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비리 사건

1. 개요

2. 전개

1998년, MC몽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었다.

2005년 1월 MC몽이 네이버 지식인에 작성했던 군면제 문의글. [7]

방송 당시 강호동이 MC몽에게 던졌던 멘션. MC몽 본인이 한 게 아니다.

3. 기소

• 이수근과의 비교
  사실 발치를 제외하더라도 7번의 입영 연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지 않는 이상 연예계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당장 같은 프로를 진행하고 있던 이수근과 비교돼서 더욱 까이고 있었다. 이수근의 경우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이미 병역면제 판정이 나온 상태였음에도 집안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 800만원이라는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부상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군대 가도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결국 입대했고 입대 후 1년 동안 이를 숨기다가 상병 때 자신의 무릎 상태를 밝히고 수술을 받고 나서 상병 계급으로 의병 제대했다.[20][21]

4. 사법처리

2010년 11월 11일 MC몽의 첫 공판 모습이다.[22]

재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퇴정하는 MC몽.[24]

5. MC몽의 입대 희망 발언

2011년 4월 19일 기자회견 때의 모습

6. 최종 판결

7. 사건 이후

8. 그의 행보에 대한 반응과 계속되는 갑론을박

[1] 같은 79년생 동갑내기 연예인들 중 하하는 김종민과 비슷한 시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노홍철은 연예인 데뷔 전에 이미 현역으로 입대하여 제55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였다. 애초에 노홍철은 군대 제대 후 수염을 많이 기른 사람들끼리 수염과 끼를 자랑하는 대회에 출전해 유명해지면서 방송계에 진출한 케이스로,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예인이 된 인물이다. [2] 은지원의 모교인 한국켄트외국인학교가 학력 비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징집소집통지서가 3년 넘게 오지 않아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MC몽의 병역 논란이 발생할 즈음 은지원 역시 병역 문제에 대해 의문이 퍼지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중졸 이하라도 신검 등급이 1~3급으로 나오면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3] 또한 저 당시엔 장기대기 면제가 은지원 때문에 이게 있었단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생소한 사유였기에 그만큼 말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로 인한 병역면제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다. [4]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에는 배우 조정석과 최수종, 류승범, 서태훈과 가수 길이 있다. [5] 사실 생계곤란병역면제의 판정 기준은 병역면제를 받는 시점이다. 이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건, 운이 좋아 복권을 맞았던 해서 생활 형편이 크게 개선되더라도 다시 군대에 오라는 말은 안 한다. 그보다 MC몽이 생계유지곤란으로 면제가 안 되었던 이유는 피부양자는 없고 부양자가 있기 때문이다. MC몽이 20대 초반일 때는 그의 어머니가 당시 법률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나이(만 60세, 현재는 법이 바뀌어 만 65세로 기준이 변했다.)가 아니었고, 이후 20대 중후반쯤에 방송에서 어머니가 환갑이 되셨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때 그 사유나 질병 같은 다른 사유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어도 법적으로 부양자가 되는 어머니를 모실 친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와 비율을 맞추는 부양자인 친형이 있는 한 아무리 가난해도 법률상 감면(면제)이 안 된다. [6] 現 서울특별시경찰청 [7] 해당 닉네임은 MC몽이 실제로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이었으며,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MC몽이 2005년 1월 2일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8] '이'를 뺐기 때문 [9] 읽어 보면 욕이다. [10] 역시 욕인데 앞의 것보다 더 쎄다. [11] MC몽을 비난할 때 주로 불리는 별명 중 하나. [12] 프랑스의 축구 선수 알리 시소코에서 따 온 별명. AC 밀란 메디컬테스트에서 치아 때문에 탈락했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 [13] 일곱 번의 입영 연기를 제갈량의 칠종칠금에 비유했다. [14] 이 사건으로 인해 MC몽의 패러디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하였다. [15]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 T.O.P이 부른 'Turn it up'의 뮤비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2019년 10월 정규 8집 'CHANNEL8', '인기' 라는 가사 중 '얌마 약 따윈 안하니 딴데 팔어' 에서 디스전을 벌였냐는 의견이 오가기도 하면서 또 다시 'Turn it up'이 주목받게 되었다. [16] 2010년 복불복 여행부터 그의 분량이 축소되었고, 그의 얼굴도 많이 경직되어서 나오는 등 이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래도 지리산 둘레길 편까지는 얼굴도 나오고 대사도 꽤 나왔지만 마지막 편인 영주 편에서는 거의 다 편집되어 나왔다. [17]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그가 나온 1박 2일 회차분은 모조리 VOD 서비스가 중지된 것과는 대조적인데 성범죄자인 정준영과는 달리 MC몽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한 경우는 아니라서 딱히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 애초에 방송사에서 편집처리 내지 서비스 중지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이라 마땅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8] 임플란트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19] 단, 이 치아들에 대해서도 법정에 나온 치과의사들의 증언들 중 "수차례 치료를 권유했는데 MC몽이 받지 않아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악화되어 발치할 수 밖에 없게 된 치아가 많다"는 내용이 있었다. [20] 당연히 미친 짓이지만 당시 집안이 꽤 가난했다고. [21] 또한 군대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엔 더더욱 그랬지만 대부분 이병, 일병 때 선임들 사이에서 고생하다가 보통 상병 즈음부터 여유가 생기고 군대에 적응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수근은 오히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나마 살 만해지는 시기에 제대했다고 동정표를 받는 편이다. 비교 자체가 민망한 일. [22] 사진을 자세히 보면 어금니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 사건 이후에도 아래에 보이는 자료화면에 어금니가 없는 MC몽의 모습이 방송자료화면에서도 몇 번 송출된 적이 있었다.
[23] 당시 취재진들이 치아 상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MC몽의 치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MC몽이 입장발표를 하는 동안 입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다.
[24] 사진이 떴을 당시에는 악어의 눈물이라 엄청나게 까였으나 본인이 후에 해명하기를 교복 입은 학생 3명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 [25] 32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었다. [26] 실제 징역살이를 하지 않고 모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을 돕는 봉사를 하였다고 한다. 본인 등판에서 직접 밝힘. 그와 별개로 징역+집행유예 판결은 옥살이를 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할 뿐. [27] 말이 애매한데 면제를 받은 수단 자체는 무죄지만 면제를 받기 전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한 과정에 있어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28] 고의발치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고 피력해도 어쨌거나 군대 안 간 놈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도박, 성폭행 혐의 문제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복귀하여 원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도 있는데 병역문제가 이렇게 매장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29] 무죄 판결이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0] 이는 법률 비전문가들이 종종 하는 오해인데 무죄라는 것은 '절대 죄가 없다.' 가 아니다. 오히려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 안타깝게 증거가 없어 무죄' 에 가깝다.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소송 시 무죄 판결 비율은 10%도 안 된다. 즉, 애초에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만 검사는 선택적 기소를 한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재심 사건들을 보면 상술된 "절대 죄가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경찰과 검사가 죄를 뒤집어씌운 사건도 많기 때문에 저 10%가 다 죄는 있는데 증거부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 피해자가 그냥 소녀지 노숙소녀도 아니었고 피고들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는 노숙자와 가출청소년이었다. 사건 당일도 아닌 며칠 전에, 게다가 피해자처럼 10대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었던 성명불상의 다른 노숙인과 피고들이 서로 없어진 돈을 갖고 싸운 걸 주변의 노숙자들이 봤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여 검사가 구속시킨 것이다. 즉, 그 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은 무관했다. 성인인 A랑 싸웠을 뿐이고 심각한 상해도 없었기에 A도 신고하지 않고 끝난 것인데 아무 상관 없는 미성년자 B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것이다. 심지어 피고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었는데 검사에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친구와 있었으니 알리바이 증명을 위해 제발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사가 "너희 같은 (가출청소년) 애들 말이 맞을 리 만무하다. 너는 거짓말이다."라며 이를 묵살했고 가족도 없는 가출청소년이라 가족과 변호사의 도움도 얻지 못해 유죄를 받았다. 이런걸 보면 무죄가 나온 건 다 죄는 있는데 증거부족인 건 아니며 진짜 범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누명을 쓴 무고한 피고는 현실에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무죄인데 증거가 없어 유죄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많다. [31] 당시 유죄가 나왔으면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무죄를 받아도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와전되었다 보니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퍼진 듯하다. 추후 MC몽 본인이 인스타에 본인의 심경글을 게시하면서 '군대 무죄 받아서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6살 전에 갈 수 있었다고요? 법제처에서 갈 수 있게 해줬다고요? 아니요. 면제자는 어느 곳도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라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32] 허리가 안 좋아서 공익을 갔다고 오랫동안 욕 먹은 김종국, 학력 위조 의혹으로 타진요에게 시달린 타블로, 그리고 일부 먹방 유튜버들로 인해 누명을 써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아난 음식점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정보를 찾아보기 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논란이라도 결국 확실하게 떳떳하다는 게 너무 늦기 전에 밝혀진다면 천천히라도 복원되는 편이다.(둘 다 김공익 드립러나 타진요가 까일 정도로 여론이 좋아졌다). [33] 또 MC몽의 경우 실제로 영구적인 신체 결손이 있었으며 이후 악플에도 전부 무고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네티즌을 고소하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라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불가능하다. [34] MC몽 말고도 송승헌, 장혁 등의 병역기피 혐의도 크게 비난받았다. 그나마 이 둘은 사과하고 다녀오긴 해서 언급은 덜 되고 있다. [35] 이 사건의 파장은 그야말로 엄청났는데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까지 병역문제가 핵심 논제로 등장할 정도였다. 물론 MC몽이나 유승준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건 아니었고 한나라당 유력 당권주자였던 안상수 의원의 병역면제 사유가 장기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것. 심지어 이 사람은 MC몽처럼 단순 공무집행방해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병역면탈과 무단 입영 연기로 인해 지명수배까지 된 전적이 공개되어 더욱 논란이 컸다. 이에 또 다른 당권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MC몽의 병역비리 역시 더더욱 부각된 점이 있었다.(홍준표가 MC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는지는 몰라도 신문 칼럼을 인용해서 "요즘 세상에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역기피하냐, 유명 정치인은 더 심하다"며 안상수를 향해 "병역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였고 청와대에서 독고다이 성향이 강해서 다루기 껄끄러웠던 홍준표보다 고분고분한 안상수를 밀어주는 바람에 안상수가 당대표로 취임하긴 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말하는 X문가스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병역기피 문제는 안상수 대표의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이 되었다. 사실 안상수의 병역기피 문제는 연예계와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병역기피에 대해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에 논란이 터져 곤혹을 치른 면도 있었다. [36] 치아저작기능 관련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으나 애초에 치아저작능력 이상으로 면제받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37] 여기서 '이상 없이'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 기능에 별 문제가 없어 별 탈 없이 군생활을 마친 것을 말한다. [38] 특히 1박 2일 시즌 1에 업로드된 영상들과 그의 노래 모음 영상들, 그의 뮤직비디오 영상 댓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9]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이 흐른 이후 연예계에서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게 된 사건 사고가 있는데 2019년 3월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인 정준영이 크게 사고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2021년에는 학교폭력 미투가 일어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뜻밖의 재조명을 받았다. 신정환 원정도박 사건과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덤. 물론 MC몽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들에 비하면 MC몽은 차라리 양반 수준"이라는 정도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0]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MC몽이 잘못을 안 한 것은 아니니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의 논리로 설득하는 건 부적절하다. [41] 예를들어 옹호 측에서 '꼭 군대 뺀 공익들이 군대도 잘 모르고 무작정 MC몽 욕한다'고 비난하며, 반대로 비판 측에서 안타깝다 정도의 온건한 옹호 측까지 싸잡아서 "병역비리를 찬양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욕하기도 한다. [42] MC몽을 좋아하는 한국 군필 남성들의 일부 의견들을 보면 한국군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병역을 기피하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군대는 가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존재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기피에 대한 정당성 부여는 불가능하다. 그 시절 정상적으로 군대를 복무한 연예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입대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