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00:08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대한민국 이전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199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광복 ~ 1950년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1946)F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02년 신용카드 대란C F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C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F
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2013.06.)F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09년 쌍용자동차 사태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C F I 뚜레쥬르 점주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C 함바 게이트F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C F 삼성전자-Apple 간 특허 소송(~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C F 론스타 게이트C I 거성 모바일 사태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C 휴대폰 보조금 대란C F 모뉴엘 사태C 땅콩 회항 사건C I 삼성 AMOLED 리퍼 내부고발 조작사건C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C F 파나마 페이퍼스C F I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C Na 울산 고래고기 사건Na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C F Na 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C 검찰 돈봉투 만찬 파문F Na 가상화폐 규제 논란 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C F I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F I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C F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 논란)C F I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10px; font-size:.9em"
20년 강릉 마블테마파크 사기투자 사건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C F 삼성자산운용 KODEX WTI 구성 무단 변경 논란C F 옵티머스 사태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C 덮죽 표절 논란C MBN 종편 설립 자본금 불법 충당 및 회계 조작 적발 사건C F Na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논란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 머지포인트 사태C F 왕릉뷰 아파트 논란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Na R 판도라 페이퍼스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C 계육 가격 담합 적발 사건C 테라USD·LUNA코인 사기 사건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C Na 레고랜드 사태C F Na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전산망 마비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스캠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새마을금고 연쇄 뱅크런 사건C F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논란F Na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F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C F R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2024)C
24년 홍콩 ELS 사태F I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C F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C F 일본 정부의 네이버 LINE 지분 매각 압박C F I Na 해외직구 규제 논란I Na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박탈 사건C F Na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C R Na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C 큐텐 정산 지연 사태C F }}}}}}}}}
}}}


1. 개요2. 전개3. 여담4. 창작물에서

1. 개요

1977년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건설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건. 특혜 분양 사건은 1977년에 있었고 언론 보도는 1978년에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1978.6.30)

2. 전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시민아파트의 실패를 딛고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강남구의 땅값이 한창 올라갔다. 이때 현대건설은 정부로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으로 한강 공유 수면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이곳을 매립해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처음 정주영 회장은 아파트 건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당시 부장이었던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아파트를 짓게 됐다.[1] 정주영의 차남 정몽구가 한국도시개발[2]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문제는 분양에서 터졌다. 원래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모두 1,512가구를 건설하되 952가구는 현대의 무주택 사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60가구만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분양권에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인기를 끌게 됐다. 당시 일부 높으신 분들 현대그룹의 고위 관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분양권을 얻게 해 달라고 했다. 결국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952가구는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됐고 나머지 가구는 전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군장성,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현대그룹 임원들의 친척, 동창들에게 분양했다.

이후 청와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에 관한 투서가 올라가 언론은 1978년에 이 사건을 크게 터트렸고 청와대 사정 담당실의 통보로 검찰이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대대적인 수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졸속 수사로 끝났다. 특혜 분양을 받은 수많은 비리 관련자 중 56명은 죄질에 비해 너무 경미한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수백 명의 특혜 분양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열흘만에 정몽구와 한국도시개발사장을 비롯해 곽후섭 서울특별시 부시장, 주택은행 임원 등 단지 5명만 구속했는데 이마저도 뇌물 등의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특혜 분양을 받은 국회의원들 중 육인수를 제외하고 오제도, 박삼철 , 김명윤, 한병채, 박주현 등은 민주공화당 신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지만 공천탈락은 국가 형벌이 아니다. 정주영 대신 책임자로 나선 정몽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라는 책임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정도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다. 책임자가 이 정도였으니 나머지는 보나마나.

이로 인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다. 결국 이 초대형 뇌물 사건에서 중형으로 엄하게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3. 여담

  •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질됐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박선호 10.26 사건 당시 중정 의전과장이었다. 김씨는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중정에서 나온 후 부동산 사업가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한다.

4. 창작물에서

2005년에 방송된 드라마 영웅시대 후반부(64화~70화)에서는 이 사건을 꽤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명박을 모델로 한 박대철(이사)이 정주영을 모델로 한 천태산(세기그룹 회장)에게 당시 한강 북쪽에 있었던 서빙고 중기공장 부지[3]에 아파트 사업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오며 처음에는 서민형 아파트로 설계했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고급형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하여 프리미엄으로 인기를 끌고 본의 아니게 특혜 분양 시비가 나온 것으로 그려진다. 정몽구를 모델로 한 천이국이 극중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상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 말엽인 1977년, 1978년에 벌어졌는데 드라마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연계해 아파트 건설이 벌어졌고 개통 이후에 특혜 분양 사건이 터졌다. 만약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방영되었다면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갈 수 있었지만 해당 드라마가 관련 문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70화로 조기 종영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1] 이명박 자서전 '신화는 없다.' 124p~126p [2]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 [3] 당시 중기공장은 근처 레미콘 회사의 분진에 더해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그곳 관리부장(과장)으로 발령났던 박대철이 정상화시켰다. 아파트 계획을 할 때 천태산이 그에게 '이사' 자리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