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colcolor=#ffffff> 정식명칭	<colbgcolor=#fff,#1f2023>대한변호사협회
영문명칭	Korean Bar Association
설립일	1952년 7월 28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형태	사단법인
협회장	김영훈
링크	| | | |

1. 개요

2. 법적 근거

3. 역할

3.1. 변호사에 대하여

3.2. 공공기관에 대하여

4. 소속 위원회 등

4.1. 등록심사위원회

4.2. 광고심사위원회

4.3.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4.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4.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5. 역대 협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1c1d1f>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협회장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초대 최병석	초대(보선) 장후영	제2·3대 양대경	제4·5대 김종근	제6·7대 최백순
제8대 정구영	제9대 신태악	제9대(보선) 장후영	제10대 정구영	제11대 한격만
제12대 배정현	제13대 이병린	제14대 고재호	제15대 김준원	제16대 신순언
제17대 이병린	제18대 전봉덕	제19대 홍승만	제20대 배정현	제20대(보선) 양윤식
제21대 김윤근	제22대 고재호	제23대 곽명덕	제24대 임한경	제25대 배영호
제26대 양정수	제27대 양준모	제28·29대 김태청	제30대 김두현	제31대 김택현
제32대 이병용	제33대 김은호	제34대 문인구	제35대 박승서	제36대 김홍수
제37대 이세중	제38대 김선	제39대 함정호	제40대 김창국	제41대 정재헌
제42대 박재승	제43대 천기흥	제44대 이진강	제45대 김평우	제46대 신영무
제47대 위철환	제48대 하창우	제49대 김현	제50대 이찬희	제51대 이종엽
제52대 김영훈

• 제1대 최병석 (1953.04~1953.10)
• 제2,3대 양대경 (1953.10~1955.04)
• 제4,5대 김종근 (1955.04~1957.05)
• 제6,7대 최백순 (1957.05~1959.05)◎
• 제8대 정구영 (1953.10~1955.04)
• 제9대 신태악 (1960.05~1960.09)◎
• 제9대(보선) 장후영 (1960.09~1961.06)
• 제10대 정구영 (1961.06~1962.06)
• 제11대 한격만 (1962.06~1963.06)
• 제12대 배정현 (1963.10~1964.04)
• 제13대 이병린 (1964.05~1965.05)◎
• 제14대 고재호 (1965.05~1966.05)
• 제15대 김준원 (1966.05~1967.05)
• 제16대 신순언 (1967.05~1968.05)
• 제17대 이병린 (1968.05~1969.05)◎
• 제18대 전봉덕 (1969.05~1970.05)[13]
• 제19대 홍승만 (1970.05~1971.05)◎
• 제20대 배정현 (1971.05~1971.10)
• 제20대(보선) 양윤식 (1971.10~1972.05)◎[14]
• 제21대 김윤근 (1972.05~1973.05)
• 제22대 고재호 (1973.05~1974.05)
• 제23대 곽명덕 (1974.05~1975.03)◎
• 제24대 임한경 (1975.05~1976.05)
• 제25대 배영호 (1976.05~1977.05)
• 제26대 양정수 (1977.05~1978.05)
• 제27대 양준모 (1978.05~1979.05)◎
• 제28,29대 김태청 (1979.05~1981.05)[15]
• 제30대 김두현 (1981.05~1982.05)
• 제31대 김택현 (1982.05~1983.05)
• 제32대 이병용 (1983.05~1985.02)
• 제33대 김은호 (1985.02~1987.02)◎
• 제34대 문인구 (1987.02~1989.02)
• 제35대 박승서 (1989.02~1991.02)
• 제36대 김흥수 (1991.02~1993.02)[16]
• 제37대 이세중 (1993.02~1995.02)
• 제38대 김선 (1995.02~1997.02)
• 제39대 함정호 (1997.02~1999.02)
• 제40대 김창국 (1999.02~2001.02)
• 제41대 정재헌 (2001.02~2003.02)
• 제42대 박재승 (2003.02~2005.02)
• 제43대 천기흥 (2005.02~2007.02)
• 제44대 이진강 (2007.02~2009.02)
• 제45대 김평우 (2009.02~2011.02)
• 제46대 신영무 (2011.02~2013.02)
• 제47대 위철환 (2013.02~2015.02)◎[17]
• 제48대 하창우 (2015.02~2017.02)◎
• 제49대 김현 (2017.02~2019.02)◎
• 제50대 이찬희 (2019.02~2021.02)◎
• 제51대 이종엽 (2021.02.~2023.02.)
• 제52대 김영훈 (2023.02.~)

6. 한국법률문화상

• 제1회(1969) 박원선(상법학자)
• 제2회(1970) 고일석(서울형사지법 형사2과장)
• 제3회(1971) 김주수(가족법학자)
• 제4회(1972) 이태영(변호사·여성운동가)
• 제5회(1973) 이용훈(변호사)
• 제6회(1974) 김상원(金祥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제7회(1975) 김증한( 서울대 법대 학장)
• 제8회(1976) 김용진(변호사)
• 제9회(1977) 이종남( 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 제10회(1978) 김종수(변호사) / 이재성(변호사)
• 제11회(1979) 서돈각( 경북대 총장) / 김진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12회(1980) 손주찬( 연세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제13회(1981) 정영석(연세대 교수)
• 제14회(1982) 김치선(서울대 법대 학장)
• 제15회(1983) 김현태( 청주대 교수) / 김도창(변호사)
• 제16회(1984) 최대교(변호사) / 방순원(변호사)
• 제17회(1985) 김기두( 서울대 교수) / 김선(변호사)
• 제18회(1986) 이홍규(변호사) / 강안희(변호사) / 박병호(서울대 교수)
• 제19회(1987) 곽윤직(서울대 교수)
• 제20회(1988) 김정규(변호사)
• 제21회(1989) 박우동( 대법관)
• 제22회(1990) 최광률(변호사)
• 제23회(1991) 윤세창( 고려대 교수)
• 제24회(1992) 김철수(서울대 교수)
• 제25회(1993) 문인구(변호사·한국법학원장)
• 제26회(1994)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 제27회(1995) 기세훈(변호사)
• 제28회(1996) 계창업(변호사)
• 제29회(1997) 강봉수( 법원도서관장)
• 제30회(1998) 송상현(서울대 교수)
• 제31회(2000) 이시윤(변호사)
• 제32회(2001) 이기수(고려대 교수)
• 제33회(2002) 정성진( 국민대 총장)
• 제34회(2003) 유현석(변호사)
• 제35회(2004) 김교창(변호사)[18]
• 제36회(2005) 김광년(변호사)
• 제37회(2006)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38회(2007) 권성(변호사)
• 제39회(2008)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 제40회(2009) 이태희(변호사)
• 제41회(2010) 장명봉(국민대 교수)
• 제42회(2011) 김용준(변호사)
• 제43회(2012) 김이조(변호사)
• 제44회(2013) 권오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재판관)
• 제45회(2014) 최봉태(변호사)
• 제46회(2015)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 제47회(2016) 심헌섭(서울대 명예교수)
• 제48회(2017) 소순무(변호사)
• 제49회(2018) 정찬형(고려대 명예교수)
• 제50회(2019) 목영준(고려대 석좌교수,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51회(2020) 박시환(변호사)
• 제52회(2021) 박승옥(변호사)
• 제53회(2022) 김철용(건국대 명예교수)
• 제54회(2023) 허영(경희대 석좌교수)

7. 기타

• 1986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내고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기타 간행물 게시판에 '인권보고서'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취업정보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게시판 정보는 현직 변호사,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만 접근할 수 있어 법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신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8. 관련 문서

• 서울지방변호사회

9. 논란 및 사건사고

9.1. 로톡과의 분쟁

•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31일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입 변호사에게는 8월 4일까지 로톡 탈퇴지시를 내렸다. 로톡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 법 전문가인 변호사들로 이뤄진 단체니만큼 당연히 합헌이 나왔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참고로 기사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건의 전체 인용률은 약 2% 수준이라고 하는데, 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이루어진 단체가 그 어려운 걸 당했다는 게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받았다며,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자축 정신승리 중이지만 법조계 일반적인 시선은 곱지 않은 듯 하다[19].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헌재 사건 인용률이 2%인데 법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만든 규정이면 전부 합헌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 게다가 변협은 아예 로톡을 말살하겠다고(?)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소개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나의 변호사 사이트 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개 사건만이 나의 변호사를 통해 수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20] 회비... 하얗게 불태웠어(..)

• 한편 이런 망한 플랫폼이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한 앱어워드 코리아 2022에서 무려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법조신문(구 대한변협신문)이 알려와[21] 변호사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22]도 있다보니 다수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협이 회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 참고로 변협 간부인 A씨는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의뢰인을 가장해 애초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한 뒤 유료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연출하여 로톡 측에 의해 형사고소 당하기도 했는데,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꼬리 자르기?

• 제52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출마한 후보자 3인 전원이 로톡 등의 사설 플랫폼 타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강성 징계파'로 알려진 김영훈 변호사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과의 분쟁은 심화되거나 최소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변협회장 김영훈…'로톡 사태' 다시 악화하나

9.2. 변호사 시험 합격자 축소 관련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성명으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2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 2022년에는 ' 변호사시험의 합격 정원을 축소해 달라'는 변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봉사'로 규정하여 논란이 일었다. # 모든 변호사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봉사'의 세부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변호사들을 집회에 동원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 그럼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170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자, 대한변협은 변시합격자 연수 인원을 종전의 700명대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24]. 이미 재학 중에 컨펌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좋은 스펙을 가진 변호사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직장을 못구해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재판은 못 가는 반쪽짜리 변호사[25]가 될까봐 안절부절못할 수밖에 없었다.변호사 자격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 의사협회나 여타 전문직역들이 후배들을 챙기는 것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되자 사다리 걷어차기를 시전한 것인데, 합격자 축소 시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개업을 막기 위해 연수기회까지 박탈하려고 한 변협의 행태 때문에 이 당시에 변호사가 된 기수는 변협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26]

9.3.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관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