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PEC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

역대 APEC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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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보고르	1995 오사카	1996 수비크	1997 밴쿠버	1998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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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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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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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외교 일정은 윤석열 정부/외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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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APEC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 2023 APEC SAN FRANCISCO UNITED STATES


일시	2023년 11월 15일 ~ 11월 17일 (PST)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조지 R. 모스콘 컨벤션 센터

주최	미국
참석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브루나이 술탄 하사날 볼키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러시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
	칠레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중화 타이베이 특수대표 모리스 창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뉴질랜드 무역장관 데미안 오코너
	태국 총리 세타 타위신
	홍콩 재무장관 폴 찬
	파푸아뉴기니 총리 제임스 마라페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페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베트남 국가주석 보반트엉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초청)
	피지 총리 시티베니 람부카(초청)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초청)
결과	'골든 게이트' 선언이 채택됨
외부링크	\| \|

1. 개요2. 미중 정상회담3. 한일 정상회담4. 한중 정상회담 무산5. 폐막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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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President_Biden_participates_in_a_family_photo_with_APEC_economies_and_guest_economies_-_2023.jpg

2023 APEC 단체사진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 APEC 정상회의다. 회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조지 R. 모스콘 컨벤션 센터[1]에서 열린다.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스콘 센터 근처 도로를 폐쇄했으며, 도로 근처 지하철은 경로를 변경했다. #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의를 했으며, 11월 16일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 힙킨스, 홍콩 행정장관 존 리,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당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지, 콜롬비아 국가정상과 인도 상공부 장관을 초청하였다. #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페루, 칠레, 일본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2.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경쟁이 충돌로 가면 안돼” 시진핑 “양국 관계 미래 밝다”(조선일보 2023.11.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임기 중 상호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첫 대면 회담 후 366일 만이다. 이날 미중 양국 정상은 1년 만의 대면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 복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원료 유통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대화 채널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대 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는 돌발발언을 내놔 1년 만에 성사된 회담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2] 그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 실질적으로 미중 양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커다란 실수'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술수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도 "중미 관계를 훼손하려 드는 숨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CNN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고 양측 모두 재앙적인 대결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미·중 관계의 궤도는 대립으로 치닫게 돼 있다. 다만 공개적인 갈등으로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후 미 기업인과의 만찬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며, 제로섬 사고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내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어떤 발전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국가에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향력이 미치는 세력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냉전·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한편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전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3.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3] 양국간의 파트너십이 회복되었다고 자찬했다. # 17일에는 이틀 연속 회동하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좌담회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달아 하고 양국 간 수소 스타트업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4. 한중 정상회담 무산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으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6일 정상회의 세션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만나 3~4분 가량 짧은 담소만 나눴다. # 이에 대해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 중국과의 정상회담 불발이라니 창피하지 않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 다만 막상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미국도 정상회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정상회담 성과에 찬물이 끼얹어진 거나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도 막상 중요한 대만 관련 문제의 경우 미해결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다.

5. 폐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폐막을 맞아 마지막 발언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골든 게이트' 선언이 채택됐다. 이날 발표된 의장 성명에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헌장 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앙일보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일부 정상들은 " APEC이 지정학적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골든게이트 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결국 공동 논의는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6. 여담

회의 장소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회의 장소 모스콘 세터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노숙자들이 퇴거되었다.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시 정부의 결정을 칭찬했다. # #

체코 기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서점 City Lights에서 촬영 준비를 하던 중 강도들에게 촬영 장비를 도둑맞았다. #

APEC 정상 회의 전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

[1] 줄여서 모스콘 센터로도 불린다. [2]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자 좌석에 앉아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난처해하는 모습도 촬영되었다. # [3] 2023년의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