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4:53:39

비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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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교정치의 두가지 의미3. 정치체
3.1. 정치 체제론3.2. 정치경제학3.3. 법과 정치3.4. 정치행태론3.5. 정치문화론
4. 연구방법론5. 관련 시험

1. 개요

대학이나 학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학의 하위분야를 크게 정치사상/비교정치/국제정치로 삼분한다고 했을때 국제정치와 정치사상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를 비교정치로 볼 수 있다.

2. 비교정치의 두가지 의미

비교정치라는 명칭에는 방법론적인 의미와 연구대상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방법론적으로 비교정치는 여러 국가와 시민사회를 비교하여 차이를 밝히며, 그로부터 하나의 잘 정립된 정치학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다. 미국 한국 대통령 중심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서 양국의 어떠한 정치적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오는가?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민주주의적 연방제와 러시아의 수직적 연방제는 어떻게 다른가? 영국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다른가? 등등.

그러나 '비교'라는 방법이 비교정치를 충분히 특징지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교방법은 과학적 인과추론을 위해 기초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실험연구 역시 실험군과 통제군을 비교한다. 과학적 연구에 비교는 필연적으로 관여한다). 분야명에 특정한 방법(비교)가 명시되어 있지만, 분야가 다루는 내용으로 비교정치를 정의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비교정치는 어디까지나 선거, 정당, 정부정책, 복지정치 등과 같은 국내정치 현상을 다룬다. 국제정치가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를 다룬다면 비교정치는 국가 안의 정치(Politics 'within' a n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개별국가의 정치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정치, 미국정치, 일본정치, 러시아정치, 북한정치 등. 이렇게 개별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의 지식이 풍부하고, 정치경제학과 국제관계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하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 각국정치학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양질의 연구를 위해서는 그 나라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쌓일리는 당연히 없다...

비교정치와 다른 정치학 분야를 가장 본질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이름과는 달리 연구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에 있다. 비교정치는 150개국을 비교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내정치(domestic politics) 현상'을 다룬다. 따라서 한국정치나 미국정치도 결국 비교정치다. 한국의 정치학도에게는 한국정치가 중요하니 별도의 분야로 분리해두었고 미국의 정치학도에게는 미국정치가 중요하니 별도의 분야로 분리해두었을 뿐이다.

3. 정치체

political entity

정치권력론, 정치과정론[1] 정치제도론, 정치심리학, 정치문화론, 국가이론, 민주화 및 민주주의 이행론 등을 포괄하는, 인간이 만든 정치체(political entity)의 형태와 작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정치학의 분과다.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정치제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왜 어떤 국가는 특정한 정치제도를 선택했고 왜 특정한 형태로 변경하는가? 정당조직체계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사람들은 왜 특정한 투표행태를 보이는가? 개별적인 인간 혹은 집단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 변수를 통해 결정되는가? 정치문화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치문화와 특정한 정치제도 내지는 정치적 특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비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되며 그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위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떡밥이 쏟아지는 분야.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주제이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치학에 해당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선거/정치제도 관련된 표와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러나 많은 학문이 그렇듯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우는 비교정치학과 정치학과의 괴리는 꽤 크다.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훨씬 정교하고 다채로운 경험적 근거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3.1. 정치 체제론

정치 체제론은 정부론, 정치기구론, 정치매커니즘이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연구한다.

3.2. 정치경제학

3.3. 법과 정치

3.4. 정치행태론

정치학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5. 정치문화론

정치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4. 연구방법론

[2] 레이프하트에 따르면 정치학을 이루고 었는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한 연구주제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유독 방법론적 성향을 띤 명칭을 지닌 것은 비교정치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교정치라는 용어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지칭하는 것이지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굳이 레이프하트의 견해를 빌지 않더라도, 정치사회현상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비교정치연구가 배타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연구대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엇을 분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비교정치론과 정치학의 여타 구성분야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교정치분석은 여타 사회과학의 비교분석과 함께 그 목적과 논리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즉, 비교정치분석은 모든 ‘과학적’ 비교분석이 그러하듯이 연구대상 현상의 생성과정올 셜명해 줄 수 있는 통칙(通則)의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레이프하트는 비교분석을 실험방법, 통계분석방법과 함께 변인 간의 경험적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방법의 한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교분석방법은 “변인 사이의 연계법칙(連薰法則) 을 도출하고,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체계의 주요국면이 나타내는 유사성과 상이성의 근거를 밝혀내는 작업" • 혹은 “사회현상에 관한 일반적 진술을 생산해내는 방법"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한편, '비교'를 이용해 '비교정치'를 연구할 수도 있지만 '비교'를 이용해 '정치학' 연구를 한다고 꼭 비교정치 연구는 아니다. '비교'는 비실험연구(non-experimental research)에서 인과추론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원되는 방법이다. 국제정치를 하더라도 만일 가설을 검증하려 한다면 비교라는 방법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왜 국제연합은 잘 돌아가는데 국제연맹은 망했는지를 얘기하려고 해도 비교하지 않으면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방법을 썼다고 해서 비교정치가 되는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비교라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채용되는 일반적인 분석방법이라는 얘기. 한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도 비교정치를 연구할 수 있다. 위에 적힌 것 처럼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해도 비교지만 사실 통계적 방법도 넓은 범주에서는 비교방법이다. 예를 들어 추론통계학의 기본 중 기본인 t-검정은 집단간 평균비교를 의미한다. 단일대상(single-unit)으로하는 연구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민주화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민주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정치에 대한 연구이므로 비교정치 연구에 해당한다.

5. 관련 시험


[1] 정치과정론이 실질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유권자, 정당, 의회와 같은 부분들이다. [2] 비교문화연구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확연구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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