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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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소청은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기소 와 공소유지 영장발부 등을 주 업무 소관으로 하는 기관이다.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는 3대 수사기관이고. 이외의 개혁으로
현행 대한민국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을 담당하는 공소청(또는 국가기소청) 창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공소청이 제기한 공소를 판단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법원 신설 등이 있다.

공소청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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