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 #2021년 8월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충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본인의 언론관을 말씀해달라’는 질의에 많은 사람이 언론에 속아서 언론의 노예가 됐다는 표현을 덧붙여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미 7월 22일에도 김용민TV에 출연해 “언론자유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주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거나 “공해를 넘어 독극물이다. 우물의 독극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악용해서 가짜뉴스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엉터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지 않느냐”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하는 독극물 같은건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 잘못했다고 해도 500만원이하로 배상하니 언론이 너무 교만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언론계는 일제히 비판했다. 기자협회장은 “막말에 가깝다”,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주주의자의 생각 아냐”,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혐오를 제도화”했다고 평했다. #
2. 반응
2.1. 언론계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을 망하게 하고, 벌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 크다면) 형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상일을 그렇게 처리하려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성 회장은 “망가뜨리고, 못하게 하고, 말도 못꺼내게 하고, 오보냈다고 행정과 국가가 개입해서 언론을 망하게 한다는 나라가 정상 국가인가”라며 “그런 사회는 통제된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얘기가 지지자에게는 후련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했느냐. 언론을 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민주주의자로서 할 생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지를 두고 성 회장은 “본인을 언론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형수문제, 김부선 문제 등의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없애야겠다는 발상을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도 이날 통화에서 “언론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울 망하게 하겠다는 것은 막말에 가깝다”며 “증오감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SNS 공방이 난폭해질수록 정도(正道) 언론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언론단체들은 이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을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2일 “알 권리를 위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1957년 창립 후 처음으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만큼 언론과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4일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가장 많이 유포하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며 “유튜브나 SNS를 통해 노골적인 허위사실을 지지자들에게 마구 유포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왜곡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진영이 펼치고 있는 마구잡이 네거티브식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허위조작 정보의 최초유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언론인가, 정치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검증없이 집권당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조항을 삽입해서 언론을 공격하듯 입법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이 우리가 쌓아온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장고한 역사의 흐름, 민주화 과정의 대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민주정당, 자유주의 정당이라면 제정해서는 안되는 법안”이라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면 민주당이 찬성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포장은 언론피해자 구제를 내세우지만 내용은 언론혐오를 제도화하는 시대착오적 안”이라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권력감시 기능의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적 피해가 언론피해자 구제로 인한 이익과는 비교도 안되게 커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이 사건이 좀 지난 뒤의 일이지만, 8월 말의 황교익 내정 논란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사건이 터져나오자, 아예 포털사이트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뒷조작을 한 게 아니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
2.2. 여권
당 내에서 경쟁중인 이낙연 후보는 "우호·비판 기사따라 경기도 홍보비 언론사별 배정"을 확인했다며 "5공시절 보도지침을 능가"했다고 비판했다.2.3. 야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사칭했던 이재명은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 지사가 본인의 '백제 발언'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이재명과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님, 가짜뉴스 낸 언론사가 망해야 한다면 가짜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후보님께서는 지난 2일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배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법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금이나마 양식이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후보님은 아예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고 계신다"고 비판했다."도대체 이렇게까지 극단적 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유력 대선 주자라는 권력을 앞세워 경선과 본선에서 검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협박이냐", "실제로 이 후보의 '백제 발언'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특정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셨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후보와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드루킹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은 분이 언론 비판을 못 견디겠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가짜뉴스로 언론사가 망해야 한다면 검사 사칭한 이 후보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후보처럼 언론사 폐쇄가 목표라면 그 끝이 무엇이겠나. 오직 관제언론만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