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유아인/논란 및 사건 사고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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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3년 1월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
유형 | 범죄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1][2], 대마흡연 교사[3] 사기, 증거인멸 교사[4], 범인도피[5],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6] |
피의자 | 엄홍식( 유아인) (1986년생 / 배우) |
관할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 |
상태 |
구속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현재지
서울구치소, 구속일로부터 [dday(2024-09-03)]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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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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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 징역 1년, 벌금 200만원[8]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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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2월경부터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2. 타임라인
2.1. 프로포폴 (수사 의뢰 보도)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 TV조선이 " 경찰, ‘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후 유아인의 소속사 UAA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23일, 프로포폴 역시 양성 반응[9]이 나오면서 유아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
2월 24일, 프로포폴과 대마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1종의 마약류 성분이 함께 검출된 것이 보도되었다. # 식약처는 당시 유아인의 합계 투약량이 4400㎖가 넘는다고 판단했으며, 유아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25일, 프로포폴을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경까지 약 1년간 무려 73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채널A 취재결과 드러났다. #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한 의료진이 "너무 많이 수면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병원을 자주 옮겨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유아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아인이 ' 바늘공포증'이 있어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답했으나 #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는 일부 의사의 의견도 있다. #[10]
또 다른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횟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73차례 4497ml 투약 받았다고 하는데, 성인 1인이 1시간 정도 푹 잠자는 데 한 200에서 250ml가 1회 투약량인데, 그럼 20번? 정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
하지만, 프로포폴 200회, 약 5억원치를 상습 투약 한 것이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 확인되었으며 유아인의 지인 최씨는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당해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
2.2. 대마초 (마약 간이 검사)
2023년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이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마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2.3. 케타민, 코카인 (추가 검출)
2023년 3월 1일, 코카인, 케타민 성분 추가 검출이 보도되었다. # 이미 알려진 프로포폴이나 대마와 달리 이번 검출된 코카인은 평소 마약범죄가 만연한 미국에서도 높은 의존성과 큰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마약으로 취급, 위험약물로 분류되고 있다.[11]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케타민과 혼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섞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아인 측은 "케타민의 경우는 역시 수면 마취, 의료용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 자택 압수수색
2023년 3월 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한남동 및 이태원동에 소재한 자택 2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의원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2023년 3월 13일, 서울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압색한 자료들을 취합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나왔다고 모두 유죄는 아니"라면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
공범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공범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기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범에 대해 “특이단서가 있으면 할텐데 아직까진 단서가 없는 걸로 안다”.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
2023년 3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유 씨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현장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기기와 개인 물품을 가져간 게 전부였고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
2023년 3월 27일[13] 경찰 비공개 소환에 출석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성실히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그러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대중에 직접 사과했다. 50여일 만의 직접 사과다. 그는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
2.5. 졸피뎀 (목적 외 처방)
2023년 4월 11일, 뉴스를 통해서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아인 측은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 2차 경찰 소환조사
2023년 5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2차 경찰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유아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유아인은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 앞까지 왔으나, 사전에 경찰 측에서 말했던 비공개 소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유아인 변호팀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미 출석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있다.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6일 오전 9시경,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해 2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익일 오전 6시 30분경 청사 밖으로 나와 귀가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소회를 밝힌 것 외에 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2023년 5월 22일 서울 마약수사대는 유아인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 부인'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질심사는 5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경찰은 유아인과 같은 시기 동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4명 중 특히 친분이 두터운 A씨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14], 유아인이 함께 투약한 공범[15]을 도주시키려 한 의혹 #이 있는 점,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진짜 살고 있는 곳을 다시 확인해 현장에서 마약 단서들을 발견해서 유아인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나온 점 #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구속 기로에 서자 그간 부인했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만 공범 A씨를 도주시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구속 기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유아인은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16] 남자는 바로 도망가서 왜 커피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17]
2.7.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검찰 송치)
6월 9일, 의료기록 분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용 의약품 미다졸람, 불면증 치료제 알프라졸람 등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수면제 성분의 마약 한 종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투약 혐의가 있는 약물이 무려 총 8가지로 늘었다. 경찰은 이 혐의를 기존 혐의에 더해 검찰에 송치했다. #7월 17일, 미국 여행하며 마약한 공범 4명 중의 한 명이 헤어몬이라는게 밝혀졌다.
9월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9월 21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
3. 기소 및 재판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마약법위반(향정) 혐의 외에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것이 교사범이 된다는 취지로 유아인(본명 엄홍식)을 기소했다.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도 대마흡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3.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37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
공판기일이 2023년 11월 14일로 잡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내달 14일 열린다
'마약 투약' 유아인 재판 출석…"대마 흡연은 인정, 일부 사실관계는 과장돼"
2024년 1월 23일, 유아인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재판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공판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
법정에서 유아인 측은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법조계에서는 "유아인 측이 우울증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사유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고 마약 투약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2024년 3월 5일, 1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세 번째 공판에서 지인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박 씨가 다른 지인 A 씨와 나눈 문자 대화를 공개했는데, A 씨가 '대마에서만 끝나도 진짜 감사하다'고 언급하자, 박 씨는 '제발 뭐 더 안 나오길 바라는데 불안하다, 그런데 더한 것도 한 거 같다'고 답했다.
박 씨가 유아인 누나 명의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도 쟁점이 됐는데, 박 씨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두 유아인에게 전달했지만, 유아인이 직접 복용할 거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 도피 자금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도피 비용으로 쓰일 줄 몰랐고, 유아인에게 자료 삭제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한편 같은 날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4월 1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여행 당시 숙소에서 유아인과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그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대마 권유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담배꽁초’가 대마인 것을 눈치챈 A 씨는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인이 다시 ‘A에게 줘라’라고 말해 ‘입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아인이 ‘누구한테든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대마초를 또다시 권유했다고 말했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들이 잇다라 유죄를 선고 받고 있다.
6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5차 공판에 불출석했던 유아인의 주치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했다. 가족들의 명의를 대리 사용했다는 점과 10초가량의 짧은 시술임에도 수면마취를 시행한 부분에 의문점을 낳았다.
7월 24일, 검찰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181차례나 마약 투약을 한 혐의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연예계 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2.1. 판결
9월 3일,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3회에 걸친 대마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총 181회)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일반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구형의 50%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9월 4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유아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3.3.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 #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여론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11월 19일, 유아인의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렸다. 유아인은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쓰고 수의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해외 도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각 "검사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시 못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주장했다"고 했다. #
또한 변호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이러한 유아인의 입장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며, 부친상과 형벌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다수이다. "연예인이 벼슬?"...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유아인, 여론 싸늘
4. 영향 및 여파
4.1. 영화·드라마
유아인은 2023년 넷플릭스 영화 승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및 영화 하이파이브 등 다양한 작품의 공개와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즌 2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 영화계는 국과수 결과 발표까지 "일단은 중립"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으나 2월 24일 이후로 상황이 급박하게 변했다. #승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까지는 논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작품성으로 정면 돌파를 결정하고 개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유아인이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오자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자는 분위기로 조금씩 돌아섰고 제3의 마약 검출 보도에 내부에서는 5월 공개 포기로 가닥이 잡혔다. ' 하이파이브'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일단은 예정됐던 후시녹음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후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봉을 연기하게 됐다. 또한 ' 지옥 시즌 2'는 김성철로 출연 배우가 변경되었다. #
3월 27일, 종말의 바보, 승부는 본 사태로 인해 결국 공개를 잠정 보류 및 연기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
4월 19일, 제작발표회에서 작품 공개가 다소 늦어졌지만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 출연 분량을 재편집한 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보류되었지만 결국 유아인 출연 분량을 최소한으로 편집하고 26일 공개된다.
9월 3일,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출연작인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도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유아인이 출연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파이브' 배급을 맡은 NEW의 한 관계자 또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4.2. 유튜브
2023년 7월 17일, 언론사에 의해 " 경찰,' 유아인과 美 여행하며 마약… ‘30만 유튜버’ 검찰 송치'라 보도되었다. 이후 이슈 유튜버에서 해당 30만 유튜버가 헤어몬이라 지목되었으며,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2023년 7월 18일, 유아인과 함께 마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헤어몬이 “제가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헤어몬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구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복수의 인물이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그간 어떠한 입장을 표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만간 저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인 만큼, 머지않은 시기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4.3. 광고
광고계는 유아인이 모델이 된 광고를 중단하고 대부분 광고 해지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 유아인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나 프로포폴 투약이 이슈가 된 후 판매 채널에 노출된 상품 대부분에서 이미지를 내렸고, 제약회사의 자회사라는 특성상 이번 사태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
- 무신사 - 최근 가상인간 '무아인'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을 펼칠 정도로 유아인과의 협업에 적극적이었으나 본 사건이 터진 후 광고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진을 내렸다. 광고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는 "경찰조사 결과를 본 뒤 기업 이미지에 미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 네파 - 네파 역시 유아인의 이미지와 영상, 사진 등을 모두 내린 상태로, 23 SS 시즌 화보도 일부 촬영했으나 본 사태 때문에 공개되지 못한 상황이며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다가 이후 IVE의 안유진으로 모델을 교체했다.
4.4. 출연 제한 대상자 지정
2023년 3월 17일 KBS가 한시적 출연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이 여파로 KBS Drama Classic에서 반올림 1의 서비스가 중지되었다.4.5. 해외
마약관련 범죄에 엄격한 중국에서도 이번 논란이 신경보, 상여우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 되고 웨이보에서 관련 게시물 열람이 9억 회를 넘기며 인기검색어 10위 안에 드는 등 구설수에 오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유아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의류업체 '쑤셰(速寫 CROQUIS)'에서도 홍보물 및 사진의 게시를 전격 중단하며 타오바오 및 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내려갔다. #5. 여담
- 유아인의 처벌 수위에 대해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이는 반성 의지가 있는 초범일 경우,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8] 또한 3월 30일 자 여러 기사에 따르면 투약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19] 본인이 인정한 범행만 특정해서 기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
-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본인이 의사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
- 최근 정부의 마약 처벌에 대한 기조가 강력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모두 마약 수사에 대한 천명을 지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잡힌 이상 본보기로 엄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실제로 유아인은 이런 법무부와 식약처의 강화된 협력 아래 모니터링의 결과로 검거되었고, 과거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직폭력범들은 기존보다 더 기강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던 역사적 사례도 있다.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선포…檢, 4곳에 특수팀 설치, 윤석열, 마약과의 전쟁 강조…한동훈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어" 다만 이런 기조는 정부에서 취하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 소속 법관이 내리는 것이며, 옛날 노태우 정부와 비교하면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되었으므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이제까지 유아인이 보여줬던 의아한 행동이나 반응들이 알고 보니 마약 부작용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그간의 행적들을 재조명하는 일부 누리꾼들도 있다.[21] 그러나 마약 혐의 여부와 별개로 이는 모두 그저 추측일 뿐 무조건 마약 중독 증세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은 유아인 인터뷰 등 영상들을 봤는데 마약 틱의 증상은 아니며, 마약 중독으로 인한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거의 몸하고 일체이다. 결론은 마약이랑 별 상관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 유아인에게서 검출되었다고 알려진 케타민[22]은 주지훈이 투약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마약이다. 주지훈은 2009년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군 복무 후 사실상 자숙 없이 2012년 바로 업계에 복귀를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주지훈의 사례를 들어 유아인도 혹시 몇 년 자숙 겸 휴식기를 가진 후 복귀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 배우들에게 너무 관대한 영화와 드라마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23][24] # 아니나 다를까 업계는 주지훈의 사례를 들어 유아인의 재기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점쳐보고 있다. 스크린과 TV 무대를 가리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지훈의 전례가 있기에 유아인 역시 이슈가 잊힐 때쯤 다시 연예계 인맥을 통해 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25][26][27]
- 유아인은 마약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지인 도피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범 도피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유아인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아버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유아인, '수면제 1010정' 불법 처방…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 또한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을 같이 여행 온 유튜버에게 발각당하자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초를 강권하며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내가 왜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냈다고 한다.
- 아울러 검찰은 유아인이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하루 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걸로 확인됐다.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걸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신씨)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 유아인은 한서희와 페미니즘 관련 설전을 벌이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분노 마음껏 태우시라고 다시 전해드리는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알약 이모티콘을 썼다. 이는 당시 한서희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 2024년 8월 7일 1심 판결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 유씨의 아버지 엄영인씨는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
[1]
프로포폴(9635.7mL), 미다졸람(567mg), 케타민(11.5mL), 레미마졸람(200mg) 등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지인 최 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2]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 인정
[3]
미국 LA 모처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을 유튜버 김씨에게 들키자, 대마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혐의
[4]
자신의 마약 혐의가 기사화되자,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5]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뒤,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혐의
[6]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스틸녹스·자낙스 등) 1100여 정을 불법처방받은 혐의
[7]
징역에서 차감되는 일수다.
[8]
법정구속
[9]
당시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모발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모발검사를 통해서는 1년 이내에 투약한 마약류를 대부분 검출 가능하다.
[10]
프로포폴 자체가 주사로 투약을 하는 약물이다. 수면내시경 마취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1]
코카인의 경우 상류층들의 마약이란 이미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진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펜타닐이나
헤로인에 비했을 때의 이야기지 결코 가벼운 마약이 아니다. 당장 3대 마약을 대라고 하면 흔히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을 꼽는다. 그만큼 중독성 및 부작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 마약이다.
[12]
마약성분이 나왔다고 마약복용이라고 단정짓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마약 복용은 실생활에 쓰이는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약 성분이나 진통제, 마취제 성분이 그렇다.
[13]
당초 3월 24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날짜가 누설되면서 27일로 소환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4]
유아인은 대마 이외의 약물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A씨로 추정된다.
[16]
이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때에도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고 외치며 돈다발을 던져 맞추는 일이 일어나 두번이나 굴욕을 겪은 셈이다.
#
[17]
이후
배현진 피습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으며,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18]
어쩔 수 없는 것이, 마약 투약자를 징역형이라는 엄벌주의로 다스린 미국은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19]
경찰은 유아인의 휴대폰 2개를 연 것은 물론 지난 8년치 기록까지 하나하나 샅샅히 살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나머지 마약류 투약 및 거래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 이로써 공범 특정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2곳에서도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 2월 체포 당시 압수했던 물품 등을 다시 회수하는 수준.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뭐 하나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0]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장급)를 끝으로 퇴임
[21]
유아인이 맡은
베테랑의
악역
조태오가 마약을 한다는 설정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 긴장하고 봐서 지금 헤롱헤롱하다"는 유아인의 발언에
황정민이 "헤롱헤롱, 약하셨나?"라고 농담을 건네자, "광기 어린 연기의 비결은 약인 것 같다."고 재차 대답했던 것이 일부 누리꾼들에게 재조명 되기도 했다.
#
[22]
유아인은 병의원 관계자들 인터뷰로 처방전 내역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23]
하지만 마약 뿐 아니라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사고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송강호,
이정재,
은지원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어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도 연예인에 따라 케바케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
[24]
무엇보다 주지훈의 사건은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고, 그 동안 연예계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현재 대중들은 오히려 연예인들의 도덕적 결함에 일반인과 비교해 민감한 경우가 더 많다.
[25]
주지훈의 사례는 투약 후 1년이 넘어서 걸린거라 모발검사의 특성상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자백하는 것을 선택했다. 마약을 한 공범이 붙잡혔고 그로 인한 투약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자백을 했을 시에 감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사
[26]
주지훈은
2006년에 드라마
궁으로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높은 인기를 얻었고, 그 덕분에 광고주의 러브콜을 받아 다수의
CF도 촬영했으나, 배우로서의 위상과 인지도는 다소 애매했던 케이스였다. 그는 복귀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동했고,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물론
2017년 영화
신과함께 흥행 이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작품도 많았으나, 궁으로 떴던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느와르 연기를 펼쳐 연기 폭을 넓혔고,
킹덤(한국 드라마)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에, 배우로서는 오히려 사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동안 끊겼던 CF도 들어왔고 궁으로 핫했던 시절에도 없었던 명품 CF까지 들어왔다. 그렇지만 유아인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라 아직 복귀 등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힘들며, 변수도 많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다. 다만 유아인은 탑급 연예인이라는 점, 과거에는 공중파와 영화밖에 활동 채널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케이블 채널 및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까지 연예인들의 활동 채널이 훨씬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27]
탑급 연예인 복귀 사례로는
G-DRAGON과
하정우가 있다.
G-DRAGON 역시 별 다른 자숙도 없이 바로 활동을 재개한 케이스이며,
하정우도 큰 자숙 기간 없이 작품 촬영을 계속 하다가 넷플릭스
수리남으로 성공적으로 복귀 및 여행 예능까지 촬영하며 활동하고 있다. 다만
G-DRAGON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