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11:58:28

말레이시아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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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atan Imigrese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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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http://www.imi.gov.my/index.php/ms/
1. 개요2. 역사3. 문제점

1. 개요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관련 사무 및 외교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으로 말레이시아 내무부 산하 기관이다. 총책임자는 현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이고 국장(長)은 무스타파 하지 이브라힘이다.

말레이시아의 출입국 심사 전반과 함께 말레이시아 비자 발급을 담당한다. 헌데 이 출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이 엄청 사람을 힘들게 한다. 후술 참조.

2. 역사

예전에는 쿠알라룸푸르에 있었는데 지금은 푸트라자야로 이전되었다.[1]

1963년까지는 말레이시아 본토인 말라야만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라왁과 사바의 이민문제도 다루고 있다. 단 사라왁과 사바의 경우는 본토와는 별도의 이민법이 있는 관계로 두 지역은 이 기관 산하에서 별도의 자치를 갖는다. 여담으로 1965년까지는 당시 싱가포르 주였던 싱가포르의 이민문제도 담당했다.[2]

이 나라 이민국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맞먹게 입국을 까다롭게 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사라왁과 사바는 별도 이민법이 있어서 본토 이민국에 비해 아주 관대한 편이다. 본토 입국 시 까다롭게 구는 건 사라왁, 사바 거주 말레이시아인들에게도 똑같아서 같은 말레이시아인이지만 이 두 지역에서 본토로 입경할 시 심사가 까다롭다. 반면 본토인이 사라왁과 사바를 갈 경우 아무 질문이 없다.

3. 문제점

그냥 평범한 이민국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부터 서술하는 내용들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 중 아니면 또는 체류했던 교민들이 밝히는 실체들이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더불어 매우 극단적인 폐쇄성과 외국인들에게 예의가 없기로 악명이 높은데 혹시나 믿겨지지 않으면 직접 비자를 신청해 보자. '에이 설마'라며 우습게 넘길 일이 전혀 아니다.

입국심사를 나름 까다롭게 한다는 영국 국경통제국, 캐나다 국경관리청, 독일 연방경찰청, 호주 국경경비대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홍콩 입경사무처와 달리 외국인에게 예의가 없는 모습을 보이며 비자 정책도 지나치게 까다롭다.[3]

어느 정도냐면 까다롭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 및 국토안보부 등 미국 비자 관련기관들이나 그 무례하고 배타적으로 악명높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보다 한술 더 뜬다.

일단 불법체류에 대한 과민반응 매우 악명이 높은데, 사소한 실수로 비자를 잘못 사용했거나 하루이틀 정도 오버스테이(overstay)[4]를 했다,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발악한다. 뭐 대놓고 발악하기 보다는 당장 경찰을 보내 사람을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시키며 저 실수 하나에도 자칫하면 영영 말레이시아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기 쉬운데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툭하면 무시하거나 제대로 안 내주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고들 원성이다. 그 때문에 종종 스페셜 비자(special pass)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실수하면 경찰서 행이다.

자녀의 유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툭하면 빠꾸를 맞는다거나, 심심찮게 '내일 오라'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 쿠알라룸푸르의 세이폴 국제학교의 경우는 비자를 제대로 안 내준다. 왜냐하면 뭔 이유에선지 밉보여서 이민국이 세이폴을 제대로 찍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네게리 셈리비란(Negeril Sembilan)의 영국식 왕립 국제학교인 코레즈 투나쿠 자파르(Kolej Tuanku Ja'afar)는 일주일 내로 발급 가능하며 원한다면 직접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등기로 비자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도 이민국에 따라 최대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심지어 취업 비자는 무려 9개월로 말도 안 되게 걸린다. 이렇게 비자를 제대로 안 내준 데에 결국 학부모들이 직접 달려가 서랍을 열어봤는데, 정작 여권들은 멀쩡히 서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만약에 '너무 그러지 마라'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찍어버리고 외국인 자체를 싸잡아 의심하고 까다롭게 군다. 실제로도 세이폴 학부모들이 이런 까다로운 비자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민국이 이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외국인 자체를 찍고 못살게 굴었다는 증언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해결되어야 하는데, 되려 더 악명을 떨친다는 점. 최근에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대놓고 선포했고,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도 매우 까다롭게 변하고 있어서 비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당연히 이러한 이민국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한 때는 말레이시아의 주였던 싱가포르 이민국경청의 경우는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엔 어차피 해당사항 없는 소리이며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나름 깐깐하다고는 하지만 일처리는 깔끔하게 한다.

여하튼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기본 매너가 없지만 정작 내국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되려 잘만 해준다. 소위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저러는데, 비록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시 해당 국가에서 말레이시아인을 같은 이유로 추방해도 할 말이 없다. 강제퇴거는 아니지만 입국금지에는 상호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는 해당 법률조항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거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말레이시아인들의 입국을 규제해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잘 사는 선진국 입장이고 말레이시아가 이것저것 아쉬운 입장이라 막상 이렇게 조치해도 말레이시아 측이 숙이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출입국 정책이 문제가 상긴 이유는 말레이인 우선주의인 부미푸트라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으로 온갖 소수민족 차별이 생겼으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나 인도계 말레이시아인, 보르네오의 스페인 치하였던 가톨릭 신봉 소수민족들 등은 차별과 혐오에 내몰렸으며 이게 오히려 소수민족인 중국계, 인도계의 극우화를 부추기고 있어 악순환이다.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진국에서 주저앉은 이유가 이러한 배타성 때문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데인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의 ㅁ 자에도 뜨악할 정도로 이를 간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국 시스템 때문에 이미지가 더욱 나빠진다.

그나마 90일 무비자인 단기 방문객의 입국까지 거부하지는 않는 편이라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낫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단기 방문객인 ESTA나 여행, 상용비자에도 엄청 입국 시 딴지를 걸거나 발급이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편인데 이 나라는 그래도 단기방문은 여권만 갖고가면 된다.

그렇지만 이도 쿠알라룸푸르에 직항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나 그렇지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오거나 싱가포르에서 육로로 조호르바루로 넘어올 경우 질문 세례를 퍼붓고 까다롭게 군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입국을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 맞불을 놓아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에서 오는 사람을 까다롭게 심사하기에 그렇다.

한국인 입장에선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심사관을 안 봐도 되는 싱가포르보다 질문을 퍼붓는 말레이시아가 더 입국 난이도 높은 나라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여권 소지자이나 홍콩 여권 소지자, 심지어 싱가포르인들도 모두 심사관의 질문 세례를 받고 멘붕한다. 선진국 국민을 입국거부하면 보복당할까봐 못할 뿐 사무실로 끌고가는 등 겁은 준다.
[1] 물론 정부기관임에도 처음에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아닌, 한국으로 치면 평양에 해당되는 풀라우피낭에 있었다. 1965년 4월 13일 쿠알라룸푸르로 이전함에 따라 이는 의미가 없어졌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동네를 오가는 일이 있었으나 1988년 이후로는 고정되었다. 그러나 푸트라자야로 이전한 지금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옛말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리 상 서울에서 과천로 간 정도라 의미는 없다. [2]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신설되면서 사라왁, 사바, 싱가포르 3국이 연방에 가입해 일개 주로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는데 물론 싱가포르도 별도의 이민법이 있었다. 주 하나가 나라인 연방제 국가였기에 가능하다. 당연히 1965년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축출된 지 오래인 지금은 독립했으며 별도의 이민국이 있다. 싱가포르 이민국은 말레이시아 이민국과 비교가 모욕일 정도로 비자도 잘 나오고 잘해준다. [3] 애초 일본이나 홍콩, 유럽 등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는 아무런 까다로운 제지를 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미국 시민이나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에게도 질문 폭탄을 퍼붓는다. [4] 체류 시한을 넘긴 걸 뜻하는데 자기 여권에 찍힌 체류 허용기간을 못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깜빡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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