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자통민주전위 사건
▲ 혐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 (2022년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16년 경 ~ 2022년
유형	범죄, 간첩(공안사건)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단체활동
관할	국가정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1]

1. 개요

2. 사건 내용

2.1. 창원

2.1.1. 당사자

• 성명현: 만 58세, 통칭 'E'. 서울대 졸업.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이다. 2016년경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 경남 동부(창원) 책임자. 황규탁이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할 적에 대신 이사장 역할을 맡는 등 조직의 2인자 역할을 함.
• 정유진: 만44세, 통칭 'C'. 연세대 졸업.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이다. 2016년경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 경남 서부(진주) 책임자.
• 김은호: 만 55세, 통칭 'B'.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회원. 자통 서울, 전국 책임자.
• 황규탁: 만 60세, 통칭 '황 이사장'.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신발제조업체 대표.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자통 총책.

2.1.2. '자통민중전위'(자통)

• 2018년 8월 경,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미군사훈련 중단 투쟁을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19년 6월,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지시하였고, 특정 언론사의 폐간 국민청원을 독려하였으며, 방사능오염수 방출 관련 한일관계에서 갈등을 심화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 2021년 3월에는 노동조합의 젊은 조직원을 포섭하고, 자통민중전위와 연대할 세력을 당선시킬을 하달받았다.
• 2021년 4월 경, 문재인 대통령 관련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21년 6월 경, 같은 해 5월 있었던 2021년 한미정상회담, 즉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을 '친미구걸 행각'으로 비하하면서, 2022년 6월 경에는 윤석열-바이든 회담을 비난하면서 한미군사연습 중단 촛불집회를 열어 투쟁하라고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22년 6월 경,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활용한 정권 퇴진 투쟁을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22년 11월 경, 반정부 촛불집회 투쟁을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22년 11월 경,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기화로 '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 2022년 8월, 대형 조선소 관련 협력업체 파업 상황을 보고하였다. 파업 핵심 인물의 수사 상황도 북한에 보고하였다.

2.2. 제주

2.2.1. 당사자

• 강은주: 여, 만 53세, 제주여고, 제주대 통신학과 졸업, 이니셜 D. 국내 진보좌파 정당의 전직 간부로, 3명 중 북한 인물과 최초로 접선한 인물이자 조직책이다. 이후 보도를 통해 상세한 직책은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 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하술할 'ㅎㄱㅎ' 외에도 2016년에 전국 단위의 단체인 '민중자통전위'[5]를 같은 방식으로 꾸린 혐의도 받고 있다.
• 박현우: 1974년생, 이니셜 E. 제주 노동계 간부로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장과 공공비정규직노조제주지회 법률부장이다. 강은주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며 후속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 현 위원장이다. 제주 노동부문 책임자.
• 고창건: 1969년생, 제주대 졸업.이니셜 F. 농민운동을 하던 인물로, 박현우와 마찬가지로 강은주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면서 남군농민회 사무국장이다. 제주 농민부문 책임자.

2.2.2. 지하조직 'ㅎㄱㅎ'

• 2021년 10월 19일: " 진보당 ㅈㅈ도당과 민주노총 ㅈㅈ본부 4·3 통일위원회, 전농 ㅈㅈ도연맹, ㅈㅈ지역 반전평화옹호단체들을 발동해 합동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하라"[7]
• 2022년 3월 29일
• "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반대하는 대중 투쟁을 집중 전개해 취임을 앞둔 윤석열은 물론 미국에도 강력한 압박 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 "민주노총 4·3통일위원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노조들과 진보운동 단체들을 발동해 진보 정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한 지지 운동을 벌이라"
• 2022년 4월 19일: " 미군기지 철폐, 북남선언 리행을 내걸고 지역에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윤석열놈을 규탄 배격하는 사회적 기운이 고조되게 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
• 2022년 6월 9일: (특정 조직원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를 결속시켜 반미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해나가라"
• 2022년 10월 31일: "민주노총 4·3통일위원회, 민주일반노조연맹 등 진보좌파운동 단체들을 내세워 반보수 단체들을 재정비하고 확대 개편하는 방법으로 촛불 단체들을 내오고(조직하고), 여기에 지역 중도층을 망라시켜 투쟁 동력을 확보하라"
• 날짜 미상: (진보좌파 정당을) "지하조직 ‘ㅎㄱㅎ’의 합법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며 선거 때마다 ‘반보수 투쟁’을 진행하라"

2.2.2.1. 노동부문(한길회)

2.2.2.2. 농업부문

2.2.2.3. 진보정당부문

2.2.2.4. 여성부문

2.3. 충남

2.4. 그 외 지역

• 전북 전주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하연호 씨, 2013년부터 5년간 북측 인사에게 동향 보고 # 결국 2023년 1월 기소되었다.
• 전남 담양
  경남 창원의 김은호 씨, 담양의 5.18 민족문화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근무하며 활동
• 서울
  경남 창원의 김은호 씨,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하여 활동

3. 수사 과정

4. 기소 및 재판

4.1. 자통민중전위

4.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기소

• 230315_보도자료(「자통민중전위」_국가보안업위반_사건_중간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 2023년 3월 15일, 앞서 구속된 4인방을 기소했다. 상세한 공소 사실은 위 PDF 파일을 참조할 것. 아울러 기존에 '민중자주통일전위'라고 알려졌던 단체명이 '자통민주전위'로 변경되어 공소 제기되었다. 수사 중에 좀 더 확실한 명칭으로 바꾼 듯.

4.1.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6 →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24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4.2. 제주 이적단체

4.2.1.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 기소

• 230405_보도자료(제주_이적단체_국가보안법위반_사건_중간수사결과)-제주지검.pdf
• 2023년 4월 5일, 제주 3인방 중 고창건, 박현우를 구속했고, 강은주는 암 투병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세한 공소 사실은 위 PDF 파일을 참조할 것. 제주지방검찰청은 舊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이적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4.2.2. 1심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고합70[10]
•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4.3. 전주 사건

4.3.1. 전주지방검찰청 기소

4.3.2. 1심 전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01 → 전주지방법원 2023고합74
• 재판부: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5. 반응

•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지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된 내용은 국정원 게이트 참고.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단의 일망타진을 위해 국정원 베테랑 요원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24년 1월 1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태영호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대남 적화 통일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을 남북 대화의 창구로 전락시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였다.[뉴스1]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험 없는 경찰에 국정원과 같은 대공 수사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
•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장해제된 방첩 역량을 조속히 원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스1]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문제가 있다는 국힘 측 주장에 반박하면서 정부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였다.
•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밝히며 "이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얘기하고 개정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바뀐지 이미 8개월이 됐고 앞으로 1년간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스1]
•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법 시행도 되지 않았고 경찰도 자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소위 간첩단 사건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이유가 국정원 수사권 부활과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였다.[뉴스1]

• 진보 정당과 사회 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였다.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보도 행태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자 공안사건 조작'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하였다. #
• 이들은 친북활동으로 지목된 통일운동, 해군기지 폐쇄 기자회견, 진보정당 지지 회견 등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내고 열렸다는 점, '우리집 이야기'는 2018년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영화라는 점 등을 들어 간첩설에 반박하였다
•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흠집내기와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
•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뒤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꾸준히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

5.1. 진보단체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주장

• 국가정보원은 수사 과정에서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금과 병원 이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
• 강은주 전 위원장은 4기 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이다. 강 전 위원장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경향신문 단독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
• 고발장에 따르면 약 10여 명의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큰아들이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주거지에 진입해 둘째 아들을 에워싸며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그녀는 또 변호인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약 1시간에 이르는 압수수색 과정 동안 안방에 감금되어 아이 돌봄은 물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가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 국정원은 이에 대해 위법이나 인권침해의 사실이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6. 관련 문서

• 일심회 사건
•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 북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