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colcolor=#fff> 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Japan Railway Construction, Transport and Technology Agency

<colbgcolor=#00a374> 설립일	2003년( 헤이세이 15년) 10월 1일
전신	일본철도건설공단 ( 1964. 3. 23. ~ 2003. 9. 30.)
	운수시설정비사업단 ( 1997. 10. 1. ~ 2003. 9. 30.)
주무기관	국토교통성
기업 분류	독립행정법인
법인번호	4020005004767
직원 수	1,595명^{(2019년 4월 1일 기준)}
자본금	115,169,706,543엔^{(2019년 기준)}
위치
	본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6초메 50-1 요코하마 아일랜드 타워 19-27 층
	도쿄 지사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코엔2초메 4-1 B 관
	오사카 지사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3초메 5-36
	홋카이도 신칸센 건설국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2조 니시1쵸메 1 마루이토 삿포로 빌딩
	큐슈 신칸센 건설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기온마치 2-1 NBF 하카타 기온 빌딩
	간토코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2초메 5-11 카네코 제 1 빌딩
전화번호	045-222-9100
웹사이트	홈페이지 유튜브

<nopad> JRTT 주요 사업 개요 소개

1. 개요2. 주요 업무3. 정비신칸센4. 자회사 목록

4.1. 과거 자회사 목록

5. 보유 노선

5.1. 정비신칸센5.2. 재래선

6. 위탁건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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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법 제3조
철도의 건설 등에 관한 업무 및 철도 사업자, 해상 운송 사업자 등에 의한 교통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송에 대한 국민의 수요 고급화, 다양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한 대중 교통을 중심으로하는 수송 체계 확립 및 이로 인한 지역의 진흥 및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따라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는 2003년 10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성 산하의 특수행정법인이다. 일본철도건설공단[1]과 운수시설정비사업단[2]이 통합되어 생겨난 조직이다.

약칭은 철도·운수기구 또는 JRTT

2. 주요 업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철도 건설 - 정비 신칸센과 도시 철도를 중심으로하는 철도의 조사, 건설, 대출 등 해외 고속철도 조사 등
철도 조성 - 양도 신칸센의 양도 대금 관리, 각 철도 사업자가 실시하는 철도 정비 사업의 조성
선박 건조 - 선박의 건조, 공유 등 내항 선박의 조사, 기술 지원
지역 대중 교통 - 지속적인 지역 공공 교통의 재편 및 정비에 대한 지원
국철 청산 - 구 국철에서 승계한 자산의 매각, 연금 비용 등의 지급 등의 국철에 관계된 업무, JR 비상장 회사의 경영 자립 지원

이중 양도 신칸센에[3] 관한 부문은 일본철도건설공단과 운수시설정비사업단[4]의 업무를 승계한 것이고, 선박 관련 업무는 운수시설정비사업단에서 승계한 것이다.

3. 정비신칸센

법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정비신칸센 문서 참고하십시오.
도카이도-산요 신칸센의 대성공을 목도한 각 지방에서는 자기 동네에도 신칸센을 놔달라고 했고,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해 1970년대에는 일본 전역에 신칸센을 놓는 장대한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다. 조에츠 신칸센과 도호쿠 신칸센(도쿄~모리오카)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칸센이다.

그러나 기존선과 고속선의 규격이 같은 한국과 프랑스 등과 달리 일본의 재래선은 신칸센보다 규격이 작기 때문에, 기존선을 개량하고 고속열차를 직통하는 방식은 불가능했다. 결국 간선마다 일일이 신칸센을 지어야 했기에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일본 정부는 거르고 걸러서 1973년 '가장 먼저 착공되어야 할 노선'을 꼽았다. 이것이 정비신칸센이다.

그런데 이 노선들이 착공되기도 전에 국철은 망해서 JR그룹으로 대체되었고, 정비신칸센을 포함해 저 장대한 신칸센 계획도 모두 동결되었다.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었지만 채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영화로 모처럼 수익률이 개선된 JR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울 수는 없었기에, 일본 정부는 상하분리방식을 통해 신칸센 공사는 정부가 하고 선로도 정부가 가지되, 신칸센 운영은 JR이 하고[5] 개통 이후 30년간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며, 기존 노선( 병행재래선이라 한다)은 JR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신칸센은 더 지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다.

JR이 기존 노선의 운영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병행재래선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신칸센 개통이 인근 지역에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다.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정비신칸센이 지어지는 구간은 인구 밀도도 적은 구간에 통근수요마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 이용객 수에 비해 시설이 너무 과대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있다. JRTT가 나랏돈으로 시설을 짓고 JR은 운영만 하니 JR이 정비신칸센을 운영한다고 해서 적자를 보지는 않지만, 홋카이도 신칸센 신아오모리 - 신하코다테호쿠토는 운영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다. 심지어 신칸센의 엄청난 요금 및 운임에 기겁한 승객을 위한 심야버스나 국내선 항공노선 등 여러 수단이 생겨 이쪽으로 승객이 유출된다.
소음 등 규정으로 인해 최고속도가 260km/h로 묶여 있다. 그래서 정비신칸센은 속도가 높지 않다. 일단 선형은 360km/h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어지기에 법만 고치면 증속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비신칸센은 상하분리방식이라 JR이 열차를 운행할 때마다 선로사용료를 내야 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선로 정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로 속도가 높아질수록 선로사용료도 높아진다. 시설 문제도 있는데, 방음벽 등이 260km/h 기준으로 갖춰져 있어 이걸 뜯어고쳐야 하는데 시설이 JR 소유가 아니니 JRTT의 협조가 필요하다.[6]

JR 도카이의 츄오 신칸센은 도카이의 자체 재원으로 건설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법의 적용만 받는 거지 실제 소유자는 JR 도카이이고, 위의 문제점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4. 자회사 목록[7]

4.1. 과거 자회사 목록

5. 보유 노선

JRTT는 해당 노선에서 제3종 철도사업자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을 담당하지만, 일본 철도사업법 제59조 1항에 따라 제3종 철도사업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JRTT 보유 노선은 선로의 운영자를 제1종 철도사업자로 간주한다.

5.1. 정비신칸센

노선명	구간	건설기간[8]	거리[9]	건설비[10]	설계 최고속도	기타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역 - 신아오모리역	1991년 9월 4일 - 2010년 12월 4일	178.4km	3,300 억엔	260km/h[11]	도쿄역 - 모리오카역 제외
홋카이도 신칸센	신아오모리역 - 삿포로역	2005년 5월 22일 - 2031년 예정	360.3km	6,300 억엔		카이쿄선( 세이칸 터널) 공사비 제외
호쿠리쿠 신칸센	도쿄역 - 신오사카역	1989년 8월 2일 - 2046년 예정	600km	11,700 억엔		도쿄역 - 타카사키역 구간은 조에츠 신칸센 노선 공유
큐슈 신칸센	하카타역 - 가고시마츄오역	1991년 9월 7일 - 2011년 3월 11일	256.8km	4,450 억엔
니시큐슈 신칸센	타케오온센역 - 나가사키역	2008년 4월 28일 - 2022년 9월 23일	118km	2,150 억엔		신토스역 - 타케오온센역 구간 정비 방침 미정

5.2. 재래선

카이쿄선 [12] - 세이칸 터널 구간을 포함한다.
가나가와 동부방면선

소테츠 신요코하마선 - 전 구간
도큐 신요코하마선 - 전 구간

도카이 교통사업 죠호쿠선 - 전 구간

6. 위탁건설 노선

철도 노선을 직접 소유하는 철도회사의 위탁을 받아 건설한 노선이다. 당연히 소유는 각 철도회사에서 한다. (해당링크(JRTT, 일본어) #1, #2) 해당 사업은 일본철도건설공단 시절부터 이어져온 사업이나, 여기서는 JRTT가 된 이후에 정비한 구간만 기술한다.

[1] 정부와 일본국유철도에서 출자한 회사로, 철도 부설을 목적으로 한 특수법인이었다. 1964년~2003년 사이에 건설된 여러 철도(신칸센 포함)는 이곳에서 건설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국철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일부는 계속 맡고 있었다. 물론 국철 해산 이후 남은 철도들도 각지의 JR 사들에게 인계했다. 또한 1998년에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이 해체되자 업무를 승계받아 청산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 [2] 1997년에 선박정비공단과 철도정비기금(舊 신칸센철도보유기구)이 통합하여 생겨난 회사이다. 이후에는 조선업기반정비사업협회도 통합되었다. [3] 정비 신칸센을 제외한 나머지 신칸센(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 신칸센, 도호쿠 신칸센(도쿄~모리오카), 조에츠 신칸센)들을 말한다. 국철 민영화 당시 재래선과 달리 (양도) 신칸센은 JR 회사들에 넘어가지 않고 신칸센철도보유기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JR 회사들은 선로사용료를 내고 신칸센 시설을 사용하는 형태였다. 이 신칸센은 1991년에 각 JR 기업들에 매각되어 지금은 JR 각 기업이 소유한다. [4] 신칸센철도보유기구의 후신이 이 회사이기 때문 [5] 한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열차를 운영하고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짓는 것과 같다. 유럽에서는 보편적인데 일본에서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손에 꼽는다. [6] 이 문제는 JR 동일본과 JR 홋카이도가 도호쿠 신칸센(모리오카-신아오모리)과 홋카이도 신칸센을 320km/h로 증속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이렇게 법적 난관과 비용 부담을 각오하고 증속하는 이유는, 홋카이도 신칸센이 흑자를 보려면 도쿄에서 삿포로 가는 승객들을 신칸센으로 끌어모아야 하는데 현행 속도제한이 유지된다면 항공기 대비 실 소요 시간에서의 우위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7] 단, 이들 회사는 연결재무재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기공식 - 개통 [9] 현 노선거리 반영 [10] 197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다르다. [11] 단, 법에서 정한 설계최고속도가 260km/h일 뿐, 실제 적용에서 1993년 이후 계획 시공하는 노선은 법 개정을 대비해서 360km/h의 속도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있다. [12]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채권설명서 17페이지 (2023년 2월 10일 현재, 일본어 문서)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1. 개요

2. 주요 업무

3. 정비신칸센

4. 자회사 목록[7]

4.1. 과거 자회사 목록

5. 보유 노선

5.1. 정비신칸센

5.2. 재래선

6. 위탁건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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