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1:41:25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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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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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김남근
현직
<colbgcolor=#152484><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성북 을 지역위원장
김남근
金南槿 | Kim Nam-geun
파일:김남근(더불어민주당).jpg
출생 1963년 8월 26일 ([age(1963-08-26)]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성북 을 지역위원장[1]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학력 한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공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2] · 박사[3])
병역 소집면제 (수형)
소속 정당
지역구 서울 성북구 을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 서울 성북구 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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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변호사 이전2.2. 변호사 이후 민생분야 시민운동2.3. 주요 경력2.4. 주요 사건2.5. 정계진출 이후
3. 소속 정당4. 선거 이력5. 기타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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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활동가, 정치인.

2. 생애

2.1. 변호사 이전

1963년 서울에서 개성 출신의 실향민 부모님 사이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서울 신당동, 자양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당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었던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진학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시 하급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행정고시를 희망하였으나, 이내 곧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대학교 4학년 당시 개헌 투쟁에 참여하였다가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1986년부터 1993년까지 7년 동안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였다. 목재공장에 취업하여 활동하였고 주로 가구공장, 악기공장 등 목재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민주화나 노조설립 지원 등의 노동운동을 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가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하자,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사법시험 제28회에 합격하였다. 다년간의 노동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신림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였다. 2000년 전후에 사법시험 수험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로 유명했다.

사법시험 도전 당시, 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어 반드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판사에 지원하라는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의 권유를 마다하고 인천으로 돌아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2. 변호사 이후 민생분야 시민운동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가 되었을 당시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다. 이에 민생분야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외환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시민들과 노동자 구제에 힘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상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1~2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그리고 건설회사 및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도를 내는 경우, 이들이 운영 중인 건물에 임차한 영세상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다.

IMF 당시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 부활 운동도 주도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대출 금리가 살인적인 수준으로 높아지자,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구제하자는 입법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되었다.

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개혁 입법 운동 전반에 헌신해왔다.

2.3. 주요 경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민생경제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집합건물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2.4. 주요 사건

2009년 당시 야간 집회·시위는 모두 불법이었는데, 변론을 맡고 있던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야간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야간시위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제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제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다 #.

2021년 이른바 'LH 사태'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폭로했다.

2.5. 정계진출 이후

2024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로 영입되었다. # 민생 전문가로 소개되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 성북구 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되었다.

3.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2024 - 현재 정계 입문

4.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 을
68,872 (56.82%) 당선 (1위) 초선

5. 기타

  • 2019년엔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서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 176인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
  • 2024년 2월, 이재명이 인재근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뒤, 도봉구 갑 지역구에 김남근을 전략공천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 실제로는 안귀령이 공천되었다.
  • LH 사태 문재인 정부의 과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었을때 친문세력 견제를 위해 영입했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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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성북 을 지역위원장으로 최종 선임됨에 따라 성북 을 지역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 석사 학위 논문 :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박사 학위 논문 :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이원화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