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 테러 사건

1. 개요

2. 사건 일지[2]

• 1995년
• 1월 -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 지적 및 시정 요구
• 10월 -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 제기
• 1996년 - 성균관대 재임용 탈락 확정
• 1997년 -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 상고 기각
• 2005년
• 3월 -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 9월 -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 2007년
• 1월 15일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발생
• 10월 15일 - 징역 4년 선고
• 2007년 11월 ~ 2008년 3월 - 석궁 사건 항소심 1~5차 공판
• 2008년 6월 12일 -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 2011년 1월 24일 - 만기 출소||

3. 사건 배경

3.1.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사건

3.2. 교수지위 확인 소송 사건

3.2.1. 사건 개요

3.2.2. 수학계의 시각

3.2.3. 판례의 시각

•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 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인 교수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원로교수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 본인이 담당하던 위상수학 II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 수강 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 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실제로 수강생들 중 홍보를 담당하던 학생은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 학점을 받았다.
•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위 입학시험 문제 출제 관계자를 지칭하여 '그런 씨X놈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전철에서 노약자나 애기와 동행한 엄마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 수업 시간 중 시위로 인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자 '저런 새X들이 학생이냐', '저런 놈들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수업 중 공공연히 '내가 내년에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을 없애버리고, 학생회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다.
• 수업 중 성균관대학교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 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수업 중 ' 애가 어렸을 때 잠자는데 울길래 패버렸다', '취직은 나와 상관없다.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 안 시키면 못하는 거다. 맘대로 해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는 오지말라'고 말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말하였다.
• 다른 교수의 추천서를 받으려는 학생에게 '다른 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나에게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저쪽을 받지마라'고 했다.
• 학교 수학과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x발놈, 개X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 교수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1994년도 학기 초에 신임교수로서 부임인사차 방문한 다른 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 수업에도 문제가 있었다.
• 1991년부터 1995년 경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않았다.
• 배정된 석사과정 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으며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 1992년 학과장에게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않을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외시켜 달라'는 통보를 한 이래 위 학교 전체교수회의를 비롯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사건 발생

5.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5.1. 재판 과정

5.1.1. 판결례의 요약

5.2. 판결에 대한 논란

1. 피고인(김명호 전 교수)는 피해자(박홍우 판사)에 나쁜 감정을 가졌다. - 피고인의 증언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위를 사전답사했다. - 피고인의 증언
3. 피고인은 석궁을 구입한 후 발사 연습을 했다. - 피고인의 증언 및 상점에서 확인한 증거 등
4. 사건 발생 당일, 석궁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이 뒤엉켜서 계단을 굴렀다. 이때 석궁이 발사되었다. - 피고인, 경비원, 경찰 등 여러 인물의 증인 / 사건 당일 수거된 석궁과 화살
5. 피고인은 경비원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2차로 피해자를 목표로 석궁을 발사하려다가 제지당했다.
6.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피고인과 경비원의 증언 (피해자가 앰뷸런스를 탈 때 피를 흘리는걸 봤다고 피고인의 증언과 격투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것 봤다는 경비원의 증언) / 병원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7. 이 사건은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5.2.1. 2심에서 번복되는 주장들

• 피해자는 석궁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게 사실인가?
• 1심 - '피해자가 석궁에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박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조교수가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고, 흉기가 가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석궁 테러가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
• 2심 - '피해자가 석궁에 맞은 적이 없다. 자해로 의심된다.'
  
  재판장: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다쳤나요?
  
  
  피고인: 제가 알 게 뭡니까. 자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변호인: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석궁으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요?
  
  
  피고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박홍우의 성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하는 영웅심이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기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재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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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록 중 #

•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 옷에 묻은 혈액은 피해자의 혈액이 아니다'고 제기된 주장
  2012년 정영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부러진 화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내용 중 김 전 교수에게서 석궁을 맞은 박 판사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나와 있다"며 "김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야 혈흔이 박 판사의 것인지 감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이 부분은 2008년에 방영된 MBC PD수첩 내용을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의 복부 구멍난 부분에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정 판사가 증거를 잘못 확인했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분 6초 부분).

5.2.1.1. <석궁 상처 크기> 관련 논란의 과정

• 피해자의 상처 관련

5.2.1.2. 석궁 상처 크기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2.1.3. 부러진 화살 논란

5.2.1.3.1. 잘못 설계된 석궁 발사 실험: 화살은 항상 90도 수직으로 명중되는가

5.2.1.3.2. 90도 수직으로 제한한 실험에도 매 실험 상처의 크기 달랐다

• 화살로 인해 난 상처의 크기가 너무 작다. (재판 과정 중 경찰 실험)
  재판 과정에서 김명호는 경찰의 석궁 마네킹 실험에서 나온 결론을 기반으로 " 경찰에서 실험한 불완전 장전 시 6.5cm, 완전 장전시, 15cm 인데 어떻게 해서 2cm가 나옵니까? "라고 말하며"실제로 석궁에 맞았다면 2cm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인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2심부터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자해라는 식으로 변론이 바뀌었고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 상처가 너무 크다. 애초에 석궁으로는 피부를 뚫을 수 없다. (SBS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실험)
  
  먼저 제작진도 역시 사건 재구성을 위해 석궁 실험을 했다. 제작진이 김명호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석궁으로 실험한 결과, 우선 그 석궁으로는 아무리 근접발사를 해도 배에 꽂힐 수가 없었다. 인체에 화살이 박히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석궁이라도 해도 좋을 수렵용으로 발사해야 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김 교수의 석궁이 배헤 꽂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사건 당일 출동했던 119 대원의 최초 진술에는 화살이 튕겨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원본 사이트 링크 소멸 / 이미지로 대체
  
  상처가 너무 작다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실험에서는 '수렵용이 아닌 레저용 석궁으로 인체에 발사하면 꽂히지 않고 튕겨 나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 실험과 그것이 알고싶다의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사실 SBS와 경찰이 아주 다른 조건을 설계한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사한 설계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거의 정반대로 나온것이다. 즉, 1. 석궁이라는 조건과 2. 수직으로 맞았다는 조건을 고정해도, 이외에 약간의 실험 방식차이에 따라 화살의 위력이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

• 석궁은 쏘는 환경에 따라 강도가 다 달랐다. (피고인)
  
  (중략) 석궁의 위력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람에게 쏠 경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심문에 대해서 '다다미 연습을 할 때에 어떤 곳은 1cm 정도 꽂히고, 다다미가 풀려진 곳은 더 깊이 꽂혔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고 답했습니다. (후략) 피고인 본인의 검찰 증언에서도 석궁을 발사할 때마다 여러 상황에 따라 꽂히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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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기사 中 #

5.2.2. 혈흔 관련 논란

5.2.2.1.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5.2.2.2. '(타인의 혈액으로 혈흔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는 황당한 주장

1.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택에 갔다 오는 10여분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2.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 자기 배에 상처를 내서 자해했다.
3. 하지만 자기 혈액의 양이 부족하지만, 굳이 자기 피를 더 내서 자기 옷에 묻히기는 싫어서 굳이 이웃에게 얻어온 피를 얻어올 생각을 한다.[9]
4. 배의 상처를 잘 싸맨 다음, 이웃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사정을 잘 설명한다음, 짮은 시간에 이웃의 동의를 얻어서 칼을 불에 잘 소독한후 찔러서 피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피를 옷에 묻혀서 혈흔 자국을 만들었다.
5. 옷을 갈아입었다.
6. 각종 고위층에 청탁성 전화를 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왔다.

5.2.2.3. 고의적으로 혈액검사를 회피한다

1. 당일 고위층에 청탁 전화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의 당일 통화 내역 요구
2. 남의 피를 묻였을수있으니 혈액 검사
3. 그외에 각종 무리한 요구

5.2.3. 옷에 난 구멍의 불일치

5.2.4. 고의성 여부

6. 의의

7. 창작물

8. 여담

• 이 사건은 원인이 된 판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테러 대상으로 삼은 점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김 교수가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는 석궁관대학교라는 불명예스러운 멸칭을 얻기도 했으며 관련 짤방이나 드립들[12]이 인터넷에 나돌기도 했다.
• 사법불신을 언급할 때 거의 항상 언급되는 사례다. 특히 사법부의 특정한 판결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 진담조로 "석궁 준비해라. 저 판사 쏴버리게", "석궁! 석궁을 가져와!" 라는 식으로 강한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저런다면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늘어난 시대라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당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댓글을 쓰는 것 만으로도 범죄 모의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재구성 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건을 잘 모르고 이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영화를 편향된 관점으로 찍어 놓고 사회비판 취지를 담았다는 감독의 주장이나 김 교수 측 변호사의 말만 듣고 작성한 기사를 진실처럼 내보내는 일부 언론의 태도도 일조했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영화에서 기존부터 사법부에서 존재해 오던 악습을 많이 담아내려 노력하였고 분명히 그 중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라는 식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영화가 크게 흥행하자 경찰청에서는 모방범죄를 우려하여 전국의 석궁을 단속했다고 한다. #
• <부러진 화살>의 르포작가 서형은 이 사건 재판을 한 마디로 "원칙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뭉친 고집이 센 두 사람(김 교수, 박 변호사)이 사법부와 한 판 붙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평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르포 초고를 보여주고 맘에 안 든다고 막말까지 들었는데 그나마 박 변호사는 나중에 사과했으나 김 교수는 끝내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고. #1, #2
•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당시 이 사건이 언급되면서 김 교수가 이해된다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 이는 재평가라기보다는 평소 판결에 대한 사법불신이 심화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만하다는 푸념조에 가깝다.
• 오인용에서 군대스리가를 주제로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전투축구 편에서도 이 사건이 패러디 되었다. 내용은 연예인 지옥 팀이 여러 상대와 경기를 하는데, 판사 팀과의 경기 도중 관중 하나가 난입하여 판사 팀에게 석궁을 쏜다는 내용.[13]
• 김 교수는 교도소 복역 중에도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2020년 코로나 사태 관련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9. 관련 링크

• 언론 보도
• 주간경향 보도 기사 (2007년 1월 25일) #
• 주심판사의 글을 보도한 교수신문 (2007년 1월 18일) #
• 경향신문의 김명호 전 교수 인터뷰 (2012년 1월 26일) #
• 부장판사가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보도한 연합뉴스 (2012년 1월 26일) #

• 방송
• 그것이 알고싶다 836회: 부러진 화살 - 1월 15일의 진실 (2012년 2월 18일) #

• 기타 링크
• 김명호 전 교수의 홈페이지 #
• 진중권의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