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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Political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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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다 득표자 한명을 당선시키는 규칙을 가진 양당제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전체 득표율의 비와 실제 의석 수의 비가 세제곱의 관계가 된다는 경험적 법칙. Cube rule. Cube law라고도 불린다.2. 상세
이 법칙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영국 수학자 Parker Smith로, 1909년 영국 총선이 이 법칙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Rein Taagepera가 1989년에 발표한 'Seats and Votes'에서도 이 법칙을 증명하기도 했다.2개의 정당을 A, B라 두고 선거에서 A당이 얻은 의석을 A1, B당이 얻은 의석을 B1이라고 둔다. 또 A당이 얻은 전국 득표율을 A2, B당이 얻은 전국 득표율을 B2라고 두자. 그러면 대체로 (A2/B2)^3=(A1/B1) 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전국 득표율에서는 두 정당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 의석수에는 그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는 양당제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물론 이에 대해 각 사람들의 소득이나 인구분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고, 3의 제곱 보다는 3의 제곱근인 1.732제곱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세제곱 법칙이 통했던 것은 20세기이며 최근에 와서는 제곱 법칙이 더 맞다는 견해도 있다.
3. 사례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각기 41.99%, 37.9%였다. (41.99/37.9)^3을 하면 1.36의 비율이 나온다. 획득한 지역구는 각기 129석과 100석으로 둘의 비는 1.29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각기 43.45%, 28.92%였다. (43.45/28.92)^3을 하면 3.391의 비율이 나온다. 획득한 지역구는 각기 131석과 66석으로 둘의 비는 1.985로 차이가 존재한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각기 43.28%, 37.85%였다. (43.28/37.85)^3을 하면 1.495의 비율이 나온다. 획득한 지역구는 각기 127석과 106석으로 둘의 비는 1.198로 차이가 존재한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각기 49.9%, 41.5%였다. (49.9/41.5)^3을 하면 1.738의 비율이 나온다. 그러나 획득한 지역구는 각기 163석과 84석으로 둘의 비는 1.94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0.2 정도 차이가 난 이유는 민주당이 접전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