는 것과 시설공단의 분리였다. 이는 수년 후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던 이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면하면서 부채 때문에 철도공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 할 정도였다.(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알려지고, 철도청 파업의 원인이 된다.) 그게 그럴만도 한게, 고속철 건설 부채는 부채대로 떠안고(당시 철도공사가 떠안은 고속철 건설부채만 4조5천억이었다), 고속철 사용료(KTX 매출액의 31%다.)까지 시설공단에 내야 했으니 경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다.
[8]
법률적 근거
[9]
JTBC 뉴스룸/논란 및 사건사고 중 '편파적 앵커 브리핑' 논란으로 화두가 된 그 젠틀재인 사이트가 맞다.
[10]
잘 알려져있듯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 최대의 우군이 여성운동권(그리고 장애인권운동)이다. 이들은
TERF 같은 부류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인원이 겹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여러 의제에서 연대한다. 한 예로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말 대신
성평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성소수자 운동의 영향이다.
[11]
정확히 말하자면, '나중에' 사건 때는 로스쿨 졸업 앞두고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시험 끝난 수험생 신분이었다.
[12]
이 자리는 본인이 아닌 캠프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의 면면은 안철수 측에서는
문병호, 유승민 쪽에서는
이혜훈, 홍준표 측에서는
안상수 심상정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가 참석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모두들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또는 호모포비아 망언으로 알아주는 이들이다. 여담으로 문재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김한길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김진표 의원 역시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바 있다.
[13]
반면 이 주장이 현실성 없고 정형화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14]
심상정 후보는 15명의 대선 주자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주자이다. 대선주자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동성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서양에서 유행한 시민결합제도와 유사한 동반자등록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역시 원내 정당 중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을 확고히 한 유일한 정당이기도 하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등의 동료 의원들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거나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등의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5]
이 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2017년 상반기 현재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서울광장 잔디 식수 지연을 이유로 2017년 퀴어문화축제의 6월 개최를 거절당하고 있다. 서울시 측의 입장은
친박 단체들이 광장에서 농성을 하느라 잔디를 일찍 못 심었고 그 때문에 6월에는 광장 축제가 어렵다고.
[16]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원순은 성소수자와 앨라이에겐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저지 사건으로
영구까임권을 얻은 상태고, 반대로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 허용 건으로 혐오세력에게도 비판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처지에 있다.
[17]
문재인에게 거세게 반발했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주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무지개행동의 일원이다.
[18]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전신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였던 연극배우 육우당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문제시되는등의 동성애 차별에 항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4주기가 되는 기일이었다.
[19]
공직선거법 제 237조 참조.
[20]
예를들어
이런
글. 해당 글에서도 조금 소개되어 있지만 토론회 직후만해도 문후보 비토성 발언이 주류던 트위터 역시 이 사건 이후 의견이 양분되는 중이다
[21]
당장 멀리갈것도 없이 지난 몇년간의 논란끝에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페미니즘의 예만 봐도 결코 기우가 아니란걸 알 수 있다.
[22]
그것이 알고싶다의 PD가 아닌
씨네타운 나인틴의 PD이자
아이돌 연구소의 스토리작가 이승훈이다.
[23]
이에 대해서는 3월 28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심상정 후보에게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10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다.(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때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을 위해 지방에 다니고 있었기에 여의도에서는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기사를 비롯한 여러 기록이 있으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가 기습시위 사건 이후 트래픽 문제로 뻗어버리며(...) 해당 글에서의 사진을 내리고 말았다. 다만 이건 트래픽도 트래픽이지만
아우팅 우려도 크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라고 모두 오픈한채 살아가는건 아니기 때문. 문재인 캠프 건물인 대산빌딩 앞에서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가 나와서 정책요구안과 면담 요청서를 수령하던 사진에는 너무 많은 활동가의 얼굴이 찍혀있다보니 무지개행동 측에서는 해당 사진이 너무 많이 알려졌다간 신상털이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장서연 변호사가 문재인에게 돌진하던 날과 비슷한 복장으로 옆모습이 촬영된 사진임을 밝혀둔다.
[24]
민주당의
김광진 19대 국회의원이 이에 적잖이 기여한 바 또한 있으나,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에서 남성들과 줄을 서는 트랜스여성들의 고통을 1차적으로 접해본 일이 얼마나 있을까?
[25]
진행 측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행사에서 발언을 감시하고 있다 밝혔다.
[26]
이전 버전에서는 서로가 제시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한 후에 유승민 후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적절한 끊기였다는 평이었다고 했는데,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도 나오는 결과로써, 80만명의 일자리를 4조원의 세금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1년에 500만원, 즉 월 40만원의 월급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를 물은 것인데 이는 데이터의 차이 즉 오차 범위를 떠나서 합리적인 비판이었다.
[27]
다만 '노무현 가족 뇌물 수수 인정' 항목에 설명되었다시피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받았다고 문재인 후보가 인정했다.
[28]
이 제도를 위헌으로 규정한헌재의 결정문에서 인용하자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9]
예외가 있긴 한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151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
[30]
다만, 저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순전히, 아버지
박정희 덕분이였지. 박근혜 본인 노력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괜히 박근혜에게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31]
더불어민주당은 23석 중 고작 3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셈.
[32]
허먼 밀러의 임스라운지 의자. 정품은 대략 600~700만 원 정도.
[33]
재고품을 급히 처분해야 해서 싸게 사고 파는 행위.
[34]
큰따옴표(" ")는 대화를 표시할 때에도 쓰이지만,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이기도 한다.
[35]
다만
나중에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같은 다른 후보들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소리 듣기 어색하기로는 오십보백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남녀, 여남 성비 7:3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성소수자 비율 30% 보장이라 하더니 해명을 한답시고 동성애를 제외한 성평등 교육 운운하는 모습은..... 안희정 또한 문재인처럼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기행을 보인 바 있다.
[36]
'팩트폭행'이란 제목의 이 블로그 운영자는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후보에게 사과의 말을 올린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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