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부산광역시는 20대 총선 이후 350만 명, 21대 총선 이후 340만 명선이 무너지는 등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상당수 인구가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인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와 기장군의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인근의 김해시, 양산시 등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지역 특히 '중, 동, 서, 남, 영도'로 대표되는 원도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여기에 현재 선거구 수가 적정 가능한 수보다 2석이 많은 만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느냐'가 부산광역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하한선 미달이 된 남구의 통합 여부와 사하구의 조정. 그리고 인구 증가로 단독 선거구 분구가 가능해진 강서구와 북구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2] |
| 중구·영도구 | 중구 전 지역, 영도구 전 지역 | 157,754명 |
| 서구·동구 | 서구 전 지역, 동구 전 지역 | 196,840명 |
| 부산진구 갑 | 부산진구 부전1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암1동, 부암3동, 연지동, 초읍동 | 178,677명 |
| 부산진구 을 | 부산진구 부전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가야1동, 가야2동, 범천1동, 범천2동, 전포1동, 전포2동 | 177,901명 |
| 동래구 | 동래구 전 지역 | 272,261명 |
| 남구 갑 | 남구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감만1동, 감만2동, 용당동, 우암동 | 137,714명 |
| 남구 을 | 남구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대연1동, 대연3동 | 134,815명 |
| 북구·강서구 갑 | 북구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 159,656명 |
| 북구·강서구 을 | 북구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 강서구 전 지역 | 261,083명 |
| 해운대구 갑 | 해운대구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 우3동, 송정동 | 225,541명 |
| 해운대구 을 |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 | 179,881명 |
| 사하구 갑 | 사하구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 136,527명 |
| 사하구 을 | 사하구 구평동, 장림1동, 장림2동, 신평1동, 신평2동, 다대1동, 다대2동, 감천1동, 감천2동 | 182,499명 |
| 금정구 | 금정구 전 지역 | 237,779명 |
| 연제구 | 연제구 전 지역 | 210,408명 |
| 수영구 | 수영구 전 지역 | 176,959명 |
| 사상구 | 사상구 전 지역 | 216,913명 |
| 기장군 | 기장군 전 지역 | 166,991명 |
2.2. 중앙부(남구, 동래구,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남구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3대 총선 이후 16대 총선을 제외하고 갑/을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인구가 29만 명이 붕괴되기 전이던 19대 총선부터 선거구 합구 논의가 있었지만, 늘 불발되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아예 구 전체를 뜯어고쳐서 갑/을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오히려 인명부 작성 당시부터 두 선거구 모두 하한선 미달이 되었다. 21대 총선 이후 남구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 남구 | ||
| 구 전체 인구 | 갑 | 을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272,529명 | 137,714명 | 134,815명 |
| 2020년 12월 말 | 267,731명 | 134,996명 | 132,735명 |
| 2021년 6월 말 | 264,098명 | 133,163명 | 130,935명 |
| 2021년 12월 말 | 262,069명 | 131,645명 | 130,424명 |
| 2022년 6월 말 | 259,735명 | 130,391명 | 129,344명 |
| 2022년 12월 말 | 256,333명 | 127,462명 | 128,871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56,190명 | 126,976명 | 129,214명 |
지역 내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후술하는 동래구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 남구는 사실상 합구가 확정적이다.
| 인구 변동 | 동래구 | 해운대구 | |||
| 구 전체 인구 | 갑 | 을 | 편차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272,261명 | 405,422명 | 225,541명 | 179,881명 | 45,660명 |
| 2020년 12월 말 | 270,745명 | 402,169명 | 225,542명 | 176,627명 | 48,915명 |
| 2021년 6월 말 | 268,391명 | 399,015명 | 225,458명 | 173,557명 | 51,901명 |
| 2021년 12월 말 | 266,866명 | 396,438명 | 224,958명 | 171,480명 | 53,478명 |
| 2022년 6월 말 | 274,491명 | 391,311명 | 222,805명 | 168,506명 | 54,299명 |
| 2022년 12월 말 | 273,226명 | 386,785명 | 220,403명 | 166,382명 | 54,021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73,177명 | 386,289명 | 220,283명 | 166,006명 | 54,277명 |
동래구는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에는 상한선에 근접했었지만, 사직동과 온천동 일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소규모로 인구 유출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 분구 없이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문서에도 다루고 있지만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이 내려가고 있으며, '선거구 평균 상하 1/3'을 상/하한선으로 하면, 상한선 초과라는 것을 근거로 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생각보다 27만 명 선을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서 이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지역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에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한 갑 선거구와 센텀시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을 선거구의 편차가 45,000명 선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을 선거구가 갑 선거구보다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격차가 5만 명 이상 벌어졌다. 물론 양 쪽 다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굳이 편차를 줄인다면 센텀시티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2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게 된다. 다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을 지역에도 인구 증가 요소가 있기에 아직은 섣불리 예측하긴 이르다.
2.3. 원도심(중, 서, 동, 영도)+사하구
개항 이후 부산광역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1990년대 말부터 지역 내 주요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이제는 ' 자치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졌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 원도심 옆에 자리한 사하구 역시 갑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현재의 소선거구제가 확립된 13대 총선 이후만 해도 이들 다섯 지역은 각자 선거구가 하나씩 있었다. 그러다가 사하구가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반면, 원도심은 15대 이후로는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로 가다가 20대 총선 이후 현재의 중구·영도구와 서구·동구로 재편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이들 지역의 인구 변동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원도심 지역과 사하구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 인구 변동 | 중구·영도구 | 서구·동구 | ||||
| 중구 | 영도구 | 선거구 전체 | 서구 | 동구 | 선거구 전체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41,789명 | 115,965명 | 157,754명 | 107,699명 | 89,141명 | 196,840명 |
| 2020년 12월 말 | 41,523명 | 113,342명 | 154,865명 | 108,135명 | 88,901명 | 197,036명 |
| 2021년 6월 말 | 40,561명 | 111,685명 | 152,246명 | 106,422명 | 87,916명 | 194,338명 |
| 2021년 12월 말 | 40,524명 | 110,638명 | 151,162명 | 105,164명 | 87,679명 | 192,843명 |
| 2022년 6월 말 | 40,455명 | 109,395명 | 149,850명 | 104,340명 | 88,087명 | 192,427명 |
| 2022년 12월 말 | 39,689명 | 108,156명 | 147,845명 | 105,192명 | 86,462명 | 191,654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39,627명 | 107,964명 | 147,591명 | 105,036명 | 86,349명 | 191,385명 |
| 인구 변동 | 사하구 | ||
| 구 전체 인구 | 갑 | 을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319,026명 | 136,527명 | 182,499명 |
| 2020년 12월 말 | 311,757명 | 133,284명 | 178,473명 |
| 2021년 6월 말 | 307,559명 | 132,425명 | 175,134명 |
| 2021년 12월 말 | 306.003명 | 131,733명 | 174,270명 |
| 2022년 6월 말 | 305,008명 | 131,446명 | 173,562명 |
| 2022년 12월 말 | 301,987명 | 130,664명 | 171,323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301,912명 | 131,021명 | 170,891명 |
중구·영도구가 인구하한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 1만 명 이상 많으므로 대규모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선거구 획정시점에서 인구 유출이 더 커지고 선거구당 인구하한이 올라간다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서구, 동구 등 인접 자치구와 재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하구 갑의 경우는 인구하한 밑으로 떨어졌으므로 만약 인구 증가가 없을 경우 사하구 을과 자체조정을 통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여야 논의를 통해 획정될 예정이지만, 부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사하을의 신평2동이 사하갑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
생활권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위 지역을 '중구·동구·영도구'와 '서구·사하구 갑/을'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재 인구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구 분할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선거구가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3]
2.4. 북구·강서구의 분구
부산광역시 북구와 강서구 지역의 북구·강서구 을은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제25조 제1항 2호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특례선거구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선거구는 지난 15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유일하게 강서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했다. 당시 북구는 현 사상구 지역까지 포함해 갑/을로 나누다가 1995년에 사상구가 분리된 이후 인구 미달인 강서구와 재조정하면서 15대에 강서구와 덕천2동을, 16대 이후로는 두 지역에 화명동과 금곡동을 묶어서 '북구·강서구 을'로 조정[4]한 이후 쭉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노후 주택이 많아서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갑 선거구에 비해서 을 선거구는 북구의 화명신도시,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가 건설되고 입주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20대 총선 당시에는 170,745명 vs 240,189명으로 그 편차가 69,444명, 21대 총선 당시에는 159,656명 vs 261,083명으로 그 편차가 101,427명까지 더 벌어졌고,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 강서구와 북구 화명·금곡 지역으로 가려면 갑 선거구나 김해시 대동면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하는 목소리가 다소 있는 편이다. 아래의 인구 변동 표에서도 나오지만 이젠 강서구가 선거구 하한선을 넘어선 만큼 22대 총선에서 이 지역의 재조정 여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전체의 선거구의 축소냐 유지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 인구 변동 | 북구·강서구 | ||||
| 갑 | 을 | 편차 | 북구 인구 | 강서구 인구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59,656명 | 261,083명 | 101,427명 | 289,765명 | 130,974명 |
| 2020년 12월 말 | 156,544명 | 265,365명 | 108,821명 | 283,952명 | 137,957명 |
| 2021년 6월 말 | 156,517명 | 267,815명 | 111,298명 | 283,612명 | 140,720명 |
| 2021년 12월 말 | 156,782명 | 269,347명 | 112,565명 | 283,211명 | 142,918명 |
| 2022년 6월 말 | 155,676명 | 268,882명 | 113,206명 | 280,511명 | 144,047명 |
| 2022년 12월 말 | 155,110명 | 266,954명 | 111,844명 | 278,857명 | 143,207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54,972명 | 266,669명 | 111,697명 | 278,575명 | 143,066명 |
2.4.1. '북구·강서구' 지역구 조정 시뮬레이션
강서구의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을 넘어선만큼 이 추세가 선거구 획정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법률에 따라 강서구는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고 북구는 인구 수에 따라서 북구 단일 선거구나 갑/을 분구로 조정해야 한다.- 북구 갑/을 혹은 단독 선거구, 강서구 : 지역구 인구 하한선를 넘은 강서구는 단독 분구를 하고, 북구는 지역구 상/하한선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단일 선거구나 갑/을 분구로 조정한다. 만약 북구가 갑/을 분구가 된다면, 기존 갑 선거구 내 덕천동의 일부를 을 선거구로 재배치한다. 이 경우, 강서구는 14대 총선 이후로 오랜만에 단독 선거구를 가지게 되며, 북구 역시 자체적으로 단독 혹은 분구 선거구를 가질 수 있지만, 북구 분구 시 덕천2동이 덕천동 서쪽 대부분을 차지해, 자칫 분구한 선거구가 게리맨더링 논란을 받을 수 있다.
- 현 '북구·강서구 갑/을'의 재조정 : 현행 선거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강서구와 생활권이 가까운 북구 구포동을 한 선거구로 묶고, 다른 북구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으로 지역 내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로 비슷한 생활권끼리 묶일 수 있고, 인구 편차도 어느 정도 조정되지만, 강서구가 단독 분구가 가능한 인구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처럼 북구와 합구하여 재분할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률적 특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변수는 현재 지역구 상한선에 근접하게 넘어선 북구[5]를 갑/을 분구로 할 지 아니면, 인접한 동래구와 합쳐서 '동래구·북구 갑/을/병'으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동래구·북구 갑/을/병'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며[6], 무엇보다 후술하겠지만, 적정 의석보다 2석이나 많은 부산광역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강서구를 단일 선거구로 분리하고 북구가 갑/을 분구를 한다면, 남구가 합구된다고 해도 의석 수는 그대로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에, 21대 총선에서 춘천시와 순천시의 사례처럼 '법률적 특례'로서 현 '북구·강서구 갑/을'을 유지하되 엄청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조정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단독 분구를 원하는 춘천시와 순천시가 헌법 소원까지 나섰고, 강서구 역시 독립된 선거구를 원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5. 총평
사실 부산광역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적정보다 많은 의석 수를 가져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미 인구가 외곽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해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 지역구 의석보다 적정 의석이 2석이나 줄어든 상황이다.[7] 이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해 상한선 밑으로 내려간 남구는 합구해야 하며, 사하구 갑의 경우는 원도심과 사하구의 인구 변동에 따라서 자체 조정 또는 원도심 선거구와의 통폐합을 통해 재조정을 할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상한선에 육박한 동래구와 인구 증가로 단일 선거구가 가능한 강서구를 둔 '북구·강서구 갑/을'을 들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월과 현재 내려가고 있는 지역구 평균 인구(전체 인구를 지역구 개수로 나눈 값)를 고려할 때 애매한 위치에 선 이들 세 지역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최종 의석이 현 18석에서 '+1석 ~ -2석'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정당을 기준으로) 여당 국민의힘 측은 '동래구 분구' 및 '북·강서 갑/을 유지'를 선호하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북·강서 갑/을'에서 '북 갑/을,강서구를 분리'하고 '동래구 유지'를 선호한다.'라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각자 자기들의 텃밭에서 +1석을 하고 싶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지만, 인구 면에서 애매한 지역들이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있는 만큼, 과연 뜻대로 이뤄질 지 알 수 없다.[8]
2023년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2대 총선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설정하면서 동래구의 분구 가능성이 커졌고, 획정위에서 '북구·강서구 갑/을'도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동래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북구 역시 분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남구가 통합되고 강서구가 분리되고, 동래구와 북구가 분구되면 오히려 현재 의석인 18석보다 1석이 더 늘어난 19석이 되면서 적정 의석(16석)보다 3석이나 많아져 타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9] 동래구와 북구 모두 분구될 것을 가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도심 및 사하 선거구를 중구·동구·영도구, 서구·사하구 갑/을[10]의 3개로 나눠야 18석 유지가 가능해진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13만 6,600명 ~ 27만 3,200명'으로 맞추면서 상한선에 조금 가까웠던 '동래구'는 분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외의 선거구들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사하구 갑/을'은 경계가 조정되었고, 오랫동안 특례 선거구로 묶었던 '북구·강서구 갑/을'은 강서구가 단독 선거구가 될 만큼 인구가 늘어나면서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분구하고,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합구 요구가 있었던 '남구 갑/을'은 구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서 합구되었다.
그 결과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18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위에서 언급된 '북구 갑/을'의 관할 구역과 함께 여전히 과대 대표된 지역구로 말미암아 생기능 다른 지역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목된다.
- 현상 유지
-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분구(2석→3석)
- 선거구 간 경계 조정(2석)
- 합구(2석→1석)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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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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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장대로 선거구를 구성하려면 공직선거법 조문의 개정이나 부칙의 추가를 통한 특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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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덕천2동은 20대 총선 이후부터는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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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278,857명으로 현행 지역구 상한선(278,000명)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선 상황이다. 중요한 건 본 문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구당 평균 인구가 21대 총선 당시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점이다. 선거구 상·하한선을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 기준으로 맞추더라도 갑/을 분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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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나 전라남도 여수시 일부에서 인접 지역과 합쳐 3분할을 주장하는 안과 비슷한 상황인데, 양 쪽 모두 'A구(또는 시) 일부 / A구(또는 시)와 B구(또는 시)의 일부 / B구 일부의 3분할'이란 주장의 과거 사례가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도 잇따른 부칙 남발로 무너져 가는 '자치구ㆍ시ㆍ군 분할 금지'의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되며 이 방식을 타 지역에도 적용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리맨더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한 1:1에 가깝게 구성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인구 편차를 2:1까지 허용하고 있기에 이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등가성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지 미지수이며 게리맨더링의 남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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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의석이 18석인데, 적정 의석은 2022년 12월 기준 16.32석으로 3석을 줄여야 할 서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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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주장은 부산광역시만 바라보고 하는 단면적인 주장이다. 동래구가 분구가 된다면 동래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여수, 익산, 순천도 분구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부산 강서구보다 민주당이 해 볼만한 경기도 특례시들도 5분할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득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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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은 대도시이기에 농어촌 배려를 요구할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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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적 특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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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상한선에 가장 근접한 선거구이다.