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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6년 9월 거문도의 한 일가족이 간첩단으로 몰려 처벌 당한 뒤 2022년 9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2. 연혁
1970년대 북한에서 파견된 남파 간첩 중 한 명인 김재석은 자신의 삼촌[1]인 김재민이 거주하던 거문도를 방문했다가 김재민의 주택을 찾은 직후 사살당했다.1976년 9월 거문도에 침투하고 나서 동료 2명을 사살한 뒤 남측에 귀순한 남파 간첩 김용규의 진술을 토대로 김재민과 그의 일가족은 간첩단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당했다.
1976년 11월 25일 김재민과 부인 이포례, 자녀 김영희, 김웅호, 김지영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1977년 4월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재민에게 무기징역, 이포례에게는 징역 7년, 김영희에게 징역 4년, 김웅호에게 징역 3년, 김지영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77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1977년 10월 11일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김재민은 수감생활 중 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2020년 3월 30일 유가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재민을 비롯한 일가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이 사건 관계자 14명에게 27억여 원 규모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3. 여담
- 집안의 막내딸인 김영희는 재판 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된 유영수를 만난 뒤 형을 마치고 일본 오사카에서 결혼했다. 이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변호를 위해 일본을 찾은 변호사들에게 유영수는 본인의 사건보다 처가가 겪은 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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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는 사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