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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1 国土交通省 {{{#!wiki style="margin:0 -10px; letter-spacing:-0.7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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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81c3ed><colcolor=#231F20> 약칭 | 국교성(国交省), MLIT |
| 설립일 | 2001년 1월 6일 |
| 전신 | 건설성, 운수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 |
| 대신 | 사이토 데쓰오 |
| 부대신 |
구니바 유키노스케 도고 시게루[1] |
| 대신정무관 |
이시바시 린타로 코야리 타카시 오자키 마사나오[2] |
| 사무차관 | 와다 노부키 |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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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2초메 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3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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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 |
| 내부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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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지분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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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 |
38,868명 (외국 제외) 192명 (운수안전위원회) 219명 (관광청) 5,039명 (기상청) 14,178명 (해상보안청)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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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중앙합동청사 제3호관 |
1. 개요2. 역사
2.1. 공부성(工部省)2.2.
체신성(遞信省)2.3. 철도원(鐵道院)2.4. 철도성(鐵道󠄁省)2.5. 운수통신성(運󠄁輸󠄁通󠄁信省)2.6. 운수성(運輸省)2.7. 건설성(建設省)2.8. 국토청(国土庁)2.9. 홋카이도개발청(北海道開発庁)
3. 담당업무3.1. 국토정책3.2. 주택토지정책3.3. 국토정보정책3.4. 건설정책3.5. 수자원 정책3.6. 교통 정책3.7. 물류항만 정책3.8. 항공 정책3.9. 해양정책3.10. 방재정책3.11. 관광 정책3.12. 기상 정책
4. 역대 국토교통대신5. 조직개편6. 소속 기관6.1. 주관 특수법인
7. 그 외8. 사건사고9.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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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대신 깃발 |
2001년 일본 중앙성청 개편으로 기존의 운수성, 건설성,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국토의 통합적인 발전과 구체적인 이용, 개발 및 안전,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과 동시에 해상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
방위성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이다.
국토교통대신 자리는 자유민주당 집권 시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게 관례화되어 있다. 공명당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
2. 역사
| 국토교통성의 변천사 | ||
| 공부성 | 내무성 국토국 | |
| ↓ | ||
| 체신성 | 철도성 | |
| ↓ | ||
| 운수통신성 | 건설원 | |
| ↓ | ||
| 운수성 | 건설성 | |
| ↓ | ||
| 국토교통성 | ||
2.1. 공부성(工部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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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성 문장 | |
1880년대 전반에는 철도·통신 등을 제외한 관영공장이 민간에 매각되었고,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부성은 폐지되어 체신성과 농상무성[6]으로 분할 및 통합되었다. 또한 철도부문은 내각 직속으로 이관되었으며, 통신·등대 등의 사무는 체신성으로 이관되었다.
2.2. 체신성(遞信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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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성 문장 | |
2.3. 철도원(鐵道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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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원 문장 | |
1885년 공부성이 폐지되면서 철도국은 내각 직속이 되었다. 1890년에는 내무성의 외국(外局)인 철도청으로 개조(改組)되었으나 1892년에는 체신성 철도청이 되었으며 이듬해 내부부국화되어 체신성 철도국이 되었다. 게다가 현업부문이 1897년 체신성 철도작업국으로 분리되어 철도국은 감독행정만을 맡게 되었다.
잇달은 철도행정의 소관변경, 감독조직과 현업조직의 분리에 따른 혼란은 철도국유화 문제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08년 12월 5일, 철도국과 철도청을 통합한 철도원을 만들고 다시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이후 교통운수 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의 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했다.
2.4. 철도성(鐵道󠄁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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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성 문장 | |
교통 운수 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의 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되었고, 1920년 5월 15일 『철도성 관제』(칙령 155호)에 따라 6내부부국[8]에 내각철도원 시절 철도관리국을 개편한 철도국, 교습소, 개량·건설사무소, 철도병원을 둔 형태로 철도성이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초대 철도대신으로 모토다 하지메[9]가 임명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정우회에 의한 철도성 간부의 대량 경질 등, 이제 막 시작된 정당 내각[10]과의 사이에서 철도 부설 이권과 관련된 혼란으로 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나, 일본의 국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 수요가 증대해, 결과적으로 쇼와 시대 초기에 걸쳐 국철· 사철을 포함한 육상 교통 근대화 추진의 모태가 되었다.
1921년에는 구미(歐美) 등 타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낙후된 면이 지적되던 전철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기국(電氣局)[11]을, 1930년에는 국제적 여객의 수요를 환기하고자 국제관광국을 설치했다. 이 밖에 1928년에는 체신성에서 취급하던 자동차 등 다른 육상 운수 부문도 관할하게 되었다. 다만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철도 사업에 관한 감독권은 1929년에 식민지 업무를 관할하는 척무성(拓務省)으로 이전되었다.
2.5. 운수통신성(運󠄁輸󠄁通󠄁信省)
1943년 11월 1일 육해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했다. 구 철도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운영, 민영철도의 감독 등은 철도총국이 관장하며, 구 체신성이 소관하던 해운행정은 해운총국이 관장했다. 구 체신성의 체신사업은 외국으로서 설치된 통신원이 담당했다.2.6. 운수성(運輸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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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성 문장 | |
2.7. 건설성(建設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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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성 문장 | |
2.8. 국토청(国土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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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청 문장 | |
이듬해 국토통합개발청에 대한 각의요해[13]가 이루어졌으며, 1974년 5월 24에는 국토통합개발청설치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설청의 이름이 국토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월 26일 국토청이 발족했다.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된 뒤, 방재업무는 내각부로 이관되었다.
2.9. 홋카이도개발청(北海道開発庁)
1950년 6월 1일 중앙정부에 의한 홋카이도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홋카이도 개발법이 시행되어 총리부에 홋카이도 개발청(北海道開発庁)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지방지분부국으로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홋카이도 개발국( 삿포로)을 설치. 동법에 따른 홋카이도의 종합적 개발을 전개했다.2001년에 홋카이도 개발청이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국으로 전환되고 홋카이도 개발국은 국토교통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재편되었다.
3. 담당업무
한국과 맞먹는 통합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국토계획, 도시, 도로, 건축물, 주택, 하천, 항만, 관청 유지보수, 국토의 측량, 교통・관광정책, 기상업무, 방재대책, 주변해역의 치안 및 안전확보 등 국토・교통・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땅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 땅 밑이나 땅 위에 세우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처럼 여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탓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서열은 꼴찌에서 3번째지만,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성은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국토교통부 항목에서도 설명했듯,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쿠니미츠의 정치에서 부패한 건설관료인 아즈마 미츠아키의 아버지가 재무성을 마다하고 국토교통성[14]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권을 노렸던 것.
아래는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4조의 128가지 호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1. 국토정책
- 국토계획 (제1호)
- 사회 자본의 정비 (제3호)
- 토지 사용 및 수용 (제6호)
- 각 대도시·각 지역의 개발 정책 (제24호)
- 홋카이도 종합 개발 계획 (제26호)
- 국토조사 (제34호)
- 수도권 및 긴키 권의 기성 도시 지역의 과밀 방지·근교 녹지 보전 (제38호)
- 북방 영토 인접 지역 진흥 (제41호)
- 아이누의 전통과 문화 (제42호)
- 도시 계획 (제44호)
- 시가지 정비 (제45호)
- 주차장 (제46호)
- 도시 개발 자금 대출 (제47호)
- 도시 공원 (제48호)
- 도시의 녹지 보전 (제49호)
- 시민 농원 (제50호)
- 옥외 광고물 (제51호)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일본 열도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3.2. 주택토지정책
- 부동산 (제13호)
- 택지 공급 (제14호)
- 땅값 대책 (제29호)
- 토지 이용의 조정 (제30호)
- 농·주택 조합 (제31호)
- 지가 공시 (제32호)
- 부동산 감정 평가 (제33호)
- 주택 공급·주거 환경 (제66호)
- 주택 금융 지원기구의 금융 사업 (제67호)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
3.3. 국토정보정책
- 국가가 하는 토지의 측량·지도 만들기 (제9호)
- 측량업무 (제10호)
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
3.4. 건설정책
- 건설업 (제11호)
- 건축물 (제69호)
- 건축사 (제70호)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
3.5. 수자원 정책
- 수자원 개발 기본 계획 (제35호)
- 하수도 (제53호)
- 하천 · 수류 및 수면 (제54호)
- 수자원 시설 (제55호)
- 치수·수리 (제56호)
- 운하 (제58호)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댐, 수도, 내륙수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3.6. 교통 정책
- 교통 정비 계획 · 조정 (제4호, 제5호)
- 도로 관리 (제64호)
- 유료 도로 (제65호)
- 철도·궤도·삭도 (제72~76호)
- 도로 운송 (제77호)
- 자동차 터미널 (제78호)
-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저당 (제79호)
- 자동차 정비 사업 (제81호)
- 경차 및 자동차용 대체연료 장치 (제82호)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제84호)
- 정부가 관장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제85호)
-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제117호)
도로,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길, 철도를 놓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3.6.1.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항목 참조.
JR 시코쿠, JR 홋카이도, JR 화물의 모든 지분을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사실상 도쿄메트로와 같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준공영 철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7. 물류항만 정책
- 화물 수송 (제17호)
- 창고 (제18호)
- 화물 이용 운송 사업 (제19호)
- 석유 파이프 라인 사업 (제20호)
- 수상 운송 (제86호)
- 항만 운송 (제87호)
- 선박의 등록·안전·제조 (제90호~93호)
- 선박용 원자로 (제94호)
- 모터 보트 경주 (제95호)
- 선원의 근로 조건·실업 대책·교육 (제96~98호)
- 항해 안전 (제99호)
- 선박 사고 (제100호)
- 항만의 관리 (제101호)
- 항로 관리 (제102호)
물류체계, 항만정책, 해사업무 등이다. 즉 항구 만들고 해운사 감독하고, 선원 자격증 주는 등등.
경정도 여기서 관장한다.
3.8. 항공 정책
- 항공 운송 사업 (제 104 호)
- 항공기의 등록·안전·제조 (제105~107호)
- 항공 종사자의 교육·양성 (제108호)
- 공항 및 항공 보안 시설 (제109호)
- 항공로·항공 교통 관제 (제110호)
- 항공사고 (제111호)
- 정부 시설 정비 (제112호)
군용기를 제외[15]한 민간의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등의 항공 관련 인력 자격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다룬다.
3.9. 해양정책
- 해양 오염 및 해상 재해 방지 (제15호)
- 공유 수면의 매립과 간척 (제57호)
- 해안의 관리 (제61호)
- 기름에 의한 오염 손해 보상 (제88호)
- 해양사상의 보급·선전 (제89호)
- 해난 심판 (제118호)
- 해상 보안 (제121호)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첫번째(국토해양부 시절 맡던 업무로 현재는 해양수산부 담당). 해양환경관리, 영해 관리 등의 업무. 해양 오염사고 대책 등도 이쪽 담당.
3.10. 방재정책
- 폭설지대의 설해 방재 (제40호)
- 재해 지역에서 집단적 이주 (제43호)
- 사방 (제59호)
- 산사태·버력더미[16] 및 급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제60호)
- 홍수 (제62호)
- 공공 토목 시설 재해 복구 사업 (제63호)
3.11. 관광 정책
- 관광지 및 관광 시설 (제21호)
- 여행업 (제22호)
- 호텔과 여관의 등록 (제23호)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두번째. 관광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3.12. 기상 정책
- 기상업무 (제119호)
- 기상·지상(地象)·수상(水象) 예보 및 경보 (제120호)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세번째. 기상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이 이곳의 외국(外局).
4. 역대 국토교통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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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대신(2001년~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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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오기 치카게 |
3·4대 이시하라 노부테루 |
5·6대 기타가와 가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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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대 후유시바 데쓰조 |
9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
10대 나카야마 나리아키 |
11대 가네코 가즈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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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대 마에하라 세이지 |
14대 마부치 스미오 |
15대 오하타 아키히로 |
16대 마에다 다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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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하타 유이치로 |
18·19대 오타 아키히로 |
20·21대 이시이 게이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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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이시이 게이이치 |
22·23대 아카바 가즈요시 |
24-26대 사이토 데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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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대 사이토 데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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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신 (1948~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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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히토츠마츠 사다요시 |
임시대리 요시다 시게루 |
2·3대 마스타니 슈지 |
4대 마스다 가네시치 |
5대 스토 히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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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노다 우이치 |
7대 사토 에이사쿠 |
8-9대 토츠카 쿠이치로 |
10대 오자와 사에키 |
11-12대 타케야마 유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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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바바 모토하루 |
임시대리 이시바시 단잔 |
14-15대 난조 도쿠오 |
16대 네모토 류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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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엔도 사부로 |
18대 무라카미 이사무 |
19대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20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
21-22대 고노 이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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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대 코야마 오사노리 |
25대 세토야마 미츠오 |
26대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27-28대 니시무라 에이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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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호리 시게루 |
30대 츠보카와 신조 |
31대 네모토 류타로 |
32대 니시무라 에이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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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기무라 다케오 |
34대 가네마루 신 |
35대 가메오카 다카오 |
36대 오자와 타츠오 |
37대 카리야 타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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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리 미키 다케오 |
38대 다케시타 노보루 |
39대 주마 다츠이 |
40대 하세가와 시로 |
41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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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도카이 모토사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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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대 사이토 시게요시 |
45대 오치 이헤이 |
46대 우츠미 히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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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키베 요시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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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 오치 이헤이 |
52대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
임시대리 다케시타 노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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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대 노다 다케시 |
54대 하라다 쇼조 |
55대 와타누키 다미스케 |
56대 오츠카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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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대 야마사키 타쿠 |
58대 나카무라 기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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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 이가라시 고조 |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
60대 모리모토 코지 |
61대 노사카 코겐 |
62대 모리 요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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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대 나카오 에이치 |
63대 가메이 시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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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대신으로 계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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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대 나카야마 마사아키 |
69대 오기 치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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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1기 체신대신 (1885년~194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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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고토 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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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하야시 타다스 |
18·20대 고토 신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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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덴 겐지로 |
25대 노다 우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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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대 이누카이 쓰요시 |
30대 아다치 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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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다치 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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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쿠하라 후사노스케 |
33대 고이즈미 마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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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대 모치즈키 케이스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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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대 나가이 류타로 |
46대 카츠 마사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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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데라시마 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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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 핫타 요시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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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통신대신 (1943년~194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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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핫타 요시아키 |
2대 고토 케이타 |
3대 마에다 요네조 |
4대 토요다 테이지로 |
5대 고비야마 나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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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원총재 (내각) (1945년~194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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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시오바라 도키사부로 |
2대 마츠마에 시게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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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체신대신 (1946년~194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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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히토츠마츠 사다요시 |
- 가타야마 데쓰 |
51대 미키 다케오 |
52대 도미요시 에이지 |
임시대리 요시다 시게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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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대신, 운수대신으로 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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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대 후루하타 도쿠야 |
54대 오자와 사에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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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대신 (1920~1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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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모토다 하지메 |
2대 오키 엔키치 |
3대 야마노우치 카즈지 |
4대 코마츠 켄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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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센고쿠 미츠기 |
6대 이노우에 타다시로 |
7대 오가와 헤이키치 |
8대 에기 타스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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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에기 타스쿠 |
9대 하라 슈지로 |
10대 도코나미 다케지로 |
11대 미츠치 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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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우치다 노부야 |
13대 마에다 요네조 |
14대 고도 타쿠오 |
15대 나카지마 치쿠헤이 |
16대 마에다 요네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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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나가이 류타로 |
18대 나가타 히데지로 |
19대 마츠노 츠루헤이 |
20대 무라타 쇼조 |
21대 오가와 고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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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무라타 쇼조 |
23대 데라시마 겐 |
24대 핫타 요시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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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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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장관 (1974~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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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니시무라 에이이치 |
2대 니와 효스케 |
3대 가네마루 신 |
4대 아마노 고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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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타자와 키치로 |
6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
7대 나카노 시로 |
8대 소노다 기요미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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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하라 켄자부로 |
10대 마츠노 유키야스 |
11대 가토 무쓰키 |
12대 이나무라 사콘시로 |
13대 가와모토 카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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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야마자키 헤이하치로 |
15대 와타누키 다미스케 |
16대 오쿠노 세이스케 |
17대 우츠미 히데오 |
18대 노나카 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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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이시이 하지메 |
20대 사토 모리요시 |
21대 니시다 마모루 |
22대 토우야 요시유키 |
23대 이노우에 타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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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우에하라 고스케 |
임시대리 하타 쓰토무 |
25대 사토 메구무 |
26대 오자와 기요시 |
27대 이케하타 세이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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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 스즈키 카즈미 |
29대 이토 고스케 |
30대 가메이 히사오키 |
31대 야나기사와 하쿠오 |
32대 이노우에 키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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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세키야 가쓰쓰구 |
34-35대 나카야마 마사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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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대신으로 계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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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대 오기 치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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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과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각각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와 후유시바 테츠조가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대신에 공명당 인사를 앉히는 것이 잦아졌고, 2012년 아베 신조의 재집권 이후부턴 이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자민당·공명당에 부정적인 일부 네티즌들은 "왜 국교대신은 항상 공명당이냐"며 '국토공명성'이라는 멸칭으로 비판하고 있다.
5. 조직개편
2008년 10월 1일 관광청의 신설, 해난심판청의 사고원인규명업무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합에 의한 운수안전위원회의 신설, 선원노동위원회의 폐지와 해당 위원회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 및 교통정책심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중앙성청의 새로운 외국 신설은 이른바 중앙성청 개편 이후로 처음이다.2011년 7월 1일에는 성내횡단적 체제 확립 및 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물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국과 토지수자원국 수자원부, 도시지역정비국 하수도부를 재편해 '물관리 국토보전국'으로, 토지수자원국의 토지행정국과 종합행정부의 건설산업행정국을 재편해 '토지건설산업국'으로, 국토계획국과 도시지역정비국을 '국토정책국'과 '도시국'으로 재편하는 외에 '국제총괄관'이 신설되었으며 자동차교통국은 '자동차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2020년, '토지건설산업국'의 토지 분야와 종합정책국의 부동산 분야 등을 통합하여 '부동산건설경제국'으로 개편하였고, 2023년에 '종합정책국'의 물류 분야를 '자동차국'으로 이관하여 물류자동차국으로 개편하였다.
6. 소속 기관
- 관광청(観光庁):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에 해당. 한국관광공사에 상응하는 기관은 국제관광진흥기구(JNTO)다. 법무성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외무성의 외국인에 대한 사증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처다.
- 기상청
- 운수안전위원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난심판청을 통합
-
일본국유철도- 홋카이도, 시코쿠,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JR그룹으로 민영화되었다. - 해상보안청: 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
-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 JR 홋카이도
- JR 시코쿠
- JR 화물
6.1. 주관 특수법인
7. 그 외
일본에서 철도나 노선버스처럼 운임이 정해져 있는 교통수단의 운임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8. 사건사고
9. 관련 문서
- 미합중국 운수부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중국 교통운수부
-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바스타 신주쿠 - 신주쿠역 근처의 막장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주도로 만들어진 종합터미널.
- 타테야마 사방공사 전용궤도 -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지방 정비국에서 운영한다. 타테야마 사방의 건설자재 및 공사관련 인력을 수송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노선.
- 하네다 공항 -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했을때 이 공항의 이상 여부는 국토교통성에서 전한다. 나리타 공항은 나리타공항회사의 담당.
[1]
내각부 부대신과 부흥 부대신 겸임
[2]
내각부 정무관과 부흥 정무관 겸임
[3]
이명박 정부 때의
국토해양부와 거의 같다.
[4]
한국의 경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관할,
환경부 소속
기상청 관할. 사실 한국도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가 따로 있었을 때, 교통부에서 관광 사무도 관할했다.
[5]
재무성의 전신
[6]
지금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전신
[7]
즉 구 체신성은 한국으로 치면 구 교통부 +
체신부 +
한국전력공사에 해당되었다.
[8]
대신관방, 감독국, 운수국, 건설국, 공무국, 공작국
[9]
마쓰노 요리히사 중의원 의원의 외증조부이다.
[10]
당시 하라 내각은 일본에서 의원내각제가 제대로 기능한 첫 정당 내각이라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했다.
[11]
체신성 전기국과는 이름만 같고 서로 다르다.
[12]
1877년부터
1941년까지는 토목국(土木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3]
본래 어떤 주임대신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국무대신의 의향도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하여 행하는 것
[14]
당시에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기 전이라 꼴찌에서 2번째였다. 즉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다
[15]
미군과
항공자위대 등이 예외적이다.
[16]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