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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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 행정명령 13765호 ( 2017년 1월 20일)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로 전임자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의 개정령을 발동한다. 이는 기존의 의무가입, 주 간 경계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공화당은 선폐지 후입법을, 트럼프는 폐지와 새 의료보험안 입법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의 구체적인 대안은 차차 제시될 예정에 있다.

• 2017년 1월 23일 : 전문 행정명령은 아니고 대통령 각서(Memorandum)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탈퇴 명령을 내린다. TPP는 총 1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주도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규제 해제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공약은 이행되었으나 중국이 정말 미국을 완전히 누르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물론 탈퇴한 이유도 있는데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점도 있긴하다. 트럼프의 대선때 공약 연설 등이 이런 표심을 노린거였었다.[1] 행정명령 발동 후 국무부에서는 나머지 당사국 11개국에 정식으로 논의에서 탈퇴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국내외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2][3]

• 2017년 1월 24일: 전문 키스톤 XL 파이프 건설을 지지하는 각서를 발했다.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의 수송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 행정명령 13767호 ( 2017년 1월 25일) : 전문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제임스 매티스와 함께 취임첫날 함께 승인했던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에 동시에 사인하였다. 여기에서 일단 미국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멕시코가 후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밝혀지자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였고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백악관은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증가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명령 13769호 ( 2017년 1월 27일) : 전문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아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USRAP)을 120일 동안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행정명령 13770호 ( 2017년 1월 28일) : 전문 공직자가 퇴임 후 5년동안 로비 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가 2008년 취임 첫날 발효한 행정명령에서 퇴임 후 2년간 로비를 금지시킨 것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평생 금지시켰다. #

• 행정명령 13848호 ( 2018년 9월 12일) : 전문 미합중국 선거에 외국의 간섭이 밝혀졌을 경우 이에 관련된 국가 및 인물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행정명령 13873호 ( 2019년 5월 15일) : 전문 사실상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의 모든 거래를 금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