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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동특수작전사령부 Korea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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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일 | 미상[2] | |||||
| 분류 | 특수작전사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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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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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미상[예상] | |||||
| 상급부대 | 미상[예상2] | |||||
| 규모 | 미상 | |||||
| 역할 | 대한민국 특수작전부대 통합 지휘(예상) | |||||
| 사령관 | [미상] | |||||
| 부사령관 |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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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추진 및 연구하고 있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이다.2. 계기
대한민국 국군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을 통합지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육해공군의 특수부대가 편제도 따로, 훈련도 따로였었다. 특수부대는 그 특성상 다른 부대보다도 더 육해공군간 합동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2022년 7월 17일 당시 군 당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은 지난 15일 '미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 연구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육군은 과업지시서에서 "미래 다양한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전략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국 등 16개국은 특수작전부대 합동성이 요구돼 합동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지만, 우리 군 특수작전부대는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로 상호운용성 발휘 및 협조된 작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신속·결정적 작전 수행 등이 제한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군은 미합중국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지역·기능에 따라 나눠진 통합전투사령부가 군령권을 행사하는데,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SOCOM)가 존재해 전군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그 특수작전사령부 예하에 미합중국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및 각 육/해/공/해병 특수작전사령부가 존재한다. 반면 우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등으로 나뉘어 지휘체계도 훈련도 따로국밥이다.
3. 창설일
아직 연구 단계인지 뉴스들에서 연구중이라는 말 밖에 없으며, 각 군에서 반대 및 여러 반박 입장들이라도 나오는건지 현재는 연구 상태 및 결과 없이 조기 폐기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4. 논쟁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가 언제나 그렇듯이 육방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부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원들이 소수인 대신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해/공군 특수전부대들까지 육군의 보수적인 문화[7]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사항이다. 그 외에는 특수전전단에 들어오고 나서도 진급을 하려면 함정 근무를 사실상 해야 하는[8] 해군 장교의 특성과, 조직의 태생적인 특징상 전투 제대가 전투조종사들을 필두로 각종 항공기 운영 인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특수전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9] 공군의 특수성 및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생기면 해군 특수전장교가 갈 수 있는 보직들이 더 생겨지기 때문에,특수전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자들은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교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군본부가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문제다.
이 때문에 특수전 전문가를 키워내고, 그에 해당되는 인원들로만 사령관에 기용한 뒤 예산 등 상당 부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미군 혹은 이에 영향을 받은 기타 외국군처럼 별도의 특수전 병과(Branch)의 창설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군 특수전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해군과 공군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현행법과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등을 고쳐야 하기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적 측면의 문제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부연구위원은 "필요성을 몰라서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제하지 않으면 통합된 특수작전조직은 등장할 수 없다"며 "특수작전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지냈고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을 맡고 있는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특전사 하위 구성원 대부분은 젊은 정열과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장비와 훈련, 리더십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전사 상위 구성원들이 특수작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근무 경험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으로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런 현상은 특수전 병과가 (따로) 없고 통합된 사령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지상군의 정예화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평시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를 통합운용할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5. 예하 부대
아래의 편제는 어디까지나 추측과 예상일뿐 현재 공식적인 편제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올지 안나올지도 또한 미지수인 상황이다.-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각 부대별로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특수전전단,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이나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면 1티어 부대로 따로 독립된 부대가 될 수도 있다.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도 이와같은 따로 독립된 부대로 델타포스, 데브그루, 제24특수전술대대가 있다.
6. 여담
- 이러한 논의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한차례 아크부대에서 연합특수전 전력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보다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도 언젠가는 미래에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1]
해당 사진은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몇 해 전 군 당국이 검토하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편성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과는 다를 수 있다.
[2]
연구 및 발주 과정이기 때문에 창설이 될지도 미지수.
[예상]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방부
[예상2]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미상]
[미상]
[7]
이는 육군의 장교가 계속 더 높은 계급으로의 진급을 위해서는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탓에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의 근무 경력을 자력표에 남겨야 하기 때문이며, (물론 장교들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 임관 이전부터 혹은 기존에 일반 보병부대에서 근무 하다가 특전사나 특공대/기동대 쪽에 뜻이 생기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특전사 등 군의 특수전 분야에 관심이 없는 일반 야전부대 출신의 지휘관들이 특전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정작 인사고과를 위해서는 근무를 해야하는 때가 생기다보니 매번 새롭게 전입 오는 이러한 유형의 지휘관들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일반 야전 보병부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대 운영을 하는 모습이 매번 일어나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가장 비판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보수성이며, 이 때문에 특전사의 실제 역량은 생각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
[8]
소령 까지는 특수전전단 예하 부대에서만 근무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중령 이상의 계급부터는 일정 이상의 함정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 특수전전단 예하의 부대에서만 근무를 하더라도 함정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끔 다시 바뀌게 되었으나, 군대라는 조직이 항상 앞으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정 근무는 높은 계급으로의 진급에 있어서 여전히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9]
현재 한국 공군의 특수전부대(
제259특수임무대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부사관만 모집을 하며, 해당 부사관들은 별도의 신분전환 과정 없이 차곡차곡 진급하여
준사관(준위)이 된다. 이는 장교와
병(해군의 특수전전단만 해당)도 모집하는 육/해군 특수전부대와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