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1. 개요

조선로동당의 하위 조직. 군사 협의체.

당의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군 간부 인사를 명령하며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군사 관련 최고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은 중군위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북한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ㆍ지도하는 역할 수행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정성장 교수는 2010년의 논문에서 군사위원회를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권력기구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중군위를 중앙위원회 산하 부서 정도로 취급하는 일각의 묘사에 대해서 비판했다.

2. 법적 근거

조선로동당 규약(198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4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조선로동당 규약(2010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제24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7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겨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3. 연혁

원래 북한의 군사문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였으며 김일성의 여러 발언에서 중앙위원회가 군의 노선을 책임지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북한의 군사주의화가 급격히 강화되자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5차 당대회는 당규약에서 군사정책결정, 군에 대한 지도 등 군사 분야의 전반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1980년 11월 6차 당대회에서 무력 통솔권을 부여함으로 막강한 군정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어 1982년 8월 노동당 6기 6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분리, 독자적인 권력기구로 위상을 굳혔다.

그런데 김일성 통치 말기부터 김정일이 차차 군사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하더니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른바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사실상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을 통치했고 그 과정에서 당의 중요성은 상당히 약해졌다. 자동적으로 중군위의 역할과 위상 역시 위축되었으며 명목상의 무력 통솔 기관으로 여러 지시는 내렸으나 관련 인사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등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김정일 통치 말기에 김정은이 다시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당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군사위원 등이 다시 선거되었다. 그리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회 사이의 군사사업을 조직지도한다는 권한이 추가되었으며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자주 소집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당무, 정무, 외교의 주요 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4. 역대 위원장

1대 김일성(1982~1994): 1982년 조선로동당 6기 6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분리,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추대.
2대 김정일(1997?~2011): 김정일의 군사위원장 추대 시점은 학계에서도 미스터리인데, 1997년 김정일이 총비서로 추대될 때 군사위원장에 추대되었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군사위원장을 공석으로 간주했으나 2004년에 김정일이 군사위원장 명의로 지시를 내린 문건이 확보되면서 김정일이 군사위원장에 추대했음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며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분리되었던 1982년에 이미 김정일이 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거 아니었냐는 설까지도 나오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추대된게 확인이 된 2004년 아니면 총비서로 추대되었던 1997년이 유력한 상황.
3대 김정은(2012~현재):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추대.

5. 역대 부위원장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에서 신설된 직위.

5.1. 6기

리영호(2010~2012): 선출 당시 총참모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 2012년에 숙청.
김정은(2010~2012): 김정일 사망 후 4차 당대표자회에서 군사위원장직 승계.
최룡해(2012~2014): 선출 당시 총정치국장.
현영철(2013~2014): 선출 당시 총참모장.

5.2. 7기

리병철(2020~2021): 2020년 5월 중군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선거.

5.3. 8기

리병철(2021.1~2021.6, 2022.6~): 선출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이후 2021년 6월의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질책 당한 후 소환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다시 선출된 것으로 확인됨. #
박정천(2021~2022.12, 2023. 12~):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리병철 후임으로 임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
리영길(2023.1~2023.12)

6. 역대 위원

6.1. 6기

6.1.1. 6기 1중전회

6.1.2. 시점 미상

6.1.3. 3차 당대표자회

6.1.4. 4차 당대표자회

6.1.5. 정치국회의(2014.4.8)

6.2. 7기

6.2.1. 7기 1중전회

황병서: 선출 당시 총정치국장.
박봉주: 선출 당시 내각총리.
박영식: 선출 당시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선출 당시 총참모장.
김영철(북한): 선출 당시 통일전선부장 겸 정찰총국장.
리만건: 선출 당시 당 군수공업부장. 중간에 소환되었다가 2019년 4월에 재선.
김원홍: 선출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선출 당시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선출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영길: 선출 당시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서홍찬: 선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6.2.2. 7기 2중전회

6.2.3. 중군위 7기 1차 확대회의

노광철

6.2.4. 7기 4중전회

6.2.5. 중군위 7기 3차 확대회의

6.2.6. 중군위 7기 4차 확대회의

6.3. 8기

6.3.1. 8기 1중전회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비고
8기 1중전회 (2021년 1월 10일)
리병철	2021년 1월 10일	2021년 6월 29일?	정치국 상무위원, 당 비서, 중군위 부위원장, 군수공업부장	2022년 6월에 복귀?
조용원		재임 중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 겸임(2022.6)
오일정			정치국 위원, 군정지도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강등(2022.5?)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 민방위부장으로 조동(2022.12)
김조국			당중앙위원회 위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순남			당중앙위원회 위원, 민방위부장, 노농적위군 사령관 정치국 후보위원 승진, 국방상으로 조동(2022.12) 정치국 위원 승진(2023.6)
오수용		?	제2경제위원장
박정천		2022년 12월 31일?	정치국 위원, 경제부장	경질
권영진		2022년 6월 8일	정치국 위원, 총정치국장	경질
김정관		2021년 6월 29일?	정치국 위원, 국방상	경질
정경택		재임 중	정치국 위원, 국가보위상 총정치국장으로 조동(2022.6)
리영길		재임 중	정치국 위원, 사회안전상 국방상으로 조동(2021.6) 당 비서 겸 중군위 부위원장으로 조동(2022.12)
림광일		2022년 6월 8일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찰총국장 정치국 후보위원 승진, 총참모장으로 조동(2021.9)	경질
8기 5중전회 (2022년 6월 8일)
리태섭	2022년 6월 8일	재임 중	정치국 위원, 총참모장 정치국 후보위원 강등, 사회안전상으로 조동(2022.12)
조경철			당중앙위원회 위원, 보위국장
박수일			정치국 후보위원, 사회안전상 정치국 위원 승진, 총참모장으로 조동(2022.12)
리창호			정찰총국장

7. 참고문헌

김보미, 김정은 시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7기 회의 분석, INSS 전략보고 94 (2020.11).*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53(2) (2013.6)
이수원,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1)
정성장, 특집: 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은?: 권력체제 재편과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상 강화, 북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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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산하 조직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朝鮮勞動黨中央軍事委員會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WPK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설립	1962년 12월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리병철, 박정천
상위 조직	조선로동당 대회
주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