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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간의 복지에 관한 논쟁에서 박근혜 후보가 거론한 복지 문제에 대한 논란 전반을 말한다.1.1.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정치 싸움으로 번진 화두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내세웠음에도, 당선 뒤에 오히려 증세 쪽에 비중을 드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에게 옹호 측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당시 박근혜 후보는 후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근자감이라 비난 받은 알 수 없는 공약과 말실수, 막무가내로 실현성이 있다는 호언 등으로 발언 하나 하나가 도마에 오르고 논란이 되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요지다.하지만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장난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글자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읊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유세 기간에 TV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일말의 여지없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옹호 측에서는 이 TV토론회에서 쓰인 복지의 용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 언급되는 복지란 기술적인 부분이나 원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였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의 비판들을 반박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전을 세우고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을 복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여기서 언급되는 반값 등록금이란 엄연히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다. 옹호 측의 말처럼 복지의 의미를 비틀어서 아주 협소하게 보겠다는 방식에 부합해 보더라도 해당 TV토론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를 운운했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의 뜻을 함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로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집권하는 5년간 134조 5,000억을 조달하겠다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지만 2016년 현 시점에서 보자면 현 정권에서는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증세 정책을 벌이고 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엄연히 공약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했던 행위가 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작정 다 해줄 거라 기대한 사람들도 문제이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뭉뚱그려 한다고 한 쪽도 똑같이 문제 있다"며 쌍방과실의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조세 관련 인사들은
2. 정책에 대한 비판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고, 그 돈을 충당하는 것은 세금인데 이미 세금은 다른 곳에 다 쓰이고 있는 와중에 그 소모되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거나, 정부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다른 나라의 재화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거나, 증세를 통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증세, 없는 복지"나 "복지 없는 증세" 등의 비판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은 늘지 않았는데 카드를 더 많이 쓰겠다는 말과 똑같다.
혹여나 그동안 엉뚱한 곳에 쓰이던 엄청난 수의 세금들이 새는 것을 막아 세금 도둑들을 잡아내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으로 효율을 높인다면 몰라도 박근혜 정부는 세금 도둑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최순실 등 개인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기에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다.
2.1.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
첫 번째 방법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돈을 충당해 끌고 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이미 과거 정권들이 시도했던 혹은 반발에 부딫혀 실패한 방법이다. 그리고 과거정권들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로 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도 자체로써는 칭찬 받을 일이지만 이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공약까지 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하 경제는 원래 양성화가 잘 안되니까 지하 경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또한 자살률과 실업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도 말로만 할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2.2. 정부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정부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부구조개혁의 예시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의 축소, 지방과 중앙정부 간 역할 조정 등이 있다.2013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박근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구조개혁의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펴낸 공약가계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가계부는 단순한 재원 조달 차원을 넘어 재정의 세입 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오석 당시 기재부장관은 과거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1]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부구조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조세 체제 개혁, 예산편성제도 개혁, Plan - Do - See에 기반한 정책 집행 프로세스의 개혁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정부구조개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공약 가계부 수준의 지엽적인 개선안을 국가 경영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의 전제조건인 정부구조개혁을 피상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영을 정치적 구호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3.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그런데 제도를 지금같이 유지한다 치더라도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로 세부담[2]은 점차 무거워질 것이다. 사실 다출산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직종 기피 현상이 지속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면 되려 일하고 있는 사람의 세부담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증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조차 지속 가능하지 않다.3. 반전
담배세, 주류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인상해 왔고, 그 결과 세수입 액수 역대 최다 정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정작 복지 사각 지대는 해결되지 않았고, 누리 과정 예산 부족은 매년 화두가 되었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온갖 비리가 적발되면서 증세 있는 비리를 창조한 모양새가 되었다.4. 기타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뜻이 반점을 하나 붙여서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 내지는 앞뒤를 도치해서 복지 없는 증세라는 뜻이었다고 하며 이를 풍자하는 만화도 몇몇 그려졌다. 어떻게 보면 복지는 무상급식 예산 지급 거부 같은 사태로 축소가 확인되고 있었으며, 담뱃값 인상, 2014년 연말정산 쇼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증세까지 실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런 현실을 체감하고 있으며, 썰전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삼기도 했다.세율을 올린 부분이 있는 반면, 세율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 다만, 세율이 낮아진 부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자 저 복지라는 것이 모두 부자들만을 위한 복지이며 서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율이 올라도 여전히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에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몰라도 술이나 담배세 같은 것은 먼저 올려도 된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3]의 견해[4] 등도 있다.[5]
2009년 일본 자유민주당을 꺾고 집권한 민주당도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주의'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0살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2만 6천 엔 어린이수당 지급, 고용보험 가입 조건 완화, 고속도로 단계적 무료화 등 2010년부터 4년간 공약 실현에 필요한 경비를 20조 5천억 엔으로 예상되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 규모를 16조 8천억 엔으로 줄였다. # 하지만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받았고, 경제정책 실패와 도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몰락하면서 결국 3년 만에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시전된바 있다. 바로 2016년의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당시 고소득 은퇴생활자들의 신도시를 많이 만든 플로리다에서 당시 감세는 좋아하지만 복지혜택 감소는 두려워하던 그 노년층 은퇴생활자를 상대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시전해 그들에게 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결과적으로 스윙스테이트였던 플로리다주를 완전히 공화당 우세주로 바꾸어 버렸다. ###.
우스갯소리로 비주얼적으로 잘생긴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게 바로 진정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풍자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창조경제를 사기의 의미로 쓰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5. 관련 문서
-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2014 세법개정안 논란
- 대한민국/부채
- 747 공약
- 유치원
- 유승민: 당시 친박으로 분류되던 그는 공개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다. 이후 박근혜는 배신의 정치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관련 영상
[1]
정부구조개혁은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 제도 개혁 등 포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엄밀히 따지면 연금 지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에게 같은 의미로 표현한다.
[3]
고려대에서 재정학과 조세론을 가르친 업계 전문가다.
[4]
그런데 한국인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보다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세금을 내도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경향을 감안하지 않은지라 폭넓은 지지를 얻는 의견은 아니다.
[5]
2016년 현재 담배세는 진작 올라 담배값 자체가 두 배 혹은 그 가까이가 되었으며, 주세 역시 인상된 상태다. 일반 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나 맥주 등은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술집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가가 1% 오르면 여러 이유로 판매가를 적어도 1~20% 올리는 서비스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술집들이 소주를 500원 가량 인상했거나 하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